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 사건 1심에서 무죄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수사·기소에 심각한 흠결이 있어 유무죄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그냥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것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이쯤 되면 특검을 수사할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검팀이 김예성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이다. 그런데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횡령 금액 중 일부는 김건희씨와 아예 무관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사가 김건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 절차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특검팀이 특검법에 명시된 한계를 넘어 사건 본류에서 벗어난 별건 수사를 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상급심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다. 별건 수사란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개 사안까지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기법을 뜻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의 무차별 수사 행태라고 하겠다. 2024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는 이듬해인 2025년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기관 관계자라면 당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질타를 새겨들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엔 별건 수사 금지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취임 후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약 6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구속한 피의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별건 수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 정신이 정작 일선 수사 현장에선 무시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곧 수사를 개시할 2차 종합 특검팀은 앞선 김건희 특검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2·8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역사적 압승을 거두며 중의원에서 단독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중 개헌 발의선이자 3분의 2선(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다. 강한 일본과 적극 재정, 정치 개혁을 앞세운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대부인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국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도 의석을 늘려 연립여당의 정국 주도력이 대폭 강화됐다. 수세 국면에서 신중한 면모를 보였던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안보 노선, 특히 한반도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평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 당론”이라며 의욕을 나타냈다. 개헌 발의를 위해 중의원과 함께 3분의 2선 확보가 필요한 참의원(상원)은 여소야대다. 2028년 여름 의석(정원 248석)의 절반 정도를 교체하는 참의원 선거 결과가 개헌 드라이브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고압적 대외팽창 와중에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이 점쳐지는 착잡한 상황이다. 그동안 일본 우익 세력의 발호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지금은 중·일 갈등이 계속돼 다카이치 정권이 한국을 경시하기 어려우나, 대외 조건이 호전되면 언제든지 양국 관계에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 무엇보다 북·중 위협을 빌미로 진행되는 군사력 강화는 여차하면 한국도 겨냥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일제 강점의 고통과 태평양전쟁의 전화(戰禍)를 경험한 우리가 일본의 심상치 않은 동향에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우호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파견되는 중앙 정부 인사의 직급이 장관급으로 격상되거나 총리 본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불 수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한·일의 공생·공영을 외면하고 우경 노선을 가속화한다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했던 한·일 우호의 정신은 물론 양국의 국익도 훼손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태 지역의 두 동맹인 한·일의 불화는 미국 정부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관련 행정통합 법안을 묶어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처리를 공언했다. 행정통합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6·3지방선거가 행정통합의 계기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을 선거 일정에 맞춰 쫓기듯 진행해선 안된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3개 통합법안에는 예외·우대·완화규정이 넘쳐난다. 통합법안의 1035개 조항을 보면 중앙부처의 각종 인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넘기는 조항과 통합특별시에 재정·절차적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이 각각 465개(44.9%), 286개(27.6%)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통합시장은 중앙부처 장관의 인허가·규제권한을 모두 넘겨받게 된다. 통합지자체에 실질적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은 맞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환경과 노동, 교육 분야까지 무작정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나친 특례는 국가재정과 행정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난개발과 예산 낭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법안에는 지역마다 각종 특구와 산업단지, 연구단지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성 요구(119개, 11.9%)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대거 포함됐다. 통합신공항 건설부터 군 공항 이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미래모빌리티 거점, 해상풍력단지 등 선거 공약을 방불케 한다. 이를 모두 수용하면 유사·중복사업이 난립한 채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전 통합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짠다는 자세로 신중히 접근하길 바란다. 우선 중구난방식으로 발의된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과도한 특례와 무분별한 퍼주기를 솎아내야 한다. 통합지자체에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당근책은 한시적 처방이다. 지방이 자생력 없이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기대는 구조를 깨지 않고는 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세수를 과감하게 이양해 통합지자체의 자립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만 앞세워 강행했다가는 설사 통합하더라도 극심한 후유증과 갈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행정통합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면 동력이 커질 것이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저소득층이나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멥쌀과 배추, 마늘, 바다 어류(고등어 등)의 가격은 지난해 3.7∼11.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2.1%)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취약계층 먹거리 물가가 앙등하면서 이들의 생계가 더 힘들어졌다. 