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는가 하면 아시아 증시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그제 234.64포인트(8.77%) 폭락하더니 어제는 80.60포인트(3.3%) 급등했다. 그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된 데 이어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진원지는 미국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 달래기에 나섰지만 5일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또다시 2.5% 이상씩 떨어졌다. 다우 평균과 S&P500 지수는 2022년 9월 이후 최악의 낙폭이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거품론, 중동 불안 등 악재가 터지면서 투매 사태가 벌어졌다. 세계적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경기 하락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크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미 경기침체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 대미 수출과 빅테크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걸 막아야 한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가와 집값, 가계부채 등에 대한 재정·통화당국의 정책적 협조와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7월 금리를 올린 일본의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투자) 청산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증시 폭락의 빌미를 제공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스텝이 빨라지면 내수, 환율 등 경제 방어에 적신호가 켜진다. 시장 안정 차원에서라도 내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는 게 옳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금투세 폐지협상을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민주당은 호응해야 마땅하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내 증시를 부양하고 투자심리를 북돋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별도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티메프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흘렀는데 뒷북대책·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은 고객 돈을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걸 막겠다는 게 취지다. 티메프사태는 상품구매와 정산금 지급 간 시차와 상품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모기업인 큐텐이 가져가 인수합병(M&A) 등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촉발됐다. 자금흐름이 악화하자 대규모 환불·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금융당국 추정에 따르면 1일 기준 미정산 판매금액이 2783억원이지만 6, 7월 거래분까지 더하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을 끝내고 피해기업에 5000억원의 추가 긴급자금도 수혈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국내 전체 소매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5%가 넘는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영세업체 6만여곳의 어려움이 내수 침체에 허덕이는 국내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 유동성 지원 때 금리를 낮추고 업체별 한도도 늘려야 한다. 티메프는 은행처럼 남의 돈으로 영업하면서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그림자 금융’ 성격이 짙다. 고객에게 돈을 미리 받고 서비스는 나중에 하는 상조회사나 해피머니 등 현금성 상품권, 커피전문점의 선불충전금 등도 다르지 않다. 여기에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상품 등까지 합치면 국내 비은행 금융권의 자산규모는 1500조원을 웃돈다. 여기서 부실폭탄이 터지면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그림자금융 전반의 실상을 파악하고 공시의무 강화, 결제대금예치 등 관리·감독체계를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이커머스 생태계를 흔드는 과도한 규제는 자제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온갖 규제의 올가미를 씌우는 법안 제정이 논의되는 건 우려스럽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업체의 초저가 공습에 가뜩이나 위축된 토종업체가 역차별까지 당하면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북 첩보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전례 없는 내홍에 휩싸였다. 정보사령관(소장)과 휘하 부대 여단장(준장)이 하극상과 폭행 혐의로 상호 맞고소를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보사 내에서 장군 간 맞고소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으나 ‘내부 기강이 얼마나 엉망이길래 이런 일까지 생기겠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정보사 군무원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 등이 담긴 기밀 자료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해 논란이 일었던 게 얼마 전 아닌가. 인간 정보(HUMINT·휴민트) 공작을 담당하는 여단장은 올해 1~2월부터 상관인 정보사령관과 대북 공작 기획 임무를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예비역 민간단체가 정보사 비밀 사무실(안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령관이 해당 단체를 “내 보내라”고 지시했고 여단장이 “못 뺀다”며 맞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갔고 사령관은 여단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여단장은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부하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나. 두 사람의 갈등 이면에는 여단장이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북 공작을 기획하자 사령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지난 정권에서 대북 공작 임무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진급이 누락된 여단장이 육군사관학교 3년 후배인 사령관 부임으로 불화가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여단장이 직속상관인 정보사령관과 정보본부장(중장)을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두 사람 불신이 더 커졌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휘라인에 있는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정보사 분란의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따져 봐야 한다. 휴민트 자산을 키워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수백명의 대공 전문 요원이 정보기관을 떠났다. 지난 정부에서는 적폐로까지 몰렸다. 이런 마당에 정보 유출에다 집안 싸움까지 벌어졌다. 정보사가 대주변국 방첩 활동은 고사하고 대북 첩보수집이나 온전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정보사 기강을 다잡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방첩이 무너진 국가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될 것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거야의 입법폭주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해 산업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22대 국회 들어 또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다. 노림수는 뻔하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 선동용’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국회 의결,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폐기 수순을 또 밟게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국회의 소모전에 국민은 절망한다.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표를 준 게 아닌데, 국회의원들은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굳이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면 거부권 사유를 반영해 시정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으니 할 말을 잃는다. 