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추천권을 놓고 여야 입장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2000년 이후 이어진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과반인 171석을 내세워 2명을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관 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선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추천이 늦어져 이러다가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재판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헌재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아예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나 정당 해산 등이 정당한지,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등이 헌재에서 결정된다. 지금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과 8건의 위헌법률심판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 그런 헌재의 재판관 9명 구성이 문재인정부 시절 진보 성향 6명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중도·보수 성향 6명으로 바뀌었으니 민주당으로서는 1명이라도 더 추천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건 억지다. 이영진 재판관을 추천한 옛 바른미래당 몫이 문제인데, 국회의 재판관 선출 방식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헌법 111조는 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여야가 합의하도록 한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2000년 이후 이어온 합의 관행대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합의하는 게 합리적이다. 절대다수 의석 정당을 배려한다면 민주당이 추천권을,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갖는 절충 방식을 고려해 봄 직도 하다. 국회 추천이 늦어질 경우 헌재 선고가 두 달 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최근 이은애 재판관 퇴임과 후임 김복형 재판관 취임, 재판관 3명 교체를 참작해 이달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다음 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헌재 홈페이지 기록상 2002년 9월 이후 두 달 연속 선고를 못 한 건 2017년 1, 2월과 2018년 9, 10월뿐이다. 헌재가 매달 20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한시바삐 헌재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11월15일로 정해졌으니 2022년 9월 기소 후 2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재판이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2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과연 2027년 3월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내려질지 의문이다.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으로 헌정사 초유의 대혼란을 막을 책무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아느냐’는 언론의 물음에 “모른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는 고인이 된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로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뉴질랜드 출장도 함께 다녀온 사이다. 같이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으나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 아닌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동시에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 법률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 1심 재판에만 2년 넘게 걸렸으니 법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됐다. 2심과 상고심을 거쳐 유무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가늠할 수 없다.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인사가 원내 1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신속한 재판만이 정답이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검찰 압박은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완박 시즌2’, 이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 탄핵 시도 등 온갖 무리수가 동원되는 중이다.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당장 이 같은 행태를 멈추길 권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뿐 아니라 훗날 “당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제도까지 오염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미 연준은 18일 기준금리를 연 5.25∼5.5%에서 4.75∼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위기가 터진 2020년 4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유럽과 영국, 캐나다 등이 금리 인하에 돌입했는데 글로벌 통화정책전환(피벗)은 갈수록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국이 예상과 달리 빅컷을 결행한 건 고용냉각과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준은 연말 실업률 전망치를 종전 4%에서 4.4%로 높이고 올해 성장률도 0.1%포인트 낮춘 2.0%로 내다봤다. 미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연준은 점도표에서 올 연말 기준금리를 4.4%로 제시해 사실상 0.25%포인트씩 두 차례 추가인하도 예고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에 호재라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과거 2000년 정보기술(IT) 거품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 금리 인하 때 터졌다. 당장 미 경제의 경착륙은 한국의 수출과 성장에 치명적 악재다. 한·미 금리 격차 축소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할 수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내년 성장률을 2.1%로 내다보면서도 미 성장률 둔화가 확대될 경우 0.3%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경제가 외풍에 취약한 만큼 경각심을 한층 높여야 할 때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보는 연준의 피벗을 언급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했다. 한은은 물가가 안정세에 들어선 만큼 경기방어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더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침체가 심화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도 한계 상황에 몰린 지 오래다. 오죽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월 기준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며 ‘실기론’을 제기했겠나. 집값과 가계 빚을 걱정하는 한은의 고민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금리가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 다르다. 외려 대출규제와 주택수급과 같은 미시대책의 약효가 클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정교한 정책조합·공조를 통해 거시경제관리와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두 사람의 공식 회동은 7·23 전당대회 다음날 만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을 제시하며 양측 간 갈등이 빚어졌고, 만찬은 돌연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지지율이 급락하며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회동은 위기감이 고조된 두 사람이 마련한 돌파구 성격이 강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3일 공개된 한국갤럽(전화면접) 조사에서 20%로 취임 후 가장 낮았다. 사흘 뒤 리얼미터 조사 결과(자동응답·ARS)도 27%로 최저치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의·정 갈등이 부정 평가의 첫 번째 이유로 꼽혔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큰 원칙에는 국민이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거칠고 정교하지 못했다. 