먹거리 폭등의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 등이 주로 지목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기업의 영업행태도 한몫했다. 오비맥주는 판매업체 등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게 제품 가격 22.7% 인상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런 꼼수로 폭리를 숨기려다 적발돼 약 1000억원의 추징금 철퇴를 맞았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려고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한 뒤 가격을 25.0%나 올렸다가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물었다. 이런 업체들이 줄줄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6조원대 밀가루 가격 인상 담합 행위로 기소된 대한제분은 단가 조작으로 원가를 과다 신고해 1200억원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유지관리비까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C사는 원가 하락에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의 판매가를 10.8%나 올렸다.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 D사는 8% 싸게 사놓고도 판매가는 오히려 4.6% 올렸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고등어 한손은 1년 만에 5000원으로 뛰었다. 고등어 가격을 보고 빈손으로 돌아선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담합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중대범죄다. 그동안 업체들이 담합 과징금을 ‘비즈니스 비용’ 정도로 보고 담합을 반복하는 관행이 굳어진 것은 아닌가.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기업들은 언제든 다시 담합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과징금을 더 높이고 엄정한 세무조사로 담합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서민 먹거리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

여야의 당권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친청(친정청래)과 반청(반정청래)으로 갈라져 극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강행한 뒤로 당내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중이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고물가, 고환율 등 안팎의 난제가 수북한데 여야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권 등 권력을 잡기 위한 정략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참으로 볼썽사나운 노릇이다. 민주당은 앞서 혁신당과의 합당 실행 계획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외부에 유출되며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추가 수사 등을 담당할 특별검사 후보를 둘러싼 당청 파열음까지 불거졌다. 정 대표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어제 정 대표가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며 뒤늦게 사과했으나 이것으로 파문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모두 지선 승리와 당권 장악에만 몰두해 앞뒤 가리지 않은 정 대표가 범한 무리수 탓이라고 하겠다. 국민의힘이라고 다를 게 없다. 이른바 ‘윤(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거부하는 장 대표의 행태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자 그는 “(나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된다”고 응수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해 ‘당 대표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리를 내놓으라’는 일종의 겁박을 한 셈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한 것이 이유라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커졌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계획 등 안보 현안의 차질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 지도부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엊그제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 대표와 장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각각 45%, 56%로 집계됐다. 양극화 구도 속에 적대적 공생만 지속한다면 민심은 거대 양당에 모두 철퇴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청와대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사실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엄혹한 상황과는 별개로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생존 위기와 고통을 경감할 인도적 사업 재개를 위한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번에 승인된 17건은 경기도(3건), 국내 민간단체(2건)를 포함한 한국 5건, 미국 등 외국 민간단체 4건,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 민간인의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거나, 경제활동이나 협력, 식량 지원, 인도 지원 등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명시적 원칙과는 달리 그동안 대북 인도적 사업의 운명은 정치적 상황에 좌우된 게 사실이다. 이번에 승인된 인도적 사업 17건도 신규가 아니라 과거 제재 면제를 받았던 사업의 연장이다. 한동안 제재 면제 연장에 반대하던 미국 정부가 대북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입장을 바꾼 결과로 보인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 생존과 직결된 인도적 사업은 정치 변수에 관계없이 인류애, 동포애 차원에서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북한 당국의 불필요한 경계감을 완화할 수 있다. 동시에 대북 인도적 사업이 한반도 평화 조성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것 또한 솔직한 심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 아래 이뤄진 대북 인도적 사업 연장이 이재명정부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 기조와 결합해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북한은 남측의 공개적인 지원은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불필요하다는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인도적 지원도 북측의 수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전언(傳言)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조선노동당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애민주의를 부각하며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애민·민생의 강조가 허언(虛言)이 아니라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남측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원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원’ 단위 대신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고,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보내려다 비트코인 62만개(60조7600억원 상당)를 지급했다. 지급된 비트코인 일부가 바로 매도돼 시세 급락을 초래하는 바람에 빗썸 이용자들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봐야 했다. 빗썸은 등록 이용자만 800만명이 넘고 날마다 조 단위의 거래를 중개한다. 이번 사태로 구멍가게보다 못한 내부통제의 민낯이 드러났다. 빗썸은 사고 후 자산검증 시스템 고도화와 다중결재 시스템 보완, 외부 전문기관의 시스템 실사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다. 빗썸 측은 당시 시세 급락에 놀라 투매(패닉셀)에 나섰다가 손해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해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손실 보상 등 이용자 보호 조치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시간 잔고 검증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고객 위탁분을 포함해 4만6000여개로 추정됐는데, 이번에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수량은 추정 숫자의 13배가 넘는 62만개였다.