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 한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추가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절차인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10%의 글로벌 관세를 물렸는데 유효시한(150일)인 7월 말 이전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가 관세폭탄이나 수입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보복관세를 가할 수 있는데 세율 상한이 없다. USTR은 한국을 향해 “대규모 또는 지속적 (대미) 무역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가 존재한다”면서 그 분야로 전자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선박 등을 지목했다. 하나같이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이다. 이뿐 아니다. 디지털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쌀 등 농수산물 시장접근까지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몰아세우고 쿠팡 문제도 자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관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국익 방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우선 통상·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한국이 대미투자 1위국이고 미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반발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사회와 연대·공조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분야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 규제가 보편적 규범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되 주권·안보·국익을 해치는 과도한 요구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쿠팡 등 개별 기업 이슈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어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킨 건 그나마 다행이다. 트럼프는 입법 지연을 빌미로 25% 관세를 위협했는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제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정부는 투자공사와 기금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일본은 벌써 360억달러 1차 투자를 확정하고 1000억달러 2차 투자 보따리까지 푼다고 한다. 이러다 일본에 밀려 알짜 사업을 놓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원전과 조선처럼 유망프로젝트 선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과 달리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실천할 구체적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 절윤 선언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인적 변화와 혁신 선대위 출범을 선거 출마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서울시장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수도권 선거를 치르려면 ‘절윤’을 구체화할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식적 판단이다. 장 대표도 참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 결의문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 반대를 약속했지만, 당권파는 ‘윤 어게인’ 세력 청산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 지도부가 그런 상태이니 국민이 체감할 ‘변화’의 동력이 확보될 리 없다. 결의문 채택에 처음엔 극렬히 반발하며 탈당하겠다던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도 잔류하기로 했다. 전씨는 장 대표에게 ‘윤 어게인’의 속마음이 있다고 믿으니 초심을 유지하라는 당부까지 했다고 한다. 극우 유튜버에 휘둘리는 정당이라면 더는 공당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당 윤리위원회 휴전 방침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장 대표는 어제 윤리위에 제소된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 종료 전까지 추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비당권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출당을 주도한 윤리위원장과 강경 당권파 교체를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복당 문제 논의를 제기했어야 한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계엄 반대·탄핵 찬성 세력을 상징한다. 한 전 대표 축출은 국민에게 ‘윤 어게인’ 세력의 보복으로 인식된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는다면 ‘윤 어게인’ 반대나 ‘대통합’ 운운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장 대표나 국민의힘은 틈만 나면 6·3 승리를 다짐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어제 엠브레인퍼블릭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응답자의 3분의 2(67%)에 달하는데 국민의힘 정당지지율(17%)은 더불어민주당(43%) 절반도 안 된다. 대구·경북(TK)에서도 민주당(29%)이 국민의힘(25%)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런 상황에서 6·3 승리가 가당키나 한지 장 대표에게 묻고 싶다.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쇄신은 미루면서 승리를 외치는 것은 요행에 기대 당권 유지를 바라는 기만술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 승리를 바란다면 지지층에 갇혀선 안 된다.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이 어제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재판장 및 주심을 맡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이 가장 먼저 법왜곡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현직 변호사인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의 충실한 검토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주장을 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은닉 또는 위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법왜곡죄가 수사 및 재판 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유죄 의견을 냈을 만큼 압도적인 판결이었다. 그런데도 2심부터 상고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고발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지만 법왜곡죄가 초래할 사법 혼란의 양상을 예고한다. 대법원장도 고발당하는 판에 일선 판사는 말할 것도 없다. 판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남발되면 처벌 여부를 떠나 판결이 왜곡될 수 있다. 사법의 정치화도 우려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판결을 계기로 법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사법 3법’ 입법을 밀어붙였다. 무죄가 선고됐으면 강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건의도 무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밟지 않았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까지 나서 “법왜곡죄 도입은 문명국의 수치”라고 일갈했겠는가. 대법원은 어제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양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가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제에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심사 아닌가. 그간 숱하게 제기됐던 ‘4심제’의 폐단이 현실화한 셈이다. 사법 3법 발의 때부터 예견됐던 혼란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판사·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법안이 오늘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유예기간도 없다. 헌재는 앞으로 연간 약 1만∼1만5000건의 재판소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3092건이고, 본안 심리에 평균 2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자칫 헌재 마비 상태가 올 수도 있다. 