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9·7 공급대책은 노후공공임대 재건축도 포함하고 있다.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서울에 2만3000호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마련된 물량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서울시와 SH가 이미 추진 중인 1만1000호 물량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그중 하계5, 상계마들 단지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미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국토부 발표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공공임대 재건축에 있어 중앙정부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이주대책이다. 기존 주택에 이미 가구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필요하다. 2030년 2만3000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2028년까지 1만2000호 이주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영구·공공임대 물량은 LH, SH를 다 합쳐도 6만5000호다. 3% 공가율을 가정해 3년 치를 모두 모아도 6000호가 되지 않는다. 신규 모집도 필요하기에 이 물량을 온전히 활용할 수도 없다. 현 상태로라면 1만2000호 이주주택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0·15 대책에서 수도권 신축매입 7000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수도권’이라는 단어가 불안하다. 하계5, 상계마들의 사례를 볼 때 기존 입주자들은 인근으로 이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같은 자치구 내 이주주택에는 모든 가구가 성공적으로 이주했으나, 다른 구의 이주주택은 미입주가구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다른 구의 ‘매입’ 임대는 약 33%의 가구가 입주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수도권 매입임대 7000호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 가구의 입지 관성을 고려해 이주주택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재원이다. 노후공공임대 재건축은 임대주택 신축과 비교할 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건설비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철거, 이주주택의 확보, 거주자 이주 등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사업에서 최종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기준으로 건설비의 33~39%만 지원한다. 나머지 61~67%의 건설비, 그리고 재건축이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 비중은 33~39%에서 25%로 낮아진다. 여기에 입주가구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품질 주택, 도서관·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까지 추가할 수밖에 없다. 하계 5단지의 경우 이 비용까지 고려하면 국고보조금 비중은 18%까지 줄어든다. 1만1000호 목표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25% 비중을 적용하더라도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후공공임대 재건축을 담은 ‘장기임대주택법’ 도입 이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해 왔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깨달은 중앙정부가 이제라도 관심을 공식화하니 서울시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얼마든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량들을 계획에 가져가 활용해도 무방하다. 적합한 이주기회를 마련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해 서울의 노후임대주택이 양질의 신축주택들로 빠르게 바뀔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서울시민의 주거가 더 개선될 수 있다면…. 김준형 서울시 주택정책수석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전장은 에너지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에 500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섰고, 유럽은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전력망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배터리, 수소, 전력망 등 전략 기술을 국가적으로 육성하며 자국 중심의 에너지 산업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역시 기술력만 놓고 보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차세대 태양광, 수소, 배터리, 전력망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국가 단위 정전 사태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전력 인프라는 신뢰성과 안정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기술은 있는데 기술이 제대로 흘러갈 ‘길’이 없다. 기술이 실험실에 머무른 채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R&D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해 왔지만, 상당수 기술은 실증 이전 단계에서 사라졌고 많은 기업은 시장에서 자립하지 못한 채 다시 손을 내미는 상황이다. 기술만 쌓여가고 있을 뿐 기업이 나오지 않는 단절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혁신 생태계를 관통하는 새로운 구조가 시급하다. 그 해법을 ‘기술지주회사’에서 찾아보자. GIST는 2023년 말 기술지주회사 ‘지스트홀딩스(GIST Holdings)’를 설립했다. 실험실에 묻혀 있던 GIST의 우수 기술을 발굴해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통해 민간 투자자와 연결한다. 2030년까지 기술기반 기업 50개사 설립과 누적매출 2000억원을 목표로,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술사업화 모델을 제시하려는 실험이다. 이미 설립 1년여 만에 75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대학 기술지주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내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GIST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 부문에서 기술지주회사의 출범이 절실하다. 에너지 산업과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들은 최정예 연구진과 세계 정상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수조 원대의 실증 인프라와 막대한 R&D 예산을 운영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탁월한 기술이 지금 실험실과 보고서에 갇혀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공공이 민간과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기술지주회사는 기술과 민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모든 역할을 공공이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가교 역할이 그 본질이다. 공공기관이 초기 실증과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확장해 나가는 ‘투자?실증?사업화’의 삼각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전국에 분포한 공공기관들이 활약한다면,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기술은 넘쳐나는데 산업으로 결실을 보지 못한다. 기술이 산업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아무리 탁월한 기술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패권을 붙들 마지막 기회다. 기술은 준비됐다. 