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의 공천을 신청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에 요구한 ‘윤 어게인’ 세력 인적 쇄신,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당후사(先黨後私)’를 앞세워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이로써 6·3 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서울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현역 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은 국민의힘이 과연 선거를 치를 준비가 돼 있는 정당인지 의구심을 품게 됐다. 6·3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천 난맥상은 가관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 결의문에서 다짐한 ‘윤 어게인’ 반대, 대통합, 6·3 필승의 실천 조치는 찾아보기 힘들고 공천 과정은 자중지란 양상을 띠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대체로 잡음 없이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딴판이어서 싸우기도 전에 전력을 소진하는 양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연일 벌집을 쑤셔놓고 있다. 박형준 현 시장의 부산시장 후보 컷오프(공천배제), 현역 의원의 대구시장 후보 제외 방침을 관철하려다 내분만 키웠다. 박 시장은 “망나니 칼춤”이라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상납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부산시장 후보는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부 숙의나 절차 없이 컷오프를 밀어붙이려다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번복된 것이다. 공당의 공천이 뚜렷한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니 흥행은커녕 냉소만 부른다. 이래서는 6·3 승리는 고사하고 후폭풍만 낳을 뿐이다. 그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공염불로 만든 장 대표와 당권파에 있다. 오 시장은 공천 신청 기자회견에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며 “보수도 정의도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내홍 사태를 보면 6·3 선거 후 치러질 당권 경쟁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무리가 아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당권 다툼을 할 당 자체가 존속할 수 있겠나.

한화그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4.99(4864만4000주)를 확보했다. 2018년 한화에어로가 KAI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사들인 것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달 협약을 통해 무인기 공동개발·수출 추진과 국산 엔진 탑재 항공기 개발, 글로벌 상업 우주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의 미래 항공·우주 사업 협력 확대가 ‘한국판 스페이스X’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한화의 KAI 지분 인수는 여러모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두 기업의 사업 영역은 ‘보완’ 관계에 있다. 한화는 2021년 이미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키며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했다. 한화에어로는 항공엔진, 항공전자, 레이더, 우주 발사체 등 핵심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을 만들 수 있는 민간 위성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위성 이미지를 수집·분석해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는 ‘스페이스 데이터’ 사업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반면, KAI는 차세대 중·대형급 위성 개발 기술을 보유 중이고, 핵심부품 탑재체 기술 자립화에 성공했다. 양사의 기술을 결합해 발사체부터 위성, 항공 플랫폼, 데이터로 이어지는 우주 밸류체인 구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이미 단순한 통신망을 넘어 전장 인터넷과 드론 등 사이버·전자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 6월 기업공개(IPO)를 앞둔 기업 가치만 1조7000억 달러(2500조원)에 달할 정도다.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 개발이 국가 중심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혁신을 활용한 ‘뉴 스페이스’로 바뀌는 전환점이다. KAI의 구조개혁과 민영화도 시급한 과제다. 민간기업이지만 한국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35%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기업 성격이 짙다. 2000년대 들어 수차례 민영화 논의가 이어졌지만, 항공·우주 기술이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안보 우려·정치 논리 등으로 무산됐다. 우주산업은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입된다. 우주산업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역행해선 안 된다. 이제 우주산업은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할 시대다.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하르그섬 폭격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로 치솟자 어제 원·달러환율도 개장 초 달러당 1500원을 돌파했다. 주간거래에서 1500원을 넘기는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산업연구원에서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경우 한국경제는 물가상승 속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실물경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비용은 평균 0.71% 증가한다. 당장 ‘석유화학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의 60%를 중동에 의존하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할 정도로 고사위기에 처했다. 알루미늄 기초소재인 에틸렌 비축분이 2주 치에 불과해 ‘조만간 과자봉지조차 못 만들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이다. 항공·물류·철강·조선업계 등도 원재료 부족과 가격급등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도 해상·항공물류 차질과 계약협상 중단, 대금회수 지연 등을 겪으며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최근 열흘 사이 이런 피해와 애로사항이 146건이나 접수됐다. 정부는 지난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나 추경이 유가 고통을 잠시 덜어줄 수 있지만 한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 만큼 유가 상황에 맞춰 추경 규모를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적정선에서 조절해야 한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추가 실탄을 아껴두는 게 옳다. 이번 추경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선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핀셋 지원’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고유가 충격 완화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쟁 장기화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당정은 원전 가동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로 높이고 석탄발전량 상한제(설비용량의 80%)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긴 호흡으로 남미와 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병행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체질도 확 바꿔야 할 것이다. 자동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왜곡죄 시행 후 1심 재판장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첫 사례가 나왔다.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엊그제 서울남부지법 김상연 부장판사를 법왜곡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쌍용차 관련 허위공시 사건 1심을 맡아 지난달 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외면한 부조리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형량이 확 낮아진 것은 재판장이 고의로 법률을 왜곡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모든 판결이 법왜곡죄 위반 고소감이다. 우리 헌법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선고와 관련해 판사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이지만 논리적 타당성과 경험칙에 바탕을 둬야 한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상급심에서 파기된다. 판결문에서 선고 이유를 상세히 밝히는 이유다. 