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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 기능인 키워 포용사회의 미래를 열자
[기고] 장애 기능인 키워 포용사회의 미래를 열자
우리는 지금 기술 혁신이 사회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전환기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는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전환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숙련된 기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이 기술 혁신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장애 인력의 발굴과 양성이 시급한 과제인 이유다. 이 과제를 풀어내는 무대가 바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다. 올해로 42회를 맞는 이 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기술 경연의 장이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수백 명의 참가자가 강릉에서 제조·가공, 정보기술(IT), 뷰티,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과 직업 역량을 겨룬다. 참가자들의 진지한 태도와 뛰어난 실력은 장애가 곧 능력의 한계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기술 발전으로 장애인이 직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기능경기대회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입상자에게는 기능사 시험 면제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대회가 일회성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가 기회가 확대되면서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더 큰 가능성을 꿈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발전은 장애인의 직업 활동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으며, 기능경기대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치며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의 입상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체계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회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산업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진출하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종별 취업 연계와 입상자 사후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장애 기능인을 배출하며 모두가 함께 일하는 길을 열어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경기대회가 단순한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드러내는 자산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는 능력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기술은 장애인의 역량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힘이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이를 보여주는 모두의 축제이자, 역량 있는 장애 기능인을 키우는 광장이다. 앞으로도 이 대회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 그것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어가는 미래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2025.09.15 22:58:09
[기고] 종교 자유의 위기, 대한민국이 잃을 수 있는 것
[기고] 종교 자유의 위기, 대한민국이 잃을 수 있는 것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종교를 억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는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역사는 종교가 한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왔음을 증명한다. 종교는 단순한 신념 체계를 넘어 인류가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를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삶의 나침반이자 위안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해 왔다. 최근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삼은 듯한 일련의 사태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3대 특검’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그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거친 수사 방식은 일부 구성원의 위법 행위를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종교 자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종교 시설은 치외법권적 공간으로 존중받았다. 그런데 민주화된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를 겨냥한듯한 수사가 이뤄져 종교 탄압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일부 구성원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은가. 일부 구성원의 행위로 해당 종교 집단 전체가 비리집단처럼 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다면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인들이 지난 9월10일 한 목소리로 이런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도 이 때문이다. 여러 종교단체가 모여 발표한 공동 성명은 단순히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다시 되새겨 볼 시점이다.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절제된 수사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종교단체 내부의 민감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거나 특정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 공권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 활동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 언론을 통한 과도한 피의사실 보도는 종교인의 신앙심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종교인들도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한 부도덕한 행위가 있다면 깊이 회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위기를 종교 본연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사랑과 섬김, 화목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모든 종교인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연대와 성찰을 통해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법치를 내세워 종교를 억압하는 길로 갈 것인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종교 간 화합을 이루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그 선택은 특검의 몫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모범 국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2025.09.12 17:31:33
[특별기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인류가 모은 10년의 답을 제시한다