이제 아무도 가 보지 않은 ‘혁신의 길’을 만들 차례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이재명 대통령이 9월23일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와 제재 완화 카드는 따로 떼어놓고 논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북제재 완화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모든 단계에서 핵심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북한과의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양면성을 띠며, 비핵화 진전 없이는 ‘북한 퍼주기’나 핵 용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은 여전히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는 END 이니셔티브의 현실적 진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북한이 갈수록 핵 고도화의 위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지정학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대북제재 완화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보상수단이다.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함께 무엇보다 경제적 제재 해제를 가장 절실한 요구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물론 지금은 비핵화 의제의 논의 자체를 차단하면서 제재 완화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제재 완화가 필요하지만 비핵화와 맞바꾸는 제재 완화는 거부하는 속내가 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풍요로운 사회주의 낙원’을 세우겠다며 주민생활 향상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며 이전보다 높은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물론 여전히 자력갱생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제재 완화를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출발점은 핵 보유 인정 여부이다.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인센티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 실제 행동을 취했을 때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호를 제공하면, 상호주의의 원칙이 협상 과정에서 작동하며 초기단계 신뢰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제재 완화는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경제발전 비전을 이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내부 불안정을 완화하고 대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제재 완화는 핵 활동 중단에서 비핵화라는 중장기 과정을 단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협상 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활용해 시간을 벌면서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술 고도화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북한 핵 활동 중단과 비핵화의 보상수단으로써 제재 완화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협상 카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재 완화는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해제가 아니라 조건부이면서 단계적이고 무엇보다 되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때 현실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END 이니셔티브, 즉 교류협력-관계정상화-비핵화의 동시 병행적 선순환을 촉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창의적이고 대담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부가 방위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기반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이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올해 들어 K방산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이 괄목해 보이지만 실제 지난 4년 동안 방산수출 세계 순위와 금액은 하락추세였다. 2022년 방산 수출액 173억달러를 최고점으로 2년 연속 추락하여 2023년 135억달러, 2024년 95억달러로 순위도 10위권으로 밀렸다. 해외 시장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는데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 현실을 모르고 해외 시장 변화에 적절히 반응을 못 해서다.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와 신뢰도 높은 애프터서비스(AS)가 우리의 강점이나 특정 국가 수출의존 및 한정된 품목, 핵심 기술 부족, 중소기업의 영세성은 약점이다. 그간의 우리 방산 수출은 방산기업 능력과 자체 투자전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해외 글로벌 방산기업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30여 년 전부터 전문화·통합화·대형화하여 현재 방산기술과 시장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유지한 가운데 국제 방산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왔다. 국방 연구·개발 분야의 과감한 혁신 없이는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등 외국 대형 방산기업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정부가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환영할 일이다. 이에 몇 가지 정책대안을 보태고자 한다. 기술보호협정(TSA)을 포함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로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일부 동맹국과 협정을 맺어 협력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동등한 수준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미 간 방산 협력으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도입 무기나 장비의 국내 유지·보수·운영(MRO) 능력 활용 및 수출 제품의 MRO 주도권 확보도 필요한데 ‘초격차’ 기술력 확보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 K방산 수출 주력인 자주포(K9), 전차(K2)를 인공지능(AI)과 접목해 차세대 무기로 진화시키고 항공우주산업과 함정 방산 분야를 첨병 산업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전문화·대형화가 요구된다. 나아가 명품 K방산인 광범위 정찰·신호정보 수집·분석 정찰기, 디지털신호 자동분석 소프트웨어(SW) 제품, 그리고 전자전 체계 등은 경쟁력은 있으나 대외보안과 관련된 제품으로 국가 간 협력 및 제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앞장서 대상국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직접 투자·협력법인 설립에 의한 현지 진출을 도와 K방산 세계화를 선도해야 한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재래식 무기 등 생산망 복원을 위한 2030 재무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국들의 K방산 소요가 늘고 있어 파트너십 구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 간의 구체적 함정 건조·MRO 협력 방안 협의 또한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진입을 도울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K방산의 도약을 위하여 ‘방산수출 확대 5개년 계획’을 세워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중앙 사령탑을 구축하는 등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 육성책에 나서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식탁에서 쌀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55.8㎏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6%씩 감소했으며, 10년 후에는 약 15%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식생활과 식문화의 변화 속에서, 쌀 산업은 새로운 활로 모색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쌀의 새로운 가능성과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쌀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낮고 소화 흡수가 용이하며,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식물성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식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쌀의 활용 가능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쌀의 산업적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발효 기술’에 집중해 왔다. 