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식 확정했다.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 NDC에서 표방했던 40% 감축에 비해 한층 강화된 수치이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를 채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50년의 탄소중립을 향한 선형 감축 경로로 하한을 정의하고, 상한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를 반영한 도전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목표의 절충이자 대한민국의 선진 감축국가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부문별 감축 목표를 보면 전력(68.8~75.3%), 수송(60.2~62.8%), 건물(53.6~56.2%) 부문에서 대폭적인 전환을 예고한다. 반면 산업 부문은 24.3~31% 감축 목표로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산업 부문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무역·노동정책이 얽힌 복합 구조의 문제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시멘트 등 주요 수출 산업의 배출량 비중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조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 경쟁력 보호’라는 이름 아래 탄소중립 이행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감축률을 완화하는 대신 전환금융, 세제 개편, 혁신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산업 체질 전환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새롭게 제시될 녹색전환 전략은 이를 위한 종합 패키지로 평가할 수 있다. 태양광·풍력·전력망·배터리·수소환원제철 등 10대 녹색 핵심산업에 집중 투자해 녹색경제의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라는 선언은 강력하지만, 실제 산업 전환을 이끌려면 투자와 규제의 균형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단기적인 정책 가속화가 없다면 이 또한 선언적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중요한 변화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배출권이 무상 할당되고 있다.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 감축 유인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탄소 가격 신호의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가 배출권 수익금을 탈탄소 전환 지원에 전액 재투입하겠다고 한 만큼 자금의 투명한 운영과 감시 역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NDC에서 중요한 것은 종착지를 가리키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부터 감축 수단별 비용·효과 분석,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범위까지 시민과 과학자가 함께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는 ‘정치적 상징’으로만 남고 그 수치는 쉽게 조정되고 잊힐 것이다. 이제는 선언의 단계가 아니라 이행으로의 전환기다.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술 개발이나 자금 조달보다 먼저, 정책 신뢰의 구조화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축 목표를 올렸으나 감축 신뢰가 떨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서울의 심장부 용산은 단순한 개발 부지가 아니다. 45만6000㎡에 달하는 이 땅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균형축이자,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재편할 국가적 자산이다. 여의도·강남과 함께 서울 3대 경제축을 완성할 전략적 거점, 바로 그래서 용산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부른다. 그러나 지금, 그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금을 꺼내 쓰자는 조급한 유혹이 거세다. 눈앞의 주택공급 수치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로 서울의 백 년 먹거리를 잃게 될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설계 철학은 애초부터 분명했다. 주택 단지가 아니라 국제금융, 첨단산업, 컨벤션, 문화가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업무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된 주거 기능은 약 6000세대, 전체 면적의 30% 수준으로 오피스·호텔·문화시설을 보완하는 보조적 요소에 불과했다.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국제업무지구’라는 이름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주택난 해소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국가 전략 거점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최근 거론되는 ‘2만 호 공급’은 국제업무 기능을 포기하고 용산을 단순 주택 단지로 전환하자는 발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숫자 자체가 허구라는 점이다. 주거 규모가 늘어나면 학교·공원·교통·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전면 확대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거용 부지는 오히려 감소하고, 결국 공급 물량도 줄어든다. 무엇보다 개발계획 재수립과 인허가 절차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불확실한 주택공급을 위해 확실한 국가 전략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등 실효성 있는 공급 수단을 가동 중이다. 여기에 건축공사비 안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대, 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 등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외곽 훼손된 그린벨트의 단계적 전환을 병행하면 충분한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숫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이다. 세계 주요 도시는 이미 ‘업무 중심 복합도시’의 성공을 증명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는 금융 특구로 출발해 고급 주거가 자연스레 형성됐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런던 카너리워프 역시 금융·업무 중심의 글로벌 허브로 발전했다. 뉴욕 허드슨야드는 68%, 도쿄 롯폰기힐스는 75%를 비즈니스 용도로 배치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거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 경쟁력은 아파트 숫자가 아니라, 업무·금융·문화가 순환하는 생태계에서 나온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다. 2030년까지 3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4만6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이는 서울이 도쿄·싱가포르·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 도시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된다. 용산이 국가의 미래를 여는 황금알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거위를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키우는 일이다. 단기 공급 수치에 흔들려 전략적 가치를 훼손할 것인가, 아니면 백 년 도시 서울의 품격을 완성할 것인가. 이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 윤혁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총괄 PM

