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두고 어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와 ‘윤 어게인’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동혁 대표 등 의총 참석 의원이 기립한 상태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낭독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 결의문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이른바 ‘윤 어게인’을 배격했다. 제1야당에 대한 국민 기대나 국민 눈높이엔 부족함이 있으나,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선 변경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문제는 장 대표의 본심과 이행 의지다. 원내대표가 아니라 제1야당 수장이 직접 본인 목소리로 12·3 사과와 윤 어게인 반대를 명백히 밝혔다면 결의문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 대표가 직접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의원 총의를 존중한다”는 원론적 뜻만 제3자를 통해 전한 것도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이번 결의문엔 의총에서 제기된 한동훈 전 대표 등 비(非)당권파 인사 징계 철회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불씨가 여전하다. 결의문에 적시된 ‘대통합’의 실현은 아직 불투명한 것이다. 절윤을 놓고 벌어진 국민의힘의 적전분열은 가관이었다. 현직이자 유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윤 요구를 장 대표 등 당권파가 수용하지 않자 그제 마감한 당 공천 후보 접수에 불응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능력은 고사하고 의지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은 6·3 선거에서 악전고투가 예상된다. 한 전 대표는 축출됐고, 비주류 안철수 의원은 물론 당권파인 나경원·신동욱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 출마에서 발을 뺐다. 경기지사 후보 물망에 올랐던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 뜻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의 남자’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어제 서울시장 도전 출사표를 던지는 등 대통령 인기를 등에 업은 여당 후보군은 수도 탈환은 물론 전국 승부처에서 승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비당권파 축출 행태도 멈추고 당내 통합을 통해 보수 재건에 나서길 바란다. 견제 세력인 야당의 지리멸렬은 여권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에 대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7일에는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다 못한다”며 절제를 강조했고, 어제는 “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워선 안 된다”고 경계론을 폈다. 급격하게 개혁이 진행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외과 시술’에 비견될 정도로 곪은 부위만 도려내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검찰·사법 개혁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힘이 쏠리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우려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단순히 여권 내부 단속용으로만 읽히지는 않는다. 정부와 여당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세를 새롭게 하자는 성찰에 더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어제 엑스(X·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 7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 방향만 놓고 보면 지당하고 올바른 인식이다. 개혁의 이름으로 국가의 근간인 법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접하며 고개를 갸우뚱할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간 이 대통령과 집권당이 보여온 행보가 과연 ‘초가삼간’을 걱정하는 태도였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입법 폭주’에 거침이 없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할 때도 이 대통령은 ‘선출권력 우위론’을 내세워 이를 묵인해 왔다.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대통령의 신념을 거칠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못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누구보다 대통령 스스로가 가장 무겁게 새겨야 할 금언이다. 대통령 발언이 진심이라면 본인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집권당의 입법 폭주에 엄중히 선을 긋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 주길 바란다.

미국·이란 전쟁발 고유가 충격이 갈수록 태산이다. 국제유가는 최근 일주일새 서부텍사스유(WTI) 기준으로 36%나 올랐다. 198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달 말 60달러 후반에서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폭등했다. 호르무즈해협이 막힌 가운데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의 감산 조치가 더해진 결과다. 전쟁 장기화 때 국제유가가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경제가 1970년대 오일쇼크 때처럼 경기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유가는 경제규모 대비 석유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평균 유가가 150달러까지 올라가면 성장률은 0.8%포인트 낮아지고 소비자물가는 2.9%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전쟁 발발 전인데도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개월째 2%대를 기록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연간 물가가 5%대로 치솟았다.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말란 법이 없다. 물가불안이 확산하면 내수가 얼어붙고 투자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산업현장에서는 벌써 비명이 터져 나온다.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들은 원유 가격 급등 탓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항공·해운·물류 부문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올해 2% 성장이 물 건너가고 경상수지도 급속히 악화할 게 뻔하다.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때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이는 국내 2, 3일치 소비량에 불과하다. 원유와 천연가스 대체 공급처를 서둘러 확보하고 해상운임과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비용충격을 완충하는 공급망 안정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유가 상황에 맞춰 자가용 운용 자제 등 단계별 수요억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나 유류세 환급 등 정교한 맞춤형 지원책도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이다. 자고 나면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500원까지 뚫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환보유액 확충과 통화스와프 확대와 같은 환율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통화·재정 등 거시정책 운영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도 넘은 요구가 빈축을 사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추후 강제 전배(전환배치)나 해고 시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회사에 협조적인 직원을 신고할 때 포상을 주는 제도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한 압박의 화살을 동료에게까지 쏟아붓는 건 과하다. 