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환심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더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지만, 사나에 총리는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군함 파견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를 이유로 확답을 피했다.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 무력사용을 포기한 ‘평화헌법’체제에서 군함이나 자위대파병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군사지원에는 선을 그은 영리한 외교로 평가할만 한다. 동시에 일본은 이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와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해협폐쇄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도 냈다. 7개국은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 트럼프가 지난 14일 한·중·일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한 외교적 화답 성격이 짙다. 한국도 규탄 성명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동참하지 않았다. 성명 발표 뒤에야 외교부는 “관련 상황은 잘 인지하고 있다”며 “(참여를)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런 뒷북이 또 없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인 ‘항행의 자유’는 우리가 앞장서 촉구해야 할 원칙이다. 일본은 미·일정상회담에 맞춰 73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지난달 1차 투자규모인 360억달러의 두배가 웃돈다. 양국이 합의한 투자분야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천연가스발전시설,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등이 포함됐는데 미국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1차 투자 사업도 천연가스발전소와 원유수출항구, 산업용 인공다이아몬드 생산 등 전략적 가치가 크다. 한국은 대미투자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는 작년 10월 말 한·미정상 간 관세합의 이후 4개월여가 흐른 뒤에야 3500억달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담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는 6월에나 출범한다. 현재 대미협상실무단이 미 워싱턴으로 날아가 투자이행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 성과가 없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분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AI·양자컴퓨팅 등을 꼽고 있는데 투자협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기왕에 할 투자라면 가급적 빨리 알짜사업을 선점하는 게 낫다. ‘상업성 합리성’을 따져야겠지만 실기해서는 곤란하다. 대미투자를 지렛대 삼아 국익을 방어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 정부는 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섰는데 그 수위와 강도를 낮춰야 한다. 한·미통화스와프 체결도 미측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환율불안이 오래가면 대미투자도 어려워지는 만큼 미국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청으로 우리는 동맹과 국익 사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일본과 같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감동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해 텃밭 민심마저 등을 돌릴 위기다.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서 혁신은커녕 특정 후보 내정설로 자중지란이 격화하면서 6·3 전열정비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대구에서 벌어지는 내홍은 가관 그 자체다. 칼자루를 잡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 중진 컷오프(공천배제)를 예고하자, 최고경영자 출신 초선 최은석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왔다. 당내 현역 최다선(6선)이자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예비후보가 이정현 위원장을 추천한 강성 유튜버 고성국씨가 이진숙 예비후보 손을 잡고 대구에서 라이브 방송 활개 중이라며 고성국-이정현-이진숙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충북지사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점입가경이다. 현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컷오프 대상이 된 김영환 지사가 반발하는 와중에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적전분열의 책임은 혁신 의지를 실종한 지도부와 공관위에 있다. 장동혁 대표는 “더이상 갈등이 커져서는 안 된다. 이 공관위장께서 해당 지역(대구·충북)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경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경선을 촉구한 것이나, 누가 후보가 되든 후유증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망국적인 지역감정 발언에 적잖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이정현 위원장의 출생지(전남 곡성)를 놓고 ‘호남 출신이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 운운하니 귀를 의심케 한다. 공천 방식과 출신 지역이 무슨 관계가 있나. 국민의힘은 8년 전 지방선거 참패를 잊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와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서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경북만 손에 넣는 등 괴멸적 패배를 경험했다. 현 상황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 한국갤럽 여론조사(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대상)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20%)는 더불어민주당(46%) 절반도 안 된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7%, 국민의힘 12%로 지지율 격차가 3배 이상이다. 이러니 텃밭 밖에선 후보 구인난을 겪는 것이 아닌가.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오차범위 내이나 국민의힘(28%)이 여당(29%)에 뒤지고 있다. 이러다간 ‘영남 자민련’, ‘TK(대구경북) 자민련’이란 비아냥도 과분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역시 혁신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줄 혁신 공천이 없으니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윤 어게인’ 반대, 대통합, 6·3 승리 다짐도 결국 공염불이 되고 있다. 강성 유튜버 전한길씨가 충북지사에 특정 인물 공천을 요구하며 기고만장해 하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우여곡절 끝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중앙당 차원의 혁신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지금 구성해도 빠르지 않다.