최근 팩스·이메일·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허위 테러 예고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허위 테러 신고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발신지 추적이 어려워 수사력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가 심하다. 테러는 인류 역사 이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족주의·종교적 갈등에 기반한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등장했는데, 이를 ‘뉴테러리즘’이라 한다. 2001년 9·11 테러는 무차별적 대량 인명 살상, 동기가 불분명하고 대중 지지를 의식하지 않는 뉴테러리즘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다. 9·11 이후 나타나는 테러 특징을 살펴보면, 다중 이용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측 불가한 방법을 사용해 무차별적 살상을 자행하는,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선도 전쟁 규칙도 없는 일종의 ‘회색 전쟁’이다. 더 심각한 건 자생적 테러리스트, 즉 ‘외로운 늑대’의 출현이다. 주로 사회 부적응자들이 어떤 배후 세력 없이 총기나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도구들로 모방형 테러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전 탐지와 예방이 어렵다. 서구 사회에선 오래전부터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한국은 민족·종교 간 갈등이 없고 치안 수준도 양호해 테러 위험이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 불공정 사회에 대한 청년층 분노, 개인의 고립 심화가 맞물리면서 ‘외로운 늑대’ 발생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체류 외국인 증가(2024년 265만여명)도 부담 요인이다. 특히 공중 시설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외에도 무차별 칼부림 등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는 향후 사회적 소외·분노가 누적되고 이를 부추기는 세력이 형성되면 언제든 서구의 ‘외로운 늑대형’ 테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그 전조 성격이 나타난다. 첫째, 범행 동기와 표적이 무작위적이다. 정치적 목표보다는 사회 전반을 향한 분노와 좌절이 원인이다. 둘째, 저비용·저기술이 결합한 다양한 수단이 사용된다. 흉기나 사제 무기류, 방화나 낙서, 팩스나 온라인상 글 하나로도 사회적 공포는 확산한다. 셋째, 모방 효과다. 사건이 여론화하면 또 다른 모방범죄가 나타나 위협은 증폭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기본적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나, 적용 범위가 ‘유엔 지정 테러단체’에 한정돼 국내 자생적 테러에는 취약하다. 이는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정치적 절충이 이루어진 결과다. 그러나 ‘외로운 늑대형’ 테러 위험이 커지는 만큼 제도 보완 및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 우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치안 강화, AI 기반 수사기법 고도화, 발생 비용의 가해자 전가, 공무집행방해 및 공중협박죄 처벌 강화, 언론·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자생적 테러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개정하고, 총리실·국정원·경찰청·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고립된 개인을 조기에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과 청년 세대의 좌절을 완화할 공정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외로운 늑대형’ 테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아파트 공급의 60% 이상을 정비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우선 수단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기간을 줄였고, 도시계획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 상황에서 정비사업 기간을 더 줄이기 위해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허가 권한이 시에 과도하게 몰려있어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된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마치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태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역지정이나 계획 인가보다는 자치구로 이관된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이고,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역지정과 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하면 속도가 더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지는 대목이다. 첫째, 속도를 높이자면 규제 완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상식인데, 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면 혼란을 야기해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경쟁적인 규제 완화 속에 각기 다른 심의 기준이 만들어져 사업마다 편차가 발생한다면 신뢰를 잃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업의 표류 내지는 장기화로 가는 원인이 될 것이다. 둘째, 동일한 기준과 절차 속에서 구역지정과 심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계획체계와 심의 역량을 가졌는지도 걱정스럽다. 당장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의 기본계획도 있어야 하고, 각종 이권과 특혜가 난무하는 건축·교통·환경 등 각종 위원회도 재정비해야 한다. 구역지정과 심의 속도는 심의의 양보다는 위원회 운영의 질에서 결정된다.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도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계획 결정과 위원회 진행에 대한 체계와 축적된 경험이 부족한 탓에 계획의 질 저하, 인프라 부족에 따른 난개발, 각종 민원의 증대가 불 보듯 뻔하다. 