전통 장류에서 분리한 토종 유산균을 쌀 발효에 적용한 결과, 쌀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했을 뿐 아니라 프로바이오틱·항산화 효과, 항염증 작용 등 다양한 기능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쌀 유산발효물은 장 건강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를 통해 장내 균형을 유지하고, 관련 대사물질 생성을 촉진해 전반적인 장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장 환경 모사실험에서 락토바실러스·비피더스균 등 유익균이 증가했으며, 면역 조절 및 비만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또한 대장염을 유발한 마우스 실험에서는 염증과 혈변 증상이 완화되었고, 임상시험에서는 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복부 팽만감 감소, 장내 가스 생성 억제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 가능성을 보여준다. 쌀 유산 발효물은 기능성과 함께 산업적 확장 측면에서도 높은 잠재력을 가진다. 유당불내증 환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발효 음료부터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풍미를 살린 제빵 소재, 면역 기능을 돕는 펫푸드, 피부 건강을 지원하는 화장품 원료 등으로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 활용은 쌀 소비 촉진을 넘어,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쌀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은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식물성 전환’ 트렌드와 맞물려 있다. 채식주의와 비건 시장의 확대, 유당불내증 인구 증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소비 확산 등은 고기능 식물성 신소재에 대한 수요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쌀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토종 유산균 접목 쌀 발효 소재는 이미 국내 연구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국가연구개발 100선’과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으로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앞으로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쌀 유산 발효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과 과학이 만나 새롭게 진화한 쌀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의 역할을 넘어, 국민 건강과 농업의 미래를 함께 이끄는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도약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앞으로도 쌀의 숨은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부천은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비보이 등 다양한 국제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클래식 전용홀 부천아트센터와 웹툰융합센터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동아시아 최초로 선정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이기도 하다. 부천의 국제문화축제 중 하나인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지난 26∼28일 열렸다. 올해 주제는 ‘만화·웹툰 정상영업합니다’였고, 축제의 한 축인 학생만화공모전이 ‘자유주제’로 정상화됐다. 2021∼2025년 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들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비즈니스센터 1층 로비에 전시했는데, 2022년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가 관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검열과 권력에 굴하지 않은 창작과 예술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윤석열차’는 ‘사건’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도시 부천에 큰 상흔을 입혔다. 2022년 당시 한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야 했다. 어른으로서 무척 미안했다. 서슬이 퍼렇던 독재정권 때도 권력 풍자는 있었다. ‘윤석열차’는 어쩌면 그 이후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전조현상이었을지 모른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윤석열차’는 카툰 분야 수상작이었다는 사실이다. 카툰은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를 뜻하는데, 우리가 신문에서 접하는 ‘만평’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사회·정치 풍자를 다루는 장르에 정치인과 사회상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창작의 자유에 ‘입틀막’을 당해 버린 것이다. 당시 윤석열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고, 두 해에 걸쳐 국비보조금을 2023년 대비 75% 삭감했다. 공모전 후원단체에서도 이름을 뺐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K팝과 한국 문화, 캐릭터와 스토리의 매력이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해외 관광객이 몰려드는 등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로까지 그 관심과 애정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 열풍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이어가기 위해선 아낌없는 지원과 창작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문화강국, K컬처 300조 시대’는 이를 현실화하는 정책적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일명 3S(Screen·Sports·Sex) 정책이 상징하듯, 독재정권 시절 문화정책은 국가주의적 통제수단이거나 단순한 여흥에 머물렀다. 김대중정부에 이르러서야 “문화에 있어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 아래 ‘문화’가 그 자체로 존중받기 시작했다. 부천을 대표하는 부천국제만화축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이 시기에 시작됐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같은 시기에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민주주의와 같은 뿌리에서 자라 맺어지는 열매다. 부천시는 ‘윤석열차’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향한 억압과 재정적 탄압을 동시에 겪으며, 이 같은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부천시는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다시는 이 같은 불행과 퇴행을 겪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조용익 부천시장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10만명당 49.94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은 39.55명으로, 지역 간 격차는 1.26배에 달했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예방 가능한 사망을 의미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필수의료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필수과목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인기과인 안과, 피부과는 90%의 충원율을 보인 반면,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충원율은 각각 13.4%, 21.9%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67명, 산과 교수는 158명에 불과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공공의료 기반도 매우 취약하다.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7.0%)의 10분의 1 수준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도 9.5%로 OECD 평균(71.6%)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중증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과제이다. 