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2년에는 10가구 중 4곳이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34.1%인 1인 가구가 2052년에는 41.3%로 늘어난다. 총가구 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 가구원 수도 2022년 2.26명에서 2052년 1.81명까지 감소한다고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가구분화, 저출산 등이 원인이다. 복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해졌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도 2022년 24.1%에서 2052년에는 50.6%로 2.3배 증가한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 셈이다. 특히 2052년 1인 가구 중 80세 이상이 2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더 걱정스럽다. 2022년 각각 590만가구(27.3%), 374만가구(17.3%)인 부부+자녀가구와 부부가구는 2052년엔 부부가구가 532만가구(22.8%), 부부+자녀 가구는 405만가구(17.4%)로 뒤바뀐다. 특히 부부가구 가운데 20대 비중은 2022년 1.3%에서 2052년 0.1%로 쪼그라든다. 20대 부부가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수록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년부터 1인 가구 수가 4인 가구를 추월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인구·복지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 등 복지정책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등 여럿이 거주하는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다. 임대주택 공급 등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도 50년 넘게 3∼4인 가구 중심의 전용면적 85㎡(25.7평)으로 짜여 있다. 소형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니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의 증가는 2030세대는 물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가족 형태의 변화 추세에 맞춰 국가 차원의 주거와 일자리, 복지, 행정지원 체계 등 대책이 시급하다. 1인 가구·고령 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군 비중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고독사가 노년층에서 중장년층까지 늘어나는 경향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혼·실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 가구가 되면서 벌어지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책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세운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와 관련해 “(협의체에) 전제 조건을 걸고 의제를 제안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의료계의 불참으로 협의체 구성이 여의치 않자 정부가 반대하는 의료계 요구 사항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의료계가 불참하면 협의체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아무리 그래도 양보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반발에 밀려 이미 많은 걸 양보하고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만 붙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집권여당 대표가 개혁의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빌미를 준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자충수 아닌가.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통령실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올해 의대 정원 조정만큼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수시 접수 사흘 만에 의대 정원의 7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린 게 안 보이나. 대입 전형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변화가 발생하면 입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과의 약속인 입시가 원칙 없이 흔들려선 안 된다. 무엇보다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닌가. 의료계도 한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고 한다. 전공의·의대생 대표가 의협 회장 사퇴를 요구하고, 직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들을 제외하곤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부터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현실적’이란 의견이 모인 데 주목해야 한다. 한 대표가 본인 공적을 세우는 데 집착해 무리수를 둬선 안 된다.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도 풀기 어려운데 엇박자를 내면서 해결할 수 있겠나. 여당 대표의 말은 더 신중해야 한다.

감사원이 어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MBC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펀드에 105억원을 투자했으나 전액 손실로 처리됐다. 미국프로야구(MLB) 월드 투어 방송권 등 확보에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본전도 못 챙겼다. 그로 인해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했는데도 MBC 관계사인 MBC 아트는 2022년 임직원 임금을 되레 인상했다. 또 대구MBC는 무려 200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복마전이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최승호, 박성제 사장 임기 내내 MBC의 방만한 경영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방문진은 손을 놓고 있었다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감사원이 방문진에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준 것은 지극히 타당한 조치라고 하겠다. 문제는 현 방문진 이사진 다수가 감사원의 경고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원래 8월13일 임기가 끝날 예정이던 권태선 이사장 등 6명의 후임자를 선임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권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본안 판결에 앞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권 이사장 등은 임기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방문진 임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에서 뭐라고 하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만 믿고 지금처럼 버틸 가능성이 크다. 특정 진영에 편향된 보도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온 MBC의 파행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그간 특정 진영에 치우친 보도로 일관해 온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할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방문진과 MBC는 현재 TBS(서울교통방송)가 처한 현실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교통과 무관한 정치 방송으로 변질하며 편파 논란에 휩싸인 TBS는 최근 서울시의 지원금 지급 중단에 따라 민영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를 두고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문진과 MBC는 TBS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방문진과 MBC 스스로 체질 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면 민영화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을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BIS는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가계 등 비금융부문 부채)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늘려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높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BIS가 유독 한국과 중국을 꼭 집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지적한 부분이 우려스럽다. 주택 수요가 느는 동안 제조업 등에서 건설·부동산업으로 부채 흐름이 옮겨가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잠정)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다. 1145조9000억원에 달하는 나랏빚까지 더하면 3000조원이 넘는다.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끝없이 치솟는 집값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조3000억원이 증가한 113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조2000억원 증가했다. 2004년 한은이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각종 대출규제를 내놓지만 백약이 무효다. 금융당국의 헛발질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 지난해부터 수십조원에 달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풀어낸 데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느닷없이 2개월 연기하면서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 정부가 투기심리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시장개입’ 발언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책임을 은행으로 떠넘기고 실수요자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달 미국이 예고대로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금리 인하를 피할 수 없다. 집값 불안이 가중되고 가계부채가 더 악화할까 걱정이 앞선다. 어설픈 관치금융으로는 집값도 가계부채도 잡지 못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값·가계부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대출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시장불안을 잠재우려면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부처 간 긴밀히 정책 공조를 하면서 고강도 선제대응에 나서야 한다.