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거래소 내부에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하는 이른바 ‘돈 복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자로선 알아차릴 방법도 없다. 금융당국이 꼼꼼히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대규모로 동시 출금하는 ‘코인런’이 재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후속 법안에 코인 발행은 물론 유통 과정에서도 거래소의 책임과 내부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 거래소도 자체적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해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통산부가 어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내놨다. ‘업스트림(광산 개발)→미드스트림(분리·정제)→다운스트림(완제품 생산)→재자원화’까지 희토류 생태계의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첫 대책이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방위산업 등의 핵심 소재로 ‘산업의 비타민’에 비유된다. 희토류 없이는 건강한 산업 상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가 나올 때마다 우리 산업이 발작을 일으켰으나, 단편적인 대책에 머물렀다. 개발 부문에선 중국을 대체할 다각화에 진척이 없었고, 산업용 소재로 가공하는 미드스트림 기술 및 인프라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재자원화 역시 환경문제로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석 등 완제품 생산 기반조차 국내 수요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는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를 위한 자원외교 강화가 포함됐다.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시행됐던 정책이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수사 대상에 오르는 우여곡절 끝에 중단됐다.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인 베트남과 인도 등의 광산 개발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한다. 국내 희토류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보조나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조치도 실행이 문제다. 과도한 환경 규제를 풀고, 분리·정제·제조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완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광산 생산의 60∼70%, 제련·분리 공정의 85∼90%를 차지한다. 완제품인 희토류 자석 시장 점유율도 80% 이상으로 절대적이다. 희토류 원재료의 대중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가 자립 노력으로 단숨에 자급률을 높일 순 없다. 독자적인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도 손을 잡아야 ‘탈중국’을 꿈꿀 수 있다. 우리는 미국 주도로 지난 4일(현지시간) 출범한 핵심광물 무역 블록인 ‘포지 이니셔티브’의 전신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의장국을 맡아왔다. 의장국 임기는 오는 6월까지이지만 이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미국 주도 공급망에 올라타야 한다. 미·중의 희토류 주도권 경쟁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외교적인 노력도 긴요하다. 포지 이니셔티브 참여가 ‘중국 배제’로 비치지 않도록 ‘공급망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희토류 비축량을 늘려 공급 부족 사태에 우리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벌어줘야 한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다. 당·정·청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법 시행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대형마트나 쇼핑몰 같은 대규모 점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을 방지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안이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강제 등으로 대형마트의 발목이 묶인 사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는 승승장구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의 연 매출은 41조원으로 국내 대형마트 매출(37조원)을 넘어섰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거대 기업의 민낯을 목도한 소비자가 선뜻 ‘탈(脫)쿠팡’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새벽 배송 허용은 유통 채널 간 경쟁 확대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초저가를 앞세운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무한 경쟁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라는 과거의 대결 구도에 매몰돼 있을 건지 답답한 노릇이다. 노동계가 ‘건강권’을 앞세워 새벽 배송 폐지를 주장할 때가 아니다. 물류를 책임지는 택배 기사와 어렵게 판로를 뚫은 중소상공인, 농어업인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이번 논의는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시·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와 달리 서울과 수도권 대형마트는 여전히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마트가 쉬는 날 주변 상권 매출도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골목상권 보호 명분도 퇴색한 지 오래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서둘러 없애야 한다.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정영학 공인회계사 등이 그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상급심 법원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범죄 수법이나 등장인물이 앞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흡사해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1심 선고 후 항소를 포기한 점까지도 똑 닮았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의식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같은 날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조 전 수석 또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달 초에는 1심이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뺀 일부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서해 피격 사건 또한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벌어진 일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남북 관계만을 중시해 정작 우리 국민 생명은 소홀히 여긴 정권에 면죄부를 준 조치”란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청법 4조 1항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했다. 검찰에 부여된 수사, 기소, 항소 등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뿌리치고 오직 공공의 이익만 좇아야 한다는 의미다.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과감히 항소해 유무죄 여부를 다시 다투는 것이 공익의 대표자다운 처사라고 하겠다.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은 1심에서 무죄나 기대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된 윤석열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예외 없이 항소하고 있지 않나. 검찰은 ‘정권 눈치를 살피며 선택적 항소 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에 따라 조만간 검찰은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자 검찰은 경찰 등이 수사를 끝내고 공소청으로 넘긴 사건들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필요하지만, 요즘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감안하면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과연 공익 대표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성부터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