[특별기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인류가 모은 10년의 답을 제시한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개최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주제(theme)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APEC이 내세운 화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반영합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국제안보 위기 등 인류의 미래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자국이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그간 APEC의 주제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며 변화해 왔습니다. 2014년 중국 베이징에서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 형성'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시기, 협력을 통해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자는 공감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포용적 경제를 구축해 더 나은 세계로'를 주제로, 성장의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경제발전이 소수에게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성찰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2016년 페루 리마는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을 내세웠습니다. 단순히 양적 지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2017년 베트남 다낭은 '새로운 역동성 창출, 함께하는 미래'를 통해 활기찬 경제공동체를 꿈꿨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닫히고 교류가 단절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공동 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뉴질랜드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성장하자'라는 간결한 표현으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기의 순간에도 협력과 연대가 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APEC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과제를 고민했습니다. 2022년 태국 방콕은 '개방, 연결, 균형'이라는 세 단어로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를 동시에 짚었습니다.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를 내세워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성의 비전을 제시했고, 지난해 페루 리마는 '역량 강화, 포용, 성장'을 통해 다시 사람 중심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0년의 주제를 이어놓고 살펴보면 흐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성장과 활력이 중심이었다면, 점차 포용과 회복력, 그리고 지속가능성으로 이동해왔습니다. '더 크게, 더 빨리'에서 '더 함께, 더 오래'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거치며 세계가 진정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에 선 것이 바로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입니다.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경주는 이 메시지와 어울리는 도시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견뎌낸 회복의 기억을 품고 있고, 지금은 원자력과 미래차 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회복력, 현재의 포용, 미래의 지속가능성이 공존하는 도시, 그 무대가 바로 경주입니다. 지난 10년간의 흐름이 이제 경주에서 하나로 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세계 열강의 정상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서로 손잡고 화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는 감동의 드라마가 경주에서 쓰이길 희망합니다. 주낙영 경주시장
2025.09.11 17:49:24
[기고] 세계를 춤추고 노래하게 할 ‘서울아레나’
[기고] 세계를 춤추고 노래하게 할 ‘서울아레나’
얼었던 땅이 갈라지면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도봉구 창동 중랑천 개울가에 ‘K팝 메카 서울아레나’의 골조가 땅 위로 힘차게 솟아올랐다. 건물의 1층 뼈대가 조립되어 올라가기 시작했으니 내년 봄쯤에는 지붕이 씌워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아레나’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시민이 많을 것 같아 이 글을 쓴다. 서울 동북부는 그동안 특화된 문화시설의 사각지대였다.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등 자연 문화유산의 빼어남 때문에 도시 문화시설에 대한 갈증이 상대적으로 덜했을 수도 있다. 공공교통의 교차로인 창동에 세계인의 가슴을 설레게 할 ‘서울아레나’를 아름다운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동쪽으로는 주변 산에서 발원된 실개천이 중랑천으로 모여 스치고 지나간다. 후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서울아레나’는 천변을 따라 함께 흘러내려 가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만들어진 수변공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이 물가에 앉아 노을과 함께 펼쳐지는 공연을 북한산과 도봉산을 배경으로 바라보면서, 흘러나오는 리듬에 맞추어 강물처럼 어깨춤을 추게 할 것이다. 아레나 주변은 수변 양쪽을 자유롭게 보행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기존 도로에 보행로를 확장하고 별도의 ‘서울아레나교’라는 보행교를 만들어 평상시에도 중랑천이 주민 일상생활의 중심 휴식 공간이 되도록 만든다. 세계인을 춤추고 노래하게 할 ‘서울아레나’는 1만8000석에 입석까지 총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K팝 전문 공연장으로 탄생한다. 아레나 외에 최대 7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중형공연장(2000석), 전시박물관까지 만들어져 공연이 펼쳐지면 최대 270만 정도의 세계 한국문화(K-culture) 추종자들이 이곳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아레나’는 단순한 K팝 공연장이 아니라 세계인이 열광하는 진정한 한국문화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장은 평소에도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공연장 아래층은 출연한 이들의 의상에서 소품까지 보고, 사고, 기념으로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아레나 북측에 있는 전시박물관을 찾아 다양한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고, 공연장 밖으로 나와 외부 회랑을 따라 중랑천 수변으로 다가가면 넓은 테라스가 수변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이어져 있다. 이어진 물가에서는 야외 공연과 수변 정원의 또 다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이 얼마나 풍부한 자연경관을 가졌는지는 물길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길과 야외무대, 정원 등을 산책하면서 반복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서울아레나에서 경험하는 한국의 감성문화를 세계인은 평생 기억하고 추억할 것이며 떠나면서도 다시 방문할 기대감에 즐거워할 것이다. 내년 초, 2027년 상반기에 열릴 개막 공연을 위한 기획이 시작되면 서울아레나의 공연은 이미 막이 오르게 된다. 세계를 춤추게 할 창동의 서울아레나가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세계인과 함께 서울 시민이 지켜볼 것이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2025.09.10 22:53:37
[기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과제와 실천
[기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과제와 실천
