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원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법안은 기존 문제점에 더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된, 위헌에 위헌을 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의 처리 과정이 정쟁으로 얼룩질 22대 국회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제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한 데 이어 공수처가 외압과 관련해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그런데도 야당은 21대 때 특검법보다 더 개악된 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 심지어 특검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했으니 저의가 의심스럽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한 데서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민주당은 국민청원이 133만명을 넘어섰고, 30일 만에 5만명을 넘으면 소관상임위에 회부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청원에 기재된 탄핵 사유들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뇌물수수·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략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전쟁위기 조장,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도 괴담이나 가짜뉴스,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19일에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26일엔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명품백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 민주당은 특검과 국민청원을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지피기 위한 정치공세에 이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탄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은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 행위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재명 방탄’이 아닌 ‘국민 방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총선 민의를 왜곡하면서 ‘엉뚱한 일’에만 몰두하면 민생은 누가 챙기나.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 올랐다. 작년 5월 이후 59주째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0.2% 뛰었다.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자 15주째 상승세다. 전셋값의 장기 상승세가 집값으로 옮겨붙은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셋값 상승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영향이 크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7월31일로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한다”며 “임대인이 이제 들어가거나 신규 계약하는 형태로 해서 이 시기가 되면 전셋값이 급등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2년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권을 보장받고 갱신 계약 때 5% 이내 인상한 가격이 적용된다. 7월 이후 4년(2+2년) 만료 계약이 도래하는데 그동안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 임대인이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성 실장은 “(임대차 2법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전세사기 등에도 영향을 미쳐 주거안정을 해친다”며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말까지 4년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물량은 6만4309가구에 달하는데 전셋값 급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전셋값은 집값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면 실수요자들은 전세 대신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전세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도 기승을 부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이 1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집값 광풍이 거셌던 3년 전보다 1억원 이상 높다.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집값 광풍을 막을 종합대책을 짜야 한다. 정책을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집값을 가래로도 잡지 못한다는 게 과거의 경험이자 교훈 아닌가. 시장을 왜곡해온 임대차 2법은 서둘러 폐지하는 게 옳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으로 임대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전세보증가입요건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빚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최대한 늘려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두 초선 의원의 상반된 행보가 눈길을 끈다. 이성윤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슬그머니 발뺌하는 부끄러운 태도를 보였다. 반면 곽상언 의원은 해당 검사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극렬 친명(친이재명)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검사 탄핵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회의에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에 관한 루머를 꺼내 들었다. 그가 술자리에 참석한 뒤 추태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이는 민주당이 만든 탄핵안에 고스란히 적시됐다. 그런데 박 검사가 “사실무근”이라며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이 의원이 “법사위 회의 때 (박 검사)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누가 봐도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검찰총장 바로 아래라는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법조인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치졸하다. 이 의원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곽 의원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박 검사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표결에 기권했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그를 향해 강성 친명 세력의 비난이 쇄도했다. 이에 곽 의원은 “(탄핵)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합리적인 자세라고 하겠다. 그런데도 곽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란 점을 들어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라”는 식의 모욕성 발언이 끊이지 않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사당이 아니라면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옳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 전 대통령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그 누구보다 많겠지만 적어도 헌법 정신에는 충실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에서 잘나갔다가 정권교체 후 좌천되자 정계에 입문했다. 