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의 용단을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14명이 범여권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고 대통령 결단을 요구했다. 14명이 전체 법조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들의 법조 경력이나 법조 대표기관의 수장으로 수행했던 역할을 감안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고언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마저 언론 인터뷰에서 거부권 행사를 충언했다. 사법 3법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의 수치이며 국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수결은 민주주의 토대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수결로 세워진 헌법이 다수의 손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역사가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와 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시비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알려져 있다. 법안 확정 시 앞으로 헌법적, 사법적,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소모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선 헌정질서의 수호자이자 삼권분립의 지지자로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입법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작금의 제도 변경이 퇴임 후 대통령 신변 보호를 위한 ‘사법 방탄’에 불과하다는 의혹도 털어버리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 압박의 폭주를 멈춰라. 정 대표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아냥대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겁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에 대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고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에 발끈한 것이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여당과 진보 진영 내의 신중론에도 사법 3법을 밀어붙여 이 지경을 만든 것이 정 대표와 강경파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헌정과 법치 불신을 야기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던 환율 1500원이 한때 무너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새벽 달러당 1506.50원까지 치솟았다. 환율 1500원이 뚫린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거래가 적은 야간시장에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원화 낙폭이 최근 한 달 새 6.8%로 일본 엔화(3.2%)와 유로화 (2.8%) 등 주요국 통화보다 2∼3배나 크다. 외환 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출장을 가려다 공항 인근에서 차를 돌려 한은으로 복귀했다. 정부와 한은은 미국의 이란 공습 후 지난 1일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이 와중에 환율 사령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외적인 충격 변수가 안정을 찾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천수답식 인식까지 드러내니 딱한 노릇이다. 이 총재도 두 달 전 “어떤 경제 모델을 쓰더라도 1480원대 환율은 펀더멘털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환율 1500원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외환당국이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환율 급등은 중동발 전쟁 탓에 달러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팽배한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매도, 고유가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1500원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환율 불안은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에 큰 악재다. 환율 고삐를 제때 다잡지 않으면 국내시장이 국제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가뜩이나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고환율까지 더해지면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재앙까지 현실로 닥칠 수 있다.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 환율 방어의 둑을 높게 쌓는 게 급선무다. 국민연금 동원이나 기업·금융회사 팔 비틀기와 같은 미봉책은 한계가 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달러와 원화 교환계약)를 체결해 급한 불을 껐다. 정부는 미국 측에 통화스와프 재개를 강력히 요구해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미국도 환율 안정 없이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가 어려운 만큼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분쟁이 나흘째를 맞아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사상자가 속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처음에는 4~5주를 예상했지만, (미국은)그보다 훨씬 더 오래 (군사작전을) 지속할 역량이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선 “나는 지상군 투입에 대해 ‘울렁증’(yips)은 없다”고까지 했다. 이란도 결사 항전에 나섰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과를 시도한다면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본토를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 등 걸프 9국의 미군 기지는 물론 공항·호텔 등 일반 시설까지 드론과 미사일로 무차별 타격하고 있다. 친이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며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사태 장기화로 인한 충격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만큼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동 리스크는 대미 관세도 버거운 우리 경제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사흘 휴장 뒤 어제 개장한 코스피 지수는 폭락했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452.22포인트(7.24%) 폭락한 5791.91로 장을 마쳤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한때 59.90으로 치솟으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진 결과다. 최근 안정세를 찾은 원·달러 환율까지 26.4원 급등했다. 국제 유가마저 폭등했다. 2일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6.7% 올랐다.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 한때 13% 급등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한국은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중동에 의존한다.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단기적인 수급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7개월분의 비축유로 안심하긴 이르다. 선박 우회로 인해 해상 운임도 폭등할 것이다. 이로 인한 유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와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수출은 물론 증시, 환율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당장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파급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나친 공포심리 조장이나 과도한 낙관은 금물이다. 