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그제 소속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과 관련해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 발언은 시정잡배라도 쉽게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저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 주도로 그제 열린 법제사법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우리 국회 수준을 보여주는 듯해 딱하다. 여야 의원 간에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었다.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권익위 수뇌부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등을 덮기 위해 강직한 공직자를 억울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본인은 그분 죽음에 죄가 없느냐”고 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고 했다.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거예요”라고까지 했다. 밑도 끝도 없이 검사 탄핵부터 한 뒤 증거를 찾겠다면서 청문회를 열어놓고선 엉뚱한 사안을 끌어다가 대통령 부부를 향해 막말을 퍼붓는 게 정상적인 국회 활동인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 등을 따지겠다면서 야당이 소집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풍경도 다를 바 없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건방 떨지 말라”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서 “뇌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최민희 위원장은 “팔짱 끼고 웃지 말라”, “얼굴 비비지 말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군복 입은 장성들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면서 퇴장시킨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 이런 막장급 청문회를 도대체 왜 틈만 나면 여는지 모르겠다. 22대 국회 개원 70여일 만에 입법·현안 청문회를 10차례나 열었으나 ‘맹탕’, ‘정쟁’ 청문회라는 꼬리표만 붙었을 뿐이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우호적인 방송사 지형을 지키겠다고 벌이는 일이 아니겠는가. 막말 경연장이라도 된 듯한 청문회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피곤하기만 하다. 국회의원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0년가량 늦추는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청년층은 덜 내는 대신 장년층이 더 내는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연금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직접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부안을 내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안이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건 맞는 방향이다. 보험료율 인상 때 보험료를 내는 시기가 짧은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나 그 이상을, 연금 약자인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적용하는 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납부액을 올리거나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2055년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30년 늦추기는 역부족이다. 결국 보험료율은 OECD 평균(18.9%)의 절반인 9%에서 확실히 높이되 소득대체율(현 40%)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안에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방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33만원 지급되고 있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이 88만원인데 절반 이상이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래서는 국민연금은 갈수록 가입 유인이 약화돼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이해당사자의 고통과 반발이 커질 텐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교하고도 치밀한 중장기 개혁안을 강구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합의했던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재정부족분이 연평균 52조원씩 늘어난다.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거 영향에서 자유로운 올해와 내년이 개혁의 적기다. 얼마 전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연금개혁을 서두르자고 화답했다.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머리를 맞대고 가시적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이다. 일제강점기 35년의 암흑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우리나라 최대 국경일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들은 정부 주관 경축식에 불참하거나 따로 기념식을 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조국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는 일에 어찌 진영이나 이념이 있을 수 있겠나. 민주당과 광복회 등의 재고를 거듭 촉구한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뉴라이트 사관을 지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선포하려 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관장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8월 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규정했다. 그런데도 광복회 등은 김 관장 임명 철회는 물론 건국절 제정 시도 사과까지 요구하니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김 관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게 광복절 경축식을 보이콧할 만큼 엄중한 사안인가. 이종찬 광복회장은 어제 방송에서 김 관장 임명이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만들려는 음모’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를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매도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아예 현 정부를 조선총독부와 동일시했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80년이 다 됐는데 ‘내선일체’니 ‘조선총독부’니 하는 자극적 용어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야권의 탄핵소추 추진 명분 쌓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할 광복절 경축식을 반쪽으로 만든 이들은 훗날 ‘정략에 눈이 멀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김 관장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는 것은 우려스럽다. 독립기념관에 앞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및 원장 인선 당시에도 “특정 이념에 경도된 학자들이 중책을 맡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쯤 되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기회에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과 관행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잡음이 불거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어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개편 방향 시안을 공개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원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하고, 이를 교원들의 자질 확충에 활용해온 제도다.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평가가 이뤄져 왔으나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개편 시안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및 성희롱 논란을 초래했던 학생·학부모의 서술형 평가가 폐지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조사로 전환되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로 대체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교권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많은 교사가 학생·학부모의 서술형 평가에 적힌 교육활동과 무관한 인신공격이나 성희롱 발언·욕설 등으로 상처받았다. 익명으로 제기하는 교원평가의 부작용 탓이다. 2022년 12월 전교조가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가운데 3명은 교원평가의 서술식 문항을 통해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을 겪었다는 응답을 내놨다. 교육 전문성 향상이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학부모들 간에 갈등만 키운 게 사실이다. 교원단체의 폐지 주장 등 하소연이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교원 인기투표 내지 인상 평가로 불렸겠는가. 학생·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해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교직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잘못된 접근이었던 셈이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교원평가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평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질없이 이행되길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서 교권 추락은 심각한 지경이다. 여기에 잘못된 교원평가로 인해 움츠러든 교사들은 제대로 된 학생 지도에 나서기를 기피했고, 이는 공동체 교육 환경을 망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원평가 제도 개선이 갖는 의미가 작지 않다.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나 다름없다. 교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공교육은 설 자리를 잃는다. 교원평가에 더 이상 교권침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4045만명의 개인신용 정보를 중국 알리바바 산하 금융 결제 업체인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것은 충격적이다.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한 번이라도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사람 전원의 카카오페이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거래 내역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누적으로 따지면 무려 542억건이라고 한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해외 결제망이 없어 알리페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감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줄줄이 새는 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리페이 측과 구체적인 계약도 없이 정보를 넘겼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 계약을 맺었고, 암호화 수준이 높아서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불법적인 정보 제공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5∼7월 현장 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언급한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는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암호화 수준이 정교하지 않아 일반인들도 암호 해독 프로그램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대기업의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더구나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알리페이가 해외 기업인 만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주문·결제 내역 외에 신용정보까지 알리페이로 넘겨줬다는 말까지 나온다. 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넘겨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주식 32%를 보유한 2대 주주라서 그런 것 아닌가. 