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였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 2월29일 김 여사 특검법 첫 재표결 때는 사실상 국민의힘(당시 의석수 113석)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110명이 참석해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였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수가 줄었는데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선 이탈표가 더 늘어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재적 의원 전원이 법안 재표결에 참여할 경우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공언을 실행에 옮기면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해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김 여사 이슈에 대한 민심은 악화일로다. 명품 백 수수 논란을 필두로 전당대회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방조 혐의 등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 문제는 심각하다”(김재섭 의원)는 말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 여사 특검 찬성 응답이 65%에 달했다. 윤 정부가 백척간두에 섰는데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사사건건 부딪칠 뿐 아니라 얼굴조차 안 보려고 한다. 한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하는 공항 환송행사에도 불참했다. 이 민감한 시기에 한 대표는 어제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한자리에 모아 만찬을 함께 해 친윤(친윤석열)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윤 정부가 휘청거리자 193석의 거야는 대놓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거야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를 대통령 거부권으로 얼마나 더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보수층에서 김 여사 사과로 문제를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과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지난달 코스피 시총 비중이 2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유가증권시장 내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한 시총 비중은 20.72%다. 2022년 10월(20.32%)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주력인 반도체 사업이 부진을 겪은 데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HBM)시장 주도권을 SK하이닉스에 빼앗긴 영향이 크다.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 납품이 늦어지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주력 사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과 도전으로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발굴이 시급하다. 삼성의 위기는 국내외 증권가의 암울한 전망에서도 읽힌다. 맥쿼리증권의 목표 주가는 12만5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반 토막 났다.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주가도 1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주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2일에는 장중 6만원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한때 거론된 ‘십만전자’는커녕 ‘오만전자’라는 말까지 나왔다. 8일 나올 3분기 잠정실적에서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분을 추월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한 기업만의 일로 가벼이 넘길 게 아니다. 삼성의 부진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30년간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안주해선 안 된다.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인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는 반도체 분야 매출에서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던 인텔은 미래예측에 실패하고 변화를 거부했다. 반도체 최강자라는 자부심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며 기술개발에 소홀했다. 삼성이 뼈를 깎는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고 했던 것과 같은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일부 부서에서 이뤄지던 임원의 주 6일 근무를 관계사로 늘리는 식의 접근으로는 안 된다. 현 위기가 임원들 근로시간이 짧아 생긴 게 아니지 않은가.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전자의 첫 파업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삼성이 최근 과감한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과 조직 간 시너지 조성을 위해 직급과 무관한 소통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를 천명한 건 다행이다. 삼성의 분발을 촉구한다. 정부·국회도 규제혁파와 설비·연구개발(R&D) 지원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

통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날로 늘고 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주간 전국 17개 시도의 19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24 통일의식조사’를 했더니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36.9%, ‘그렇지 않다’는 35.0%로 나타났다.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역대 최저, 통일이 필요 없다는 비율은 역대 최고다. 남북 분단 역사가 80년이 되어가니 통일에 대한 인식도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청년층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20대의 47.4%, 30대의 45%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아닌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연구원 측 설명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20·30대 비율은 각각 45.1%, 43.1%로, 전체 평균(39.0%)보다 높다. 통일을 할 필요도, 할 수도 없다고 여기는데 과연 통일의 꿈을 키울 수 있겠는가.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두 개 국가론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통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남 대화 기구와 선전 매체를 없애는가 하면 일본 내 친북 단체에 삼천리금수강산 같은 표현이 담긴 교가 가사마저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서 통일 문구를 삭제하고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주민에게 남한을 동족이 아닌 외국인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분단 고착화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힘이 없어 갈린 남북을 하나로 합쳐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회복하는 건 역사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안보적 이익 또한 크다. 독일이 2개 국가론을 편 옛 동독과 통일을 이뤄낸 것도 확고한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얼마 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거센 비판이 쏟아진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통일의 포기는 예상치 못한 통일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통일의 당위성과 비전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한동훈 대표는 이번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7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여서 원외인 한 대표는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대표는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조율해 원내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설명은 군색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계인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만 따로 격려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여당의 파트너가 추 원내대표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여러 차례 갈등을 빚고,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에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그제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건배하며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당 대표가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그 대표가 빠진 만찬에서 단합을 강조하는 것은 공허하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야권 성향 유튜브 매체에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며 보도를 요청한 듯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여권 내 갈등을 증폭시켰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SNS 글을 통해 이를 직접 비판했다. 