에너지 비축물량을 꼼꼼히 체크하고 긴급 수송 대책을 통해 우회경로 등을 통한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기업 모두 비상한 각오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노태악 대법관이 어제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후임 대법관은 임명 제청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청와대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임명권이 우선이라는 기조인 반면, 대법원은 사법 독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40일이 넘도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 판사를 제외한 3명 중 한 사람을, 청와대는 법원 내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판사의 제청을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김 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된 점 등을 들어 김 판사 제청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부가 두 헌법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건 전례 없는 특혜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여권에선 대법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 의중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단순 추천이 아니라 ‘제청권’을 부여한 취지는 정치 권력(대통령과 국회)으로부터 사법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민주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제청 대상은 추천된 후보 4명 중에서 선택하고, 임명된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만 제청하라는 것은 대법원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대법관 공석 기간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늦어지며 기록된 140일이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법원 구성이 한쪽 진영으로 치우치면 사회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뜩이나 ‘사법 3법’ 강행으로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데 혼란을 더 키워선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부장판사 출신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았다. 현재는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잠정 중지돼 있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공직자 부패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권익위원장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기용한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 이해충돌 논란을 빚는 것은 물론 권익위의 독립성도 해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사법시험·연수원 동기 9명을 고위 공직에 임명했다. 이 중 상당수가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었다. 또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중 최소 14명이 정부 핵심 요직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중 한 명은 다자 외교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 출신인데도 주유엔 대사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들 인사가 ‘적재적소’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저 ‘내 편 챙기기’와 ‘논공행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탕평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요직에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변호인 출신을 자꾸 기용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행정안전부가 영화배우 명계남씨를 이북 5도 황해도지사(차관급)에 임명한 것도 당혹스럽다. 2002년 노사모 회장을 지낸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 대표적인 폴리테이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씨) 부친이 개성 출신 실향민”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실향민과 탈북민을 위해 무슨 기여를 하고 어떤 전문적 역량을 쌓아왔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보은 인사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4선 의원 출신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지낸 경력을 내세워 ‘국가 예산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공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최근까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준비해 왔다. 청와대는 국정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이 좋은 인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입법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통합법은 여야의 입장이 갈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광주·전남만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은 후 7월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지방균형의 필요조건인 행정통합은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한꺼번에 추진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대폭 완화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 셈법이 개입되면서 본래의 지방균형 취지가 퇴색됐다. 이렇게 된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국민의힘이 그제 오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중단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TK통합법 의결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당론까지 정해야 한다는 핑계로 거부했다.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TK통합법 처리를 뒤집은 것이다. 충남·대전 통합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까지 반대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에서 반대한다면 졸속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역을 이간질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그만두라”(송언석 원내대표)고 해도 여당은 들은 척도 않는다. 야권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현직 시장, 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의 통합 불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과 TK통합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통합을 기피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법사위에서 TK통합법이 보류되고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자 찬성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이 안 되면 대구시장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 대전·충남은 이 대통령이 통합추진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통합을 선언했다. 해당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지금은 반대로 돌아섰다. 행정통합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과도한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는 국가적 과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전향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고 ‘무늬만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4년간 5조원씩 총 20조원 지원을 공언했지만, 전남·광주 통합법에는 재정지원조항이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세수 이양과 자치권한 확대가 담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상대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농지법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 이용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가 늘면 농지 가격이 급등해 정작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농이나 귀농인이 땅을 구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를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농지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2023년 해마다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한 결과 7722명이 법 위반으로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500명이 넘는 수준으로,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도 서울 여의도의 3배가 넘는 917㏊나 된다. 전수조사 때는 농지법 위반 인원과 면적 모두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농사짓는 흉내만 내는 위법 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이다. 불법 임대차 역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투기성 취득·소유로 판명 나면 신속히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다만,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농지는 투기보다 거래 실종이 더 큰 문제다. 