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출생아 수가 2만601명으로 1년 전보다 7.9%(1516명) 늘었다. 출생아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출생률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32.9% 증가한 1만8811건이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고 전체 월로 봐도 1991년 1월(50.6%) 이후 2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대한민국 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번 출산과 결혼 반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내놓은 저출생 극복대책과 지원책이 나름의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3월과 9월 두 차례 출산·결혼 인식조사를 한 결과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이 4.4%포인트, 자녀가 없는 남녀의 출산의향도 5.1%포인트 증가했다. 저고위는 어제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하루 4시간 근무 때는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생활균형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임신·육아기 근로자 유연 근무 제도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개방 등의 조치도 내놓았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 저출생 상황은 여전히 제2의 국란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2명에 그친 데 이어 올해 0.6명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세계인구가 올해 81억6000만명에서 2072년 102억20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한국은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줄어든다. 48년 후엔 인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고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93개)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우리의 암울한 미래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이 힘을 모아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가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사회로 대전환해야 한다. 경제와 사회, 복지 등 모든 정책이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3개월 전 발표한 일·가정 양립, 주거, 보유 등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밝힌 인구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담은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쟁을 접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국가존립이 걸린 저출생·인구문제 대처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도록 한 지난 6일 수사심의위 권고와는 사뭇 어긋난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이지만 김 여사 혐의와 동전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어서다.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려던 검찰로서는 서로 다른 권고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명품백 하나로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만 하겠는가. 수사심의위가 이번에 권고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수사심의위는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면서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명품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려는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수사심의위 의견도 8대7로 팽팽히 갈렸을 것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서 검찰이 권고를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로서는 이번 권고대로 최 목사를 기소하기도, 이전 권고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처지다. 김 여사를 뺀 채 최 목사만 기소하자니 받은 사람은 놔두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격이다. 그렇다고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도 없다. 검찰이 자체 결론을 내린 대로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자니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검찰이 좌고우면하다가 자초한 상황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서도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6개월이 지나 검찰총장 지시가 있고서야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눈치 볼 것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법리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작 이 혼란을 부른 김 여사는 아무 일 없었던 듯 공개 행보나 벌이고 있으니 국민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어제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향후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는 계획안에서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고교 내신 외부평가제·절대 평가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 전환, 유보통합 현장 안착과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국교위가 제시한 방향은 바람직하다.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객관식 문항에서 답을 고르는 식의 현행 평가와 대입제도는 급변하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국교위는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다양성을 갖춘 개인 간 협력과 조화의 미비, 경쟁체제 심화,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고,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교육의 질이 좋아져야 국가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기존의 틀을 벗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입시 문제를 어떻게 안착시키냐에 달려 있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숙고해야 한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도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입할 만하지만,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은 숙제다. 내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선 내신 절대 평가제와 외부평가제가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하나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해 온 교육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어렵게 만든 기구이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러려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예상되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7·23 전당대회 다음날 만찬을 한 이후 두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어제 만찬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와 관련한 대화가 주로 오갔고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사항 등 현안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20명 넘는 인원이 참석한 1시간30분의 만찬이었으니 얼마나 속 깊은 대화가 오갔을 수 있었겠는가. 대통령실 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으나 “특별한 게 없었다”는 냉랭한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회동이 이뤄지지 못한 건 못내 아쉽다. 꽉 막힌 의·정 갈등 속에 해법을 모색해야할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비등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이런 난국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만으로도 국민 불안이 조금이나마 줄었을 터인데, 양측이 단합 회동만 한 셈이어서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한 국민들로선 실망스럽기 짝이 없을 것이다. 양측이 독대를 놓고 벌인 신경전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 측이 “언론을 통해 독대를 요청하느냐”고 발끈하고, 한 대표가 “자꾸 (독대요청을)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익히 알려졌다지만 작금의 시국 상황이 감정싸움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이번에 양측 불신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진 건 아닌지 걱정이다. 난국을 풀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손을 잡아도 모자랄 판이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해 듣고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제 한 대표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하니 조속한 시일 안에 허심탄회하게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길 바란다. 한 대표도 자기 생각대로 대통령실을 바꾸려고만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이 불화하면서 갈등만 지속했다가는 공멸을 부를 뿐이다.