추석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반 의사와 전공의에 이어 응급실 근무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사이트 ‘감사한 의사’에 그제 ‘응급실 부역’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수련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개개인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뿐 아니라 ‘이성 친구·학교폭력 피해 여부’ 등 자세한 사생활까지 적혀 있다. 글쓴이는 “리스트의 목적은 박제도 있지만,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응급실 의사들을 위축시켜 의료 위기를 더 키우겠다는 것 아닌가. 의사 윤리를 저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게시물과 댓글이 너무 악의적이라는 점이다. 응급 의사들에게 부역(附逆·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함)이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응급 의사들이야말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사의 본분을 다한 사람들이다.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의사들이 이런 표현을 쓸 자격이 있나. 이름이 적힌 의사들에겐 “불륜이 의심된다”, “모자란 행동”, “래디컬 패미니스트”, “싸이코 성향” 등 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지방대 출신 전공의에 대해 “○○대는 처음 들었는데 덕분에 알게 됐다”고 조롱했다. 피해를 본 일부 군의관은 심각한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정부는 리스트 작성·유포에 관여한 의사들을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응급 의사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확산하는 건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막아야 한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후 블랙리스트 문제는 반복돼 왔다. 의사 커뮤니티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지킨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왔고, 그 밑에는 ‘평생 박제’ 같은 험악한 댓글이 달렸다. 복귀하고 싶어도 동료 집단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 그럴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예·본과 6년에 전공의 기간까지 10년 이상 관계가 이어지는 의사 사회 특유의 폐쇄성 탓이다. 정부의 과감하고 정교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회원들에게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런 갈등은 잘못된 정부정책이 원인”이라고 변명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고도 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걸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3시20분쯤 김포국제공항 인근 공장에서 불이 나 1억원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공장 지붕에서 오물풍선 기폭장치와 종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8일 불이 난 경기 파주 한 창고 현장에서도 비슷한 물체가 발견됐다. 7·8월에는 고양과 파주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있었다고 한다.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오물풍선을 활용한 방화는 신종 테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잦은 도발에 우리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오물풍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최근만 하더라도 4∼8일 닷새 연속 1250여개나 띄워 보냈다. 북한이 기상조건이나 풍선 크기, 개수, 이동물 무게 등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물풍선은 이미 대북 풍선 맞대응이나 조롱·모욕, 남남갈등을 노린 대남심리전을 넘어 전술적 무기로까지 진화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풍선을 만들어 테러나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적의 풍향일 때 1차 이동한 뒤 GPS(위치정보시스템) 항법장치 등을 활용해 정밀 접근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월 10차 살포 때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진 것도 우연의 결과라고만 할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대량살상 화생물질을 오물풍선에 넣어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로 쓴다면 피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바이러스 유전자를 조작하면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규제를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잇단 오물풍선 살포를 더러운 도발쯤으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북한이 미사일·핵 개발 등 도발 야욕을 절대로 꺾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권수립일(9·9절) 즈음에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한 연설을 통해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핵 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흔들림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최고의 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모사”에 비유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외계인”에 빗댄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민생은 제쳐놓고 저급한 인신공격이나 일삼고 있으니 볼썽사납다. 지금이 당 대표들 외모 품평이나 할 만큼 한가한 때인가. 국민의 정치 혐오증만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서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귀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며 ‘살모사 같아 징그럽다’고 하면 어떨 것 같나”라고 말했다. 귀당이란 민주당, 특정인은 이 대표를 각각 가리킨다. 이는 지난 6일 진 의장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대표의 첫인상을 거론한 지 나흘 만에 나온 반응이다. 당시 진 의장은 “(한 대표는) 외계인을 보는 느낌”이라며 “어색하고 징그러웠다”고 묘사했다.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은 각각 당의 살림, 정책을 책임지는 요직이다. 그런 이들이 살모사, 외계인 같은 저열한 표현을 써가며 남의 외모나 비하하고 있으니 우리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 한숨만 나온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진 의장과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언행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조 대표는 한 대표에 관해 “사람이 좀 얇다”, “키가 180㎝는 아닌 것 같다” 등 발언을 했다. 누가 봐도 한 대표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담긴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논란이 일자 그는 어제 다시 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얇다는 말이 틀렸나. 한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텁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장장(김씨)이 180㎝ 얘기해서 ‘제 생각에는 180은 아닌 것 같습디다. 제가 한 181 정도 되는데 저보다는 (작다)’이라고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기회에 은근히 자기 자랑이나 하려는 태도가 유치하기 그지없다. 조 대표와 달리 진 의장은 외계인 발언이 잘못임을 시인했다. 그는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조용히 끝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굳이 살모사 발언으로 사족을 붙인 격이 되고 말았다. 추석 상에 한국 정치에 대한 환멸이 오르길 원치 않는다면 여야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민생 입법에만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빅테크를 비롯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방향에 합의했다. 