셋째, 자치구로 이양된 정비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과 인력 부족도 문제다. 자치구는 반대의견을 중재해 주민 동의를 높이고, 시행사의 불합리한 절차 이행을 점검해 사업을 독려하는 현장업무를 한다. 자치구에 정비계획 입안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권한을 위임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정비사업이 집중된 20여 개 자치구는 현장만 50개에 이르고, 70개가 넘는 구도 있다. 현재 자치구 조직과 인원으로는 사업장별 계획입안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이행도 벅찬 일이다. 또한 주민들과 시행사의 각종 사업성 개선 요구에 시달리면서 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장을 관리·조율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정비사업의 속도는 권한의 분할이 아니라 일원화된 실행에서 나온다.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으로 입안 전 공공기획과 정비계획 결정에 이은 건축심의를 통합, 단계의 일원화를 완성했다. 이제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확대해 통합하는 2단계 혁신이 필요하다. 자치구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 확대된 단계까지 전문적으로 전담할 정비사업시행 종합부서를 시에 신설해야 혁신적인 주택 공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북 청송 주왕산의 푸르름이 연기와 불꽃에 휩싸인 채 잿빛으로 변해가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8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장군봉을 바라볼 때면, 자연의 숨결이 꺼져가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히 되살아난다. 입사 27년 동안 수많은 산불을 겪어왔지만, 처음 겪어보는 규모의 산불에 기관장으로서 선택했던 결정들을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함께 여러 생각이 교차한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그 불길 속에서도 우리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15L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가파른 절벽 위를 오르내리던 신규직원들부터, 2주에 걸친 기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320명의 직원들. 또, 소방호스를 붙잡고 최전선에서 싸우던 이들까지. 직급과 소속을 구별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현장을 움직이던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사명감을 넘어 국립공원을 향한 애착을 오롯이 담고 있었다. 한편, 불길과 맞서 싸운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사무소 안에서도 밤을 지새우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동선을 조율하며, 진화 인력을 위해 식사와 숙소를 마련하는 등 현장을 지탱한 이들이 있었다. 불을 끄는 손, 식사를 준비하는 손, 피로에 젖은 어깨 위에는 오로지 ‘해내야 한다’라는 다짐만이 있었다. 국민들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이 나눠준 부식부터 전국 각지에서 배달된 김밥, 곳곳에 걸린 ‘감사’와 ‘이겨내자’라는 마음이 담긴 현수막에는 모두의 따뜻한 응원이 담겨있었다. 그럼에도 불길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듯 계속 타올랐고, 현장은 뜨거운 숨결로 일렁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웠던 직원들의 책임감 덕분에 13일간 계속되던 산불이 끝내 막을 내릴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주왕산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한마음으로 대응했던 우리의 연대를 되새겨보고, ‘함께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다. 지나 3월 25일부터 2주간 계속된 모두의 헌신은 이곳의 뿌리가 돼 회복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또, 조직은 위기 속에서 ‘메뉴얼’을 넘어 ‘사람’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배웠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협력을 바탕으로 주왕산의 맥을 다시 잇고,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주고자 한다. 내년이면 주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반세기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산은 산불로 인한 피해를 딛고 서서히 푸르름을 되찾아가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일구어낸 회복과 생명을 느끼며 주왕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는 건 어떨까. 안호경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유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지적되었다. 글로벌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국이 인재 유치전에 나서고 있고, 한국이 ‘인재 유출국’으로 불리는 현실에 언론의 비판과 대정부 대책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인재 유출의 대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는 주체가 과연 정부일까? 인재의 ‘유출’은 인재가 더 좋은 환경과 처우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나아가 국내에서 해외 글로벌 빅테크로의 이동은 인재가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고 더 큰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인재 경쟁에서 밀린 수요처들, 대학, 연구소, 기업이 경쟁기관 대비 어떻게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인가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의 파격적 처우와 직접 경쟁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의 개입 여지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인재가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이다. 특히 30~40대 젊은 연구원들은 해당 조직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장 비전’을 중시한다. 아울러 우수한 인프라와 동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문화가 어우러진 ‘성장 환경’이 인재를 붙잡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하다.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인재를 지키고, 미래의 인재를 유치하며, 언젠가 돌아올 인재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나아가 인재 유출을 무조건 실패로 볼 필요도 없다. 