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변인으로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른바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난 지 불과 80여일 만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대변인이 21대 국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청와대 근무 경험을 통해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심과 소통해야 할 집권당의 ‘입’에 도덕적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인물을 들어앉혔으니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 초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 메신저로 김 대변인에게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에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고, 김 대변인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가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공적 시스템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인사가 실세들과의 사적 친분과 호칭 속에 주물러지는 광경은 국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겼다. 그런 인물이 자숙의 시간도 없이 당의 입으로 복귀한 것은 최소한의 공직 윤리조차 마비되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김 대변인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사고를 쳤다. 21대 의원 시절인 2023년 5월에는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진행되던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60억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도 논란이 됐다. 2022년 5월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오인해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후보로도 거론된다고 한다. 김 대변인의 불사조 같은 행보는 그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이자 원조 친명계인 ‘7인회’ 멤버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당의 이런 무소불위 질주는 견제 기능을 상실한 정치 지형과도 무관치 않다. 선거가 임박한 마당에 제구실하는 야당이 존재했다면, 여당이 감히 이토록 노골적으로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를 강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야당도 ‘윤 어게인’ 등으로 민심과 멀어지고 있지만, 민주당도 그에 못지않다는 사실을 국민은 마음속에 새겨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법원조직법), 법관·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고(형법),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헌법재판소법)을 3월 초까지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위헌 소지가 커 여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법왜곡죄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이 있지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약할 수 있겠냐”고 했다. 입법·행정을 손에 쥔 여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 삶을 좌우하게 될 이 법안들은 여전히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모호한 조항으로 판사와 검사의 재판·수사 과정의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위축시킬 게 뻔하다.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겠나.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편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제로 사실상 4심제가 되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질 우려가 크다. 대법원은 물론 법조계·학계도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 “결국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이뿐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은 어제 국회에서 출범식 및 결의 대회를 열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재판 5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12개 혐의가 검찰의 ‘조작 기소’로 꾸며졌다고 주장하는 모임에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성준 상임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소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미친 짓”이라고 했겠나. 국가 근간인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는 게 순리다.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여당에 돌아갈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제라도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 총회를 열고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문제를 놓고 당은 두 쪽으로 갈려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앞서 ‘윤(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장동혁 대표는 되레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감쌌다. 의총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장 대표는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더 많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100일도 채 안 남은 6·3 지방선거를 당 지지층만 바라보며 치르겠다는 것인데, 선거는 포기하고 당권을 지키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2.6%로 더불어민주당(48.6%)보다 16%포인트나 낮았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1년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여야의 지지율 격차만 놓고 보면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보다는 ‘야당 심판’의 기회로 여기는 국민이 훨씬 더 많은 듯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의 늪에 빠져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의총에서 6선 조경태 의원은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고 12·3 계엄, 내란, 탄핵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이후 치러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장·경북지사 단 두 곳만 건지고 다른 15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했다. 입법권, 행정권에 이어 이젠 지방 권력마저 고스란히 여당에 헌납하려는 듯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이번 지방선거는 TK(대구·경북)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통해 온 영남 지역에서도 달랑 TK만 남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인 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처럼 민심으로부터 역주행을 거듭하면 지방선거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 민심이 떠나면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유도 과분하지 않겠는가. 지방선거 후 보수 정당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상식적 견해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비서로 재추대된 조선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핵 무력 불포기가 다시 선언됐다. 북한은 5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지난 5년 업적에 대해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억제력의 제고’를 거론하며 향후 핵 무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총비서 선거 제의자(리일환 당 비서)의 낭독 내용이나 김 위원장 본인 생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 비핵화의 길이 더욱 험난해졌음을 보여주는 착잡한 상황이다.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김 위원장은 2022년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비핵화 불가선언, 2023년 핵보유국 조항의 헌법 삽입을 통해 핵무력 보유가 불가역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 부르며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한다. 