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분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은행권 주담대가 늘어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뒷북 조치’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액을 축소하는 제도다. 대출 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 시 총 6.5%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급등하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을지는 미지수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가상금리다. 차주의 대출한도가 낮아질 뿐 이자 부담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늦추면서 ‘막차 대출 수요’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미 가계대출액과 집값 상승세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빚) 잔액은 1896조원에 달했다. 또다시 역대 최대치다. 집값 상승세는 멈출 기미가 없다.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1년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18로 3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그간 가계대출을 우려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대출을 대거 늘렸다. 뒤늦게 시장이 과열되자 은행권 주담대의 60%를 차지하는 디딤돌 등 정책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만시지탄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조절과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한은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부채 축소 효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옳다. ‘이자 잔치’ 비난을 듣는 금융권도 대출 금리만 올리지 말고 투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정책으로 입안될 미국 민주당의 정강 개정안이 어제 공개됐다. 새 정강은 ‘미국이 돌아왔다’를 외교 슬로건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이어받아 “동맹국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의 중요성을 여러 항목에 걸쳐 다루고 한국을 14차례 언급하면서 ‘우리의 동맹국, 특히 한국 편에 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원한다’면서도 한국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정강과 대비된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정강에서 쏙 빠진 점이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허해 보일 수 있는 비핵화 및 대북 외교 관련 언급을 하기보다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쪽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전 정강에는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자칫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시그널을 줘 북한이 대화가 재개되면 군축협상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에겐 최악이다. 북한 인권 문제 역시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 그런데도 미 민주당 정강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북한 정권이 총체적 인권유린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물론 정강에서 빠졌다고 미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진 않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밀려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정책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8일 발표된 공화당의 정강도 2016년·2020년 트럼프가 대선 출마 때 채택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 요구’와 같은 문구를 삭제했다.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우리의 반대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밝히는 일이 화급하다.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점검은 말할 것도 없고 시나리오별 대책도 서둘러 짜야 할 때다.

여야가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던 택시 월급제를 시행일(20일)을 하루 앞둔 그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택시 업계 노사 모두 제도 시행을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제 소위에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택시 월급제 확대 2년 유예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예 기간이 끝난 2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정치권이 택시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 택시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의무화하는 대신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기존 사납금제 대안이다. 2019년 법이 개정돼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택시 업계의 반대가 심했지만, 민주노총이 근로 여건 개선 등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리 만무하다. 법제화 과정에서 복잡한 택시기사 월급 체계와 고령화 문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미비 등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 시범 운용 결과 금방 부작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월급 206만원을 주려면 택시 한 대당 월 500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보험료, 가스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택시 월평균 매출이 500만원을 넘은 지역은 서울(509만원)이 유일했다. 월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 택시 업계는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주 40시간만 대충 때우는 기사가 생겨나고, 파트타임 근무를 원하는 기사들은 떠나갔다. 60세 이상 고령 기사가 전체 기사의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는 비현실적이었다. 무책임 입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문제점을 알았다면 미리 법을 고쳤어야 했는데도 정치권은 책임을 방기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우버나 타다 등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택시기사 보호를 명분으로 신규 서비스를 금지하는 규제를 만들었던 정치권 아닌가. ‘옥상옥(屋上屋)’, ‘역차별’이라는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불만과 국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입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불편과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지난해 우리는 ‘금 사과 파동’을 겪었다. ‘애플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 온난화로 사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빚어진 기후인플레이션이었다. ‘경북 사과’, ‘호남 배’로 불리던 과수 재배 지도도 바뀌고 있다. 2100년에는 강원 일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란 심각한 예고까지 등장했다. 이상기후가 우리 일상을 위협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기후가 물가·산업생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23년 우리나라 이상기후지수(CRI)와 산업생산, 소비자물가상승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가 성장(산업생산)은 늦추고 물가는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CRI는 5가지 요인(이상고온·이상저온·강수량·가뭄·해수면 높이)을 바탕으로 기준 기간보다 얼마나 이상기후 정도가 심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상기후 충격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2개월 뒤 산업생산 증가율을 0.6%포인트 깎아내렸다.