한 대표 측은 이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그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해명했으나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전당대회 뒤 12일 만에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에 임명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의·정 갈등 해법 등 현안을 놓고 상당 시간 갈등을 빚어 왔다. 오늘로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은 부결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한계 진영에서 ‘반란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될 정도로 양측 간 감정의 골은 깊다. 10·16 재보선을 앞두고 힘을 다 합쳐도 모자랄 판에 양측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해법을 마련할 사람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다. 두 사람이 빨리 만나 직접 소통하며 갈등을 풀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결단을 내린 이유는 분명하다. 오랜 기간 환경영향 평가로 공장 건설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연되면 당초 목표로 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가 둔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는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반도체는) 국가 안보 문제로서 긴급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국 주의를 선언한 뒤 칩스법을 앞세워 69조원의 보조금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끌어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TSMC 등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블랙홀처럼 투자금을 빨아들였다. 삼성전자는 64억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받고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45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등을 짓는다. 반도체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 된 지 오래다. 미국·중국·일본·인도·독일 등이 공격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뿌리며 제조 설비를 자국 내에 건설하려고 애쓰고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미래 정보기술(IT)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기술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은 정부는 물론 지자체, 의회가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4∼5년 걸릴 TSMC 구마모토 1공장을 2022년 4월 착공해 2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게 경쟁국들의 상황이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한가하기 짝이 없다. 인텔 사태에서 보듯 패권 전쟁에서 밀리면 몰락의 길을 걷는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공장은 2019년 2월 부지가 선정됐지만,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역 민원, 토지 보상, 용수 공급 인허가 등에 가로막혀 다섯 차례 이상 착공이 연기됐다. 삼성전자 평택공장도 송전탑 갈등에만 5년을 허비했다. 뒤늦게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저리 대출과 세제 혜택이 고작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은 국가 전략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대기업 특혜 프레임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정부·국회의 과감한 지원과 빠른 집행만이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어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우호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미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결론이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치적 논란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고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에서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부적절했다. 김 여사는 선물도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선물 반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오락가락했다. 국민감정은 악화할 대로 악화했고, 야당은 무차별 공세를 퍼부었다. 지난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김 여사가 곧바로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했으면 일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 수사도 비판할 대목이 적지 않다.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고발에서 결론까지 10개월이나 걸렸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해 특혜 시비를 초래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눈치를 보다 원칙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다. 김 여사와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권고하는 모순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한 수심위에 대해서는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잇달아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윤 정부는 위기다. 윤 정부 지지율 추락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김 여사 논란이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찬성 의견이 65%에 이르는 여론조사도 나온다. 국민 분노를 달래려면 김 여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시급하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용산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식의 변명을 내놔서는 곤란하다.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학장이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처음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의대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 수 없다”며 “다른 의대 학장, 대학 총장께서도 곧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까스로 의·정 대화가 물꼬를 터 사태 수습 기미가 보이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대학은 휴학 승인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는 학칙상 총장이 아니라 각 단과대학 학장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기습 승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휴학을 승인하면 의료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지 않나.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 격이다. 