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은 당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안이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법안에 명기함으로써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놓고 국민의힘 내 갈등이 있는 만큼 여당의 분열을 꾀하려는 속내도 읽힌다. 민주당이 이번에 새로 발의한 법안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야당에 일종의 비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도 법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차하게 야당의 비토권 보장 같은 것을 넣지 말라”(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는 격한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새 특검법은 특검 권한과 수사대상 범위, 증거수집 기간 등 다른 내용은 민주당 이전 법안과 같다. 지난달 발의했던 세 번째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도 수사대상으로 적시했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수사가 잘되고 있다”며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소모전을 지켜봐야 하는지 착잡하다. 국민의힘이 지적한 대로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면 무조건 특검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후에도 의혹이 남을 경우 그때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도 어제 방송에 나와 “특검으로 계속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생긴 이상 인력과 권한을 보강해서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김 전 처장의 지적을 야권은 새겨듣기 바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로선 임기 중 마지막 방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 야권과 시민사회 일부를 중심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놓길 촉구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대일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들이 조성한 재원으로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시절 꽉 막혔던 한·일 관계에 물꼬가 트이고 양국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이 벌써 12번째라니 그간 상당한 수준의 인간적 신뢰가 형성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두 정상이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고대한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 협력의 제도화를 다짐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물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내년 1월이면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세 주역 가운데 윤 대통령만 남는 셈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의 리더십 교체에도 불구하고 3국 공조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란 점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그간 윤 대통령은 “일본에 너무 많이 양보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감내하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등 문제에서 한국인들이 수긍할 만한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차례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요즘 온갖 반일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정부를 ‘친일 정권’으로 몰아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용산 대통령실에 일본 밀정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이 야당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지경이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야당이 우리 안보와 국익을 우선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다면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반일 몰이’의 불쏘시개로 활용해선 결코 안 될 일이다.

제22대 국회가 어제 오후 첫 정기회 개회식과 함께 개원식을 열었다. 임기 시작 95일 만으로, 이번 국회는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열렸던 21대 국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됐다. 여야의 끝없는 정쟁과 폭주로 이제야 개원식을 열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더 실망스러운 대목은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이다. 헌법이 1987년 현행법으로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인자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우 국회의장이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도 국정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행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량하다. 더구나 윤 대통령 역시 정치권의 극한 대치에 책임이 없다고 할 처지가 아니다. 여야가 11년 만에 대표회담을 갖는 등 협치를 모색하는 시점이어서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더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행보를 고집할수록 윤 대통령의 ‘협치 실패’만 부각될 것이다. 과거 여소야대 시절의 다른 대통령들은 비록 열렬히 환영받지 못했지만 모두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최악이다. 지난달 30일 한국 갤럽 조사에서 23%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29.6%를 기록했다. 두 조사 모두 취임 후 두 번째 최저 지지율이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과 개선 조짐이 없는 불통, 독선 이미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왜 추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문제 등에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현실인식을 보였고, 채 상병 특검 등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후퇴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대통령실만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실 우려대로 야당이 국회에서 과도한 행패를 부린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불통 이미지 해소를 위해서라도 야당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통 큰 정치 없이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

최근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이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과서들이 대부분 자유를 뺀 채 ‘민주주의’라고만 쓰는 데 그친 점과 대조를 이룬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불완전한 개념이고 반드시 자유와 결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비정상인 채로 방치됐던 역사 교과서의 정상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본래 평등에 치우진 사상이다.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누가 나라를 다스릴지 다수결로 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것만 갖고서는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복수정당제, 자유로운 언론, 독립한 사법부 등이 더해져야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냥 민주주의와 구별해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쓰는 이른바 ‘인민민주주의’란 용어와 차별화가 어렵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한 인민민주주의까지 민주주의의 범주에 포함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문재인정부 시절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낸 이유는 뻔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친하게 지내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니 북한이 싫어하는 ‘자유’를 강조할 엄두가 안 났을 것이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란 말을 써가며 지난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에는 손을 놓고 북한 정권과의 친교에만 집착한 문재인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검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분명히 규정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당연한 사실이 문재인정부 시절 교과서에는 왜 실리지 못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만 1948년 유엔 총회가 ‘남한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이 다수 교과서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1950년 북한이 6·25 기습남침을 감행했을 때 유엔군이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앞으로 개정될 교과서에는 그 의미가 반드시 기술되길 고대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문의들마저 이탈해 운영을 중단하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1일부터 주말·공휴일 및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9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1일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고, 강원대병원은 2일부터 야간 성인 진료를 중단했다. 의료공백 사태 동안 일시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병원은 있었지만, 야간, 주말에 아예 응급실을 폐쇄하는 병원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응급실 상황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의료현장 상황은 심상찮다. 지방뿐만이 아니라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수도권 권역 응급의료센터도 주중 하루나 이틀 응급실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응급의료 위기가 수도권까지 번지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119구급대원들은 갈수록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 병원이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말대로 응급의료 관리가 정말 가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대응은 안이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다르다. 정부는 어제 “군의관 15명을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235명의 군의관·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또 다른 한계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 나와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응급의료 최전방이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의사들이 이런 상황을 방관하면서 ‘의대 증원 철회’ 주장만 되풀이하는 건 실망스럽다. 