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은 1.1%포인트, 건설업 GDP는 0.4%포인트 하락했다. 공급망 위기·국제유가 등 대외요인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이상기후에 따른 성장 감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상기후 충격 후 약 3개월 만에 0.03%포인트 더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과실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입 대체 효과를 배제할 경우 이상기후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폭은 0.08%포인트까지 커진다. 최근 이상기후는 연근해 어종까지 바꾸고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끝 모를 폭염에 지금까지 양식장 어류 140만마리와 가축 90만여마리가 폐사했다. 수확량·어획량 감소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 먹거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가 곧 경제위기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는 임기응변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농축어업 맞춤형 지역별 날씨와 장기적 변화추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상예측 능력을 키워야 한다. 기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손실을 메울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도 규제 철폐·세제지원에 나서는 한편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첫 공식회담을 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두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여야 대표회담은 전날 연임을 확정지은 이 대표가 제안하고, 이에 한 대표가 화답하며 곧바로 성사됐다.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무한 정쟁을 이어가던 터에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회담은 경색 국면을 해소하고 민생·협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 8일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작은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거명하며 “살인자”라고 하는 등 극언·막말이 이어지며 다시 대결 국면으로 돌아갔다. 개원 후 3개월 동안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에 여야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반도체법, 인공지능(AI)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구하라법 등은 처리가 화급하다.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이들 민생·경제법안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개혁 등 국가의 미래가 걸린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화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민감한 쟁점 사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을 놓고도 이견을 좁혀야 한다. 여야 대표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실은 “여야 관계 정상화가 먼저”라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8월 말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지난 4월 첫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던 점도 대통령실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야가 다시 대결의 늪에 빠져들어 국민을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당시 윤 대통령은 “어떤 형식이든 계속 만나자”고 했던 만큼 이 대표를 다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영수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여야 간 극에 달한 불신부터 먼저 해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 여소야대 구도라는 점을 잊지 말고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당도 입법 폭주와 소모적인 청문회를 중단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가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놓고도 갖은 거짓말과 조직적 은폐로 의혹을 부인하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극성 팬들은 막무가내로 김씨를 옹호했다. 비뚤어진 스타 의식은 물론이고 극렬 팬덤 문화까지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이 사건으로 법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김씨가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다. 자연히 김씨의 음주 뺑소니 수법을 따라 하는 모방범죄가 잇따랐다. 심지어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 후 경찰관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공개될 정도였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는 의도적으로 또 술을 마시는 등 사법방해가 늘면서 공권력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사고 피해자들로선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국회가 음주 측정거부와 ‘술 타기’(음주 후 또 술 마시기) 등을 막기 위해 ‘김호중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 배경이다. 법률안에 사건 가해자·피해자 등 특정 인물 이름을 따 ‘○○○법’ 같은 별칭을 붙이는 것은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관례다. 그런데 김씨의 극성 팬들이 이번에도 “(법안에 가수의 이름을 붙인 것은)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 운동을 하겠다”, “당신들은 악마 같다”는 등 1만건이 넘는 전화·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다고 한다.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나 도가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식 밖 행동이 국민 호응을 얻을 리 있겠나. ‘팬덤 정치’의 폐해가 어느새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한 것 같아 걱정스럽다. 그동안 정치인이나 그 지지세력이 팬덤과 분노 정치를 활용하는 행위가 심해질수록 누구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봐왔다. 김씨 팬덤의 국회의원 공격과 입법 방해 행위에 대해 정치권도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어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씨와 그 동조세력,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팬덤에게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기 체제가 어제 출범했다. 8·18 전당대회 경선에 나선 이 대표는 85.40%의 득표율로 연임이 확정됐다. 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이자 2000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첫 대표 연임 기록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경쟁자가 될 수 없었다. 4·10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 대표의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봐야 한다. ‘3김 시대’ 이후 이렇게 강력한 야당 대표가 있었을까. 이번 전대 경선은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을 거듭 확인하는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느냐”는 그의 말 한마디에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섰고 초반 돌풍을 일으킨 정봉주 후보는 순위에서 밀린 끝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두고 봐. 내가 (최고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재)명팔이’들을 잘라내야 한다”고 한 정 후보의 발언에 당원들이 분노한 결과로 보인다. 최고위원은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후보가 최종 명단에 들어 친명 인사 일색으로 채워졌다. 