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비율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실업자 56만4000명 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11만300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장기 백수 급증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가 많다는 뜻이고 일자리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용시장의 근간이 되어야 할 20·30대가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현실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올해 1∼8월 장기실업자가 월평균 9만858명인데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이 2만9442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1177명(23.3%)으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55.7%를 차지한다. 일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냥 쉬는’ 청년도 지난 5월부터 4개월째 늘면서 46만명에 이른다. 사회와 담을 쌓은 고립·은둔 청년의 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런 고용불안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서 일자리 부족과 미스매치(수급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 고용정보원의 청년고용실태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취업한 청년 중 퇴사한 사례가 있는 기업은 63.6%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더 나은 곳으로 취업하기 위해’(68.7%)가 가장 많았고 직무·적성 불일치(35%), 낮은 연봉(32.2%)의 순이었다. 청년 취업난의 근본 해법은 기업들이 통 큰 투자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 혁파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취업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자리 미스매치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임금과 복지의 기업별 양극화를 보완하고 현장 수요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고질적인 노동시장 경직과 이중구조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고액연봉인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챙기기에 청년의 절망이 깊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 대표가 다음 달 초 8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한다. 노사정은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고 공존과 상생의 대타협을 도출하기 바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도입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가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국 37개 각급 법원장 재판부는 지난 7월까지 6개월간 1·2심 본안 사건 4684건을 배당받아 2324건(49.6%)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사 본안 사건의 경우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합의부 473.4일, 단독 재판부 222.2일인 점을 감안하면 법원장 참여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굼뜬 재판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법원장 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사안이 비교적 복잡해서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서울행정법원장이 참여해 6월 처리한 사건은 2017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지난 7월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접수한 지 6년6개월이나 지났다.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하나씩 처리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법원이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법원 재판의 장기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형사와 민사 사건을 가리지 않고 재판이 기약없이 지연되는 일이 허다하다.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의 폐해와 무관하지 않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소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대법원 상고심이 끝나지 않았다. 재판은 공정성 못지않게 신속성이 생명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조 대법원장도 최근 각급 법원에 선거사건에서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지킬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선거법을 어기고서도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거의 앞두고 재판이 끝난다면 하나 마나 한 재판이 아닐 수 없다. 어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기소 799일 만인 지난 20일 이뤄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 구형이 이뤄졌다. 이 대표 사건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재판부가 법과 원칙대로 신속하게 판결하면 될 일이다. 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신뢰를 높이고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좌파 성향 단체들과 합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8일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민중행동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열렸다. 후속집회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자로 나서기까지 했다. 시민단체는 차치하더라도 야당 원내대표가 원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과 손잡고 길거리 집회에 나선 것은 볼썽사납다. 급기야 야당 내 탄핵준비 모임을 결성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까지 주선했다. 국민 혈세로 만든 공간을 반정부세력에게 제공한 것은 도를 넘은 행태다. 민주당의 총공세는 갈수록 거세질 게 뻔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과정에서 빚어진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불발 등 갈등을 민주당이 놓칠 리 만무하다. 더구나 11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등 사법 리스크의 파장을 물타기 하는 데는 탄핵 공세만한 게 없다. 야당은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총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증인 84명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자중지란에 빠진 여권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각각 25.8%, 29.9%로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에선 위기감을 찾기 힘들다.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사자는 보란 듯이 외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칫 민주당이 8명의 여당 이탈표를 흡수해 탄핵안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를 넘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야당이 내달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을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미루는 배경일지도 모른다. 8년 전 보수진영의 분열로 탄핵안이 가결된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소통의 국정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조속히 만나 국정 운영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가감 없이 여당이 전하는 민심을 들어야 한다. 김 여사도 조속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옳다. 시기나 형식을 놓고 한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등 김 여사 리스크를 차단할 후속조치도 이어져야 한다.