농사지을 이는 없는데 팔리지도 않으니 농지를 활용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자연스레 고령농의 은퇴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농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 농지법에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중단해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데, 이 자경 의무기간을 단축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8년간 형식적으로 자경하느니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이나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이라는 이름 아래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의 제1탄”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는 하나 대체 무슨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의석수로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할 능력을 잃은 국민의힘은 2024년 4·10 총선에서 참패해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도를 탄생시킨 근본 원인부터 성찰해야 옳지 않겠나.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되레 분열과 자멸의 길로 치닫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앞서 1심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에겐 마이동풍일 뿐이다. 더 나아가 ‘윤(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내 일각의 요구를 묵살한 채 반대파에게 제명 등 중징계까지 내렸다. 당 안팎에서 ‘6·3 지방선거는 포기한 듯하다’는 탄식이 터져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았다. 요즘에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로 대표되는 윤 어게인 세력이 해당 의혹 증폭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끝장 토론에서 전씨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토론 종료 후 “선거를 감시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상식과 동떨어진 윤 어게인 세력의 부정선거 망상에 힘을 실어줘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107석의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똘똘 뭉쳐도 민주당(162석)이 추진하는 법안 하나 막을 수 없는 처지다. 실익 없는 장외투쟁보다는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으로 갈라져 다투는 집안싸움, ‘뺄셈 정치’부터 멈추는 게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대여 정치 공세와 별개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만큼은 민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집권 세력 견제는 야당의 역할이지만 국익과 직결된 법안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다가는 민심을 잃게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한 데 이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서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의 미군 거점을 타격하는 등 중동 정세는 ‘시계 제로’ 양상이다. 그동안 무력행사에 미온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전쟁 개시에 전 세계는 경제와 안보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사망을 알리면서 이란 군·경에 “죽음만 얻게 될 것”이라며 투항을 종용했으나,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 작전” 운운하는 등 저항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란 국민을 향한 트럼프의 ‘정부 접수’ 촉구에도 정권 교체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장기전 양상이 되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은 더 커진다. 이란은 예상대로 국제 원유·해상 운송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69.1%에 달하고,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했다. 7개월분의 비축유와 비축 의무량을 웃도는 액화천연가스(LNG) 재고를 보유한 만큼 당장 수급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중동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3%에 불과하고 주요 컨테이너 화물선사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다. 우리에겐 이번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들이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면 재고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수급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현재 배럴당 70달러선인 브렌트유가 단기적으로 80달러, 갈등이 주변국으로 확산 시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120∼13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 기관도 있다. 대체 경로를 점검하는 한편 즉시 도입할 수 있는 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 공급선 다변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400원대인 원·달러 환율까지 들썩인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주식을 비롯한 금융시장 충격에도 대비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지 교민과 중동에 파견된 기업인의 안전 확보가 급선무다. 아직은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나, 안심은 이르다. 중동 지역에는 이란 외에도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스라엘 등지에 전자와 건설, 방산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률을 그릇되게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이른바 ‘사법 3법’이 모두 입법부 관문을 넘어섰다.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며 정작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의견은 무시했다.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는 졸속 입법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정원을 12명이나 늘리며 민주당은 ‘신속한 재판’을 그 명분으로 삼았다. 그런데 인구가 약 1억2300만명으로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우리 대법원에 해당)가 1947년 창설 이래 80년간 재판관 정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4년 넘게 남은 임기 동안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새롭게 임명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대법관이 대거 충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경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것은 불문가지라고 하겠다. 법왜곡죄는 처벌 대상 행위가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됐다. 사건 당사자가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왜곡 혐의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그 후폭풍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재판소원제는 사실상의 4심제로,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조항과 배치된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드는 이들이 “헌재의 최종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앞다퉈 헌법소원을 낸다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만 ‘소송 지옥’에 휘말릴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부작용을 깊이 있게 검토해보긴 했나. 전국 법원장들까지 나서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이 사법 3법 입법을 강행하자 결국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의를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사퇴하라”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삼권분립이란 헌법 가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오연한 모습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렇다고 해도 사법 3법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