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서울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력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으니 정책의 홍보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 하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점 국립대의 총장으로서, 이 정책의 핵심이 이름이 아니라 의미에 있다는 점에 국민적 관심이 더 쏠리기를 바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각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과 지원을 집중 투자해 이들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이 지방의 거점 국립대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의 근본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 중심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최고 수준 대학의 지역분포를 확대하여 수도권의 과밀하고 서열화된 대학 입시 체제 변화를 통해,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국내외 우수 청년 인재를 지역으로 유인함으로써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국가 성장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거점 국립대는 지역의 사립대나 중소 규모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 학문 분야의 인재 양성과 연구에 기여하며 이러한 공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역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는 학부 교육에서부터 기초 학문 분야를 튼실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대학과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지역 사립대의 학부 전공 수는 평균 60여개에 불과한 반면 주요 주립대학은 평균 136개로 사립대에 비해 훨씬 많다. 이는 사립대학이 시장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전공을 운영하는 반면 주립대학은 공공성과 학문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기초 학문이 소외되지 않도록 폭넓은 전공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사람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이라는 이름 아래 ‘교육’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연구 중심 대학의 역할은 ‘교육+연구’이지 연구만 하는 대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 연구 중심 대학을 대표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결코 학부 교육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들 대학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부 교육 시스템으로 대학원과 연구소에 우수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교육과 연구가 균형 잡힌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기초학문 투자는 응용학문보다 훨씬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고등 교육 정책 추진에서 이 점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우리나라 고등 교육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이며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다. 따라서 거점 국립대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지역의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거점 국립대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 간 연대와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의 희생과 재투자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

제2부시장으로 일하던 2012년, 지금은 수원의 대표적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만들었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토론하며 수원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영흥공원 조성,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등 주요 현안에 시민 의견이 제시됐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활동은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 수록됐고, 2013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가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12년 만에 다시 대통령상을 받았다. 정책과 사업이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함께해 주신 시민들 덕분이다. 국토부는 도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 노력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도시 자생력 강화 분야에서 수원기업새빛펀드, 공동체 회복 분야에서 수원새빛돌봄, 주거 환경 개선 분야에서 새빛하우스를 제출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수원시 출자금 10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하는 게 목표였는데, 3배 넘는 31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수원기업에는 총 267억원이 투자됐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2023년 7월, 8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 1월부터 44개 모든 동에서 운영했다. 올해부터 기준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초기에는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의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고 이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는 식사배달서비스를 지난해 시작했고, 이달부터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새빛하우스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2023년 10월, 1호 집수리 기념식을 열며 시작했다. 애초 목표는 2026년까지 누적 2000호 지원이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아 목표를 ‘누적 3000호 지원’으로 높여 잡았다. 올해 새빛하우스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2967호가 신청했다. 3년 전, 민선 8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해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주요 도시정책을 수립할 때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 늘 시민과 함께하며 더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어가겠다. 이재준 수원시장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에 0.72명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에 0.75명으로 미미하게나마 반등했다. 이러한 반등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가치관의 변화와 정책효과 등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인지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대체출산율 2.1명과도 큰 격차가 있어 우리나라 인구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 약 1371만명이던 0~14세 인구수가 2024년에는 549만명으로 줄어들어 아이들의 약 60%가 사라졌다. 2040년에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65세 이상)가 되고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이 증발할 전망이다. 206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출산율이 낮아서 걱정’이라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경제, 사회, 가족, 교육, 정치, 심지어 세금에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후 축소경제를 더욱 가속화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13인이 집필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라는 책의 발간은 매우 흥미롭다. 