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사건이 일파만파다.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받은 혐의로 미국 뉴욕의 연방 검찰에 체포·기소된 중앙정보국(CIA) 출신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어제 보석금 50만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테리 연구원의 혐의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이다. 한국 정보기관에 정보 등을 제공하고 명품 핸드백과 코트,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의 변호인이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사실 여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미 정부가 한국계 인사를 FARA 위반으로 체포·기소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미 검찰은 테리 연구원을 ‘한국 정부 요원’이라고 적시하고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문제는 공소장에 첨부된 자료다. 우리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테리 연구원과 함께 대낮에 명품매장에서 쇼핑한 뒤 거리를 활보하고, 최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까지 제출돼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한편의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은밀해야 할 정보기관 요원의 동선이 이렇게 쉽게 노출되다니 이런 국제 망신도 없다. CIA가 테리 사건을 접하고서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국정원 요원들은 인지조차 못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 한심하다. 테리 연구원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다. 대통령실은 어제 “모두 전임 문재인정부 때 일어난 일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될 일이다. 국내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어디 한두 번인가. 노무현정부에서 있었던 ‘선글라스 맨 사건’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쇼핑 장면은 주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에 집중돼 있지만, 다른 건은 윤석열정부 국정원 때의 일이 아닌가. 국정원의 환골탈태가 시급하다. 이번 사건이 어느 때보다 돈독한 한·미동맹 관계에 손상이 가는 일로 비화해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재판 과정이 상당 기일 걸린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현대는 정보전쟁의 시대다. 이번 기회를 외교·안보·정보 라인과 업무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사실혼 관계라는 본질은 같은데 단지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사법부가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마치 동성혼을 허용한 것처럼 곡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같은 남성이자 사실혼 관계인 파트너를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한 데에서 비롯했다. 건보공단이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가입을 취소하자 원고는 그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공단의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동성이란 점을 제외하면 (이성 간의)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공단의 조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의 평등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성적 지향성이 다른 국민의 권익도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다. 명심할 것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는 아니라는 점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제36조 제1항)는 취지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될 때마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 동성 간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해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도 2018년 재판관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며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허물고 싶어하는 집단이나 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관행과 제도가 50년이나 100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앞으로 국민 의식이 바뀌고 이를 반영한 새 헌법이 등장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선 동성 간 결혼은 위헌이자 무효임이 명약관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양한 성적 지향성을 지닌 국민의 권익 증진 차원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확대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 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따지겠다는 의도다. 야권은 앞서 청문회를 두 차례(19, 26일) 열기로 하고 김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 공정성을 위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의 횡포가 지나치다. 영부인,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한 ‘탄핵 청문회’는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법률 위배’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도 아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수수와 주가 조작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거나 정치적 논쟁 사안이다. 야당의 무리수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이 전 대표 법원 판결에 앞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야권은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장관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진행한다. 그런데도 야권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틀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또 증인 27명, 참고인 46명을 대거 채택했다. 참고인에는 정우성, 김제동, 설운도씨 등 유명 연예인과 박찬욱·봉준호 영화감독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자가 문화 예술계를 이분화했다는 의혹을 당사자에게 직접 듣겠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공직자 자질 검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결국 후보자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진 행태인 셈이다. 어제는 제76주년 제헌절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22대 국회 개원식도 하지 못하고 제헌절 경축식을 열어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축식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일도 빈번하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을 제정하고 헌법 체계를 흔드는 탄핵을 남발한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국회부터 헌법 수호를 외면하니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늘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의 사망 1주기를 맞았다.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1학년 담임 교사는 끝내 목숨을 끊고 말았다. 땅에 떨어진 교권 실상에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욕설과 폭행, 악성민원, 학부모 갑질에 시달려온 교사들이 분노해 길거리로 나섰다. 당국이 부랴부랴 교권 보호책을 내놓았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과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되고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이런데도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어제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은 그나마 높아져 다행이다. 교육활동 침해를 심의해 조치하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3월28일∼6월30일 1364건으로, 지난해 석 달간 1263건에 비해 늘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참지 않고 적극 신고했고 교육청도 신속히 대응한 것이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1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보호자에 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 결과다.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비율이 낮아진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얼마 전 서울교사노동조합이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8명꼴(77.4%)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도 교사의 93.6%는 여전히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나중에 억울한 기소를 피하기는 했으나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나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한 교사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한 일도 있었다. 오죽하면 스트레스를 못 이겨 휴직하는 교사가 늘고 있겠는가. 교대 인기가 크게 떨어진 건 당연한 일이다. 대입 수능에서 6등급을 받은 과목이 있는 수험생이 교대에 합격한 사례도 있다. 교사들은 10명 중 2명만이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 자체가 붕괴하는 건 시간문제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서도 무고성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개념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교권 보호 대책에 허점이 없는지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 교권 보호도 중요하다.

