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모두가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중대 개혁 과제들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언론 질문까지 받는 것은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 보름여 만이다. 오랜만에 국민과 소통 기회를 갖는 만큼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진솔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난 6월 첫 국정브리핑의 ‘동해 석유·가스전’처럼 설익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논란을 남겨서는 곤란하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현안은 국민연금 개혁안이다. 정부의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국정 브리핑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4+1’ 개혁안 논의의 중대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다. 4+1 개혁 과제 모두가 지난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1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정부안이 단순히 미사여구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뚜렷한 대책 없이 나열식으로 제시해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면 논란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여야 정치권도 갑론을박만 벌일 게 아니라 신속히 머리를 맞대고 최대공약수를 찾아 나가야 한다. 특히 의회 권력을 쥔 야당은 정쟁을 이어가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방송에서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더 세게 개입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손쉽게 금리 인상만으로 대응하는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리며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이 원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이 원장이 ‘관치금융’ 논란을 무릅쓰고 개입 시사를 내비칠 정도로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5대 은행의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월간 최대 기록이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영끌’ 열풍을 불러온 0%대 초저금리(2020년 5월∼2021년 11월 기준금리 0.5∼0.75%) 때보다 늘어난 게 우려스럽다. 당국과 은행권 모두의 책임이다.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가계대출과 집값을 잡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 가산금리를 1.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시행을 두 달 늦추면서 ‘막차 수요’를 불러왔다. 수도권의 6월 아파트 매매건수가 2021년 2월(50.4%) 이후 처음으로 지방을 앞지른 게 방증이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는 핑계를 들어서 13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와 반대로, 주담대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을 대거 풀어 가계부채 상황을 악화시킨 것도 금융당국이다. 뒤늦게 정책금융을 죈다고 호들갑이지만 약발이 먹힐 리 없다. 금융권도 자성해야 한다. 이 원장의 말처럼 은행이 대출 물량이나 자율적 DSR 관리, 갭투자 대출 등은 소홀히 한 채 이자장사만 했다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 더 이상의 늑장대응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만 키울 뿐이다. 가계부채를 줄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원장은 “단순히 DSR 하나로는 안 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가계대출과 집값 추이를 살피면서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대출총량 규제 등도 검토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일관된 금융정책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매진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진상 규명에 최대한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정치권에선 이 총장을 나무라거나 심의위 무용론을 펴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여야 모두 일단 심의위의 엄정한 판단 결과를 차분히 지켜볼 일이다. 이 총장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 결정은 그 자체로 공정해야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본 외형적 공정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판단이라 하겠다. 심의위 제도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한 검찰 개혁의 산물인 셈이다. 곧 소집될 심의위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최종 수사 결과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심의위에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기는커녕 저마다 정략만 앞세우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여권 일각에선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이 총장이 무혐의 결론에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란 주장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은 그제 심의위 회부를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라고 깎아내리며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선언했다. 심의위 결론과 무관하게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도입된 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 2022년 벌어진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을 수사한 검찰은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여겨 불기소 방침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심의위에서 기소 의견을 내자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고, 김 전 청장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이 심의위 가치를 폄훼하고 그 활동에 시비를 걸수록 이 사건 실체 규명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민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경기 하남시가 지난 21일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보내는 송전망의 최종 관문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퇴짜를 놨다. 정부와 한전은 수도권 전력 수요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4조원을 투입해 총길이 280㎞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한전과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협의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업무협약(MOU)까지 맺었다. 그래 놓고선 돌연 한전과 MOU를 해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수도권 전력난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이 수도권 지자체의 반대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강원도가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까지 설치하는 것을 감안하면 기가 찰 노릇이다. 결과적으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은 최소 1년반 이상 늦어지게 됐다. 수도권 전력 공급 차질은 물론이고 전기요금 인상까지 우려된다. 정부가 야심차게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력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민 반발을 핑계로 내세운 허가 취소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도 있어 걱정이다. 이미 충청·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 확충작업이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길게는 12년 가까이 공사가 늦춰진 마당 아닌가. 하남시가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한 건 전자파가 우려된다는 주민 반발 때문이다. 하남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해친다는 주장도 폈다. 한전이 주민 의견수렴 없이 증설 계획 및 입지를 확정하는 등 전원개발촉진법을 어겼다고도 했다. 한전은 하남시의 이런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동서울변전소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자파가 편의점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적다는 게 한전 측 주장이다. 주민설명회도 7차례나 개최했다고 맞섰다. 향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시시비비는 분명 가려야 하겠지만, 지지체가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등에 업고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전은 관계 부처나 지자체가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인허가와 보상 등에서 특례를 강화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민간 투자 허용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폐기됐고, 22대에서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가 주도의 전력망 건설은 시급한 과제다. 전력망특별법 처리를 국회가 서두르길 바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현 기준금리(연 3.50%)를 또다시 동결했다.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급등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재정 당국의 선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오는 9월 미국의 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유력한 상황에서 선제 금리 인하 전망도 예상됐었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금통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재정 당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 이 총재는 “정책금융(디딤돌·버팀목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했다. 실제 2분기 가계대출은 13조원이나 급증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21주째 고공비행 중이다. 이 총재가 정부 소관임을 전제하긴 했지만, 가계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은 시의적절하다. 우려스러운 건 재정 당국의 안이한 인식이다.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3개월 만에 하향 조정했다. 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보다도 낮다. 심각한 내수부진 탓이다. 2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속보치)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소매판매가 9분기 연속 감소세다.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 되살아난 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오히려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은 ‘반도체’를 빼고는 뒷걸음치고 있다. 공장 가동률이 줄면서 산업용 전력과 원유 소비량마저 감소했다.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8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 정부·국회의 책무다.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킬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조만간 있을 여야 대표 회담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당 몫 추천 1명의 국회 의결에 대해서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조할 뜻을 밝혔다. 