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관세합의에서 약속했던 5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첫발을 내디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일본과의 초대형 무역합의가 막 출범했다”면서 360억달러 규모의 3대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투자처는 텍사스주의 석유·가스와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광물사업으로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이행을 빌미 삼아 한국에 더 센 압박을 가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본의 투자에는 미국의 에너지시장을 선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광물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요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데이터 센터 등 중요한 경제안보 전략 분야에서 미·일이 공급망을 구축해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분야는 일본 기업이 강점을 지닌 만큼 자국 산업 키우기에도 보탬이 될 게 틀림없다. 일본은 재정 투입 없이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에 국책은행 대출과 보증을 더하는 방식으로 투자액을 충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이 한국은 외려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콕 집어 25% 관세인상을 압박했는데 아직 아무 진전이 없다. 미국은 관세인상 방침을 철회하지도, 관세인상을 관보에 게재하지도 않은 채 한국의 동향을 주시하는 형국이다. 국회는 부랴부랴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위를 구성했지만, 고질적인 정쟁 탓에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진짜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양국 간 후속협상도 오리무중이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이 차례로 미 워싱턴으로 날아가 협의를 이어갔지만, 빈손으로 귀국했다. 그런데 장관마다 딴소리가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관세 재인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려 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우격다짐이 지나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구난방식 대응은 화를 키울 게 뻔하다. 정부는 부처 간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전략과 실효적 대처로 국익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야도 조속히 이견을 조율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미적대다가 주요 투자처를 일본 등에 내주고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분야의 투자를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쌀은 남아도는데 산지 쌀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쌀 물가 상승률은 18.6%를 기록했다. 10월(21.3%)보다는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오름세다.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7558원으로 전 분기 대비 0.4% 상승했다. 80㎏ 기준으로는 23만원을 넘었다. 정부가 뒤늦게 비축미를 풀겠다고 나섰지만,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갑자기 한국인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 쌀 소비가 급증했을 리는 만무하다. 벼농사를 짓는 인구가 급감한 것도 아니다. 실제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0년 전인 1994년(120.5kg)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이 중 초과 생산 예상량은 13만t에 달한다.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햅쌀 출하가 본격화하는데도 쌀값은 전년 대비 10% 이상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쌀값 상승 기대심리로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출하 시점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묘책이 없다. 이로 인해 시장에 유통돼야 할 물량이 창고에 묶이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축미 방출을 결정하고, ‘쌀 10만t 시장격리’ 계획도 보류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소비 감소와 품종 다양화에 대응하지 못한 정책 실패 탓이다. 내년 8월 시행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 불안을 더 키울까 걱정이다. 과거엔 정부가 자체 판단으로 쌀 매입 여부와 규모를 정했다. 개정안은 생산량과 가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자동 매입’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농가는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덜면서 벼 재배를 지속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떠받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가 꾸준하게 추진해오던 ‘쌀 과잉생산 억제’는 물 건너가고, 타 작물 전환 유도 정책도 유명무실해진다. 쌀 매입과 보관에만 연 3조원이 소요되면서 재정부담도 가중된다. 물가관리 차원을 넘어 쌀 가격 안정과 농가 보호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어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돌연한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회담이 당일, 그것도 회담을 한 시간 앞두고 무산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의제 제한 없는 민생회복 논의”를 제안하자 장 대표는 이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당일 아침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만류하자 장 대표는 “다시 논의하겠다”며 발을 뺐다.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장 대표의 무책임한 갈지자 행보는 당혹감을 넘어 실망을 안겨준다. 장 대표가 내세운 불참의 명분 중 하나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법’ 국회 법제사법위 강행 처리 등 ‘사법 시스템 파괴’에 대한 항의다. 장 대표는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과 오찬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일수록 이를 풀기 위한 대화의 장은 더욱 절실하다. 대통령이 마련한 협치의 장을 당일 아침에 뒤집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여당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하고 야권 내부의 혼란상만 부각한 꼴이 됐다. 장 대표는 최근 당내 문제를 놓고도 불안정한 리더십을 보여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나 강성 유튜버 전한길씨와 관계 등을 놓고 번번이 오락가락했다.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움직일 듯한 제스처를 취하다, 강성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점 회귀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원칙 없이 여론의 향배에만 매몰된 리더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본인이 직접 수락한 대통령의 제안조차 내부 압력에 밀려 손바닥 뒤집듯 무산시켰으니 그가 정치지도자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장 대표는 그동안 국회 대표 연설 등을 통해 대통령과의 회동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쟁점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진정으로 협치 의지가 있다면 조금 더 야당을 배려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이를 명분으로 회담 한 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한 것은 도를 넘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면전에서 법안의 부당성과 절차의 하자를 부각하고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어떤 국민도 장 대표의 갈팡질팡 처신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그제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4심제·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한다. 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재에 소원 청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위헌적이란 견해가 대부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국민에게는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 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하지 않나. 이뿐 아니다. 여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 모임을 결성하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정치가 사법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도입도 마찬가지다. 대법관 증원은 늘어나는 대법관 전부가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임명돼 ‘자기 사람 채우기’로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작지 않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재판·수사 과정의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위축시킬 것이 뻔하다. 오죽하면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겠나. 사법 시스템은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여당이 ‘사법 장악 3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처리한다면 민주·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는 게 순리다.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다간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여당은 위헌적이고 무리한 입법을 그만 접어야 한다.