‘미복귀 전공의’ 1만여명이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데드라인(7월15일)까지도 사직·복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복귀한 전공의는 115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8.4%에 불과하다. 전공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일단 사직 처리한 후 이들이 9월 하반기 수련 때 복귀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 복귀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이 최소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애꿎은 환자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이 내세운 7대 요구 중 6개를 수용하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최후 양보안까지 제시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복귀 혹은 사직에 대해 어떤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대 증원 백지화 전 복귀는 없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은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도 설득·중재 노력을 포기한 지 오래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를 들어줘야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가 언제까지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계속 설득하고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거듭된 양보에도 의료계의 기득권 사수 투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툭하면 원칙이 흔들리는 탓에 의사들이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제는 전공의 미복귀,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 환자단체들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체할 인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하지 않나. 정부는 지난 11일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 조정이 시급하고, PA(진료보조) 간호사도 법제화해 더 늘려야 한다.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이 돌아가는 체계를 만들어야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가 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그제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7·23 당 대표 선거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배신자” 공방이 폭력사태로 확대된 것이다. 당 안팎에선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를 보는 것 같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한동훈 후보 측과 원희룡 후보 측 간 진흙탕 싸움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이런 전당대회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전당대회는 4·10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변화와 혁신의 기치를 올려 떠난 민심을 잡겠다며 한 것 아닌가. 합동연설회 시작 직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경원·원 후보에 이어 한 후보가 세 번째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체육관은 금세 험악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한 후보가 연설을 시작하려 하자 원 후보 지지자들이 “배신자”, “꺼져라”라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한 후보 지지자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감정이 격해진 한 후보 지지자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다 관계자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막장극이라고 하면 딱 맞을 듯싶다. 여당이 총선 직후 국민에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다짐하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급기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는 어제 한·원 양측 캠프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지난 12일에도 상호 비방전을 벌인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제라도 두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후보의 행동이고 생각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러는 사이 192석의 거대 야당은 입법 폭주의 속도를 높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며 연일 탄핵 불씨를 지피고 있다. 여당이 이렇게 내전을 벌이고 있으니 할 말도 없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게 뻔하다.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 뼈를 깎는 반성의 각오를 다지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웰빙 정당’ 소릴 들을 텐가. 무엇보다 당권을 잃지 않으려는 친윤(친윤석열)계 지원을 받는 원 후보 측의 자중이 필요하다. 1987년 이후 여야 불문하고 당내 행사에서 난투극에 가까운 ‘어처구니없는 싸움’을 벌인 적은 거의 없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개혁·쇄신의 길로 가겠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52) 정치담당 참사(참사관)가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망명해 한국에 정착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귀순 이후 남으로 온 북한 외교관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2013년 미신고 무기를 싣고 가다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은 인물이다. 2019년 조성길 이탈리아 대사대리, 류현우 쿠웨이트 대사대리에 이은 그의 귀순은 엘리트들마저 등을 돌릴 정도로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리 참사는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지기 3개월 전에 망명을 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망명 동기는 북한 체제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출신 성분이 사무로 노동자나 군인에 비해 좋지 않은 그는 권세 있는 집안 자식들이 몰려 있는 외무성에서 불평등한 평가를 받고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평양에 갔을 때 외무성 대표부지도과 부국장이 뇌물을 요구한 것을 자금 여유가 부족해 ‘후에 보자’는 식으로 미루자 소환 시도 등 불이익을 받았고, 경추 손상으로 멕시코로 가서 치료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바로 거부당하기도 했다.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는 선전은 허구일 뿐 비리와 부조리로 가득찬 체제임을 새삼 일깨워 준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딸 주애의 4대 세습에 주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내가 한(평)생 저 사람들의 발밑에서 온갖 수모를 받았는데 이제 내 자식이 또 저 어린 것 앞에 굽신거리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다”면서 “적잖은 북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라고 했다. 피폐해진 주민 삶을 내팽개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열중하는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고 열망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못살기 때문”이라는 그의 발언은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에 장벽을 세우면서 아무리 통일의 싹을 자르려 하더라도 결코 주민들 열망을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독재와 세습의 압제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를 구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준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무용론이 널리 퍼진 상황에서 다시금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할 때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E-9(비전문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다.