상임위원 5명으로 이뤄져야 할 방통위가 1년째 2명이나 1명, 아예 공석으로 파행운영된 점에서 뒤늦게나마 정상화의 길이 열리는 듯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2인 체제’의 불법성 등을 문제 삼아 연달아 탄핵을 강행해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로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 탄핵안 가결로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고 방통위는 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각자 몫을 추천해 5인 체제를 정상화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줄곧 외면했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법제처 결격사유 검토를 이유로 7개월간 임명하지 않은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으니 반가우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불법적인 방송장악’을 밝히겠다고 3차례나 청문회를 열어놓고선 소득 없이 끝나자 야권 성향 방통위원 임명을 통한 ‘게릴라전’ 식으로 전략을 바꾼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야 추천 2대 2 구도에서는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방통위 정상화 의도가 순수하다면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심사가 끝난 뒤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MBC 등 공영방송 지형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여야의 이전투구는 볼썽사납다. 상임위가 온통 방송 얘기만 하다 보니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과학기술산업 현안은 아예 다뤄지지도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 있다. 상임위원장부터 AI 법안 심사가 1소위 소관인지, 2소위 소관인지조차 모르니 제대로 논의될 리 없다. 그러니 상임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국무조정실은 그제 브리핑에서 “방류 개시 후 올해 8월19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며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우리 과학계도 똑같이 전망한 만큼 예견된 결과라 하겠다. 그런데도 방류를 비판했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반성은커녕 궤변으로 일관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에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방사능 물질을 걸러낸 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앞서 IAEA 소속 과학자들이 처리 과정을 철저히 검증한 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국 주변 해역 바닷물은 물론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작년 방류 개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몇몇 시민단체가 “방류를 못 막은 윤석열정부 탓에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비상식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오염수 논란 탓에 한때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도 자성의 목소리 대신 궤변만 들려오니 답답하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과연 안전한가”라며 또다시 국민들 사이에 불안을 조장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잠재적 위험이 걱정된다” 등 모호한 발언을 쏟아냈다. 방류가 왜 인체에 해로운지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 괴담에 대해 이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질문에 답하길 바란다. 야당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시민단체 대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온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소란을 피웠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어땠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사드에서 나오는 유해한 전자파가 참외 농사를 망치고 주민들을 병들게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모두 엉터리로 판명 났다. 정략적 목적에서 괴담을 퍼뜨린 뒤 거짓으로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권의 고질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최종 처분을 할 것이라고 한다. 수사팀은 4개월간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을 전제로 하는데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 결정이 국민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달여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것과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같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서 명품백을 받은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은 물론이고 뇌물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했다는 통일 TV 송출 재개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건 부적절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가 2022년 9월에 있었던 일을 지난해 11월 4·10총선을 4개월 앞두고서야 공개한 의도는 누가 봐도 석연찮다. 그렇더라도 김 여사는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 “현명하지 않은 처신” 정도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화를 키웠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검찰이 제아무리 철저한 수사와 충분한 법리적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하더라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김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한 번 밀어붙일 게 불 보듯 뻔하다. 특별검사가 이 사안을 맡아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여사를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빚으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은 적이 있다 보니 더욱 그렇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상세하게 설명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건 관계인인 최 목사가 내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고 하니 제3의 기관인 위원회에 자문하는 것도 의혹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가 끝이 없다. 이번엔 뜬금없이 계엄령을 꺼내 들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차지철 수준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윤석열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175석을 가진 야당의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최고위원의 말이 맞나. 귀가 의심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발 계엄령 설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지난주엔 김병주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 아니냐”고 했다.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 외에 여인형 방첩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며 “윤석열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 충암고 친정체제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4성 장군 출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겠는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령 설 강조는 박근혜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대국민 앞에서 벌인 막장극을 연상시킨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7월 “기무사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지시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104일간 200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쿠데타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를 침소봉대했으니 당연한 결론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항소심까지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4·10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의석을 몰아준 것은 황당한 일에 힘을 쓰라고 한 게 아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런 눈으로 보니 계엄령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만에 하나 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도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192석이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 헌법 77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럴진대, 어떻게 이 정부가 계엄령을 획책하나.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생 챙기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하나로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진료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방식과 내용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따면 일반의로서 환자를 독립 진료(개원 포함)할 수 있다.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별도 수련 없이 곧바로 일반의로 진료를 시작하는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또 최근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개원가로 몰리면서 일반의로 근무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그제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선 인턴을 독립적 임상 의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년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독립 진료를 하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년인 인턴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료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터라 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건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의료 선진국들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 면허를 딴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면허를 따로 부여한다. 미국은 3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주고, 일본은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을 통과한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해야 독립 진료 자격을 준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딸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훨씬 엄격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면허제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도입 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고도 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친다. 현재도 의대 졸업생 약 90%는 수련 후 개원하기 때문에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로 보긴 어렵다. 진료 면허제가 도입되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의료현장을 마비시키는 폐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검증된 의사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