21일 오후 8시, 광화문의 3개 문이 열리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7명이 등장한다. 그리고는 광화문광장까지 걸어나가는 모습이 연출된다. K팝의 제왕이 조선 시대 왕이 궁을 나서 백성을 만나러 걸었던 바로 그 길을 통해 복귀 신고를 알리는 것이다. 이어 경복궁 월대를 지나 맞은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일대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BTS는 댄서 및 국악단과 함께 역사적 복귀 공연을 펼친다. 이 장면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송출, 3억명 이상이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대중문화가 하나로 결합하는 서사가 완성되며, 마침내 광화문이 K팝의 성지로 전 세계에 각인되는 순간이다. 3년 9개월 만에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BTS는 20일 오후 1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발표하고,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진행한다. 한(恨)의 정서를 인내와 희망으로 승화시킨 우리 민요 아리랑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닿아 있다. 이런 아리랑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BTS 역시 한국, 한국인이라는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다. 복귀 소감 발표에서 BTS는 “한국적인 것은 계속 재정의되고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 흐름의 일부”라고 했다. 한국적인 소재를 글로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들린다. 광화문 공연 이후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BTS 공연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쇼케이스’ 현장과 다름없다. 경복궁과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스카이라인과, 북악산 능선을 병풍 삼아 세워진 무대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위상을 유감없이 드러낼 것이다. 월대 넘어 세워진 대형 무대를 통해 관객은 공연의 흥분과 열기와 함께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이 자리한 광화문광장의 위엄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광화문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현대적 팝 아이콘의 결합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BTS 복귀 공연과 관련해 서울 중구·종로구에 공연장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발령 기간은 공연 날인 21일 오전 7시부터 22일 오전 7시까지다. 문체부가 공연장 재난을 대상으로 위기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TS 복귀 공연에는 전 세계에서 17만∼26만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됐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시청광장을 가득 채웠던 응원단 규모에 버금가는 인파다. 공연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성공한 행사라 할 수 없다. 국가브랜드 제고도 어렵다. BTS도 공연을 앞두고 팬들에게 안전과 질서 유지를 거듭 당부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BTS 광화문 공연이 아무런 불상사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꾼 문화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어제 첫 본회의를 열고 닻을 올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된 지 약 1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를 재개한 건 환영할 일이다. 경사노위의 첫 의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로 결정됐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청년을 중심으로 고용위기가 만연한 현실이고 보면 시의적절한 의제로 평가된다.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 탈퇴 후 사회적 대화를 외면 중인 민노총도 복귀해 노동계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선 현재 국회 주관으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국회 대화가 정년연장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경사노위는 고령층의 일자리 연장에 따른 청년과의 충돌 등 위기상황 전반을 논의한다는 게 경사노위 측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아래 대기업 정규직 보호가 과해 고용 경직성이 큰 나라에선 정년연장이 곧 청년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충분하고 내실 있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1기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는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을 도입한 점은 의미가 있다. 기존 대안 중 해법을 채택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세대 간 대결 양상을 보인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이 18년 만인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건 앞선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 덕분이다. 다만 당시 미래세대는 당장 부담만 더 커졌는데도 최소한의 설득도 없었다는 비판이 꼬리를 물었었다. 일자리 문제 역시 세대 간 충돌 소지가 큰 만큼 공론화를 통해 청년 목소리를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 회의에 이어 노사정 대표와 토론회를 열고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불신”이라며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한 경사노위의 막중한 역할을 주문했다. 인공지능(AI)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혜택을 본 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쓰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는다면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평화공존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구상의 골격을 마련했다. 정부는 어제 향후 5년간 대북 정책의 방향이 되는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26∼2030)안을 심의했다.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 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화공존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이 6대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윤석열정부는 시종일관 대북 강경 노선을 걸었다.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효과뿐이다. 남북대결이 격화돼 신냉전 대립구도가 강화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민족과 한반도다. 평화공존은 한반도의 공생과 공영을 이루기 위해 이뤄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기존 계획을 조기 폐기하는 이례적 결단을 내렸다. 대북 대화에 의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이라는 국제 환경 변화와 이재명정부 철학에 맞춰 노선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보 위협 요소인 북핵 문제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절대 경시하지 않음을 국내외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관건은 북한 호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마이동풍이다. 22일 시작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반영될 수 있다고도 한다. 북한은 해외의 대남사업 일꾼을 철수시키고 정권 요직에서도 대남통을 배제하는 등 ‘두 국가’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던 구상도 중동 사태로 난관에 봉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원하고, 북측도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좀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국면이지만 평화공존의 장대한 비전 아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창의적 해법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중동전쟁이 악화일로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가스전 등 에너지 생산시설을 폭격하자 이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시설에 보복 공격을 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산유국의 에너지시설 파괴까지 예고했다. 그 충격에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10달러(브렌트유 기준)를 넘어섰고 두바이유는 130달러 중반까지 치솟았다.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과 석유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해 지상군 파병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쟁의 불길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며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니 우려스럽다. 전쟁 장기화는 중동에서 주로 원유를 들여오는 한국경제에 대형악재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길어지면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11.8%나 오른다. 석유화학업계는 이미 에틸렌 원료인 나프타 품귀에 허덕이며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고 정유업계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4월 말이나 5월 초 정유사의 원유 재고가 바닥나 석유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설까지 나도는 판이다. 그 파장은 조선과 항공 등을 넘어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까지 번질 수 있다. 타이어가 없어 신차를 팔지 못하고 수술용 장갑과 주사기가 바닥나 병원까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정부는 그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격상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했다. 발등의 불은 호르무즈 대체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다해 원유수급 공백을 막는 일이다. 