정부는 9월 3일, 현재 제도와 정책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40년간 우리 재정의 모습을 담은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다.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65년에는 156.3% 수준으로 증가하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가계 빚이 늘면 가계신용이 낮아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듯, 높은 수준의 국가 빚은 국가신용을 낮추고 정부의 정책수행을 제약해 국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은 은퇴 후 기대했던 연금을 받기 어렵거나, 나이 들어 아플 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재정의 문제는 미래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번 결과를 초래한 정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주요 요인은 고령화와 저성장이다. 출산율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재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의 성과를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인식변화가 병행돼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과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충분한 구조개혁 없이 재정을 확대한 결과,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못한 채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보건위기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국가채무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향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먼저 정부의 효과적·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인식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얻고, 시대·상황 변화로 중요성이 줄어든 분야에 대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는 정책적·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이 재정성과를 체감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증세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세저항은 완화될 것이다. 물론 긴축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재분배 기능을 포함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험이다. 누적되는 적자로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혜택에 비해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빨리 이뤄질수록 현재 세대의 분담은 증가하겠지만 미래세대 부담이 감소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진다. 개혁이 미뤄지면 현재 세대의 분담은 줄겠지만, 미래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위험은 커진다. 이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재정의 미래는 지금부터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발표에는 지출절감 노력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50%포인트 이상 낮아지는 모습도 포함돼 있다. 어려운 과제지만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5년 뒤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이번보다 개선된 미래재정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윤성주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5.09.08 23:08:26
[기고] 생물 같은 산재, 방심하는 순간 찾아온다
[기고] 생물 같은 산재, 방심하는 순간 찾아온다
지난달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는 등 크나큰 비극이 벌어졌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산업현장의 안전 실태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금 드러냈다. 정부와 기업은 재해 발생 때마다 대책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위험은 여전히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약 80%는 ‘휴먼 에러(Human error)’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을 작업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작업자는 언제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마련이다.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을 따르려 해도 현실의 변수가 이를 가로막는다. 때로는 효율과 성과가 안전보다 앞세워지는 환경에 내몰리기도 한다. 잘못된 선택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사고의 절대적 원인’이라 할 수 없는 이유다. 위험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산업현장의 위험은 결코 정지돼 있지 않다. 오늘은 안전했지만, 내일은 위험 요인으로 변할 수 있다. 날씨, 기계 상태, 인력 배치 등 수많은 내·외부 요인이 시시각각 변한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툴박스 미팅(TBM)’ 같은 안전 점검이 반드시 작동돼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전 개인 보호구 착용, 기계 점검은 물론이고 내·외부 환경의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 오늘 바람이 부는 경우 이는 환경적 변화 요인이다. 옥외 작업인 경우 바람이 위험으로 새롭게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에 학문적 의미를 둘 필요가 없으며 작업에 실제로 미치는 작동성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 회사에서 정한 작업 안전수칙, 매뉴얼 등이 현장에서 계획대로 실행되기를 경영진은 바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수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한다. 조직에서는 ‘계획대로 하기’와 ‘하던 대로 하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무사고 경험이 쌓일수록 수행 격차는 커지고 관행은 굳어진다. 안전 규정은 형식으로 전락한다. 괴리를 방치하면 결국 기업의 안전 시스템은 무너진다. 기업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해야 한다. 현장의 실제 작업 방식과 안전 규정 사이의 차이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격차를 줄이는 활동이야말로 안전관리의 핵심이 돼야 한다.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다. 위험을 살아 있는 생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작업 수행상의 변동성을 줄이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한다. 사고의 피해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이 고통을 떠안는다.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중심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기본 책무로 받아들이는 기업의 올바른 인식도 중요하다. 사고의 비극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위험은 늘 곁에 있으며, 방심하는 순간 참사로 되돌아온다. ‘작업자가 조심했더라면’ 하는 안이한 반사실적 추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위험을 다스릴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그것이야말로 산업재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김인성 호서대 안전행정공학과 교수
2025.09.03 23:13:14
[기고] 공존의 시대, 반달가슴곰과 함께 산다는 것
