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료계에서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 발 더 양보했다. 정부가 유연한 태도로 선회함에 따라 7개월째 이어져온 의료 대란을 해결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 논의가 시간이 걸릴 경우 여·야·정이라도 먼저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현실성 없는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한 것도 부적절하다.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유지하고 2026학년도에는 축소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 아닌가. 야당의 말바꾸기는 협의체 대화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전국 의대 39곳 등 일반대 190여곳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대학별 정원을 확정해 입시요강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내년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법부 판단도 받지 않았나. 지난 7월 재외국민·외국인 전형이 시작돼 소송 우려가 크다. 입시업계에서도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이미 ‘손댈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고 보고 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는데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바꾸면 입시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고집을 접어야 하는 이유다. 지금은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마비 등 의료 위기를 푸는 게 급선무다. 갈수록 커지는 국민 불안을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의 소명을 감안한다면 협의체에 나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려면 정부, 의료계, 정치권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예컨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준다고 하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13조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도 했다.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에 반기를 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소신 발언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선심성 돈 풀기용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지난달 여당 반대에도 강행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적도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일률적, 일회성 지급은 민생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 부문별로 진단해서 그에 맞는 처방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김 지사와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며칠 전에는 여당 반대 속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고 추석 전 처리까지 공언했다.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추석을 앞둔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돈 풀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원으로 연간 목표치(91조원)를 넘어선 상황이라 재정 여력도 없다. 지역 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발행업체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도 민주당이 굳이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탄식이 절로 나온다. 민주당은 당내 비판적 목소리가 사라지고 다양성이 고사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 대표 일극체제가 심각하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김 지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곧바로 “자기 당 정책에 바람 빼나”, “민주당 지자체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소신과 용기 있는 발언이 묻혀서는 안 된다. 김 지사 말처럼 국가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 이 대표가 내세우는 ‘먹사니즘’도 돈 풀기가 아니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엊그저께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살펴본 뒤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김 여사가 재판을 받는 일은 없을 듯하다. 그렇더라도 김 여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곧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철저히 검토했다. 앞서 최재영 목사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네며 여러 건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할 뿐더러 대가성도 없다”고 뜻을 모았다. 이는 김 여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검찰과 전혀 무관한 이들조차 무혐의 의견을 낸 만큼 ‘검찰과 수사심의위는 한통속’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야권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 여사 측은 이번 수사심의위 의견에 만족해하며 모든 게 끝났다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7월20일 이뤄진 검찰 대면조사 당시 변호인은 김 여사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무엇 때문에’, ‘누가’ 등 핵심이 빠진 이런 문구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김 여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맞춰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에 나설 필요가 있다.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개입설까지 나올 정도로 김 여사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영부인으로서 자숙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거듭 권고한다. 윤 대통령은 영부인을 위한 제2부속실 부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의 공간 부족을 이유로 들어 제2부속실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다른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2부속실을 신속히 만들어 김 여사가 불미스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회도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 의혹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서둘러 추천하길 바란다.

한국경제의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밝혔다.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 수치다. 남은 6개월 동안 정부와 한은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정부 2.6%, 한은 2.4%) 달성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장밋빛 낙관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국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무려 1.4% 급감했다.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실질 구매력 지표가 2년 9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보이며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졌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장률 저하와 소득 감소가 내수 위축과 투자부진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2분기 경제 성적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제유가·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1분기 11조3000억원에서 2분기 16조6000억원까지 확대된 탓이다. 수출이 ‘나 홀로’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분기 GDP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정부소비(0.1%포인트)를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순수출·민간소비·설비투자 등 3대 성장요소가 각각 0.1%포인트 감소했다. 수출 못지않게 민간소비와 투자부진도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다. 국제정세 등 대외변수 탓으로 돌리거나 1분기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변명하며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외쳤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가계부채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실효적 처방도 가능한 법이다. 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스며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노동·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한은의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 물가 관리에 자신감을 보인 만큼 이제는 금리 인하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GDP 역성장이 장기화하는 건 막아야 한다.