정부가 208일분의 비축유에 더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1800만배럴의 원유를 확보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미국과 협의를 거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금융·외환 충격의 실물경제 전이를 차단하는 일도 시급하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개장 초 21원 이상 급등하며 달러당 1500원을 돌파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적기 대응하겠다”며 구두 개입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고유가에 더해 고환율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는 고물가·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환율 안전판을 마련하는 데 외교·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4년 만에 가장 높게 오른 전체 실업률(3.4%)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달 만 15세 이상 취업자는 28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4000명 늘었는데, 청년층은 되레 14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의 경우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다. 청년고용 위기의 근본 배경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아래 대기업의 정규직 해고가 웬만해선 불가능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청년 신규 채용을 가로막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기업 입장에서 한번 정규직을 뽑아 놓으면 불황에 대응이 안 되니 다시는 안 뽑는다”며 고용 유연성을 주문한 이유일 것이다.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기업이 채용을 하더라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일자리를 대체하는 풍토도 따지고 보면 경직적인 구조가 낳은 부산물이다. 2월 고용동향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가 7.1%(10만5000명) 줄어든 것은 보편화한 AI 활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그간 기업의 청년 인턴 채용을 지원하고,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시행했으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루빨리 노동개혁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지 1년이 넘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노동개혁 의제 채택에 난항을 겪다가 오늘에서야 민주노총이 빠진 채 부랴부랴 출범을 선언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 공동 선언문도 발표한다고 한다. 경사노위가 잡은 첫 공론화 의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로 알려졌는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청년고용 위기의 본질이다. 그간 노사가 협력해 인력 재배치나 직무 전환 등 현장에서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한 예도 드물다.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경사노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호위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한 동맹국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가진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나는 나토에 실망했다.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말했다. 나토 탈퇴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더는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며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필요 없다’는 발언은 파병 동참을 압박하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은 “살면서 그가 그렇게 화가 난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압박에 가세한 모양새다. 이 분노는 주한미군 감축 검토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핵심 안보 현안은 물론 자동차 관세 부과 같은 통상 보복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는 이미 안보와 통상을 패키지로 묶어 다루는 특유의 전략을 수차례 보여준 바 있다. 이번에도 그 규모까지 부풀리며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했다. 동맹으로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트럼프의 분노가 거대한 파고가 되어 돌아오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요구에는 무리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우리 군함을 호르무즈에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 ‘대조영함’은 기뢰 제거용 ‘소해 헬기’ 등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의 소해함 10여척은 모두 700t급 이하 소규모여서 원양작전에 투입이 쉽지 않다. 정부가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유보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다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 19일(현지시간) 열리는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이 파병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이 내놓을 카드와 그에 따른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트럼프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국익을 해치지 않는 실리 외교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어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갈수록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연령 하향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신중론을 보였다.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경계에 있는 만 13세 청소년이 범행을 저질러 송치된 건수는 2021년 6302명에서 2023년 9686명, 지난해 1만48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 이상이 13세(50.6%)였다. 이들이 저지른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도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739건까지 2배 가까이 느는 등 죄질도 악화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81%에 달한 건, 국민이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성숙한 청소년이니 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아이들을 일찌감치 전과자로 낙인찍으면, 성인이 됐을 때 상습적 범죄자가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소년범의 절반가량은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한 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성년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가정과 학교 등 어른들의 책임을 아이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는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다간 사회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연령을 낮춰도 소년부에 송치하고, 일부 흉악범죄에 한해서만 처벌하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추세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중국·네덜란드는 12세 미만이다. 심지어 영국과 호주는 10세 미만으로 내렸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범죄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촉법소년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등 교화·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프랑스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의 충돌로 입법이 지연되는 듯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경파를 설득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은 백번 옳은 말이지만, 협의안 자체가 ‘과잉’이다. 정부가 강경파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양보하면서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독립성을 해칠 여지가 커졌으니 참으로 우려스럽다. 당정청 협의안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했다. 특사경 제도는 세무, 식품, 금융, 노동 등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탓에 압수수색, 체포 등 수사 활동과 관련해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앞으로 검사 지휘가 사라진다면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지능형·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검찰 조직 개편에 따라 거의 모든 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경찰은 과연 믿을 만한가. 역대 정권은 겉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공언하면서도 뒤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해왔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도 많았다. 검찰이 해체에 준하는 개편을 맞게 된 것도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다. 수사의 중립성 측면에서 경찰은 검찰보다 취약하면 취약했지 결코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행정안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 지휘까지 맡으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침해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다고 하겠다.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2라운드 공방을 벌일 태세다. 정부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한 경우 공소청 검사가 직접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국민, 특히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이 같은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강경파는 오로지 검사 권한의 축소에만 집착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다. 벌써 ‘무소불위 권력’이란 말이 나오는 경찰에 대한 실효적 견제를 위해서라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