공정거래법을 손질해 자사우대(알고리즘 조작 등)·끼워팔기·멀티호밍(경쟁플랫폼 입점)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 시장 왜곡행위 때 사후추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게 핵심이다. 과징금 상한선은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제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당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제도를 철회하고 사후처벌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사후처벌은 반칙행위와 시정 조치 사이에 시차가 있어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가 조사·제재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해당 기업의 반칙행위를 멈추는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한다지만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경쟁플랫폼 고사·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현실화할 수 있다. 공정위는 빅테크의 반칙행위를 제때 막을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키우고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역차별 우려도 가실 줄 모른다. 공정위가 관련 법률과 규제를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할 방침이지만 중국 등 해외 기업과 정부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뜩이나 ‘알테쉬’(알리·테무·쉬인)라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는 판이다. 국내업체는 10곳 중 4곳이 자본을 다 까먹을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토종업체가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정교한 보완책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플랫폼 독과점 폐해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도 빅테크의 갑질을 막기 위한 규제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대부분 자국 이익에 플랫폼 규제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독과점 지위남용을 엄히 제재하되 혁신은 지원하는 균형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개거래 및 수익 등을 따져 이커머스 업체를 대규모 유통업체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시급하다. 당정은 티메프(티몬·위메프)미정산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방안을 제시했는데 국회는 서둘러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경남 양산에서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7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와 딸 다혜씨 관련 의혹으로 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이 공동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어제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책위원회에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이 골고루 참여했다. 야권의 이런 행보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혜씨 관련 의혹은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엄정 수사가 불가피하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는 2018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월급 80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그해 3월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기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대가로 서씨를 취직시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해명은 한마디 내놓지 않고 정치보복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재집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여러 실정을 거듭한 문 전 대통령이 윤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야겠다. 문 정부 시절 추가경정예산을 무려 열 번이나 편성해 나랏빚이 400조원가량 급증했다.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해 서민들에게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절망도 안겼다. 문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은 두 명이나 구속됐다. 전 정부 사람들 1000명 이상이 조사받고 200명 넘게 구속됐다. 그 과정에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 정부가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두둔하는 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시간을 벌었다. 지난 6일 발표된 국정 지지율이 23%(한국갤럽)에 머무는 등 윤 정부의 국정 성적표는 형편없다.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뿐 아니라 다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도 납치·감금·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어제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 경기 성혜원에서 일어난 중대한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신청인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37년 만에 이 4곳의 인권유린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진실화해위가 국가에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한 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인권침해 실태는 끔찍하기만 하다. 수용자들은 부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진단 없이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것처럼 분류됐다. ‘빨간약’으로 불리는 약물을 투여해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다. 수용자들은 휴일 없이 매일 16시간 무급노동을 하거나 도시재건 사업을 위한 새서울건설단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했다. 독방에 감금되거나 구타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사망자 시신을 해부실습용으로 보내기도 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까지 불리는 형제복지원에서와 다를 바 없는 야만적 인권유린이다. 이런 후진적 만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용시설의 납치·감금 등은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1981년 구걸행위자보호대책, 1987년 보건사회부훈령 제523호 등을 근거로 자행된 행위들이다.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도심에서 구걸자 등 부랑인을 없애려고 하는 정부와 수용자가 많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시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경찰과 공무원 합동 단속반이 부랑인들을 불법 연행해 민간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강제 입소시킨 사례도 수두룩하다. 수용자가 다른 시설로 인원 충원 등 목적으로 강제 전원되는 ‘회전문 입소’까지 있었다. 국가가 반인간적·반윤리적 사업을 방조·묵인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인권유린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뤄진 일이라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국가는 부끄러운 역사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진실화해위 권고를 조속히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를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보상하고 재활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