의정활동이 사적인 감정에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북경찰청이 어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이 속했던 해병 1사단 사단장을 지낸 임성근 소장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경찰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의 보완 수사가 예정된 만큼 섣불리 이러쿵저러쿵하기보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아울러 해병대가 채 상병 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내길 촉구한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을 찾는 대민지원 작전에 투입됐다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숨졌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이 상부의 무리한 수색 지시 탓인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여단장과 대대장 등 간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임 소장은 제외했다. 당시 수색 현장에 파견된 해병 여단은 육군의 지휘를 받았던 만큼 임 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찰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사단장 봐주기’ 운운하며 경찰 수사를 폄훼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추가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옳다. 경찰 수사는 채 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와는 무관하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현재 공수처가 맡아 수사 중이다. 이번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임 소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 쏠린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감안할 때 진실을 규명해야 할 공수처의 책임이 한층 더 막중해진 셈이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채 상병 사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VIP 격노설’ 등 각종 의혹의 진실을 신속히 밝혀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길 바란다. 이달 초 거대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보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만 행사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재차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나 특검법안 발의와 가결,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에 따른 폐기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중립적인 특검법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련병원에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마지막 출구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환자를 볼모로 한 불법집단 행동에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도록 정부가 허용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다음 정부 때 또 집단행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끌고 갈 수 없고, 의료공백 사태를 서둘러 해소하려는 고육책이라 정부의 입장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정부의 거듭된 양보에도 전공의들이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 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고작 91명 늘었다.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철회는 환영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 재검토’를 고집하는 강경파들이 적지 않아 얼마나 복귀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오늘부터 의대들이 재외국민 전형 원서를 접수하는데 실현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거리 시위에 나설 지경이 된 만큼 의·정 갈등은 이제 끝내는 것이 옳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이 진정 미래 의료를 걱정한다면 대화·복귀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전공의 복귀에만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을 대폭 낮추는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파문으로 여권 전체가 진흙탕 싸움에 휘말렸다.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차기 지도부 경선 첫 합동연설회에서도 당권 주자 간 감정 섞인 난타전이 벌어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는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한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한 후보는 “당 위기 극복과 무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당 쇄신 방안이나 비전 제시는 팽개친 채 전당대회가 내분의 장으로 전락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친윤·친한(친한동훈) 간 계파 갈등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친한계 인사들은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가 문자 공개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계는 한 후보 측에서 ‘대통령실 당무개입’을 주장하는 게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어제 후보들의 자중을 촉구할 정도로 당내 파열음은 위험 수위에 육박했다. 윤석열정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이 유치하고 편협한 싸움을 멈춰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대목은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김 여사와 한 후보 사이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가 유출된 경위와 배경이다. 문자 논란으로 공격을 받게 된 한 후보가 이를 공개했을 리 없으니, 최초 출처는 김 여사 측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윤 대통령이 친윤 의원들을 만날 때 한 후보가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는 친한계 주장도 나왔다. 여러 정황상 김 여사가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여사가 자신의 사과 문제를 직접 여당 비대위원장과 상의한 것부터가 적절치 않았다. 당시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김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면 대통령실 비서실 정무팀과 협의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은 그제 “경선 불개입” 원칙을 내세웠지만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미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정권 초기 이준석 전 대표를 쳐냈고, 지난해 3·8 전대에서 김기현 대표 만들기를 위해 친윤계가 나경원·안철수 후보를 밀어냈다. 자해극에 가까운 지금의 분열상을 서둘러 끝내지 않으면 여권 전체의 위기는 갈수록 증폭될 것이다.