책에서는 줄어드는 인구, 축소되는 시장, 소멸되는 경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개최한 책 출판 기념 북토크에서도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책의 내용에 공감하며 축소경제와 사회적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와 같은 대량 생산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를테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가족친화정책은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일터에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축소경제에서 젊은이들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적응’과 ‘성장’을 새로운 무기로 성장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N포 시대의 ‘포기’가 아닌,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고령화의 그늘에서도 기회는 찾을 수 있다. 고령 인구의 인력 활용 방안을 찾고 오히려 경제력을 갖춘 신노년층의 소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출산율 지표에만 얽매여서는 인구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어렵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실패한 경제·사회 제도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한 만큼,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누구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는(NOW, No One is Wasted) 사회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결혼이나 출산은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며 당연히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다가올 축소경제를 단순히 부정적인 현상만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기회도 공존한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절망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흐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일본 쌀값이 올 6월 들어 작년 대비 두 배로 폭등했다. 일본의 연호를 딴 이른바 ‘레이와 쌀 파동’이 벌어진 것이다. 일본 당국은 쌀 생산량(679만t)이 전년보다 18만t 늘었다고 발표했으나, 오히려 품귀현상이 일고 가격이 급등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비축미(23만t)를 긴급방출하고 매년 무관세로 의무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77만t)을 앞당겨 들여오는 등 쌀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와 일본은 벼 생육여건과 영농실태 등이 매우 흡사하다. 일본의 쌀값 폭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쌀 농정방향을 재설정해야 하겠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쌀 감산정책의 대전환이 요청된다. 일본은 1970년, 우리는 2010년부터 쌀 감산정책을 시행해 왔다. 벼 재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타 작물(콩, 보리 등)을 재배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그 결과 재배 면적이 일본은 1969년 대비 약 61%, 우리도 2009년 대비 약 24% 감소했다. 쌀 생산능력 자체의 저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을 낳는 쌀 감산정책은 이제 끝내야 한다. 둘째, 양곡관리법 개정이 요구된다. 현재 97만 농가가 국민 5200만명에게 쌀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농가의 74%가 1ha 미만 농지를 경작하고, 연 매출 1000만원 미만 농가가 65%이며, 1억원 이상 농가는 4%에 불과하다. 쌀 영농의 규모화가 긴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초과하는 쌀의 의무 매입과 가격 보전의 양곡관리법 개정은 영세농민도 함께 더불어 잘 살도록 하는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업 부문의 ‘공정성장’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쌀 수출이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작년에 3만9000t을 기록했다. 올해는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5월까지 7만8000t(멥쌀)에 달했다. 수출국도 매년 늘어 튀르키예, 미국, 중국 등 48개국에 달한다. 쌀 수출로 남는 쌀의 보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흉작으로 공급이 달리면 이를 내수로 충당하면 된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쌀 식량 안보가 절실하다. 올해 일본의 쌀값 폭등도 2023년 이래 연이은 두 해의 고온과 폭염 탓이 크다.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는 쌀 생산에 치명적이다. 인디카(안남미) 말고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 쌀은 식량 부족국가인 중국, 일본, 대만 등 몇 개국에서만 생산된다. 언젠간 닥칠 식량 위기에 직면하면 쌀 수입도 쉽지 않다. 한민족에게 쌀은 주식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의 근간이다. 농지 전용과 벼 재배 감축 면적 할당 등의 감산정책은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초과수요 쌀을 정부가 제때 적정가격으로 수매하여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심을 안아 주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보호이고 농민복지다. 식량 주권 확보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충분한 쌀을 상시 비축하고, K푸드 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잉여 쌀과 쌀 가공식품을 수출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국면이 열리면 북한 동포에게 쌀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올해 일본의 쌀값 폭등을 보며, 이를 엄중한 경고로 삼고 우리 쌀 농정시책을 재설정하길 바란다. 김영일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연구위원

지난 4월 13일, 인류 화합과 평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헌신해 온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숭고한 뜻이 담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이날은 종교의식의 경계를 넘어 사랑과 진실, 공생과 공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새로운 문명 전환의 출발점이자, 하늘의 섭리가 이 땅 위에 실제로 드러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그 영광과 감격의 순간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금 현실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되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왜곡된 시선, 갈등과 혐오가 뒤얽힌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흔들리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하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너희는 지금, 하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맑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떠올리게 한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 승리는 군사력도 전략도 아닌 하늘과의 일체 된 믿음이 낳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마주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의 참담한 패배를 겪었다. 이유는 분명했다. 인간적 교만과 방심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잠재해 있던 하늘에 대한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몰래 숨겼고 이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여호수아는 이 비극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정결함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하늘의 인도는 다시 시작되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마주하게 된다. 한학자 총재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준비하며 “모든 면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삿된 것을 정리하라”라고 당부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외적인 정리정돈을 하라는 요청이 아니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 공동체 전체의 중심이 하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깊은 신앙적 요청이었다. 지금 이 시대의 ‘아간’은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한 작은 어둠들, 탐욕이나 자만, 정욕, 불신, 침묵하는 태도이다. 