금융 당국은 카카오페이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금융 당국도 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연간 거래액이 수백조원에 이르는 국내 대표적 금융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수년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는데 금감원과 정보보호 당국이 왜 적발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참에 해외 전자결제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다른 업체들에도 문제가 없는지 총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은 10개월 만에, 국가안보실장은 불과 7개월 만에 바꾼 것이다. 국정 쇄신 메시지를 읽을 수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외교안보라인의 투톱 자리에 모두 군 출신이 기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인사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을 구상해 왔고, 작금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보전문가를 앞세울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북·러 밀착, 중동 전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등을 감안해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인사가 전문성을 고려한 것인지, 또 잦은 외교안보라인 교체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당장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외교 경험과 감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로 국방 분야에서만 일을 해왔기에 그럴 만하다.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14년 6월 박근혜정부 당시 김관진 실장 이후 10여년 만이다.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3개월 동안 네 사람이 바뀌었다. 외교와 국방은 다르다. 연속성이 필요한 외교 속성상 이번 인사로 한·미 공조의 효율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교안보라인 인사의 이유가 석연찮고 시점이 부적절하니 갖가지 억측과 뒷말이 나온다. 지난 6월 북·러 군사동맹급 조약을 맺을 당시 대처방법을 놓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장호진 안보실장과의 갈등설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후보자를 배려하기 위한 인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야당은 어제도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만행”이라고 했다. ‘깜짝 인사’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라면 그건 문제다.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외교안보라인에서 이상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새 외교안보라인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것도 첫 사례다. 통신기록으로는 통화한 상대 전화번호와 날짜 및 시각, 통화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수사 외압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공수처가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수사 흐름상 의미가 있다. 통신사들의 통화내역 보존 기간은 1년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결국 통화 기간 범위를 좁히고 혐의 내용을 보강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 기간은 채 상병 순직 때부터 국방부가 경찰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회수해 재이첩할 때까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하고도 답보 상태에 빠졌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격노설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외압 의혹 규명에 중요한 수사 포인트다. 통화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확보한 통화내역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 국민적 의혹을 빠르게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수처가 유념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확보와 관련해 “자칫 공수처가 또 다른 정치 기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운 걸 봐도 그렇다.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못 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다. 특검 도입 요구가 끊이질 않는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스크 관리 요청에 늑장 대응해 전세사기 피해를 키우고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감사원이 내놓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74억원이던 HUG의 전세보증사고가 2019년 3442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자 HUG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전세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담보인정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세보증 전체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해 HUG의 요청을 검토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정부 대응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뒤늦게 2023년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지만 2021년 10월에 하향했다면 3조9000억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HUG 역시 책임을 비켜가기 어렵다. 감사원은 2021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과 2022년 12월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전세보증이 악용됐다고 판단했다.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은 전세보증 신규 가입이 금지되는 내부 규정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는 것이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뿐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보증 가입 등 의무를 이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 수가 140만호에 달해 지자체의 전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 시스템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대조해 이상이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해야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다. 감사원이 국토부 장관에게 주의를, HUG 사장에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가입 거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다. 정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 번 실기하면 백약이 무효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야가 절충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강령 개정안을 채택하고 당헌 개정 건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개정 강령 전문에서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국가와 더불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을 지적한 기존의 부정적 문장 기조를 긍정적인, 원하는 상(像)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본사회’는 이재명 전 대표가 줄곧 주창한 대표 브랜드가 아닌가. 정당의 헌법과 다름없는 강령에 한 정치인의 신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대표 연임 출마 선언을 하며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기본시리즈’도 다시 강조했다.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을 밀어붙인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 ‘전국민 현금 25만원 지급’에만 13조원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는가.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창하는 기본사회는 정치적·이념적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강령 전문에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을 추구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 전 대표의 극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6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여기다가 민주당 개정 당헌에는 ‘경선 불복’ 시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하던 당헌을 ‘공천 불복’으로 확대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지난 총선 때 공천파동을 겪더니 아예 비판적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대표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고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4·10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확실하게 친명 중심의 정당이 된 상태다. 최고위원 경선만 보더라도 이 전 대표의 위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의 한 마디에 선거판이 요동을 쳐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의 돌풍을 잠재우고 1위에 올라섰다. 정 후보가 “당 내부 암덩어리인 ‘(이재)명팔이’들을 잘라내야 한다”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극체제는 이 전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뚫고나가는 데 효율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다양성이 실종된 정당이 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깨닫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사 지휘 방침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검찰이 직면한 총체적 난국을 감안하면 심 후보자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의 말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수사로 검찰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이 점을 들어 심 후보자가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대신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검찰 앞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난제가 가득하다. 김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늠할 바로미터라고 하겠다. 이원석 현 총장 임기 만료 전에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심 후보자가 책임지고 이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독립성이란 점을 심 후보자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총장 시절 검찰은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 밖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때문에 불거진 특혜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조사 방식을 이 총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총장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 사이에 ‘검찰마저 친윤(친윤석열)과 비윤으로 갈라져 싸우느냐’는 탄식이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검사들이 나라 걱정을 해야지 국민이 검찰을 걱정해서야 되겠는가. 심 후보자는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검찰이 당면한 과제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뿐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 과반 다수당 지위를 악용해 담당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심 후보자는 거야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먼저 검찰 조직부터 추슬러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행정 권력이든 입법 권력이든 그 어떤 부당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확고히 다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