정치인 한 사람 말에 당내 경선 판세가 요동을 치고 비판적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정당이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내 다양성이 실종된 일극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밖에 없다. 누가 감히 대표 심기를 거스르면서 입바른 소리를 할 수나 있겠는가. 이 대표가 대권으로 향해 가는 길에도 부정적일 영향을 줄 게 분명하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의 무한루프가 이어지는 정국 상황에서 거야를 이끄는 이 대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이 대표가 어제 수락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다. 요즘 이 대표가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는 어제도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DJ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은 ‘먹사니즘’의 뿌리”라면서 “어느 때보다도 ‘김대중 정신’이 절실한 오늘”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진단이다. 비판적인 세력까지 포용하고 현실감각을 발휘하는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그의 ‘먹사니즘’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에 집중할 때 야당의 집권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한·미·일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 모여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다짐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이를 기념해 세 정상이 어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비록 미·일 양국의 리더십 교체가 예고돼 있으나 윤석열정부는 그와 상관없이 3국 안보 협력의 지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국 공동성명은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들어 “공동의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은 3국이 함께 참여하는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에 나섰다.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한 3국 실무그룹 회의도 열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이 한국 안보와 직결된 대만해협 안정을 지속해서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3국 안보 협력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낮은 지지율을 고민해 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 달 퇴임할 예정이다. 최근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임기가 내년 1월까지로 얼마 안 남았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세 주역 중 윤석열 대통령만 남는 것이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에선 누가 당선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는 경우 한·미동맹은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양국 간에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정부는 미·일의 리더십 교체에도 3국 안보 협력의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여러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어제 대통령실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기를 못 박을 순 없지만 10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정상이 함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교·안보 당국은 반드시 정상회의를 성사시켜 어렵게 구축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길 바란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째가 되면서 응급실이 마비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치료제 품귀 현상이 빚어져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119구급대원들이 “병실을 찾으려 전국 병원을 헤매던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 열악하다”고 토로할 정도다. 응급·중환자 치료 역량이 떨어져 환자들 피해가 더 커진다는 우려가 크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추석 연휴 대이동이 시작되면 코로나19 확산과 의료 공백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버텨온 전문의들마저 탈진·사직 등으로 속속 이탈하고 있다는 데 있다. 충북 지역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6명 중 2명이 병가 등을 떠나면서 지난 14일 하루 문을 닫았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이달부터 응급실 진료를 축소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강원도 속초의료원 등은 응급실 문을 일시적으로 닫았다. 다른 대형병원들도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당부만 반복할 뿐이다. 그저 응급실 갈 일 없도록 각자 몸조심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늑장 대응도 빈축을 사고 있다. 입원 환자 수는 7월 3주차에 226명에서 4주 만에 1357명으로 6배나 증가했다. 환자가 가파르게 느는 데 비해 치료제, 진단 키트 공급은 따라가지 못해 의료진이 애를 먹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측한 것 이상으로 단기간에 사용량이 급증했다”며 준비 부족에 대해 사과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까지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응급실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곳이 사라지는 판에 이에 대한 대책이 빠진 장기 계획은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응급실만큼은 제대로 가동되도록 빈틈없이 조치해야 한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3대 통일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 통일이 완전한 광복의 실현”이라고 전제한 뒤 3대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우리 내부의 자유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는 남북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국제사회 지지를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번 통일 독트린이 자유가 박탈되고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8·15 통일 독트린은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의 연장선이다. 담대한 구상이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면 이번엔 자유를 앞세운 새 통일 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북한 주민을 변화시켜 자유 민주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기엔 체제경쟁에서 이겼다는 자신감과 주요 10개국(G10) 진입을 앞둘 만큼 글로벌 중추국이 됐다는 자부심이 녹아 있다. 다만 대통령의 새 통일 담론이 발표된 날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함께 기념해 온 광복절 경축식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두 동강 난 채로 개최된 점은 못내 아쉽다. 남북통일은 남한 내부의 국론이 분열돼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김정은 정권은 올 초부터 대외노선을 바꿨다. 김 국무위원장은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고육책이 분명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모순된 현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자유 민주 통일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 북한은 우리의 제안을 ‘체제를 흔드는 책동’으로 규정하고 7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 무도한 정권이지만 그들이 호응해 올 실효적 방안을 고민하면서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 우리에겐 노예와 가축으로 전락한 2500만 북한 주민을 구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희미해진 통일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