파업 참여율을 높여 사측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지만,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노사가 맞서는 건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선 폐지다. 사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기준을 영업이익 10%나 경제적부가가치(EVA) 20% 중 하나를 노조가 유리한 방향에서 선택하도록 제안하면서 상한선(연봉 50%)을 뒀다. 특별 포상(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 추가 지급), 경제적 보상(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주택대부 최대 5억원 지원 등도 파격적이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급 산정기준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 등을 요구, 협상이 결렬됐다. 삼성전자는 이미 평균 연봉이 업계 최상위인 귀족노조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된 사업구조라면, 삼성은 가전과 반도체 등 영역이 방대해 단순 비교 자체가 어렵다. 성과급 상한이 사라지면 실적 달성이 어려운 대다수 사업부 직원들은 박탈감이 커진다. 노노(勞勞)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 차질도 걱정이다. 삼성전자 노조원은 약 9만명 수준이다. 이 중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소속이 5만명에 이른다. 노조가 총파업 시기로 예고한 5월은 HBM 제조가 한창일 시기다. 노조는 “파업 시 직원들의 손해는 4000억원 수준에 그치지만 회사의 손실은 10조원”이라고 했다. 자해 파업을 자인한 셈이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펼치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다. 미래를 위한 재투자 재원까지 털어 임직원의 주머니만 채우겠다는 건 과욕이다. 동료를 향한 고용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명분 없는 파업은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어제는 유엔이 지정한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 1만5000여명이 뉴욕의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조 결성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 세기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 리더의 활약은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성적표는 이 기념일이 아직도 ‘성찰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한국은 199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 격차’ 통계에 포함된 때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최악의 성별 임금 차별 국가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4년 기준 29%로, OECD 회원국 평균 11.3%(2023년 기준)의 2.6배다. 국내 상장기업에서 여성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도 고작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직원의 임원 선임 비율(1.6%)의 4분의 1에 그쳐, 여전히 ‘유리 천장’의 두께를 실감케 한다. 무엇보다 경력 단절의 공포가 국가적 재난인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실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조적 혁신 없는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여성 인권의 위기는 비단 경제·정치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4년 한국여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약 2.7일에 한 명꼴로 여성이 남성 파트너에 의해 피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 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타깃 역시 압도적으로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공론화 대신, 극단의 혐오가 충돌하는 ‘젠더 갈등’의 늪에서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성평등 국가로 거듭나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평등은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이 아니다. 공동 번영 전략이다. 기업은 유연한 근로 문화를 정착시켜 여성의 경력 유지를 돕고,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성평등을 보편적 인권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 가치로 상정하고 입법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기름값이 1900원대로 껑충 뛰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71.8원으로 전날보다 37.6원 올랐다. 경유는 57.1원 오른 1887.4원으로 휘발유를 추월했다. 전국에서 유가가 가장 비싼 서울의 휘발유와 경유는 1930.5원과 1954.0원으로 각각 41.5원, 58.9원 상승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것은 약 3년7개월 만이며, 경유는 3년3개월 만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영향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던 전과 달리 이번엔 실시간으로 치솟는 양상이라 당혹스럽다. 기름값은 정유사 공급가에 도매상과 소매상(주유소)이 일정한 마진을 붙여 정한다. 정유사 공급가를 엿볼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석유제품 현물거래 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지난달 27일 1545원에서 지난 4일 1660원으로, 경유는 1515원에서 1779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유사는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인 싱가포르 거래소를 참고해 공급가를 정하는데, 이곳에서 휘발유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9.6달러에서 지난 4일 99.7달러로, 경유는 92.3달러에서 140.6달러로 각각 상승했다. 그간 정유사는 국제유가 급등 땐 득달같이 올리면서도 급락 시엔 재고 판매 등을 이유로 천천히 내려 빈축을 사온 게 사실이다. 선반영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당국이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기름값 추가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까지 몰리자 일부 도매상과 주유소가 선제적으로 인상했다는 말도 나온다.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대해선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유류 담합과 사재기 등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검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이 이날부터 주유소 등을 상대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에 나섰다. 담합 등 반시장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는 게 마땅하다. 다만, 정부가 검토 중인 가격통제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가 최고가 지정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종국엔 시장을 왜곡하고 눈속임 등 편법 대응을 낳기 일쑤다. 기름값 상한제가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이유다. 가격통제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유류세 인하율 인상과 같은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길 바란다.