한국거래소가 어제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KRX 코리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를 공개했다. 지수에는 밸류업 예고·공시나 우수한 실적,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고려해 100개 종목이 포함됐다. 종목별로는 정보기술과 산업재 관련이 각각 24개, 20개로 가장 많고, 헬스케어 12개, 자유소비재 11개, 금융·부동산 10개 등이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차, 신한지주 등이 포함됐다.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제공되는 지수를 통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1월에는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가치를 높이는 첫발은 뗐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월 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이나 예고공시를 올린 기업이 저조한 데서 알 수 있다. 전체 상장사(2594개사) 중 14개사만이 참여를 완료했고, 26개 기업은 공시를 예고했다. 코스피 상장사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올 초 1.48에서 1.28로 떨어졌다. 국내 증시가 올해 개장 이후 어제까지 2% 이상 하락하면서 나홀로 부진한 것이 방증이다. 급기야 국내 증시는 선진국 지수 편입은커녕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 위상도 2004년 1위에서 올해 중국, 인도, 대만에 밀린 4위까지 떨어졌다. 상황 반전이 절실하다. 주가 상승의 최대 동력은 기업 실적과 펀더멘털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과격한 주주 환원 요구 등에 맞선 경영권 보호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주식가치를 올리기 위한 자사주 소각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율 탓에 오너 일가 위주의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달갑지 않다.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을 폐지하는 세법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란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어제 토론회를 열었지만 증시부양과 시장 투명화 입장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업가치 제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와 규제부터 없애 기업 실적을 개선하는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그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디지털 성착취물로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면 각각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올린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긴 채 용의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인데 이제야 겨우 상임위 통과가 이뤄졌으니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거짓 콘텐츠를 뜻한다.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가짜 사진·영상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여성인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다. AI 기술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미국, 영국 등은 진작 그 심각성을 깨닫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했다. 반면 우리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자 비로소 대책 마련에 나섰으니 한심한 일이다. 여야 의원들은 “좀 더 일찍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다수의 성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유포의 진원지로 지목된다. 사용자 정보의 철저한 보호에만 집착해 사용자가 텔레그램을 범죄 도구로 활용해도 그냥 놔두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또한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를 체포한 뒤 재판에 넘기는 강수를 뒀다. CEO의 처벌 위기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텔레그램은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프랑스 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그 어떤 플랫폼 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 이번에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엄정한 집행과 후속 조치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온갖 신종 수법을 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수사기관은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혹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영국 데이터 분석기관 토터스 인텔리전스의 ‘2024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86개국 중 6위로 전년과 같았다. 6위라지만 점수가 100점 만점(1위 미국)에 27점으로 1년 전(40.3점)보다 뚝 떨어졌다.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분야별로는 AI 규제 등 운용환경이 11위에서 35위로 추락했고 인재도 13위로 한 계단 뒷걸음질 쳤다. 이래서는 윤석열정부가 공언한 2027년 ‘AI 3대 강국’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다. 가장 큰 걱정은 경쟁력 근간인 고급인재의 유출이다. 한국의 AI 고급인재는 2500여명으로 전 세계의 0.5% 정도인데 이마저 해외로 떠나니 미래가 암담하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나간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재 대우가 한국의 4∼5배에 이른다니 떠난 인재를 탓할 게 못 된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75%가 몰려 있는데도 인재 유치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인재 한 명 유치를 위해 스타트업을 통째로 사는 일까지 벌어진다. 중국도 미국에서 자국 출신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연봉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한다.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 등의 근거가 되는 ‘AI 기본법’조차 없다. 21대 국회에서 방치되다 자동폐기됐고 22대 국회도 정쟁과 파행을 거듭하며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사이 유럽연합(EU)은 AI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규제를 담은 ‘AI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도 법 제정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판가름하는 핵심기술이다. AI 경쟁에서 낙오하면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까지 세계 변방으로 밀려난다. 주요국이 AI 전쟁에 총력전을 벌이는 까닭이다. 기업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국회는 AI 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이공계 지원 등 활성화 및 규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AI 관련 법규가 없어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AI 국가전략과 정책 전반을 가다듬고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인재 확보는 발등의 불이다. 