그간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이 된다며 반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독소조항이 더 세졌다. 근로자의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 사업자,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고 사용자 범위 역시 원청업체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파업이 벌어져 대기업은 1년 내내 파업에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 특히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은 벌써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기존 법상으로는 불법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와 노조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통과된 법안대로라면 아예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런데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가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되니 친기업법이고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등도 8월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금 국회엔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법, 고준위방폐장법, K-칩스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부터 집중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때다. 이제라도 입법폭주를 접고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급 호텔, 뮤직페스티벌 등지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 14명이 검찰에 적발되고, 이 중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들로, 의대 재입학 준비생, 로스쿨 준비생들도 포함됐다고 한다. 주범인 연합동아리 회장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젠 대학 캠퍼스에까지 마약 유통·투약이 횡행하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개탄스럽다. 이번 사건은 사회 지도층이 될 가능성이 큰 부유층 대학생들의 일탈이 어디까지 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A씨는 2021년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 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온갖 종류의 마약을 접하게 했다고 한다. 중독된 회원들에게는 텔레그램·암호화폐를 이용해 고가에 마약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남성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유사한 행태가 다른 대학에 없을지 의구심이 든다. 낱낱이 수사해 엄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마약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울 홍익대 주변에 마약 판매 광고가 마구 뿌려지고, 한 여중생이 마약투약을 하다 실신해 어머니가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인천의 고 3학생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수억 원대의 필로폰을 구한 뒤 중간 판매책을 통해 유통하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20, 30대 등 젊은 마약사범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꺾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좀벌레가 파먹도록 방치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대응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가 2022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일상 구석구석으로 침투하는 마약사범을 막는 데 역부족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내 마약 인구를 약 100만명으로 추정하는데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2%도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인지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마약범죄 수사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보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으로 다원화된 마약 수사 체제를 ‘마약수사청’ 설립을 통해 일원화하는 등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검찰이 2022년 대선 기간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올해 1월 이뤄진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린 것은 석연치 않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보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상 필요할 경우 법원 허가 없이 통신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통신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회 후에는 통상적으로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려야 하는데 7개월가량 지연된 것이다. 뒤늦게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 혐의점도 없는 통신 조회”, “마구잡이식 수사” 등 표현을 써가며 반발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통지 기한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소가 7월에야 이뤄진 만큼 그동안 수사 보안 차원에서 통신 조회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도 아닌 이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뒤 7개월 동안 쉬쉬할 만큼 합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공권력 남용 아니냐”는 야당과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조회 자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의원 89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 때 민주당 반응은 어땠나. 이 전 대표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통신 조회를 무슨 불법행위인 양 몰고 간다면 민주당과 이 전 대표는 ‘애초 원칙이란 없고 오직 정치적 유불리만 따질 뿐’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2일 글로벌 증시 폭락사태로 이어졌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01.49포인트(3.65%) 하락한 2676.19에 장을 마감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3월19일(133.56포인트 하락) 이후 4년4개월여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경기 침체 우려에 ‘나홀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엔화가치 강세라는 악재까지 겹쳐 5.81% 폭락했다. 아시아 외환위기인 1987년 이후 사상 두 번째 큰 낙폭이자 36년10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의 고용지표 영향이 컸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로 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시장 예상치이자 전월치인 4.1%를 웃돈다. 7월 비농업 부문 고용도 11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다. 부진한 고용지표에다 엔비디아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과 인텔의 2분기 실적 쇼크,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거품론까지 덮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호재도 묻힐 정도로 시장 충격은 컸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실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9월 금리를 0.50포인트 내리는 ‘빅컷’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경제에는 비상이 걸렸다.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흔들리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다. 