서울대 외에도 중앙대, 한양대, 인하대, 동아대, 전남대 등의 경우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가 앞장선 터라 다른 대학 몇 곳이 동참하면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휴학 승인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면 혼란이 심화되고 의·정 갈등도 장기화되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의대생들의 휴학, 유급을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복귀 마지노선도 11월로 잡고 있다. 의대 학부 수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면 15∼20주에 두 학기(30주)를 모두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에 1년치 과정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의대학장모임도 지난달 말 교육부에 휴학 허용을 공식 건의했다. 이게 최선의 해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강도 현지 감사에도 착수했다. 정부가 주장해왔던 ‘동맹 휴학 불가’ 원칙마저 흔들리면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보다 실효적이고 촘촘한 대책을 세우되 설득·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를 추천하는 등 내부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결정권을 쥔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선임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부인하지만, 감독 선임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축구협회가 지난 7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당시 울산 현대 감독의 선임을 공식 발표했을 때 독단적이고 미숙한 행정 처리에 축구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반발했다. 가뜩이나 전임 클린스만 감독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작지 않았던 터라 충격은 더했다. 문체부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사전 인터뷰 질문지와 참관인도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그것도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에 감독직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등 다른 후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고 한 부분에선 축구 행정의 후진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정도면 동네 축구나 다름없다. 문체부는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팬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문광위 현안 질의 때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홍 감독이) 임명됐다면 재선임 과정을 거쳐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 것이 팬들도 납득할 수 있고, 홍 감독도 떳떳할 것”이라고 자정을 요구했다. 떠난 축구 팬과 국민 마음을 돌리는 길이기도 하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체부는 축구계를 흔든 감독 선임 논란의 첫 번째 원인으로 ‘정 회장의 (부적절한) 지시’를 꼽았다. 감독 선임이 사실상 정 회장의 전권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국가대표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다. 회장 개인의 입에 맞추거나 학연과 인맥에 구애받아선 안 될 일이다. 차제에 이런 축구협회 적폐를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4연임을 노리는 정 회장이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겨냥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라고도 했다. “남북은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전성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인식이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에 맞설 강한 힘뿐이다. 정부는 이날 우리 군의 첨단 무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윤 대통령은 신생 전략사에 부대기를 수여하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군은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도 처음 일반에 공개했다. 이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머무는 지하 벙커 등을 타격할 주된 수단으로 평가된다. 기념식 후 실시된 국군 장병들의 늠름한 시가행진은 국민에게 뿌듯함을 선사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이)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란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국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에도 북한은 도발을 멈출 의사가 전혀 없는 듯하다. 국군의날 기념식에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등장한 것을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으로 규정한 북한 국방성은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우리의 합법적 자위권을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포기는커녕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일조차 없을 것이란 뜻이다. 재래식 무기의 양과 질에서 한국에 크게 뒤지는 북한의 이런 자신감 뒤에는 핵무기가 있다. 핵무기 없는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홀로 막아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체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한층 구체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근거로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앞서 “미국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핵우산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북핵으로부터의 안전 확보가 그만큼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서 제한적·국지적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새벽(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제한적·국지적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레바논 남부 침공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지상전은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스라엘이 미국 등 국제사회 만류에도 지상전에 나섬에 따라 중동 사태가 확전 일로에 놓였다. 제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는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이어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이란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과의 3면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7일 무선호출기 테러를 시작으로 ‘북쪽의 화살’ 작전 선포,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폭살 등으로 강도를 높여왔다. 엊그제는 자국에서 약 1700㎞ 떨어진 예멘으로 전투기 수십 대를 보내 후티 반군 시설을 폭격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자국의 안보 위협 세력에 궤멸적 타격을 입혀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는 이스라엘의 계산이 깔려 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허용한 안보 실패 책임과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국면전환용 포석으로도 읽힌다. 최근 잇단 작전 성공으로 “왕의 귀환”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기사회생하고 있다지 않은가. 전면전 확전 여부는 이스라엘의 잇따른 도발에도 전략적 인내를 하는 이란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란을 끌어들여 판을 키우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해지고 판도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란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 개시에 이란이 맞대응하면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도 안보·경제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침체된 우리 경기에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원유 수급 안전망과 원자재 공급망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속히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고 실효성 있는 중재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