7·23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공방에 이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1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한테서 ‘명품백 수수’ 사과 의사와 관련한 문자를 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다.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제대로 대응만 했더라면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맹폭하고 나섰다. 집권여당이 4·10총선 패배를 딛고 쇄신하기 위한 전당대회에서 허구한 날 네 탓 공방에 자중지란만 벌이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일 한 언론인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김 여사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빚어졌다. 김 여사가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는 문자를 한 후보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부인과 사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 문자는 사과를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기억난다”고 했다. 문자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다만 두 사람만 캡처 가능한 문자를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개한 건 누가 봐도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여사가 진정으로 명품백 수사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만인 일이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당시 국민의힘 초선의원 53명이 나경원 후보의 대표 경선 불출마를 요구한 ‘연판장 사태’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공교롭게 김 여사 문자를 주고받던 무렵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에도 한 후보는 ‘윤심’ 논란에 이어 ‘배신자’ 공격을 받고 있다. 김종혁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 동참을 묻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실제 ‘제2 연판장 사태’로 번지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4·10총선 민의를 얻겠다며 비대위까지 구성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배신자’ ‘문자공방’ 등으로 날을 지새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런 이전투구 속에서 당 대표가 선출되더라도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혁신과 미래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집권 여당다운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4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개 의석 중 41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어 노동당 대표인 키어 스타머가 신임총리에 임명됐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영국을 재건할 것”이라며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집권 보수당은 121석에 그쳐 1834년 창당 이후 190년 만에 최악의 참패를 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공공부문 개혁 실패, 난민 급증 등 실정이 거듭되면서 민심이 집권 보수당에 등을 돌린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영국 국민의 심판이기도 하다. 오랜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고 이후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 경제난이 갈수록 심화했다. 그 사이 총리가 네 번이나 교체됐지만 총리실에서 술판을 벌이거나(보리스 존슨) 엉뚱한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며(리즈 트러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리시 수낵 전 총리가 물가안정 등 나아진 경제여건을 틈타 총선을 석 달가량 앞당기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와 달리 스타머 총리는 강경 좌파의 낡은 틀을 깨고 중도 실용주의 전략으로 노동당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는 물·에너지 국유화와 아동수당 확대, 고소득자 증세 정책 등을 폐기하고 친기업 정책과 행정효율 등 과감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1997년 총선에서 ‘제3의 길’로 노동당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닮았다는 평가가 많다. 당시 블레어는 보수당 마거릿 대처 총리의 친기업 정책을 칭송하며 역동적인 시장경제와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블레어와 달리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대중적 인기도 낮다고 한다. 그런데도 노동당이 압승한 건 보수당이 지난 수년간 위선과 내부분열, 무능 정치로 화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보수·진보·중도 가릴 것 없이 이념에 갇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무능 정당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지 못하면 민심은 한순간에 떠나고 분노를 표출한다. 4·10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쇄신 없이 무기력증에 빠진 여당이나 습관적 탄핵과 입법 폭주로 날을 새는 야당이나 언제든지 영국 보수당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정치세력이 영국의 이번 정권교체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나토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을 회의에 다시 초청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와 IP4의 밀착이 사실상 정례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시점에 맞춰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나토 중심의 유럽 국가와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협력 강화를 지속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북·러 정상이 회담을 통해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조약까지 체결한 게 얼마 전이다. 국제정세 급변 속에서 한반도가 신냉전의 앞마당이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열리는 나토의 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 이어 나토와 미국, 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도 참석,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글로벌 안보를 주제로 연설한다. 윤 대통령 발언에 서방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전쟁의 장기화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지에 대해선 유럽 각국 입장이 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 자유 진영과 연대를 최우선시하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던 때와는 기류가 사뭇 달라졌다. 유럽 내 극우세력 약진은 나토의 존립 기반마저 흔드는 형국이다. 당장 프랑스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기에 가시화하는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도 나토로선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나토가 대행하겠다는 발표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데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와 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나토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자유주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어떤 식으로 범위와 위상을 확대해 갈지 주목된다. 북·러 밀착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제사회 동참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외교적으로 글로벌 우군을 확보하려는 전략은 한반도 안보지형의 균열을 막는 지렛대나 다름없다. 진영 간 대결이 첨예해질수록 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혹 특별검사법’을 강행 처리했다.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틀간 필리버스터(법안처리 저지 무제한 토론)로 맞서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이 시작되자 반발해 퇴장했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쯤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채상병 특검법 공방으로 전날 경제 분야에 이어 어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국회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국회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게 뻔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거대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인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조만간 채상병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수사외압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건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맞다. 특검을 야권에서 추천하도록 한 독소 조항이 살아 있는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다만 채상병 사망사건 처리를 둘러싼 새로운 사실과 정황, 주장들이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고, 얼마 전엔 임성근 뒤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확인 안 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진실 규명이 필요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60% 넘게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는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진상 규명이 더딘 상황에서 여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된 뒤 여야는 독소 조항 제거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그제 특검 실현을 위해 특검추천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후보도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을 제안했다. 여야가 공히 진정 원하는 것이 채상병이 어떻게 해서 사망했는지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라면 새 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