노인·장애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초고령화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더는 가족의 부담으로 떠넘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요양병원·요양원 입소는 대상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의 만족도도 저조한 편이다.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운영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이번 통합돌봄 사업의 배경이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로드맵은 1단계(2026∼2027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자를 추가해 모든 장애인으로 넓혀간다는 구상을 담았다. 추가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유형을 분석해 3단계(2030년 이후)에서 대상자를 다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현재 1단계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어난다. 특히 2단계부터 살던 곳에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임종 케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돌봄 필요도를 직접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98.3%가 사업 기반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3500여개 읍·면·동에서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이 1600개를 넘는다고 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각 지자체에 한 번이라도 서비스 연계 절차를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과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통합돌봄 성공의 관건이다. 기반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별 편차가 커 서비스 질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 투입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면 곤란하다. 정부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에 차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미군 탄약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이 중동에 차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등 방공전력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한반도 방어망의 핵심 전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커다란 안보 우려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통해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기 전,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8개 중 3개를 중동에 순환 배치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했다. 당시 차출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와 인력 500여명은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란이 미군 기지는 물론 주변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까지 타격하면서 방공 무기 수요가 폭증해, 주한미군 전력 차출 규모가 커지거나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일시적 차출’이 ‘영구적 감축’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미 2004년 이라크 전쟁 당시 주한미군 제2사단 제2여단(3600∼4000명)이 차출된 뒤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된 사례가 있다. 미군의 전략적 판단을 전면 거부하기 어렵다면,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차출 규모를 최소화하고 복귀 시점에 대한 약속 등을 받아내야 한다. 아울러 차출로 인한 빈틈을 메울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태세도 재점검하는 게 마땅하다. 동시에 정부는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안전·철수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이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13개국에는 우리 국민 2만1000여명이 체류 중이다. 호르무즈해협에 묶인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도 186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동에 체류하던 한국 교민과 단기 체류자 등 일부 교민이 인접국으로 대피했지만, 전황을 살피며 전세기나 군 수송기 투입을 더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안보는 군사적 방어뿐 아니라 재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 완성된다. 타국 땅에서 전쟁에 휘말려 우리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고 ‘청부 수사’를 벌인 전·현직 간부급 경찰 2명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전직 경찰 A씨 등 경찰 관계자 3명과 B 목사 등 대형교회 관계자 6명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돼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되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불법 수사와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의 대형교회 B 목사 측으로부터 후계를 놓고 갈등 관계에 있던 C 목사 수사 관련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 2명을 거쳐 횡령 사건의 첩보가 구로경찰서에 접수되도록 했고, 청부 수사의 타깃이 된 목사는 실제로 2024년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B 목사 출국금지 여부,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공무상 비밀은 물론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 간 통화녹음까지 건넸다고 한다. 심지어 성공 보수금까지 받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사건과 관련, 무소속 김병기·강선우 의원에 대한 늑장 수사로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이 7건 중 1건꼴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검찰 해체 뒤에 닥칠 형사사법시스템의 붕괴와 타락이 걱정스러운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 일부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발판 삼아 수사권을 남용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은 보완수사 요건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면 막을 수 있다.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보완수사권에 대해 법조계는 70∼80%가 찬성했고 경찰 수사관들마저 62.5%가 찬성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선거 공천 비리 등 혐의로 60일 넘게 수사를 받아 온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어제 경찰에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공천 헌금’ 명목으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무소속 김병기 의원도 지방선거 공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김 의원 관련 수사 또한 경찰이 조속히 매듭짓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일보는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심층기획 ‘자치 없는 지방자치’ 시리즈 기사를 연재했다. 취재를 통해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완전히 종속된 현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낯뜨거운 실태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주요 정당들의 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으려면 1억원, 구(區)의원은 5000만원이 각각 기본이라니 그저 기가 찰 따름이다. 취재 과정에서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일부는 국회의원에게 당한 ‘갑질’ 사례를 털어놓으며 자신을 “머슴”이라고까지 불렀다. 지방자치를 일컫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허상에 불과했나. 특히 2015∼2024년 지방의회 의원들이 낸 연간 300만원 초과 고액 후원금의 약 90%가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을 사실상 틀어쥔 국회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보도 내용은 자못 충격적이다. 원외 인사이긴 하나 공천에 지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당협위원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욱이 후원금이 제공된 시기는 지방선거 또는 총선 직전에 집중됐다고 하니 공천을 노린 ‘알박기’라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쯤 되면 순전히 ‘돈 장사’요, 공천이 아닌 사천(私薦)이다. 이런 식으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공복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민주당은 강선우 사태를 계기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공천 회의록 공개’와 외부위원 50% 참여 등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지방선거 공천 시스템 개혁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런 제안 중 하나라도 실행해보라. 지지하는 정당 후보라면 함량 미달이어도 무조건 찍어주는 유권자의 투표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이 유권자를 무섭게 보고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할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