벌써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369건 접수됐다고 한다. 헌재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준비 상황을 보면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헌재는 사건 부담을 덜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래도 연간 1만건 이상이 헌재로 넘어갈 거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법원도 매년 4만건의 사건이 몰리면서 사건 처리 지연, 처분 과정을 알 수 없는 이른바 심리 불속행 기각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헌재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의 적법 요건을 엄격히 설정해 명백한 헌법 위반 사례로 한정하는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받아들여 재판을 취소했는데 법원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같은 판결을 다시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재판 취소 시 어느 심급에서 재판이 재개될지를 놓고는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가 상충한다. 가장 중요한 건 소송 남발을 막는 일이다. 대법원에서 진 당사자가 재판소원을 청구하려 한다는 건 불 보듯 뻔하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다시 대법 판단을 받기까지 최대 5심까지 갈 수 있는데,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헌재 결정(6심), 대법에 내려온 판결을 다시 파기환송(7심)하면 하급심(8심)에서 판단하고, 재상고하면 9심이 된다”고 했다. 이런 ‘소송 지옥’은 막아야 한다. 재판소원제 역사가 오래된 독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부적격 사건을 걸러냈고, 재판소원 인용률도 3% 미만이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가 돼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신뢰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 재판소원이 잘못 운영되면 헌재도 법원도 다 망가질 수 있다. 두 최고법원의 기 싸움에 국민이 볼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막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검찰 개편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넘어 현직 대통령의 과거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정치적 거래설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논란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그동안 친여 나팔수 역할을 해 왔던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이라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편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하는 배경에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받아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 안과 보완수사권 유지 기류에 반대하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와중에 그제 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제기한 거래설은 그 내용이 꽤 구체적이다.“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며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 팩트다”라고 했다. “검찰은 수뇌부가 공소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친명계는 “출처도 없는 음모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당이 어제 특검을 요구하며 파상 공세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소취소 국정 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거대 집권 여당이 사법 절차에 개입해 재판 중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리하겠다며 실제 행동에 착수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공소취소 추진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이다.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에 연연하는 인상을 주는 순간 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검찰 개편과 사법 개혁은 ‘방탄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은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더는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민주당에 공소취소 작업을 전면중단하고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조·지부·지회 407곳(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 사용자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원청 가운데 교섭 의사를 갖고 법적 절차에 따라 즉시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에 그쳤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에만 사용자성이 인정돼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너도나도 원청과 협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원청은 원청대로 하청 노조의 협상 제안에 응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유무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도 요구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하청 노조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교섭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업장 점거 농성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압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임금교섭이 이뤄지는 ‘춘투(노동계 봄 투쟁)’가 더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청 상생 사례로 칭찬했던 한화오션에서도 생산직 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 구내식당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속한 하청 노조도 교섭 요구를 보냈다. 이들은 성과급 지급과 안전한 노동, 고용안정, 노조 활동 보장, 복지 분야 등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생산 공정과 무관한 하청 단위에서까지 생산 기여 명목으로 받는 성과급을 달라는 건 부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는 노·사·정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향상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노동계가 법의 취지를 넘는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사용자 범위를 넘어선 원청을 압박하거나 이를 관철하려고 파업에 나서는 행동은 금물이다. 노란봉투법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는 정부의 공정한 중재 역할에 달렸다. 교섭 대상 여부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노동위원회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가격상한제를 부활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중동발 경제충격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등 추가 금융·재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도 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성급하거나 과도한 조치는 금물이다. 정부는 이번 주 국제유가 시세에 마진을 더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단번에 고유가 고통을 더는 극약처방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국제유가 급등에도 판매가격이 묶이면 그 손실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떠안게 된다. 팔수록 손해가 나니 생산·판매 기피로 ‘공급절벽’ 현상이 벌어질 게 뻔하다. 암거래 시장까지 생겨나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 제도 취지와는 달리 석유제품 소비를 부추길 수도 있다. 1997년 유가 전면 자유화 이후 30년 가깝게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은 까닭이다. 상황은 언제든 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하자 국제유가는 급락세로 돌변하지 않았나. 