법원이 2022년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사 후 2년이 지나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판결을 경종으로 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인재(人災)가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산구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다”며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이 확실했는데도 경력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오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방역당국은 각종 모임 자제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를 취했다. 이는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그로 인해 청년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 또한 사실이다. 방역당국의 서슬이 시퍼렇던 2020년은 물론 2021년 10월 핼러윈 데이에도 이태원은 스트레스를 풀려는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역대급 인파’라는 표현까지 나왔겠는가. 코로나19의 위세가 한풀 꺾인 2022년 9월26일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그로부터 약 1개월 뒤로 예고된 핼러윈 데이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이란 점을 경찰이 몰랐다면 말 그대로 무능의 극치요,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면 직무유기일 것이다. 이달에는 여의도 불꽃축제, 한강공원 빛섬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기길 바란다. ‘설마’ 하는 안일한 인식을 내던지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최고 수준의 안전대책을 세워 모든 행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게끔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후로 국제사회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그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핵 사용을 통제하는 IAEA 사무총장의 입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허무는 발언이 나온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프레드릭 달 IAEA 대변인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이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2020년 2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강연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불법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실제 핵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IAEA의 입장 변화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한반도 비핵화 회의론에 불을 지핀 격이다. 그로시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 조야에서는 2019년 초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졌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용인하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7월과 8월 차례로 공개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북한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11월 미국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가지고 협상하겠다는 의지는 선명하다. 지난 13일 핵탄두에 사용할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도 그래서 아니겠나. 그로시 발언은 이런 북한의 뜻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칫 국제사회의 북핵 논의가 북한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명분이 약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도 줄 수 있다. 한·미 정부는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만약 비핵화 원칙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안보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여기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마땅하다. 선택지를 다변화하는 것을 더는 금기시해선 안 될 때다.

대통령실이 향후 의사 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의료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끝냈다고 한다. 10∼15명 규모의 상설기구로 운영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할 방침이다. 추계기구는 의사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의사 수 추계에 의료계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 창구로 삼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3주째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계기구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의사 수 문제를 합의하지 않고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인력 추계는 의·정 갈등 해소의 가장 큰 난제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 철회를 외치며 한발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이미 결정한 올해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2026년 의대 증원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의료계가 참여하느냐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사수급 추계 작업에 대한의사협회·의대 교수·전공의 등 의사들이 다른 직역보다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결정하는 데 정부만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번에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추계기구 참여 지분을 늘려준 만큼 불참할 명분이 약하다. 행여 의협과 전공의들 간 갈등 등 내부적 요인으로 참여를 피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살 것이다. 의료계가 참여해 실효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순리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8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으로 애꿎은 환자·국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허송세월만 한다면 정부와 의사들에 대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의료계는 설령 2025년 의대 증원 철회라는 주장을 고집하더라도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의료계가 의사수급 추계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의료계가 출구전략을 찾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이시바는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 27표 뒤졌으나 결선투표에서 21표 차로 누르고 역전극을 연출했다. 이시바는 다음 달 1일 국회 표결을 거쳐 102번째 총리에 취임한다. 그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과거사 문제에서도 유력 정치인 중 드물게 일본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시바 차기 총리의 행보가 한·일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시바는 그동안 자민당 내 강경보수 파벌과 달리 역사인식에서 전향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했고 야스쿠니신사도 참배한 적이 없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했고, 아베 신조 내각 시절 한·일관계 파탄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시바는 출마를 앞두고 출간한 책에서도 “한·일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다”며 “이 호기를 일본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의 이런 인식이 극적인 정책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는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비주류인 데다 일본 사회의 보수 색채도 짙기 때문이다. 이시바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독도 등 영토문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 그가 주장하는 자위대 헌법 명시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도 한·일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한·미·일 협력 기조하에서 한국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에 비해 기시다 후미오 현 내각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윤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피해 3자 변제 등 선제 관계개선안을 내놓으며 “물잔의 절반을 채웠다”고 했다. 