이재명정부의 동결→축소→폐기라는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생존의 사활이 걸린 만큼 북한 비핵화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는 입장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적극 전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무인기 비행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의사 등을 전달했으나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워 마이동풍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방남(訪南) 경험이 있거나 대남통인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당 고문), 리선권(전 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당 중앙위원·후보위원에서 배제된 것도 남북관계엔 악재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 개정 당 규약에서 민족, 통일 내용이 삭제됐다면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은 새 장애물에 충돌할 수 있다. ‘좋은 전쟁’ 없듯이 ‘나쁜 평화’도 없다.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나 북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면서 평화·공존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 먼저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한다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민생·경제 등 당장 남북이 공생·공영할 수 있는 사업의 고민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주에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미국이 지난해 4월 이후 전 세계 무역대상국에 부과해오던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반길 일이 아니다. 미국이 관세인하를 대가로 체결한 무역합의와 1750억달러 규모의 관세환급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오히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트럼프는 즉각 ‘플랜B’를 가동했다.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고 모든 나라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더니 하루 만에 다시 법적 상한인 15%까지 높였다. 트럼프는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은 최장 150일인데, 그 사이 무역불공정관행(무역법 301조)과 자국산업 피해 및 보복(201조, 338조), 국가안보(232조) 등을 이유로 더 가혹한 관세를 물릴 수 있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 한국이 새 관세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미국은 지난달 말 트럼프가 대미투자입법 지연을 빌미로 25% 관세인상을 경고한 후 후속 협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장벽과 쿠팡 문제까지 거론하는 판이다. 미 통상당국이 향후 5개월간 진행할 관세 부과 관련 조사에서 대미흑자 11위국인 한국도 포함될 텐데 트럼프의 압박은 더 독해질 수 있다. 한·미 관세합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패키지딜인 만큼 우리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 청와대는 어제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고 3500억달러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할 뜻을 밝혔다. 맞는 방향이다. 이번 판결로 생긴 법적 공백을 실익을 키우는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절실하다. 정부는 미국의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교한 대처로 국익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대만, 중국 등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하며 상황별 비상계획을 치밀하게 짜야 할 것이다. 정치권 역시 초당적 협력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부 협상력을 깎아내리고 대미투자특별법까지 지연시키며 몽니를 부릴 때가 아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 발표를 연기했다. FS 기간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는 한국 측 입장에 미군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개방 요구와 9·19 군사합의 복원 선제 추진 등 한·미 간 이견 또는 갈등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사안이 여럿 불거졌다.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현안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이견이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고 파열음을 내는 사태는 우려스럽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18일 서해상에서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독자 훈련 중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 직접 항의했다. 자칫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 활동을 우리 군 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한·미 공조에 문제를 드러낸 것도 놀랍거니와, 우리 군 수뇌부가 대놓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 한·미 간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날 평택 오산 기지에서 출격한 여러 대의 미 공군 F-16 전투기는 서해상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인근까지 접근, 복귀하는 대규모 훈련을 반복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지’에서 ‘대중국 견제’로 이동하는 신호탄이란 해석을 낳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동맹 현대화’에 한·미 양국이 이미 의견 일치를 봤다고는 하나, 막상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가 현실화하니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그 와중에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지 말란 법이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형태와 역할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는 더 강화될 것이다. 우리가 막을 수도 없다. 그렇다 해도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동맹은 상호 신뢰와 공동의 이해에 기반을 둬야 한다. 어느 한쪽의 전략적 판단이 다른 쪽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주권적 판단 그리고 긴밀한 협의가 균형을 이룰 때 동맹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간 협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김 전 청장이 임명 6개월 만에 잘린 이유가 음주운전 사고라니 어이가 없다. 그는 지난 20일 밤늦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다 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장 폐쇄회로(CC)TV엔 접촉사고 전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를 칠 뻔한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이 경찰 입건 하루 만에 김 전 청장을 직권면직 조처를 하며 일벌백계의 본보기를 보인 건 잘한 일이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20일로 앞당겨 전 직원이 비상근무 중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산불 대응체계의 최고 책임자인 기관장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으니 공직자로서 기본 소양조차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은 그제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직 구성원의 사기와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계 출신인 김 전 청장은 앞서 공직자 국민추천제 게시판에 ‘셀프 추천’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추천서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수년간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을 강조했다. 이런 인연이 발탁 배경이 됐다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이처럼 공사 구분도 못하는 인사를 발탁한 대통령실도 문제다.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21∼22일 전국에서 모두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21일에만 12건이 일어났는데, 2월에 10건 이상이 하루에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장 공석 사태로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조직이 동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공직 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에 줄을 대고 공약 준비를 돕던 과거 공직사회의 작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도 “계엄 선포는 내란”이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에서 12·3 사태를 내란으로 간주한 것과 일치하는 판단이다. 이로써 대통령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엄연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땅에 법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모든 권력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당일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뒤 법정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한 것”이라는 ‘계몽령’ 궤변을 늘어놨다. 