긴밀하게 연결된 세 축이 고루 강화될 때 의료 불균형과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904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33.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국민 누구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집중 투자이다. 필수·응급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약 5424억원을 투자한다.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담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며,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에 1000억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응급실 수용 지연 해소를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한다. 야간·공휴일 소아 진료를 책임지는 달빛어린이병원도 93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한다. 중증외상 분야에서도 거점센터 2개소를 선정하고 시설·장비구매비로 109억원을 추가 투자하고자 한다. 지역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약 3622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내 거점병원인 지방의료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 진료과목 운영과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장비 투자를 확대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모델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의료 취약지에 160명의 시니어 의사를 배치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로 확대해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지역이나 소득이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이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국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9년 만에 하락을 멈췄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멈추지 말고 고삐를 당겨 추세전환을 굳혀야 할 때다. 때마침 정부는 올해 7월부터 5세 아동 1인당 월 최대 11만원까지 유아교육·보육비를 추가 지원해 학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만 3~5세 대상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0~5세를 아우르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지원에 올해보다 8331억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을 실행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도 맞물려, 영유아 부모와 미래 영유아 부모가 될 청년세대에게 공동체 지속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약속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특히 만 5세 아동 1인당 유아교육·보육비 추가지원은 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 만 5세 아동 27만8000명으로,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실질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이란 점에서 학부모들에게 매우 환영받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선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지원책이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단계별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만 5세, 2026년 만 4~5세, 2027년 만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 실행을 위한 추가지원은 생애 출발선 평등과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실현하는 큰 걸음의 시작이다. 국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우리 영유아들이 소중한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수준 높은 인프라 구축 운영 지원은 물론,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정책 등 영유아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부모, 영유아교사, 지역사회,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각자도생을 넘어 ‘함께 생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영유아는 현재도 미래도 우리 사회의 중심이어야 한다.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존속할 수 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

최근 모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정교일치 이념 실현과 통일교 이권 확대를 위해 통일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후보를 물색했다”고 적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진 후 각종 기사에 통일교가 반민주주의적 정교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회자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세기에 정교일치라니. 자극적인 단어 선택 하나가 갖는 파장이 이렇게 클 수 있음에 새삼 놀라게 된다. 정교일치(政敎一致)란 보통 정치권력과 종교 권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작동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법, 제도, 정책 등이 종교적 권위에서 비롯된 교리나 원리에 의해 움직이거나 종교와 정치 영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판관처럼 고대 다수 문명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고, 로마의 황제숭배와 같이 국가 권위와 종교적 신성성이 결합한 사례가 많았다. 로마 시대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된 배경엔 그가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닌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다는 죄목이 있었다. 기독교의 예를 좀 더 살펴보자. 서기 313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기독교가 제국의 공적 이념이자 통합 원리가 되면서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 양상을 띠게 된다. 오랜 중세시대를 거치며 십자가 전쟁과 같이 국가가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교황이 세속권력을 추구하며 국가를 규범화하려 하는 등, 교황과 왕의 상호협력과 긴장이 공존했다. ‘교회와 국가’(Church and State)라는 주제가 오늘날 기독교 정치신학의 한 연구 영역으로 이어져오고 있음은 이런 오랜 역사를 반영한다. 근대 이후 정교분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에 담아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교일치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정적 뉘앙스로 들린다. 특정 종교가 정치권력과 결탁하면 민의가 중심인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됨과 동시에 다른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도 ‘기독교적 이상국가’라는 개념을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중세 기독교 국가에서의 교황과 왕의 관계를 현대에 복원하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 물론 교회와 국가를 각각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영역으로 보고, 교회만이 제공하는 구원의 은사가 담긴 ‘기독정신’(基督精神)을 세속 국가의 영역에 적용하려는 관점은 변함없다. 기독교는 기독정신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이상을 시대를 초월하여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 맥락에서 그 실천 방안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하려 한다. 