우리가 키운 인재를 세계 최고 기관들이 앞다투어 영입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재 양성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다. 인재는 생태계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더 넓은 무대로 인재를 보낼 수 있는 역량과 그들이 다시 돌아와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인재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은 성장 비전과 환경을 구축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연구중심대학과 출연(연)은 연구 인프라 확충과 연구지원 인력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하고 기업은 연구자의 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연구개발(R&D) 지원, 블록펀딩,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동안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에 대응하는 정부의 인재 정책은 주로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처우와 비자 개선 등 유치 정책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인재가 머물 생태계가 척박하면, 유입된 인재마저 다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생태계 내 연구 문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이 선진화되는 과정은 십수 년이 걸리는 장기전이다. 그러나 열매를 따지 못하더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인재가 자라고 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 선진화의 씨앗을 지금 뿌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인재강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박수경 KAIST 교수

2025년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즉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의 외형적 골격에 기초한 지방자치를 부활한 지 만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부활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혁신성 제고를 낳았으며 자치분권 2.0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 발표 자료에서 1999년부터 시작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방식이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1999년 1월 김대중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개시한 이후 2022년까지 총 2489건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다. 중앙 권한 지방이양의 문제점은 이양 방식이 원인이 되었다. 김대중정부가 개시한 지방이양의 대상은 단위 사무별 지방이양이었다. 단위 사무별 이양이다 보니 이양 대상의 발굴, 추진기구의 심의·의결, 법령의 개정 제안, 법령안 제·개정 등 일련의 과정이 2∼3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단위 사무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이양이다 보니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관련 사무 간의 연계성이 크게 미흡하였다. 관련 기능 전체가 이양되기보다는 일부만 이양되는 등 동일 사무가 여러 단위로 분리되어 처리되면서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주민의 편의가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도 낳았다. 결론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대부분 공무원 1인이 복수의 단위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사무별 업무의 이양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 등 비용 추계가 어려워 예산, 인력, 조직 측면의 지원은 미흡하였다. 때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역할이 모호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중복적으로 처리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0%를 상회하는 등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특히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 대도시는 기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 및 행정 역량이 우수한 편이다. 대도시 행정에는 행정의 통일성, 효율성을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 행정 체제가 요구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차등분권 차원의 행정권한 이양 등의 특례가 요구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의 미흡이 두 번째의 문제점이다. 상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무별 지방이양을 포괄적 이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위 사무 대신에 중범위 또는 대범위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면 단위 사무별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4740여건의 사무특례가 이양되었다.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학습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90%를 상회하는 도시화율과 대도시화를 감안할 때 도시행정의 종합성, 통합성,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중앙권한의 대도시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광복 이후 서울시에 대규모의 특례를 부여하는 ‘자유특별시’ 도시제도를 검토한 바 있다. 포괄적 이양 외에,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에의 우선적 이양을 뒷받침하는 보충성의 원칙 위에 중앙권한의 일괄이양 등의 이양방식도 활용되어야 한다. 일괄이양의 경우 이미 2차례 일괄이양법의 제정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농업은 인류 생존의 근간이자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은 기후변화, 농자재 가격 상승, 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양분관리’는 생산성과 환경 보호에도 직결되는 핵심 요소지만, 토양의 양분 상태는 현장에서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 여전히 실험실 분석이나 농사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다. 이는 결국 토양 내 양분 불균형으로 이어져 작물 생육 저해와 수확량 감소는 물론, 불필요한 비료 투입으로 인한 농가 부담과 환경 부하까지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생육 단계별로 빠르게 변하는 토양 양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제약은 비효율적인 양분관리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광운대학교 연구팀은 ‘실시간 토양 양분 센서’를 공동 개발했다. 