여소야대 국회에 의한 감사원장 탄핵소추 시도 등이 헌정 질서 침해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인데 동의할 이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국회와 정부 간의 견해차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이를 보장하고자 헌법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명시된 것 아니겠는가. 1심 판결은 최고 권력자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사법부가 엄하게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군 통수권자다. 그렇지만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 수장일 뿐이기도 하다. 삼권의 다른 두 주체인 입법부 및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의무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12·3 사태 당일 육군 특전사 및 수방사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체포를 시도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저지·마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결론지은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계엄 당일 입법·행정·사법 3부에 준하는 독립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낸 윤 전 대통령의 행위 또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계엄 해제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작 투표 후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물증은 제시조차 하지 못했다. 더욱이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은 국방부의 고유 업무가 아닐뿐더러, 그것이 심야에 군대를 보내야 할 만큼 다급한 일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선관위를 겨냥한 윤 전 대통령의 무도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그 핵심 요체인 선거의 가치를 부정하고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물론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일언반구의 사과도 한 적이 없다. 되레 지난달 결심공판에선 최후진술을 통해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라며 마치 스스로 계엄을 끝낸 것처럼 주장했다. 실은 한밤중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군대 진입을 가로막은 시민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 덕분에 계엄이 실패로 끝난 것 아닌가. 우리 국민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고 법적 절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마침 ‘대한민국 시민들’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에 의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윤 전 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원하면 아무때나 군대를 출동시켜 삼권분립을 짓밟아도 형사 면책 대상이 되나. 얼토당토않은 그릇된 논리요, 어불성설일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국이 1998년 이래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리는 점을 감안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윤 전 대통령의 죗값이 더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길 촉구한다. 내란으로 인정된 비상계엄에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책임도 작지 않다.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12·3 사태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는 무리한 ‘내란몰이’를 자제함이 옳을 것이다. 이제는 비상계엄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에 매진해야 할 때다.

무인기 침투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봉합됐다. 그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하자 하루 뒤인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곧바로 화답하면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발 담화에서 “정 장관이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 간 소통이 이뤄진 점은 반길 일이다. 그러면서도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전차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군사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번 담화는 여기에 ‘경계강화조치’까지 추가한다는 얘기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주권’을 명시하는 표현도 수차례 사용했다. 무인기 사태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고히 하며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다.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담화가 정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의 선제 복원방침을 밝힌 뒤 나왔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남북 간 군사적 합의사항을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장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나서 거론한 모양새도 그렇거니와, 비행금지구역의 일방 복원은 휴전선(DMZ) 일대 대북 정찰·감시작전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같기 때문이다. 긴장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대북 감시체계가 이완돼선 안 된다. 북한은 자신들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행사 장소인 평양 4·25문화회관에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초대형 방사포(KN-25) 50문을 일렬로 전시한 모습을 어제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방사포가 단순한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전술핵탄두 탑재를 염두에 둔 핵·재래식 통합 타격 수단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정부의 유화 메시지는 수용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무시하고 자극하는 대남 적대 의식은 이어가겠다는 이중적 행보와 다름없다. 우리가 9·19 합의를 선제로 복원하려는 것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제스처다. 이번 남북 간 소통이 실질적 긴장완화 계기로 이어지려면 북한도 대남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초부터 볼썽사나운 기 싸움이나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X(옛 트위터)에 장 대표를 겨냥해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만든다는 지적에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을 돈 되게 만든 정치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설 연휴 내내 계속된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설전에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연휴 기간 올린 8건의 글 가운데 절반이 부동산 관련이고, 장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도 3건이나 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불효자는 웁니다”고 응수했다. 어제는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재건축 아파트를 염두엔 둔 듯, 노모가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X에서 ‘나쁜 제도’라 한 것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며 활성화하려다가 특혜 지적에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은 폐지됐다. ‘나쁜 제도’로 매도하려면 당시 정책적 결정을 내린 ‘정치적 과오’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일 것이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재건축 로또’ 운운하며 분당 집 매각을 거론한 것도 과도한 정치 공세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을 걷고 있다. 이 대통령이 벼르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조치는 자칫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정치적 공방을 접고 집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설 인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 가지 소망을 말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설 민심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이 화두였다. 모두 민심을 되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