물질을 좇는 아간, 왜곡된 정보를 나르는 아간, 진실에 침묵하거나 불의에 무관심한 아간이 우리 마음 안에 숨어 있다면 하늘의 뜻은 그 안에 머물기 어렵다. 공동체가 내면의 정결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어김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다. 무엇이 하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무엇이 공동체의 생명을 해치는 것인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이것은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이다. 침묵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방관보다는 책임지는 자세가 미래의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된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 감당할 때 하늘의 질서는 지켜지고 진실은 회복할 수 있다. 하늘은 공의로우시되 자비로우시다. 언제나 용서와 회개의 길을 열어두고 계신다. 우리가 다시 중심을 세우고 마음을 맑게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의 아픔은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말한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지금의 시련은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성찰과 정결함으로 이끄는 하늘의 부르심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더욱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때이다. 진정한 믿음은 양심에 대한 정직함과 하늘을 향한 일편단심에서 비롯된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으로 열린 새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펼쳐졌다. 그 소망의 문 안에 들어갈 자격은 ‘삿된 것을 분별하고 성결을 이룬 자’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우리 안의 ‘아간’을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역사하심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더 큰 승리를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해나가야 한다. 황보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협회장

한 해의 중심에 선 7월은 교육이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올해 7월은 민선 4기 인천교육의 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년을 열어가는 중대한 지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사고·노동·일상마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은 더욱 절실해졌고 교육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 인천교육이 추구하는 비전은 ‘학생성공시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자연·AI의 공존과 협력’이라는 시대 의식이 자리한다. 인천교육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을 쉼 없이 이어왔다. ‘읽걷쓰(읽기·걷기·쓰기) 교육’, ‘AI융합교육’,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세 축은 그 과정의 중심이자, 학생 개개인의 삶과 미래를 연결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삶의 힘이 자라도록 돕는 ‘읽걷쓰 교육’은 스스로 생각을 확장하고 삶을 성찰하는 힘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7만5000여명이 책을 써낸 저자가 됐고, 이는 인천의 학생들과 시민이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AI교육에서도 인천은 한 발 앞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으로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 속에 녹여낼 것이다. 이미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인 1노트북 보급을 완료했으며,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 개소에 더해, 권역별 AI교육 거점 확대로 디지털 격차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되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생태전환교육 또한 인천교육의 자랑이다. ‘바다학교’, ‘학교숲 프로젝트’, ‘자원순환교실’ 등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나 생태적 삶을 직접 체험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감수성을 키우고 있다. 전국 최초로 교육청 차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보고서 발간을 추진 중인 것도 생태적 책무를 행정 전반에 반영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인간과 자연·AI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놓고, 학생들이 저마다의 속도와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결대로 교육’을 지켜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지난 3년간의 여정 속에는 수많은 도전과 성취가 있었다. 전국 최초로 사이버진로교육원을 설립하고, 대중예술고 등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여러 교육과정을 지원하면서 ‘학생성공버스’ 등을 통해 교육환경 격차도 줄여 갔다. 공교육의 신뢰를 높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위, 2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등 외적 성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묵묵히 함께해 준 시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노력과 헌신이야말로 인천교육이 일군 가장 큰 자산이자 성과다. 이제 우리는 다음 1년을 준비한다. 그간 단단히 다져온 기반 위에서 인천교육은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7월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다. “지금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장과 시민,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겠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작년 10월 스페이스X 스타십 5차 시험발사에서 슈퍼헤비 부스터가 발사대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되며 새로운 우주시대 개막을 알렸다. 우주는 더 이상 국가 연구개발 영역이 아닌 산업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에 위치한 ‘스타베이스(StarBase)’는 스페이스X가 조성 중인 세계적인 우주발사 복합단지이다. 로켓 조립, 시험, 발사, 연구 등 전 과정을 단일 거점에서 수행하는 이곳은 민간 우주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공식적으로 도시로 승격되어 자치권을 획득하고 34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우주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스타베이스는 고흥이 지닌 특성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구 밀도가 낮고 바다로 둘러싸여 발사 안전 구역 확보에 유리하며, 남쪽에 위치해 발사체 궤도 도달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나로호’와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나로우주센터가 자리하고 있어,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출발점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최적지다. 2022년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로 지정받은 고흥군은 ‘한국형 스타베이스’, ‘아시아의 우주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제2우주센터 유치를 통한 재사용 발사장 구축과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우나스텔라 등 우주발사체 기업과 국가산단 입주협약을 체결하며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우주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선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중 발사체 연구·산업 활동에 종사할 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프랑스 툴루즈 사례에서 보듯 국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정주요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최근 경남 사천·진주 지역에선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전남도와 고흥군은 경남도와 협업해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한 축이 되고자 한다. 이 특별법은 단순 지역 개발법이 아닌 지역이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미국 스타베이스’를, 경남도는 ‘프랑스 툴루즈’를 모티브로 하고 상생 협력하는 선진 모델을 구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K스페이스 시대 개막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완성을 위해서도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공영민 전남 고흥군수