단지 선고 형량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법관을 겨냥한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판사 재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심급제도가 있다. 사건 당사자가 보기에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러우면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다툴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도 1심 선고 후 해당 판사를 덜컥 공수처에 고소부터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식이라면 3심제가 왜 필요하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법 상식에도 배치되는 이번 판사 고소 건은 법왜곡죄가 사법 정의를 바로잡기보다는 수사와 재판 주체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당연히 무혐의 처분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수사력은 불필요한 낭비 아닌가. 이런 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법을 왜곡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으나 민주당은 귀를 닫았다. 대법원이 형사재판부 판사들의 위축을 막고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국회가 법왜곡죄의 폐단을 바로잡는 형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 판검사들의 위헌소송 제기와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폐기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전자발찌를 찬 40대 전과자가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끝내 여성을 거리에서 살해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여러 번 신고했고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음에도 목숨을 잃었다. 허술한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과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가 부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감시·처벌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으로 법무부의 감시를 받던 A씨는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차량을 이용해 과거 사실혼관계였던 B씨에게 접근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경찰이 준 스마트워치를 눌러 구조요청을 했지만 공권력은 작동하지 않았다. B씨는 경찰에 여섯 차례 가정폭력과 스토킹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가 B씨에게 접근하는 동안 경찰은 아무런 사전 조처도 하지 않았다. 전자발찌(법무부)와 스마트워치(경찰) 감독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 면책 이유가 될 수는 없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시민이 느끼는 불안에 비하면 크게 미흡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는 범죄 예방에 무력했다.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 위반으로 가해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는 3%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금도 대다수 스토킹 피해자는 불안에 떨고 있다.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생명이 우선이라는 대원칙이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하는 이유다. 스토킹은 ‘살인의 전조’라고 할 만큼 무서운 범죄다. 스토킹 범죄를 막으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하고, 가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스토킹을 반복해 온 가해자를 격리했더라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건 물론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신변보호장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스토킹처벌법도 ‘반복성’ 요건 대신 ‘위해 의도’와 ‘피해자의 불안 조성’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 법 집행 과정에서도 구금 등 강력한 잠정조치가 필요하고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는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지목하며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종합해 보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대(對)이란 공습을 벌이는 동안, 한국 등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는 주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 상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이번 요구는 우리 정부에 매우 무겁고도 위험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구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다. 그러니 호르무즈 통행의 수혜국들이 중동 지역 안보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외면했다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자동차 관세 등 통상 분야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에 깊숙이 발을 들였다가 이란과의 관계가 파탄 날 경우, 에너지 안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청와대는 어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의 요구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식 요청이 오면 일본 등 유사한 처지에 놓인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의 여지를 찾아야 한다.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호르무즈 파병 논란을 슬기롭게 풀어냈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좋겠다.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에게 호르무즈해협 공동방위를 위한 다국적 연합군(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참여를 요구했다. 우리는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까지 넓히되 방어적 호위로 한정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국지적 도발 수준이었던 2020년과 달리 이번엔 전쟁 상황이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기뢰를 설치해 우리 상선 보호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 장병의 안전이 실질적 위협을 받게 된다. 국회 동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안보 무임승차론’에 바탕을 둔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국익을 지켜 낼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외교력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법조계 일각의 우려에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과 법왜곡죄(개정 형법)의 폐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헌재는 대법원이 내린 상고심 판결 무효화를 요구하는 재판소원을 법률 시행 이틀 만에 36건이나 접수했다. 이쯤 되면 헌법이 “최고 법원”(제101조 제2항)이라고 명시한 대법원 위에 헌재가 상급기관처럼 버티는 ‘4심제’와 다를 바가 없다. 재판소원 청구인 중에는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타인을 협박한 파렴치범들도 포함돼 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위협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엊그제 “대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를 확정했으니 위헌적 재판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법안 발의 때부터 예견된 혼란이라고는 하나 범죄자가 활개치는 세상이 펼쳐지니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1호 고발 대상으로 삼은 법왜곡죄는 또 어떤가. 조 대법원장 관련 사안이야 법왜곡죄 신설 이전의 일인 만큼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앞으로 일선 판검사와 경찰관들이 ‘재판 또는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란 점이다. 애초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한 탓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판사는 피고인의, 검사와 경찰관은 피의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마당에 어떻게 정의롭고 소신 있는 재판과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앞서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담 사전심사부’를 꾸려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가급적 일찍 걸러내기로 했다. 