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사도우미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외국인력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합리적 관리 방안이 시급해졌다. 감사원이 어제 내놓은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결과는 고용허가제 등 각종 제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2004년부터 운영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기피로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등에 외국인력을 최대 3년간 쓸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2023년 도입 인력을 산정할 때 농림어업 부족 인원 통계 확보가 여의치 않자 제조업 부족 인원에 임의로 3%포인트를 더해 인원을 정했다고 한다.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귀국 예상자 대체 수요를 더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도입 인력을 산정했다니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도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인력과 달리 일용직인 방문취업(H-2 비자) 체류자격 인원은 2014년 28만명에서 2022년 10만명으로 급감했다. 건설·서비스업의 인력난이 커졌지만 정부는 아직 대책도 세우지 않은 실정이다. 농촌 인력을 보완할 계절근로자(E-8 비자) 역시 2022년 108개 지자체에서 1만537명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고용부가 반기마다 실시하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업의 연도별 부족 인원은 2020년 4월 10만명에서 2022년 10월 33만9000명까지 늘었다. 광업 등 17개 산업의 부족 인원은 56.1%에 이른다. 산업 현장은 물론 농촌과 식당, 선박 등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 현실이다. 5개 제도로 운영 중인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11개의 비자 형태에 따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부 등 소관 부처가 달라 통합관리의 한계가 명확하다. 외국인력의 인권·차별 등 풀어야 할 난제도 수두룩하다. 그렇다고 국내 일자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2015년 21만명이던 불법 체류자 수는 2022년 41만명으로 늘었지만 단속률은 2018년 9.7%에서 2022년 3.6%로 떨어졌다.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성장 엔진’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어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5.3%뿐 아니라 시장 전망치 5.1%에도 한참 밑돈다. 중국 당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없이는 ‘바오우(保五·5%대 성장률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든다. 바오우 실패는 중국을 중진국 함정에 빠트려 지난해 출범한 시진핑 3기 체제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저조한 성장률은 부동산 침체와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중 갈등 심화로 공급망 배제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6월 신규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4.5% 떨어졌고 부동산 투자도 올 상반기 10% 이상 줄었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2%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3.3%)를 밑돌았다. 한때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4분의 1가량 차지했던 부동산의 위기는 단숨에 해결하기 어렵고 지방정부 부채, 인구 감소 등 악재가 수두룩하다. 산업 생산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지만 올 하반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부과로 전망이 어둡다. 중국 공산당이 어제부터 나흘 일정으로 향후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돌입했지만, 재정여건 악화로 뾰족한 해법을 내놓기는 힘들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 가치사슬의 핵심파트너라며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대중 무역축소 등을 꼽았다. 지난해 대중 수출이 확 줄었다지만 그 비중은 여전히 20%에 달한다. 핵심원자재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19%로 주요국(9%)의 두 배를 웃돈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희소성 광물 의존은 아직 절대적이다. 차이나 쇼크는 현실화된 지 오래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처음 181억달러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적자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호주와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는 게 급선무다. 수출시장도 인도, 베트남 등 아세안, 중동, 호주 등으로 서둘러 다변화해야 한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화할 텐데 유연하고도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과 첨단기술 연대를 강화하되 중국시장도 챙기는 실사구시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로 연일 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0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법사위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을 수용해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청문회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거대 야당이 탄핵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강도는 갈수록 세지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증인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회의 공식 문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쳐 매를 벌어가고 있다”고 했고,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을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위헌적·불법적인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150만명이 넘어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청원은 요건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의자가 5만명을 넘을 경우 법사위에 회부되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 탄핵청문회만큼은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146만명이나 됐지만, 청문회를 열지 않은 까닭이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사유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채 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행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대부분 정치 공세나 가짜 뉴스이다. 이게 탄핵청문회의 요건이 되나. 청원법과 국회법에는 ‘공무상 비밀,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허위사실’ 등은 청원 처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탄핵청문회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여야 갈등 속에 어제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불발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연 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데 탄핵청문회는 하겠다는 게 정상인가. 요건이 부실하고 명분도 없는 탄핵청문회를 속히 접지 않으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