[기고] 공존의 시대, 반달가슴곰과 함께 산다는 것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04년부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90여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우리 산하를 누비던 반달가슴곰이 남한에서 자취를 찾기 어렵게 된 데는 뼈아픈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유해조수 구제령, 6·25전쟁으로 인한 산림 황폐,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불법 밀렵은 반달가슴곰의 생존을 위협했다. 결국 반달가슴곰은 숲에서 사라져 갔고, 우리의 기억과 관심,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점차 밀려났다. 그러던 중 1990년대 후반, 야생 반달가슴곰의 존재가 다시 확인되면서 이들의 멸종을 막기 위한 복원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2004년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지역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 6마리가 지리산에 방사되며 복원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개체 수는 꾸준히 증가해 이제 일부 곰은 지리산을 넘어 덕유산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농작물 피해와 안전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곰과 사람 간 갈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반달가슴곰 개체 수가 1만마리 이상으로 매우 많은 편이다. 한국은 아직 100마리도 채 되지 않는다. 분포 지역 역시 지리산과 덕유산 일부에 국한돼 있다. 유전적으로도 일본 반달가슴곰과는 다른 아종으로 행동 생태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된다”는 단순비교는 부적절하다. 반달가슴곰 서식지가 계속 제한된다면 수용력을 감소시켜 사람과의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반달가슴곰 서식 밀도 증가는 개체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달가슴곰 복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 백두대간을 따라 반달가슴곰이 원래의 서식지에 다시 정착해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부권역만이라도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을 잇는 서식지 간 생태이동로를 확보해 개체 분산을 촉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리산 주변 농가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연결은 곧 회복이다. 반달가슴곰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이동로는 단지 한 종을 보전하기 위한 인프라가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생명이 연결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기도 하다. 물론 곰 복원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곰과 직접 마주쳐 인명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지만 등산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곰 스프레이의 휴대 허용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반달가슴곰 복원은 단순한 한 종의 부활을 넘어 근현대사로 피폐해진 생태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이제 겨우 복원의 주춧돌을 놓았을 뿐 아직 서까래 하나도 얹지 못했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DMZ에 출현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의 마중물이 될 설악산 개체군 조성, 남부권역 분산을 위한 생태이동로 구축, 덕유산과 속리산으로 분산 중인 수컷 아성체들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분산 개체군 형성 등 지리산 복원 후속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달가슴곰이 백두대간의 생태길을 따라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필요한 것은 망설임이 아닌 꼼꼼하고 체계적인 실행이다. 박영철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
2025.09.01 22:53:58
[기고] 여름배추 수급 불안 해법 찾기 속도 낸다
[기고] 여름배추 수급 불안 해법 찾기 속도 낸다
내내 먹던 김장김치 대신 새 김치를 찾게 되는 계절이다. 갓 버무린 김치의 알싸함과 아삭함은 더위로 잃었던 입맛을 살리기에 그만이다. 최근 기후와 생산 여건 변화로 국내 배추 재배 면적은 감소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배추와 김치를 연중 소비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배추는 재배되는 작형(作型, cultivation type)에 따라 ‘가을배추, 겨울배추, 봄배추, 여름배추’로 구분한다. 늦가을부터 초겨울, 김장철에 맞춰 대량으로 수확하는 가을배추는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 대부분의 평지에서 재배된다. 이 시기의 배추는 수량성이 높고 구가 단단하게 차 있어 품질이 매우 좋다. 겨울배추는 가을에 파종해 밭에서 겨울을 난 후 이듬해 이른 봄에 수확하는데, 전남 해남이나 진도에서 주로 생산된다. 이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기간이 적어 초봄까지 배추를 생산할 수 있다. 봄배추는 빠르면 3월 하순부터 늦으면 7월 초까지,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서산, 평택 같은 중부지방과 강원도 해발 400∼600m 준고랭지에서 주로 재배된다. 수확 시기에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리면 맛이 다소 싱거워지거나 재배 초 온도가 낮으면 꽃대가 올라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7월부터 9월까지 판매되는 여름배추는 강원도를 비롯해 경북, 경남, 전북의 해발 600m 이상에서 재배된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재배된 여름배추는 조금 이른 시기에, 해발 1000m 이상의 강원도 고랭지 배추는 8∼9월에 수확한다. 수확 시기는 배추의 시장 가격에 따라 조절되는데, 이 시기는 고온과 가뭄, 병해충 등 재배에 불리한 여러 조건이 맞물려 관리가 까다롭다. 여름배추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종종 ‘금배추’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실제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고 지난해에는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포기당 가격이 9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농촌진흥청은 여름배추의 수급 불안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여름배추 수급 안정 연구단’을 구성하고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해 종합적인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엠에이(MA)와 시에이(CA) 저장 기술을 활용해 봄배추를 80∼90일 동안 대량으로 저장함으로써 추석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고랭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선충과 반쪽시듦병 등 토양 병해충에 대해 맞춤형 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자동화 기계 개발 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랭지에 편중된 생산구조를 ‘준고랭지’로 확대해 새로운 재배지를 육성하는 등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배추를 재배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여름 갓 수확한 배추의 싱그러움에는 농부들의 정성과 땀이 담겨 있다. 집중호우와 폭염 속에서 병해충과 싸우며 키운 배추이기에 더 마음이 쓰인다. 기후변화와 일손 부족으로 작황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배추 한 포기가 곧 우리 식탁의 버팀목이 됨을 알기에 올여름도 연구자들은 고랭지 배추밭을 오가며 기술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의 과정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여름철에도 다른 계절 못지않은 품질 좋은 배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길 기대한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2025.08.27 22:46:13