헌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조속히 대법원과 머리를 맞대고 재판소원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왜곡죄도 재판 및 수사에 임하는 판검사와 경찰관들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 악법도 법이다. 이제는 이를 집행하는 주체들이 최대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도 도저히 뒷감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여야 합의로 법률을 개정함이 마땅할 것이다.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은 ‘2026년 최대 음악 이벤트’ 중 하나다. 전 세계 수많은 ‘아미’(ARMY·방탄소년단 팬클럽)들이 현장을 찾고, 수억 명이 온라인으로 지켜볼 것이다. 이미 서울 시내 주요 호텔 예약은 가득 찼고, 유통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로 ‘BTS 특수’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각 분야에서 이룬 ‘BTS 효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만반의 준비로 행사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될 것이다. 당일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은 안전 및 편의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건물주들에게 출입 통제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무단으로 빌딩 옥상이나 발코니에 진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 광화문·경복궁·시청역 무정차 통과도 예고했다. 경찰은 테러 시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금속탐지기 설치 등 검문검색 강화에도 나섰다. 성범죄와 절도 등 치안 대응은 필수다. 지난 14일 명동 인근 캡슐형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 외국인 관광객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더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82.3%로 조사됐다.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인 1898만명에 달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문화 콘텐츠 인기에 힘입은 덕택이다. 3년 9개월여 만에 펼쳐지는 BTS 완전체 공연은 이런 한국의 호감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우러져야 한다.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은 민주주의의 촛불이 타올랐던 곳이 아닌가. 질서와 배려는 기본이다. 하지만 벌써 터무니없는 숙박비와 음식값 요구, 암표 등 바가지 상혼이 한국을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BTS 컴백 공연은 전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창(窓)이 될 것이다. 국격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강성 유튜버에 휘둘려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거대 여당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속조치로 김 씨 유튜브에서 해당 의혹을 주장한 전직 기자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작 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씨를 의식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고위관계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면 부인했지만,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장 씨의 주장을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가짜 뉴스로 규정지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기자와 언론사를 동시에 고소·고발해왔다. 얼마 전에는 김 씨와 같은 유튜버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 민주당이 유독 김 씨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국민 주권을 앞세우는 집권당의 모습은 아니다. 이번 사태는 김 씨의 영향력을 키워준 여권의 자업자득이나 다름없다. 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만 100명이 넘는다. 문턱이 닳을 정도다 보니 출연하지 않은 의원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다.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권 최고위 인사까지 방문했다. 여당 대표는 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했다. 김 씨의 위상은 ‘민주당 상왕’ ‘충정로 대통령’으로 높아졌다. 여권은 그 영향력에 올라타 정치적 이득을 보다가 이번엔 부메랑을 맞게 된 셈이다. 김 씨는 13일 방송에서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사전에 몰랐다”고 발을 빼면서 “고소·고발 들어오면 저희는 좋다.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릴 것”이라고 겁박했다. 김 씨의 안하무인 행태에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관할 건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유튜버의 말을 검증도 없이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데 급급하다. 여야 할 것 없이 공당이 일개 유튜버에게 휘둘리고 있으니 한심하다. 한국 정치는 정당의 의제와 정책이 특정 유튜브에 좌지우지되는 팬덤 정치부터 끊어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국민의힘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추가 공모에 불참하고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사실상 압박하자, 장 대표는 오 시장을 위한 추가 후보 접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양측은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말해 오 시장에게 또다시 추가 접수의 길을 열어주기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공천을 책임지고 있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의 혼란상은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이 공관위원장은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물러난다”고 했다. 장 대표가 지난달 12일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현역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을 두 차례나 거부하더니 끝내 공관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은 그동안 한국 정당사에서 찾아볼 수 없던 일이다. 12·3 불법 계엄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힘의 한심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오 시장이 계속 공천 신청을 거부한 게 사퇴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민이힘이 마련한 1차 공천 신청에 이어 전날 마감된 2차 공천 신청도 거부했다. 이 공관위원장은 오 시장의 두 차례 후보 미등록에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 공천의 기치를 들었던 이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윤(尹)의 그림자’와 이를 걷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지도부의 무소신이 자리 잡고 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조건은 명확하다. 의원총회 결의문의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노선을 이행할 수 있는 ‘혁신 선거대책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해 온 당내 인사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그러나 그 결의문이 약속한 절윤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요구에 뜨뜻미지근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장 대표가 마지못해 윤과의 절연 행사에 참석은 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할 마음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껍데기뿐인 절연 쇼로는 떠나간 민심과 오 시장의 결단을 되돌릴 수 없다. 지금 국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은 1%포인트가 떨어져 20%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민주당(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66%로 갤럽 조사에서 최고치에 달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힘으로서는 처절한 혁신 없이는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성적표다. 국힘 후보들이 당 색깔인 빨간색 점퍼를 거부하고 당명을 지울 정도로 아우성인 게 공연한 엄살이 아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런 각오라면 혁신선대위 구성 요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장 대표와 국힘이 함께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