다채널 스크린프린트형 이온 선택성 전극을 기반으로 한 이 센서는 작물이 실제로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 인산, 칼륨 성분을 토양 용액에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다. 기존 전기전도도(EC) 센서가 양분의 총량만을 측정했던 것과 달리, 이 센서는 주요 성분의 개별 농도를 구분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기존 이온 선택성 전극 센서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분 의존도’ 문제도 개선되어 토양 내 수분이 30% 이상만 유지되면 논은 물론 밭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적 완성도는 활용 범위를 수경재배로 확장시켜 작물 생장에 필수적인 양분의 세밀하고 정확한 양액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센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센서를 교체하거나 보정을 해야 하지만 이 센서는 전극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경제성이 높다. 측정된 양분 데이터는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농업인은 언제 어디서나 농지의 양분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필요한 만큼만, 적시에’ 비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양분관리는 비료 사용을 최적화하여 과잉 시비로 인한 토양오염과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에 대해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고 전문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게재하며 기술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양분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 순환 등 글로벌 농업의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 농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자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토양 용액뿐 아니라 토양 전체의 양분 농도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과 데이터를 스마트팜 플랫폼과 연계·통합하여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영농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밀농업 생태계’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사람의 일생에 인연으로 맺어지는 일이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내가 고려대학교와 홍일식 선생님을 만나고 사제(師弟)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운명적인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곁에 안 계시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지 벌써 2년이 되고 보니 마음속의 빈자리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 황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홍일식 선생님의 존함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재학 때였습니다. 당시 나는 부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존함을 알게 된 사연인 적은 이렇습니다. 1963년 고3, 2학기 시절 모두가 대입시험 준비하기에 정신없이 바쁜 시절 나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행운아(?)였습니다. 나는 그때 이미 고려대학교 안암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사가 넉넉지 못한 집안의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하기란 쉽지 않은 시절, 나는 담임선생님의 안내와 인도로 고려대학교의 안암장학생 선발에 응시하여 일찌감치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4년간 풀 스칼라십(Full Scholarship)을 베풀어준 모교에 진심으로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당연구’를 집필한 대학생 홍일식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 서가에서 ‘육당연구’(1959, 저자 홍일식, 일신사)라는 책을 발견하였고, 그책은 나에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홍일식 선생님의 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임에도 이런 흥미로운 책을 쓰시다니, 참으로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나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의 유진오 총장께서는 저를 총장실로 부르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안암장학생으로서 수석합격자가 법학과나 경영학과를 안 가고 왜 국어국문학과에 입학을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전의 안암장학생들이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것이 몹시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수한 학생들이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분야이기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총장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구자균 선생님께서 저를 선생의 댁(학교앞 제기동)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신입생을 댁으로 데려가시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아마도 안암장학생으로서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것 때문에 학과교수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날 구자균 선생님 댁에서 홍일식 선생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일식 선생님은 그때 대학원에 적을 두시고 모교인 양정고등학교 교사로 계시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구자균 선생님께서 저를 홍일식 선생님에게 소개하시면서 “손 군을 잘 지도하라”고 당부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일식 선생님은 구자균 선생님의 소개로 육당 최남선을 뵙게 되어 학부 학생으로 육당선생을 사사(師事)하여 후일 ‘육당연구’를 출간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홍일식 선생님께 사사받게 된 것이 무척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대학 일학년이 끝나갈 무렵인 1964년 12월, 구자균 선생님이 작고하셨습니다. 