경기침체 우려는 시장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게 뻔하다. 1300원 후반대 고환율도 문제다. 이미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외국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실물경제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주가 하락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다. 금융이 실물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금융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금융시장의 후폭풍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건 막아야 한다. 고환율과 수도권 집값 폭등, 가계대출 증가세 등으로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종합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 재정 당국이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세수여건이 어렵더라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선별적 재정정책을 펴고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규제와 비효율을 혁파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중동정세 악화 등 통상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기업 발목을 잡고 노조의 정치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가 답답할 따름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이후 빠르게 친한(친한동윤)계 인사 위주로 당직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오늘 핵심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의장에는 계파 성향이 옅은 4선 중진의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에 신지호 전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에 홍영림 전 여의도연구원장 등 자기 측근을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 의결권을 가진 9명 중 5명이 친한계 인사로 포진되는 것이다. 대변인단도 기존 경선 캠프 인사들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체제가 진용을 갖추게 되는 만큼 이제부터 당 쇄신과 변화에도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후 황우여 전 위원장을 내세워 관리형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면서 당 쇄신은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 총선 참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한 백서조차 발간되지 않았다. 원래 총선 백서는 7월 초에 내기로 했으나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이후로 발간 시점을 미뤄 놓았다.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는 경선 당시 “대표가 되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선 후 기류가 변했다. 한 대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 그의 측근들은 제3자 추천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야당의 태세로 볼 때 한 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끝없는 정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채 상병 특검법 문제에 돌파구를 찾으려면 한 대표는 ‘선 수사, 후 특검’ 입장을 고수하는 친윤계와 이견을 좁혀 당론부터 정해야 한다. 한 대표가 당선 소감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만큼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 수평적 당정관계 정립, 정치복원 등에서도 성과를 원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도 원만하게 해야 하고, 친윤계와도 대승적 화합을 이뤄야 한다. 변화해야 하지만 단합하지 못하면 제대로 여당 역할을 하기 어렵다. 거대 야권의 탄핵·특검 공세와 파상적 입법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와중에 민생·경제를 위한 생산적 논의도 주도해야 한다. 한동훈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하주차장에 있던 흰색 벤츠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다가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매캐한 냄새가 아파트단지를 뒤덮었고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주민 20여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차량 1대 화재로 빚어진 피해라고 하기에 믿기 어려울 정도다. 전기차는 불이 나면 ‘열폭주’로 이어져 잘 꺼지지 않는다. 불과 수초 만에 리튬이온 배터리 온도가 800~1000도까지 치솟는 현상이다. 사고가 난 전기차도 열폭주로 인해 화재 발생 8시간20분이 지나고서야 완전 진화됐다고 한다. 소방관들이 사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폐쇄적인 지하주차장 구조라서 진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소방차 진입이 제한돼 발화 지점까지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연기 배출도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 물론 일반 차량 화재보다 발생 빈도는 적지만 조기 진화에 한계가 있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은 물론이고 충전시설은 확산일로다. 2022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한 상태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하 공간에서의 전기차 주차나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전기준이나 규제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을 없애고 지상부를 공원화하는 추세다. 전기차 주차 및 충전구역을 설치할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5월 경북도가 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기차 주차와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게 옳은 방향이다. 방치하다간 어떤 참혹한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6개 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했다. 취임 하루 만이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오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들의 방통위원회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이 본회의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는 또다시 ‘식물 방통위’가 된다. 거야의 입법폭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이사 선임이 완료돼 실익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지 답답한 노릇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 5시간 만에 이사진을 선임했다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방통위법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쳇바퀴 도는 듯한 무조건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말을 민주당은 곱씹어 봐야 한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정치는 끝을 알기 어렵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14일 열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를 했다는 게 야당들의 주장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다. 이런 식이면 이 전 대표 재판과 관련한 판사도 불러낼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노란봉투법’과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전 국민 ‘25만원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소모적인 탄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놓고 여야가 죽기 살기로 허송세월할건가.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삶은 팍팍하고, 중동 등 국제정세는 녹록지 않다.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국민에게 해준 거라곤 정치 환멸 말고 뭐가 있나. 힘자랑하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곳에 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