결국 윤 정부의 오만·불통·독선 이미지만 더 심화시켰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 수수’ 등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도 악화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윤 대통령을 엄호해 왔던 홍준표 대구시장마저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김 여사 문제는 민심 이반을 부채질했다. 여권 내 유력 차기 주자인 한 대표도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표류하며 중재자로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개월 새 10%포인트나 하락했다. 3월에는 24%였지만, 9월 조사에선 14%에 그쳤다. 대표 취임 이후 두 달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추락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난국 타개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동에 임해야 한다. 우선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과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심을 되돌리려면 통렬한 자성과 쇄신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두 사람이 불화하면 윤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2018년 평양에서 체결된 9·19 남북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2018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도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도 모자라 통일부 정리까지 요구했으니 사실상 통일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임 전 실장의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라며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 이후 북한에선 ‘통일’ 용어의 사용이 중단됐고, 남북 관계를 담당해 온 기관들은 해산됐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반민족적·반통일적 행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분단 시기에 동독이 ‘두 국가론’을 펴자 서독이 “동독은 외국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이 떠오른다. 오늘날 통일 독일을 보면 누가 옳았는지 답은 명백하지 않은가. 임 전 실장은 “평화적 두 국가, 민족적 두 국가여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 남북한이 동족임을 부정하고 연일 남한을 겨냥해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 그의 시계는 아직도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노린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속아넘어간 문재인정부 시절에 멎어 있는 듯해 딱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3조는 북한에서 중대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 한국의 개입을 가능케 하는 법적 장치다. 또 북한 주민과 탈북민이 우리 국민으로 인정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를 없애자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 임 전 실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이제껏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3일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뒤에도 5일간 침묵으로 일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에는 눈을 감고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인 양 본말을 전도하는 민주당을 어느 누가 수권 정당으로 여기겠는가. 민주당은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정치가 일시 멈춰 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의 극한 대결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 전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하자면서 상정을 미뤘던 법안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당 반발 속 거야 입법 강행,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무한반복을 다시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한숨소리만 커질 듯하다. 지난 1일 개막한 정기국회가 여야 간 정쟁에 허송세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특검 외에도 4가지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방송장악 의혹’, ‘동해 유전개발 의혹’에 관한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을 각각 20일과 30일로 앞두고 있는 터라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해 더욱 공세를 강화할 공산이 크다. 여당은 ‘국정운용 발목잡기’,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임이 분명하다. 자칫 대표 회담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으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모드가 강대강 대결로 급변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 지역을 찾아 민심을 들었다면 민생을 이렇게 내팽개친 채 무한 정쟁만 일삼고 있을 순 없을 것이다. 의료 개혁은 물론이고 연금 개혁, 부동산 및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 정치권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민생 현안이 수두룩하다. 엊그저께 75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119 신고 6시간여 만에 치료를 받은 25주 임신부의 울분, 추석 대목인데도 찾는 손님이 없어 폐업을 고민한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정치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실도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할 때다. 윤 대통령부터 불통과 독선 이미지를 벗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20%대 최저치를 기록한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볼 게 아니다. 지지율 하락은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의 면죄부라도 받은 듯 공개활동을 늘리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선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 북한은 지난 12일에도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다. 당시 6연장 발사대를 이용해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오물풍선도 이달 들어 자주 날려 보내고 있다. 지난 7∼8월 수해복구 등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오물풍선에다 미사일까지 복합 도발에 나선 것은 심상치 않다. 늘 그랬듯 북한은 무력시위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몸값을 한껏 높이는 데 핵·미사일 도발만 한 것이 없다. 북한의 목표는 새로 들어설 미 행정부와의 핵 군축협상이다. 김정은이 지난달 초 새삼 ‘대화’라는 단어를 3년여 만에 처음 사용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오매불망하며 꿈꿔온 핵 보유국 지위를 얻으려면 미국과의 협상은 불가피하다. 수해로 흉흉해진 북한 내부 민심을 외부로 돌리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이번 도발의 의도일 것이다. 앞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7차 핵실험 등 도발의 강도가 계속 점증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은 일찌감치 북한의 10월 도발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한·미 당국이 얼마 전 확장억제 고위급 회의에서 “미 대선 전후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한 것만 봐도 그렇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된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은 17일 미 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잘 알고 있으며, 제 역할이 한반도 모든 군대의 지속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마침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의 컨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전략사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도 총괄 운용한다. 