그 후 수년간 홍일식 선생님과는 인연의 끈이 잘 닿지 않는 나날이 나에게 벌어졌고 선생님도 여러 일과와 과업을 수행하시느라 나와의 만남이 쉽지 않았지만 뒤로는 늘 저의 행보를 지켜보고 계심을 후에야 알았습니다. ◆민족문화연구소 중흥의 주역 선생님과의 만남은 1972년 선생님이 모교 국문학과의 전임으로 발령받으신 후에 다시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사이 국문학과 석사 과정을 마친 상태였지만, 나의 인생행로가 세칭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선생의 제자로 투신하게 되어 학문의 길에 대한 나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았던 때였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학문적 열심이 문선명 선생이 제시하는 ‘통일원리’의 비전에 대한 종교적 열정에 자리를 내주고 난 뒤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비록 좀 늦었지만 나의 종교적 열정과 학문적 관심을 동시에 다룰 수 있었던 “한국 고전소설의 의식지향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선생님도 모교에 전임 발령을 받으시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많은 기간이셨습니다. 민족문화연구소의 총간사로 시무하면서 조지훈 선생님이 작고하시자 그 유지를 받들어 ‘한국문화사대계’ 전7권 11책을 완간(1972년)하셨습니다. 이어서 1972년에 모교 전임 발령을 받은 후 1978년에 민연 소장을 맡아 ‘한국현대문화사대계’ 전5권을 발간(1980년)하고, ‘한국민속대관’ 전6권을 완간(1982년)하는 등 선생님 생애 중 가장 폭넓고 바쁜 활동을 하셨던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추진력과 함께 혜안을 가진 리더이셨습니다. 민연 소장에 취임하시면서 “미래는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소신으로, ‘중한대사전’ 편찬을 위한 '중국어사전편찬실'과 문화영토 연구를 위한 ‘문화영토연구실’을 출범시키셨던 것입니다. 내가 박사과정 지도를 받던 기간도 이 기간이라 선생님을 자주 뵙고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는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중한대사전 편찬 선생님을 추모하는 이 글에서 담아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 선생님이 문선명 총재와 저를 거명하면서 선생님의 회고록 ‘오직 고려대학교’에도 자세히 언급하신 ‘중한대사전’ 편찬 지원 건에 대한 내용이야말로 당사자인 제가 증언을 올리는 것이 서거하신 두 분의 크신 스승님에 대한 저의 마땅한 책무가 아닌가 합니다. 회고록 ‘오직 고려대학교’ 181쪽과 218쪽에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기록을 옮깁니다. “이 무렵 특히 오랫동안 온갖 고초 속에 중국어사전(대·중·소 사전: ‘중한대사전’ 30만 어휘, ‘중한사전’ 18만 어휘, ‘현대중한사전’ 10만 어휘)을 편찬하느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크게 협조를 해준 통일교 재단의 문선명(文鮮明) 총재의 용단은 참으로 고마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최대인 30만 단어 이상의 ‘중한대사전’ 편찬 자체가 엄청난 기획사업인 데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문 총재가 민연이 발간한 ‘한국민속대관’ 1천 질을 현금 2억 원으로 구입하여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한국문화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우리 민연에는 ‘중한대사전’ 편찬에 꼭 필요했던 재원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181쪽) “내가 박사과정을 지도했던 손대오(孫大旿) 교우는 일찍이 유진오 총장시절, 초기 안암장학생 선발시험에 수석 합격한 수재로서 국문학과를 지원한 학생이었다. 이미 학부 시절에 통일교회 창시자 문선명 교주의 손꼽히는 제자가 되었다. 그 손대오 교우에게 내가 ‘자네 그렇게 통일교 자랑만 하지 말고, 이 ‘한국민속대관’ 영문 요약문도 수록되어 있으니 그 쪽 젊은이들, 특히 뉴욕 거리에서 꽃과 양초를 판다는 미국 대학생들을 통해 이 책을 팔아 줄 수 없겠나?’라고 했더니 ‘우리 선생님을 한번 직접 만나 보시지요. 아버지 허락이 나면 몇 천 질도 문제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다.”(218쪽) 218쪽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만, 1980년 12월 선생님과 나는 ‘한국민속대관’ 보급을 위해 그때까지 발간된 1, 2권을 둘러메고 미국의 주요도시 재미 교포단체 순방을 떠났습니다. 순방을 떠나기 수일 전에 민연을 방문하신 김상협 총장께서 저에게 미국 순방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홍소장을 잘 도와 성공적인 순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했었지요. 재미교포를 만나는 일정은 동부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시카고, 뉴욕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 안 일이지만 우리 순회 일정에 맞추어 미주 한국일보가 선생님이 쓰신 ‘옛 新羅坊과 美洲韓人’(문화영토시대의 민족문화, 478~489쪽, 육문사,1987.11)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6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주도면밀함에 적이 감탄해 마지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저의 주선으로 문 총재님을 만나는 일정이 정해졌을 때, 문 총재님께 드릴 민속대관 1, 2권에 ‘文波萬里’라는 제자(題字)를 쓰시고 준비해 오신 마고자와 진곤색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나오셨습니다. 이 부분도 회고록 219쪽에 소상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한국을 종주국으로 하는 세계적인 종교를 창시한 분, 제가 생애를 바쳐 모셔온 문선명 선생님과의 만남에 격조있는 격식을 차리시는 것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만남과 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의 회고록 ‘오직 고려대학교’에 ‘문선명 선생, ‘한국민속대관’ 1천질 구입- ‘중한대사전’ 제작비 지원 의미로’라는 항목으로 자세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세상의 호사가들이 별 소문을 내면서 선생님을 비방하던 자들에게 당당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김상협 총장님도 저에게 이 일을 잘 도와 달라고 당부를 하셨고 문총재와 홍소장님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이 회고록 기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올립니다. ◆문화영토시대와 한국어 그 후 1986년 3월, 선생님이 민연에 개설한 한국어·문화연수부를 출범할 때, 제가 문총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본의 통일교인 청년들 4천 명에게 한국어를 연수하도록 주선하였습니다. 문총재님의 가르침을 받는 세계 각국의 신도들은 종주국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창하신 ‘문화영토론’의 현장을 저는 세계 무대의 현장에서 실천하던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보급하는 일은 나의 일처럼 보람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 교실이 부족하여 고려대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정릉에 있는 고려중·고교의 교실을 빌려 수업을 했던 일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드리고 싶은 여러 사연들이 많지만 이 정도로 마감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느껴집니다. 