통일부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생사 확인’ 단 1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8월을 끝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다만 남북 관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니 이산가족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릴 법도 하다. 설 연휴를 앞두고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이산가족의 절규를 북한 당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제껏 정부에 이산가족 등록 신청을 한 인원은 총 13만4518명이다. 하지만 그 4분의 3에 가까운 10만명 이상이 이미 별세해 생존자는 3만41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70대 이상 고령자가 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평균수명도 진작 80세를 넘겼다고 한다. 생전에 헤어진 가족과 재회하거나 아니면 그 묘소라도 찾아 참배하고 싶다는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은 서로 적대하는 두 국가”라고 선언했다. 이후 남북 간에는 모든 형태의 접촉과 대화가 사라졌다. 김 위원장은 “통일은 무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연일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관계가 녹록지 않다고 섣불리 포기할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북한을 향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관련 대화에 응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각종 국제기구를 활용해 북측 호응을 유도하는 우회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어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설 연휴를 맞아 납북자와 북한 억류자 가족들을 방문해 위로했다. 이들과 더불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붙잡혔다가 귀환하지 못한 국군 포로 및 그 가족들도 분단 체제의 최대 피해자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정부를 향해 ‘남북 관계 개선에만 주안점을 둔 나머지 납북자 등의 인권 문제는 소홀히 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을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답게 납북자·억류자·국군 포로 인권 보호와 송환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달 2798만6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0만8000명 증가에 그쳤다는 국가데이터처의 발표다.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특히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9만8000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게 눈에 띈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서비스업에서 ‘인공지능(AI) 비서’로 불리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여파로 신입 채용이 둔화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 실제로 AI 도입으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업무 행태가 바뀌고 있다. 이제는 자료 수집·분석 등 단순한 반복 업무를 AI에 맡기거나 여러 명이 하던 정형적 업무를 AI 도움을 받은 베테랑 1명이 처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를 통해 AI 대체 위험이 큰 직업군이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오랜 교육 과정을 거치며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 추론을 하거나 관련 문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일은 AI가 인간보다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정신노동만이 아니다. 육체를 이용한 단순 반복 업무에서도 피지컬 AI가 인간의 경쟁 상대로 떠올랐다. 피지컬 AI 로봇 ‘아틀라스’ 공개에 현대차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생산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쌍지팡이를 들고 나선 데서 알 수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줄어든 청년(15∼29세) 일자리 21만1000개 중 20만8000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이었다. 1월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7만5000명 줄었다. 노동경직성이 강한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AI발 일자리 감소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작년 12월 기준 고용 인원이 1년 전보다 6729명(0.4%)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한번 정규직을 뽑아 놓으면 불황에 대응이 안 되니 다시는 안 뽑는다”고 노·사·정 대타협을 재차 주문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탄력·선택근로제 등으로 고용이 유연해져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부담 없이 고용을 늘린다. 노동자의 일자리 선택지도 넓어진다. 그런데 노동개혁의 열쇠를 쥔 양대 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 기득권 강화에만 골몰하고, 정부는 미온적이다. 노사 모두 이 대통령의 주문에 화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쟁에 지친 국민에게 협치의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에 대해 “민생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정·장 대표 회동은 지난해 9월8일 이후 157일 만이다. 정치 복원과 상호존중의 계기를 마련하고 내우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만남이 되기 바란다. 국익 앞에 여야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을 압박한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잘못이 크지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주장만 펼치며 법안 처리를 막아온 국민의힘도 면책될 수 없다. 조기입법을 위한 합의가 나오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이고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나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의 반대도 반대이지만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그런데도 정 대표는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래서는 백 번을 만나도 협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다. 5대 사회 갈등(보혁·소득·세대·지역·젠더 갈등) 중 보수·진보 갈등이 심각하다고 밝힌 국민이 92.4%로 가장 많았다. 그 책임이 당리당략, 진영논리에 눈멀어 국민을 편 가르고 갈라치기 하는 정치권에 있음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지난번처럼 회동 다음 날 제1야당에 대해 위헌 정당 운운했던 여당의 협량(狹量) 정치나 대통령을 혼군(昏君)에 비유하는 제1야당의 소아(小兒) 정치가 반복돼선 안 된다. 일본의 공룡 여당 자민당은 중의원(하원) 의석 3분의 2를 차지했으나 야당과의 협력을 위해 재가결권(참의원 부결 법안을 중의원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의 행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우리 여권도 의석 수를 앞세운 폭주를 중단하고 논란이 큰 법안은 자제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정의 건전한 견제자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여권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와 정치적 악용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이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기관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던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한곳에 모아 살펴본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도 국세청, 경찰, 금감원, 국토부 등이 거래 신고와 과세, 대출심사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직과 인력 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부동산 투기를 못 잡는 게 아니다. 