여기서 기독교의 예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통일교의 이상국가론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이다. 특검의 공소장에는 통일교가 “참부모 (한학자)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려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말이 맞다. 기독교가 기독정신을 기반으로 한 국가를 지향하는 것처럼 통일교도 참부모 정신을 반영한 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 참부모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통일교의 종교적 이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에서 마치 고대나 중세시대의 정교일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통일교 교리에서 참부모라는 개념은 통일교가 믿는 신인 하늘부모님의 심정과 일체를 이룬 이상적 남녀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룰 때 실현된다. 통일교는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참부모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다. 참부모는 하늘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정치, 경제 등 그 어떤 영역에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모든 행위의 목적을 사랑의 실현에 두는 사람이다. 정치지도자들이 만일 이러한 참부모 정신을 발휘하여 부모가 자식을 두루 살피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수행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계층의 뜻만 반영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는 진정한 대의정치를 펼친다면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까? 너무나 이상적인가? 어쨌든 그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통일교의 참부모 사상이다. 참부모 정신 안에는 정치, 경제, 윤리 영역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를 다 소개할 순 없으나, 이러한 개념, 정신, 사상을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언제나 새롭게 실현하려고 하는, 즉 “참부모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대부분 현대종교가 종교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갖는 시각은 이와 대동소이하다. 불교가 정치지도자에게 불심(佛心)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권고할 때 이를 정교일치의 시도로 보는 사람은 없다. 지난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7대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때 참석한 종교인들은 모두 종교적 가치가 널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통일교의 소위 ‘정교일치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왜 통일교의 교리만 중세시대의 신정정치처럼 바라보는가? 통일교 교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문장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 통일교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판단은 너무나 단선(單線)적 이해일 뿐만 아니라 편협한 흑백논리에 가깝다. 이런 시각이 지나치면 신종교에 대한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통일교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일생을 통해 수많은 전·현직 국가수반, 정치지도자들을 만나 하늘부모님의 뜻을 전했다. 고 문선명 총재는 1974년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닉슨 대통령을 만나 하늘의 뜻을 전하며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 진영을 수호해야 하는 그의 사명을 강조했다. 1991년에는 한학자 총재와 함께 북한 김일성 주석을 만나 그와 형제지정을 나누며 하나님주의를 외쳤다. 문선명 총재 성화 이후에도 한학자 총재는 세네갈, 니제르, 상투메프린시페 등 여러 나라의 국가 정상을 만났고, 그들에게 하늘섭리를 전하며 참부모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당부했다. 이런 모습이 정교일치로 비판받아야 한다면 그 어떤 종교가 정교일치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21세기 오늘날 누가, 어떤 관점에서 정교일치를 말하는가?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성찰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황진수 선문대 신학과 교수

거의 보통명사 수준이 되어 버린 통칭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열풍이 지구촌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날마다 관련 미디어 통계를 갈아치우고 있으니, 이 정도이면 ‘신드롬’이다. 메인 테마곡 ‘골든’을 필두로 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어우러져, K팝 팬덤의 발길을 서울로 이끌고 있다. 최근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강타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이 몰고 온 후폭풍의 단면들이다. ‘케데헌’에 배경으로 나오는 서울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관광지 ‘남산’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남산은 순식간에 ‘케데헌의 성지’로 부상했다. 서울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남산타워를 주목하며 남산타워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결과 서울의 남산은 더 이상 우리만의 남산이 아니게 됐다. 남산은 이제 서울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관광지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지이자 서울 최고의 관광자원이 됐음을 의미한다. 서울관광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힘써온 관광업계에서는 ‘케데헌’ 열풍으로 만들어진 둘도 없는 조건 앞에서 남산의 진입장벽이 가장 아쉬울 수밖에 없다. 남산 이동과 이용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던 곤돌라 조성사업은 법적 갈등 탓에 착공하자마자 중단돼 벌써 1년이 넘도록 멈춰 선 상태다. 남산에 오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뜻 남산을 추천하기 어렵다. 곤돌라 착공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조기 완공만 기다렸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이기에 더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 관광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남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 및 수송 수단에 대한 수월성 확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오랜 기간 기다려 온 보람에 화답하듯 곤돌라 조성사업의 착공을 환영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완공을 기다려 왔다. 곤돌라가 남산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인프라라는 확신이 있었고,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관광약자에게도 남산 관광의 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관광업계에서 곤돌라는 단순히 남산에 오르기 위한 교통수단이 아닌, 서울을 진정한 유니버설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이끌 발판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3년간 황폐화됐던 서울 관광산업은 회복 3년 차에 다다른 지금도 여전히 시장의 완전한 정상화와 관광산업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간곡히 부탁한다.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닌 남산을 세계인들에게 돌려주자. 안전하고, 편리하고,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곤돌라에 그 해답이 있다. 이제 공공재를 두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공방을 멈추고 곤돌라 조성 재개에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