중동정세 변화와 유가 추이 등에 맞춰 시장 친화적 해법부터 단계별로 대처하는 게 옳다. 우선 유류세 인하 폭부터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을 단속해야 한다. 고유가에 큰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과 운송·물류업종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상황이 나빠지면 현재 민관이 보관 중인 7개월 치의 비축유를 시장에 풀고 최고가격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 ‘벚꽃’ 추경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얼마 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추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추경은 경기침체기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성장률 하락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물가와 환율불안을 부채질하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열흘 남짓 지났는데 위기가 현실화했는지도 의문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채무는 작년 말 1300조원대에서 올해 1400조원대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위험선인 50% 중반대까지 치솟게 된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경제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인정하면서 불가피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진화하려는 의도로 보이기는 하나 주한미군 전력 운용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 최근 미군 수송기들이 여러 차례 오산기지를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며,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도 군은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원칙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과,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두고 한·미가 마찰음을 낸 상태가 아닌가.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일 수도, 한·미동맹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겠다. 중동 차출이 거론된 주한미군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은 장거리 타격용으로 한반도 방위에 꼭 필요한 핵심 전력이다. 그간 한·미는 주한미군 전력이 빠질 때마다 대체전력을 통해 연합방위 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2008년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24대)가 아프간전에 차출될 당시에도 한·미는 대체전력으로 F-16 전투기를 도입,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력 차출은 한·미 간 사전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대체전력 투입의 ‘룰’은 사라지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맹의 현대화’가 일방통행식이 됐다는 얘기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과 관련한 사전협의와 절차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잦아지면 대북 대비 태세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자칫 북한의 오판까지 부를 수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한·미 정례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를 두고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연합훈련을 두고 늘 적반하장식 주장을 해온 터라 그리 놀라울 것까지는 없지만, 중동 사태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부추길 가능성까지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그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낸 뒤 사퇴했다. ‘진보 성향’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의 사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일부 강경파 의원이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안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등의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놨다는 것이다. 강경파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도 반대한다. 박 전 위원장은 “보완수사 필요성을 말하는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한다는 비판이 작지 않다. 강경파들의 말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면 수사 요건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면 되지 않나. 경찰 수사에 부실이나 왜곡이 개입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14.7%, 건수로는 11만건이 넘었다. 검사의 수사권을 뺏는 데만 급급해 정작 국민이 볼 피해를 뒷전에 두는 건 어불성설이다. 민주당 안대로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게 되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끝없는 ‘핑퐁’처럼 오가며 수사가 지연될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의 조사 결과를 봐도 법조계는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에 70∼80%가 찬성했다. 심지어 경찰 수사관들마저 62.5%나 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혁도 옥석을 가려야 하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 강경파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심을 외면하고 무리수를 강행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단체교섭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혔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확대해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 및 원청의 교섭 책임을 묻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을 주자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요구를 무시한 ‘독소조항’이 그대로여서 파업 및 소송이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인수합병(M&A)이나 매각, 해외 생산시설 증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도 쟁의 행위 대상에 포함한 건 과하다.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이라는 카드로 사용자 측을 압박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벌써 경영계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원만 14만여명에 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 기업에 교섭 공문을 보내고 응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하청 노조의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화 작업에 착수했다. 원청과 하청 간 ‘노노갈등’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춘투’ 시기에 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이 동시다발적 파업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민노총은 ‘7월 총파업’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동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은 노란봉투법의 불명확한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다. 교섭 대상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쟁의 대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대목이 적지 않다. 노동위는 중재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노동계 역시 파업권 행사와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측을 포함한 원청도 소송에 기대기보다는 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향적 대안을 고민해 달라. 이 법은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노사정이 상생의 미덕을 발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