여기에 100명에 달하는 새로운 감독기구를 얹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에 가깝다. 감독원은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개인의 자금 흐름과 과세 정보, 금융기관 대출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수사 대상도 시세 조작부터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데다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당은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부동산감독협의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1년 안에 자료를 폐기하는 조치를 했다지만 개인정보 침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협의회 자체가 총리실 산하라는 점에서 심의 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 여당이 모델로 삼은 금융감독원과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면허 산업인 금융기관 감독과 국민 개개인의 부동산 거래 감시가 똑같다는 얘기인가. 정략적 의도 아래 특정인의 부동산 비리를 파헤치는 수단으로 악용될까 걱정스럽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감독원은 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추진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는 포착한 불법거래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권한이 대폭 커졌다. 졸속 입법은 자칫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정보 노출에 따른 공포감만 키울 수 있다. 하반기 출범이라는 목표에 맞춰 서두르기보다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위헌 소지를 따지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부동산 문제는 수요에 맞는 공급과 세제 정상화라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무산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여권 분열과 계파 갈등 격화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의원총회를 마친 후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사과 등 당 지도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재선의원들도 정 대표를 만나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해 온 ‘정청래 리더십’이 중대 고비에 직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합당 논의가 실패로 귀결된 근본 원인은 절차적 정당성의 상실에 있다. 당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을 추진하며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의 소통이나 사전 교감 없이 밀어붙였다. 최고위원들이 “모멸감을 느꼈다”고 반발할 정도로 정 대표의 합당 추진 방식은 거칠고 일방적이었다. 뒤늦게 ‘전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는 자신의 독단을 정당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고육책에 불과했다. ‘1인 1표제’ 도입과 맞물려 이번 합당 추진은 정 대표의 당권욕, 대권욕에서 비롯됐다는 의구심까지 증폭됐다. ‘흡수합당 시나리오’가 담긴 내부 문건이 유출되며 조국혁신당과의 불신도 증폭됐다. 우당(友黨)을 예우하기는커녕 자존심에 상처만 입혔다는 지적이다. 결국 조국 대표로부터 “13일까지 답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받기에 이르렀다. 합당이 무산되면서 지방선거 연대 구상 역시 헝클어졌고, 독자 생존에 나설 조국혁신당과의 출혈 경쟁은 불가피해졌다. 범여권 전체의 전략적 손실이 막대하다. 합의문까지 다 작성해 놓고도 막판에 틀어질 수 있는 게 정당 간 합당 작업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다 분란의 늪에 빠졌으니, 정 대표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과 검찰개혁 방안 등을 놓고 당·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정 대표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도 합당과 같은 중대 사안은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추진해야 한다. 집권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고 정책을 결정하며 민생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실태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접속 기록(로그)이 있는 6642억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추정하던 대로 고객 3367만여명의 성명·이메일 등 개인 정보 유출이 공식 확인됐다. ‘공격자’로 지칭된 퇴직자가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도 무려 1억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보안 관리 전반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보안 시스템 곳곳이 구멍투성이였다. 퇴직자가 제집 안방 드나들 듯 개인 정보를 빼내도 쿠팡 측은 이용자 인증체계와 키 관리체계,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허점조차 모르고 있었다. 퇴직자는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시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를 맡은 개발자였다. 지난해 1월부터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격 여지를 시험한 뒤 지난해 4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무단 유출에 나섰다. 자신이 관리한 ‘서명 키’를 훔쳐 전자출입증을 위·변조해 무단 접속했다. 동일한 서버사용자 식별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였는데도 차단은커녕 탐지조차 못 한 것도 문제다. 심지어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을 어기고 속기록 자동 로그 기록까지 삭제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이뿐이 아니다. 배송지 정보에는 계정 소유자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제3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여기에 쿠팡이 뒤늦게 자체 신고한 16만5000여 계정 유출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은 일개 기업의 보안 사고 범주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쿠팡은 반성보다는 국내 사법 질서를 무시하며 돈만 벌면 된다며 버티고 있다. 최고 책임자인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사과문 하나 내고 입을 닫고 있다. 개인 정보를 기업 자산처럼 여기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쿠팡이 자초한 일이다. 더는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로비를 통해 한·미 통상 문제로 끌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외교 문제와는 별개로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 등 진상 파악과 책임 묻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 시민권 뒤로 숨은 김 의장이 결자해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