운명적으로 만난 두 분의 큰 스승, 문화영토론을 주창하신 고려대학교 홍일식 총장님! 한국을 종주국으로 하는 세계 통일교회를 창시하신 문선명 총재님! 나는 이 두 분 큰 스승의 가르침과 인도로 나의 생애를 보람있게 보내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학문적 스승으로, 다른 한 분은 종교-신앙적 스승으로 모시고 그 두 분간의 상호교류와 이해가 문화영토라는 키워드로 확장 심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삶이 보람과 충만으로 감사하게 되었음을 선생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이글을 맺는말로 선생님께서 2022년 6월에 펴내신 ‘대한민국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결론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운명처럼 만났던 선생님을 여의고 외롭게 남은 남은 제자의 추모의 정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문선명 선생의 통일사상, 세계적 보편가치 “~(前略) 우리 역사 속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날 삼국 중 가장 후진국이었던 신라가 어떻게 삼국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강대한 대륙국가였던 고구려와 풍요롭고 찬란했던 백제가 당시 보편주의로서의 불교 그것에만 안주하고 있을 때, 신라만은 그 불교사상에다가 우리의 토속적인 현묘지도(玄妙之道)와 국선(國仙), 풍류지도(風流之道)를 접목시켜 한 단계 높은 사상과 이념으로 승화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상을 대승불교(大乘佛敎)로, 호국불교(護國佛敎)로, 다시 세속오계(世俗五戒)로 발전시켜 신라 백성의 정신적 지주가 되게 하였고, 이로써 교육받고 훈련된 청소년들의 역량이 화랑도 정신으로 승화 확산되어 마침내 통일성업을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 문명이 들어온지 200여 년, 모든 서방세계가 기독교사상 그것에만 안주하고 있을 때, 이 보편적 가치에 만족하지 않고 동양의 사상과 한국적 가치를 접목시켜 천도에 입각한 새로운 보편적 사상 가치를 창조해낸 것이 바로 문선명 선생의 통일 사상이 아닌가 감히 추론해 봅니다. 21세기 우리 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도덕적 정당성 위에 서서 문화대국, 사상대국, 이념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선명 선생의 통일사상이 우리 문화와 인류역사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얼마만한 영향을 발휘할 것인지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인류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천상에 계실 두 분 선생님! 부디 평강하시옵고 땅 위에 남아 갈길 몰라 헤매며 서로가 갈등하며 자해소동을 벌이는 인류에게 넉넉한 문화의 힘으로 평화와 번창의 밝은 길을 비추어 주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비옵니다. 손대오 박사(전 세계일보 회장)

이태원 좁은 골목에는 그날 밤의 절규가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세 번째 가을이 왔지만, 그날을 기억하는 이들의 시간은 여전히 2022년 10월29일이다. 지난 8월,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걸었다. 그 길은 멈춰 버린 시간을 다시 마주하는 길이었다. 이어서 찾은 추모공간 ‘별들의 집’ 벽면에는 소중한 별들이 환히 미소 짓고 있었다. 말을 잃게 하는 미소와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들려온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에 대한 원망이었다. 국가의 부재로 인한 참사의 진상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막지 못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참사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는 것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출발점이다. 진상 규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참사의 기억이 사회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거에 대한 책임이라면,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시스템의 근본부터 다시 세우고 있다. 2024년 3월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주최자가 없는 1000명 이상의 지역 축제도 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했고, 공연장·철도역·대형 쇼핑몰 등 인파가 모이는 곳마다 담당 부처를 정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스템을 바꾼다고 현장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지난해 7월 서울 성수동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좁은 계단으로 인파가 몰리며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다행히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행사가 중단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재난안전 시스템은 끊임없는 준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이번 달 2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그 교훈을 담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을 조사해야 하고,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긴급 점검과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에서 위험이 감지되면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4단계 인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를 사전에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 당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인파 관리 지원 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모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스물일곱 살. 이태원에서 떠난 이들의 평균 나이다.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였고, 친구였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태원 거리를, 홍대 클럽을, 성수동 팝업 스토어를 찾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이 안전하게 웃고, 춤추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재난안전 시스템은 차가운 매뉴얼이 아니라 따뜻한 생명 보호막이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이 남긴 과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일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바치는 진정한 추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