당초 의사들은 어떤 상황에도 필수의료가 마비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사들 차원에서 의료공백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니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정부의 ‘백기 항복’을 노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의사들은 먼저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뒤 자기주장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두 대표가 정식 의제를 갖춰 회담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 대표 간 회담이 열린 것도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여 만이다. 이토록 대표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극단의 대결정치가 오래 계속됐다는 뜻이다. 최근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며 정치복원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양당의 수장이 대화 테이블에 앉은 것은 늦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회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예민한 쟁점 현안 등도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놓고는 한 대표가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을 보였으나, 이 대표는 “지역 화폐 소비 쿠폰”이라고 맞받아쳤다.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자, 이 대표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면서도 주식 시장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제안했다.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결국 ‘국회 대책을 협의한다’는 선에서 합의문을 작성했다. 두 대표는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8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가계·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지원 방안 적극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 추진 등도 합의했다. 민감한 쟁점에는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첫발을 뗀 만큼 자주 만나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근거가 박약한 ‘계엄령’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은 점은 유감이다. 어제 회담에 이어 오늘 막이 오르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도 민생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협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정부 3년 차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K칩스법(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원전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고준위방폐장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옳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과 이를 도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조사한 데 이어 엊그제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상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의혹투성이다. 서씨는 2018년 이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증권·게임업계 출신인 서씨는 항공업계 근무경력이 전무했지만 이 전 의원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고 한다. 월급 800만원과 집세 350만원을 지원받고, 자녀는 한 해 수천만원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녔다. 다혜씨 부부는 그전까진 수입이 없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도움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서씨 채용 후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까지 됐다. 이 전 의원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쳤다. 이 전 의원이 받은 특혜가 다혜씨 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무관하다고 누가 믿겠나.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공세를 폈다. 문재인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 일동 37명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 들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 수사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한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도 냈다. 야당은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순리다. 문 전 대통령이 “딸 가족의 사생활”이라며 해명 한 번 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데도 함구로 일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입장표명이라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서울 도심에서 도로를 달리던 차가 땅속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대교 방면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가 싱크홀(땅꺼짐)에 빨려 들어가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발생 후 나흘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아직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30일에는 사고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31일에도 종로3가, 강남구 역삼동 등에서 도로 침하가 잇따라 발생했다. 대형 사고의 전조가 아닌지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 도심 싱크홀은 인구의 91% 이상이 전체면적의 16%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에 커다란 위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싱크홀은 957개로 매월 16개꼴이다. 싱크홀 면적을 합치면 약 2.9㎢로 여의도 면적만큼 땅이 내려앉은 것이다. 그 사이 2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으며 차량도 81대나 파손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이 꺼진다면 어떤 참변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무분별한 지하 공간 개발 등이 싱크홀의 주범으로 꼽힌다.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등을 지하에 매설하면서 지반구조가 망가지거나 낡은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새고 토사가 유실되면서 지반침하로 이어진다. 도시개발의 역사가 쌓여갈수록 땅꺼짐 사고는 빈발할 게 뻔하다. 서울시만 해도 2019년 13건이던 싱크홀이 2022년 20건, 지난해 22건으로 늘었고 일산, 분당 등 경기도 신도시와 부산, 포항, 광주 등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부실하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가스관·상하수도관·통신선 등 15가지 정보를 3차원 입체지도로 구현하는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겉치레에 그쳐 사고예방, 대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하 공간 지도의 정밀도와 완성도를 서둘러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노후시설의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광범위한 지반조사도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현 보수·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해 지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지자체와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한지 따져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를 서두르고 싱크홀에 대응할 충분한 전담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사고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이 3대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금을 빨리 받는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 인상을 더 가파르게 하겠다는 말이다. 특히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 큰 골격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내달 4일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에는 목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제 의대 정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당정 갈등까지 빚은 최근의 의대 정원 유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 개혁 완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연금 개혁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은 고차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 “노후 불안과 사회적 갈등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등 벌써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국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의 초당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국가적 과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정국 현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보인 입장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레 드러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던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의 입장에서 오히려 후퇴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거부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4월 첫 영수회담을 마치고 “자주 보자”고 하지 않았던가. 정국이 꽉 막혀 있으니 영수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국정브리핑에서 ‘국정 기조는 옳다’는 식의 자찬을 나열한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은 치솟는 집값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서민의 삶이 갈수록 고단해지는 현실에 대해 성찰하고 정책 기조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2년가량 일찍 불명예 퇴진하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수장이 불법행위를 해 중도에 하차하는 건 학생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감 공백으로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받고,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진보교육 진영에 대한 보답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조 교육감은 어제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후안무치한 반응을 보였다. 조 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17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선거 비용, 비리 교육감 양산, 유권자 무관심 등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11명이나 된다. 이런 교육감들을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를 직선제로 뽑는 선진국은 별로 없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