그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양국 관계자들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회의에선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가정한 확장억제 실행 방안도 논의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하겠다. 북한 스스로 “남북은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공언한 만큼 한·미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맞설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도발의 구체적 형태로 제시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7차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 없는 한국 입장에선 국가 존망이 걸린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한·미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했다. 유사시 미국 핵무기로 한국을 방어한다는 확장억제 개념을 더욱 구체화해 평상시에도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관련 정책 입안 등에 참여한다는 것이 NCG의 핵심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한 공조 방안을 협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 공약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억지할 확실한 대책임을 입증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길 고대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포탄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ICBM 발사체 성능 개량 등에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을 받았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일각에선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이 경우 북·러 간 군사기술 교류는 한 단계 더 고도화할 것이 뻔하다. 한·미가 동맹의 모든 전략자산을 동원해 한반도 주변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빈틈없이 대비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첫발이나 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회 170석의 원내 제1당으로서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측이 비판만 쏟아내고 있어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 안에 대해 “합리성을 결여한 편협한 발상”, “무모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그제 정부 안을 조목조목 따지는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막판 여야 합의안을 정부가 무산시킨 데 대한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이래서야 논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1988년 이후 26년째 묶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세대별 연금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을 담고 있다. 넉 달 전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과 비교해 받는 돈이 2%포인트 차이 날 뿐이다. 물론 정부가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같이해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안을 거부한 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합의안과 큰 차이 없는 정부 안을 놓고 협상할 태도를 보이기보다 비판만 쏟아내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정부 안이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댈 국회의 시간이지 않은가. 정부 안이 연금고갈 시기를 2072년으로 16년 늘리기는 하더라도 완벽한 건 아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보장 기능까지 두루 고민하다 보니 그렇다. 어느 하나에만 중점을 둘 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도 어렵다.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보장이 부족하고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등의 민주당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이는 앞으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내면 될 일이다. 고갈 시점이 2056년으로 뻔히 보이는데도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연금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필요한 국가적 과제다. 연금개혁이 늦어도 너무 늦어 적기가 따로 없고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전문가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 안은 정치권 지혜를 모으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다행히 올해는 큰 선거가 없어 최적의 시점이다. 민주당이 국회연금특위를 구성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하루빨리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정부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되 세대별 인상률을 4배까지 차등하는 게 핵심이다.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던 소득대체율은 현 수준인 42%로 고정됐다. 여기에 기금수익률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기금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춰진다. 인구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된다. 정부 안이 세대별 형평성과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건 긍정적이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은 것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난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세대별 보험료 차등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보험료율 13% 인상 때까지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올리고 40대는 8년(0.5%포인트), 30대는 12년(0.33%포인트), 20대는 16년(0.25%포인트)이 걸리는 방식이다. 중장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기초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도 논란이 크다. 기초연금은 현재 30만원(소득 하위 70%, 부부 가구 54만원)에서 2027년까지 4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부부 가구는 보험료 없이 기초연금 64만원을 받는데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62만원을 웃돈다. 국민연금 가입 의욕이 저하돼 기금고갈을 부채질할 수 있다. 기금수익률 목표를 연 4.5%에서 5.5%로 찔끔 상향에 그친 건 아쉽다. 지난해 반짝 수익을 냈다지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수익률은 연평균 4.7%로 세계 6개 연기금 중 꼴찌였다. 캐나다 공적연금(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익률 1%포인트만 올라도 고갈 시기가 7년 늦춰진다.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설득하려면 정부 스스로 국민연금 지배구조개편과 고강도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계 인사 등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수익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고 최고 전문가 영입, 대체투자비중 확대 같은 수익 극대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약속했던 연금개혁특위를 서둘러 구성·가동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 안 중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는 이견이 적다. 