낡은 보상과 고용체계를 확 뜯어고쳐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인재 유치 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늘려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출범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인 만큼 정부를 빼고 여·야·의만이라도 한 번 만나서 대화하자”고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제안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협상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답답해한 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낮췄지만, 정략적, 퇴행적 접근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 입장에서 최고의 선택은 여·야·의·정 협의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만찬에서 한 대표가 빈손으로 오면 그때는 여·야·의 협의체 등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빼고 여·야·의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게 말이 되나. 여·야·의·정이 다 모여 머리를 맞대도 해결이 어려운 마당에 실무를 책임지는 정부를 배제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부와 여당을 갈라치기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노림수 아닌가. 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해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다. 애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제안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해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건 자기모순, 자가당착 아닌가. 민주당과 의협은 이 자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인정해야 한다고 해놓고 의사들 손을 들어주는 건 무책임하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8개월째 지속하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식적, 합리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만큼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의료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우선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 사태를 정치적 잣대로 바라본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책임도 막중하다. 이제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의·정 갈등의 실효적 해법을 제시할 때가 됐다. 권력·자존심 싸움으로 허송세월하다간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접경 지역을 잇는 ‘코리아둘레길’의 전 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 20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코리아둘레길은 모두 4개의 길로 연결된다. 관동팔경 등 동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해파랑길’(2016년), 한려수도와 다도해를 품은 ‘남파랑길’(2020년), 갯벌과 낙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서해랑길’(2022년)에다 마지막으로 이날 개통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이 그 주인공이다.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약 4500㎞의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이다. 코리아둘레길 프로젝트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아우르며 진행됐다. 그만큼 사업 추진 당위성에 공감했다는 뜻이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 걷기 여행은 힐링 열풍에 더해 인기몰이 중이다. 앞서 개통된 코리아둘레길 세 구간은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일상에 지친 국민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DMZ 평화의길도 한국전쟁 이후 70여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환경이 보존된 지역이다. 더불어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의 걷기 여행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세계적 명소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여기에 충남 태안에서 출발해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이 849㎞의 ‘동서 트레일’도 조성 중이다. 트레일은 산줄기 등을 따라 길게 조성해 시작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을 말한다. 이런 길들이 한국의 자연과 인간, 문화가 융합되는 곳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찾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우리 관광산업은 부족한 점이 많다. 아직도 공항과 숙박,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같은 비양심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다. 국민은 제주도를 외면하고 해외로 눈을 돌린 지 오래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770만1407명으로 2019년 상반기의 91.2%까지 회복됐지만 관광수지 적자가 54억달러(약 7조5100억원)를 기록한 배경이다. 둘레길이 K관광 활성화와 관광수지 개선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해 구속된 정모씨를 두고 의사 사회가 “전공의 탄압”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0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전공의 구속은 인권 유린’이라고 규정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공분을 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을 의사들이 ‘인권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강변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어불성설이자 적반하장 아닌가.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마당에 사명감으로 응급의료를 지켜온 의사들을 괴롭히고 인격을 침해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다. 오죽하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정씨의 행동은 그 취지가 마녀사냥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겠나.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상관없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의사들의 그릇된 행태는 이뿐 아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놓고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이어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도를 넘은 폭언이자 비뚤어진 우월의식 아닌가. 사회 지도층인 의사들의 양식과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참담할 뿐이다. 이러니 의사 양성 과정에서 인성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경찰은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전공의 등 의사 30명과 의대생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절대 적지 않은 숫자다.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더 철저히 수사해야만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의사들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반발할수록 민심이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고 비현실적인 주장을 그만 접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것이 순리다. 의료 정상화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의사들의 사명감과 집단 이성이 작동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