그야말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맞서는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이다. 미군 전략사령부와 공조해 북핵 관련 대응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이 한층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오늘 취임식을 갖는다. 엊그제 2년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대검찰청 참모진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검찰이 늑장 수사, 부실 수사 등 온갖 논란에 휘말려 온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타당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심 총장 말대로 검찰이 고유의 임무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현재 검찰은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관건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다. 명품 가방 의혹은 전임 이원석 총장 시절 무혐의로 종결하는가 싶더니 결국 심 총장의 과제로 남았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앞서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고인이 최근 2심에서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그와 비슷하게 이 사건에 계좌가 동원된 김 여사도 처벌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층 더 치밀하고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심 총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만 입각한 엄격한 수사 지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검찰이 안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 상당수는 정치인과 관련된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둘러싼 특혜 취업 의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이 그렇다. 검찰의 정치권 눈치 보기 탓인지 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검찰은 대체 무엇을 했나. 이들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 총장이 수사팀을 적극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마주한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 민주당은 툭하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며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겉으론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실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이 대표 방탄이 목적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이 대표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의 1심 선고가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행태는 더욱더 거칠고 그악스러워질 것이다. 심 총장은 이에 맞서 검찰 조직의 중심을 잡고 일선 검사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방패막이를 자처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에 돌입했다. 여느 추석과 달리 설렘보다 걱정이 앞선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며 전공의 등이 이탈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운영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은 연휴 기간 사고로 다치는 경우, 또 환자들은 몸 상태가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 응급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우려가 여간 큰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정부 당국은 연휴가 끝날 때까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응급의료 종합 상황 브리핑에 나섰다. 한 총리는 과거 추석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연휴 기간 환자들을 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고무적인 일이긴 하나 그렇다고 국민의 불안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행여라도 응급 환자 진료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휴 기간 환자들 곁을 지키기로 한 의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앞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하고 의료계의 동참을 설득하는 중이다. 그런데 어제 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입장문에서 “(여·야·정이) 의료계 의견만 구하고 환자 단체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가 환자들이란 점에서 백번 옳은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여·야·정은 앞으로 꾸려질 협의체에 환자 단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의료 대란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데 정작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일부 글은 충격적이다.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진료받지 못해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이 쌓여야 의사에게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등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패륜 발언에 개탄을 금할 길 없다. 연휴에도 환자들 곁을 지키는 동료 의사들을 향해선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는데 부역자들이 추석 당직 설까 겁난다”고 했다니 이게 지성인이 할 소리인가. 글을 쓴 이들에게 의사 이전에 먼저 사람부터 될 것을 충고한다.

감사원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의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한 끝에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8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다. 그해 진행됐던 대통령실·관사 이전 공사 계약 총 56건(규모 341억여원)이 감사 대상이다. 당시 이전이 워낙 급하게 이뤄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경호실을 중심으로 꼼수와 비리, 탈법이 난무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발주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보안상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전에 관저 보수 공사, 방탄창호 공사 등이 착수됐고,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지켜지지 않았다. 경호실이 주도한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고가 계약체결로 인해 15억7000만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전체 방탄 창틀 제작비용이 1억3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실제로는 17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 책임자와 민간업자의 비위도 확인됐다. 경호처 간부는 민간업자가 단순 브로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적 사업관리자로 선정했다. 경호처 직원이 퇴직한 선배 소유 땅을 공사 관계자에게 시세보다 4000만원이나 비싼 값에 강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저 보수 공사에서는 19개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았다. 또 행정안전부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고, 대검찰청에 수사도 요청했다. 대통령실과 행안부 등 관련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번 감사의 핵심 이슈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 관련 업체가 관저 공사를 어떻게 수주했느냐는 것이다. 해당 업체가 실적이 없는데도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한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속 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해당 업체에 연락한 당시 인수위원회 TF 분과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는 것이다. 권한 내에서 최대한 조사했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지만, ‘수박 겉핥기 감사’에 그치고 말았다. 의혹 해소에 미흡한 만큼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