[기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EFG로 답하다
[기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EFG로 답하다
문경휴게소 뒤편에는 다른 휴게소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2015년 개장한 키즈랜드는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놀이터로 지금까지 가족 단위 이용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덕분에 장거리 운전 중에도 가족은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휴게소 음식을 즐기고 아이는 놀이기구를 이용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실제 한 이용객은 “아이도 즐겁고, 저희도 잠깐이나마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키즈랜드는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고속도로가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귀해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2013년 이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최초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가 되었다. 특히 국가적 위기 대응이 필요할 때마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은 사회적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마중물로 작용해 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공 분야의 선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만큼 이러한 책임을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확대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했다. 그 결과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60%에 달했으며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직원도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났다. 외부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 저출산 대응에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 친화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일부 휴게소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2+1 메뉴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 화장실과 키즈존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늘려가고 있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재원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채권을 넘어, 공기업 최초로 해외 EFG(환경·가족·거버넌스) 채권의 글로벌 인증을 올해 상반기에 획득했다. 하반기에 발행될 채권을 통해 조성된 3억달러 규모의 자금은 인증받은 EFG 사업에만 사용되며 집행 내역과 성과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앞으로는 저출산 정책효과의 확산과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정책효과를 계량 지표로 측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공사 EFG 전략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해 개방형 휴게소, 지역 공부방 등 다양한 가족친화 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 만족도, 키즈존 설치율, 취약계층 아동 지원 수 등 구체적 지표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 모델을 확장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용양 한국도로공사 관리본부장
2025.08.25 22:55:50
[기고] ‘기후테크 유니콘’ 성장 발판 만드는 공기업
[기고] ‘기후테크 유니콘’ 성장 발판 만드는 공기업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후테크’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관련 시장은 2032년 205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될 만큼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녔다. 하지만 전 세계 118개에 달하는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중 국내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수많은 국내 예비 유니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다양한 기업육성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의 회사도 한전의 ‘KEPCO 에너지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받아 회사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위하여 2017년부터 운영 중인 ‘KEPCO 에너지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345개의 유망 기업 발굴, 987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 132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려면 단일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스타트업, 공공기관, 대기업,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 해소와 새로운 제도 도입, 무엇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스타트업의 모험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한전에서 추진하는 몇 가지 방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개방형 플랫폼 ‘에너지 이음’ 구축이다. 이 플랫폼은 분산된 협력 프로그램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연구개발(R&D) 인프라 공유, 기술 및 투자 매칭지원, 시장·기술정보 제공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 전력망과 생활권을 결합한 테스트베드라 할 수 있는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이다. 이곳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소·암모니아, ESS 등 복합기술을 전력망에 연계해 검증하고 생활 데이터를 분석·적용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제품 완성도와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최초로 ‘기술지주회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공공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유망기업에 투자해 성장을 돕고, 이들이 한전과 함께 해외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발생한 수익은 국내산업에 재투자하여 또 다른 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실증, 투자, 제도 전반에서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역할이 기후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가 정착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시장을 선도할 최초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 중심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김경학 케빈랩 대표
2025.08.20 22: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