이런 사안부터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넓혀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밝혔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만큼 거대 야당이 나름대로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서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대통령실은 “여야 간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여당은 야당의 제안을 사태 해결의 단초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의료대란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는 박 원대대표의 말에 공감이 간다. 이재명 대표도 어제 고대안암병원을 찾아가 현장을 점검한 뒤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6일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생산적인 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런 와중에 정치인들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발언을 하는 건 유감이다. 한덕수 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어제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겠다”고 공격했다. 의료대란이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의사 탓이 아니라는 말에 누가 공감하겠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유예해야 한다”고 한 건 실로 어이없는 발언이다. 의대증원 규모의 유연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의사들이 주장하는 백지화는 안 될 일이다. 의사들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만큼 정치인들이 정부를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자제해야 할 때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사는 “응급실 문을 열어 놓는다고 정상진료냐”라며 의료대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25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애꿎은 국민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의료대란과 관련한 정쟁은 접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유럽 최대 완성차 업체이자 세계 2위인 독일 폴크스바겐이 193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올리버 블루메 폴크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일 노사협의회에서 “자동차 산업이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외신이 전했다. 독일 내 10개 공장 중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을 최소 1곳씩 폐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폴크스바겐의 87년 역사상 첫 본토 공장 폐쇄라서 자동차 명가를 자랑해 온 독일과 독일 국민에게 굴욕이나 다름없다.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카가 대세가 된 상황에 늑장 대응해 자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폴크스바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내연기관 차 공장을 계속 유지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 전기차 전환이 더뎠다. 기술력을 쌓지 못한 채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으니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 틈에 BYD 등의 값싼 중국 전기차들이 시장을 잠식했다. 공장이 폐쇄돼 2만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독일 경제에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글로벌 2위 폴크스바겐그룹과 3위 현대차그룹 순위가 맞바뀌는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생산량이 줄어들면 폴크스바겐을 찾는 일부 수요를 우리 기업이 가져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구경만 해선 안 될 것이다. 현대기아차가 빠른 전기차 전환을 이루긴 했더라도 국내 시장도 값싼 중국산 전기차 침투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로 중국 전기차 판매가 일시 부진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서 언제든 우리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 유럽의 친환경 이상주의 정책이 폴크스바겐의 굴욕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곱씹어 볼 대목이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유럽 내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2001∼2022년 전기차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으나 실기했다. 10년 넘게 국가 역량을 집중한 중국 전기차 업체와 경쟁이 제대로 되겠는가. 유럽은 전기차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정보기술(IT)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각종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그 전철을 밟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이 그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언급하면서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강 의원의 제명까지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강 의원을 향해 “또라이”라고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막말이나 일삼으면서 서로 삿대질하는 모양새가 볼썽사납기만 하다. 강 의원 발언이 김 후보자에게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주문하려는 취지였음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지나쳤다. 170석의 원내 1당 대표를 사회주의자에 빗대고 사상문제를 제기한 건 부적절한 처사다. 정치적 반대파에게 ‘빨갱이 좌파’ 딱지를 붙이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 아닌가. 그렇다고 동료 의원을 향해 “또라이구먼, 저거”라며 손가락질을 한 민주당 의원들이 면죄부를 받을 순 없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가 어쩌다가 이런 막말 경연장이 되어버렸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거듭된 정부의 부인에도 이 대표까지 나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고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내 맹공을 펼쳤다.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 지휘관이 김 후보자와 같은 충암고 출신임을 근거로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구금까지 모의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밑도 끝도 없는 유언비어로 여권을 공격하는 괴담 정치를 언제까지 지속할 건가. 그러니 다음 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에 독선·강성 이미지를 덧씌워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탄핵과 계엄령을 연일 언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본연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활용하고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현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을 임명한 게 27번으로, 문재인정부 5년간 34명에 육박한다. 언제까지 국민이 이런 무의미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하는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