이제 이시바 내각이 진심 어린 반성과 전향적 조치로 나머지 절반을 채울 차례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우경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도 있다. 우리 정부도 국익의 관점과 국민의 역사 감정을 종합해 대일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은 통산 12번을 만난 기시다처럼 이시바와도 잦은 소통으로 과거사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새 총리가 한·일의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해 동북아의 평화·번영 체제를 탄탄하게 다지길 바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안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어제 ‘신(新)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AI) 로봇, 양자 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를 위해 ‘톱티어’(일류) 비자를 신설해 우수 인재는 물론 그 동반 가족에게도 출입국 및 체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저출생으로 장차 노동력이 부족해질 게 뻔한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 인력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6·25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전투 병력이나 의료진을 보낸 참전 22개국 청년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년 드림’ 비자를 새로 만들기로 한 것 또한 평가할 만하다. 그간 주로 가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만 우리나라를 접한 외국인들에게 ‘경제·과학 강국’으로서 한국의 진면모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상당수는 유학생이다. 앞서 본지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른바 ‘K엘리트’, 곧 한국의 인재로 육성하자는 취지의 심층기획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내에서 공부를 마친 외국 학생들이 우리 기업에 입사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날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겠다”며 “취업이 가능한 범위도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드시 실행에 옮김으로써 한국이 K엘리트가 되길 꿈꾸는 이들을 위한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줘야 할 것이다. 외국 인재 유치가 절실하지만 이민 정책은 우리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해외 인재 확보 측면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과거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또는 중동 출신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였다가 요즘 국민 통합이 흔들리고 사회 갈등이 심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공감이 간다. 우리는 유럽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되겠다. 그러려면 이민 관련 사안을 전담할 ‘이민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을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면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AI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AI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AI 관련 국가역량을 모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생긴 건 반가운 일이다. AI 기술패권 경쟁이 기업을 넘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비화한 지 오래다. 올 초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AI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AI 국가주의 시대’라고 했을 정도다. 얼마 전 영국 토터스 인텔리전스의 ‘2024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이 세계 6위(27점)라지만 가장 앞선 미국(100점)과 중국(54점)에 한참 뒤처진다. 승자독식 특성이 강한 AI 경쟁에서 낙오하면 기업과 경제를 넘어 안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AI 판도를 확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은 길어야 2년 정도라고 한다. 더는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AI 전쟁에 국가 명운이 걸렸다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반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당정도 협의회에서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방향은 맞지만, 이런 정도로 3대 강국을 실현하기는 역부족이다. 정부와 학계·기업이 힘과 지혜를 모아 AI 국가전략을 정교하게 짜고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 개편, 공동인프라 확충, 산학협력모델 발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사정이 이리 화급한데 정치권은 허송세월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AI 산업 지원과 위험대응 등의 근거가 되는 AI 기본법안조차 낮잠을 자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대표가 법안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10건의 AI 기본법도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밑도 끝도 없는 정쟁과 파행으로 날을 새면서 법안심사가 뒷전으로 밀렸다. 뒤늦게 엊그제 법안 공청회를 열었지만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라도 여야는 AI 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규제개선 및 활성화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공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정부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이 부족하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된 탓에 올해 법인세가 14조원 이상 감소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을 포함해 2년간 8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난 건 심각하다. 국가 세수 예측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4년째 대규모 세수 오차를 불러온 정부의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아 법인세 예측이 어렵다는 게 정부 해명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2020∼2023년 주요국 평균 세수 오차율은 독일 5.7%, 일본 7.3%, 미국 7.8%인 데 비해 우리는 무려 12.4%에 이른다. 정부가 추경편성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한다지만 세수 부족을 메울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다. 그만큼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방증이다. 세수 결손이 정부의 안이한 경제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 중이지만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줄었다.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로서의 재정의 역할이 실탄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11월 미 대선 결과 여파와 중국 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수출이 정점을 지났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저하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취약한 재정기반은 부실한 경기 대응을 초래한다. 자칫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면서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을 낳는 악순환이 장기간 이어질까 걱정이다. 현 추세라면 국세 감소로 지방이전 재원도 12조원이나 감소한다. 그나마 정부 예산으로 유지되던 각종 사업이 중단·축소되면 지역경제 침체는 불가피하다. 여기에다 예산 부족에 따른 불용액 급증은 포퓰리즘에 혈안인 거대 야당에 정쟁 거리만 제공할 것이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불필요한 감세를 최소화하고 재정이 허투루 새나가는 곳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활력을 높여 비어가는 세수 곳간을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