병역자원의 큰 폭 감소 추세 속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는 단골로 등장하는 의무복무기간 단축공약이 없어 다행스러웠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병역자원 급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택형 복무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정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당시 필자는 각 후보 진영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분석했는데 선택형 복무제도를 현실적인 공약으로 평가한 바 있다. 성패의 관건은 과연 의무복무 병사들이 이 제도를 통해 선택형 복무연장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군 인력 충원과 적정 상비군 부대의 유지와 관련한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결론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한다고 하나 이는 상비군 병력자원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1960년대 국군은 60여만명 수준이었는데 지금까지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은 14차례나 바뀌면서 복무기간도 줄고 병력규모 또한 급격히 감축되었다. 지상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36개월에서 지금은 18개월로 줄었다. 인구절벽을 맞아 병력자원 획득이 심각한 상황인데 머잖아 상비군 20만명 유지도 어렵다고 한다. 신생아 자연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비책 없이 감행한 ‘포퓰리즘’성 정책선택이 문제의 주원인이다. 정도의 차는 있으나 병력 부족은 육·해·공군 모두 예외 없이 겪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공군의 경우 장교·부사관 비율은 50% 수준, 해군의 경우 장교·부사관 비율은 64%로 의무복무병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 병사들이 하던 일을 초급간부가 대신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면서 간부 사기 저하와 함께 군의 통합전투력 승수효과(force multiplier)가 하향 추세로 이어져 상시 전투태세를 온전히 유지해야 하는 야전 지휘관들의 고심이 크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혁신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새 정부의 선택형 복무제도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특기병의 경우 입대 전에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특기 부여부터 특기교육-장기보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일반병은 상병~전역 전 1개월 전까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운용의 융통성 확보도 필요하고 선임 병장 복무기간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지원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계약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봉급, 수당, 전역 후 취업지원, 유급 예비군 소대장 활용 등 실질적인 지원장려책 마련도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 기간 복무하면 전역하는 현재의 구조보다는 본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군복무기간을 연장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형 복무제도가 병역자원 부족 개선과 병 숙련도 제고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기본취지인 만큼 지원율을 높이는 데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우리는 매일같이 ‘안전’이라는 단어를 듣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되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사다리 꼭대기나 철근 더미 위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작업하는 장면이 ‘놀라운 기술’로 포장되어 방영되는 것을 보았다. 어쩌면 익숙하기까지 한 생명을 건 아찔한 행동이 아무렇지 않게 소비되는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안전문화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며 하나의 사회는 아픔을 교훈 삼아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 그 방향은 바로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쌓아가는 가치와 약속, 곧 ‘안전문화’다. 안전문화는 그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는 안전문화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축이다.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흡연 장면이나 범죄 도구 노출을 자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모두가 함께 만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고 약속이다. 이제는 그 기준에 ‘위험행동의 미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놀라움’이라는 감탄으로 소비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산업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여전히 생산성과 효율성이 안전보다 우선시되고, 큰 사고 뒤에 얻게 되는 교훈은 되풀이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과다. 이는 특정 기업이나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에서의 위험행동이 아무렇지 않게 소비되듯, 산업현장에서도 안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화가 여전하다. 문제는 그러한 문화가 어느새 익숙함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익숙해야 하는 것은 ‘위험행동의 미화’가 아니라 ‘안전행동의 일상화’다. 7월은 정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의 달’이다. 매년 이 시기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 세미나,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러한 행사가 안전문화를 단숨에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적 약속을 실천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안전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TV 화면 속 사다리 위에 선 작업자나 철근 위의 해체작업자를 바라보며 ‘저 사람에게 안전장비를 채워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문화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안전은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제는 안전을 말만 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위험을 무감각하게 소비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창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

2024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초중고교에서 1만7667명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그중 자살을 시도한 학생은 전년 대비 7명 늘어난 221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3년째 ‘자살’이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새 판을 짜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 자살자는 우울증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슬픔, 혼란, 분노에 차 있고, 주의집중문제와 과잉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학습도 잘 안 된다. 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스트레스, 자신감 결여, 성공에 대한 압박,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죽음 등과 연관이 있고, 자살을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울증과 자살 생각은 치료할 수 있는 정서적 문제이다. 아이들은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더 이상 엄마에게 부담이 안 될 거야” 식으로 말하거나 다음과 같은 자살 경고 신호를 보인다. 식욕, 수면 습관의 변화, 자주 슬퍼함, 친구, 가족, 일상 활동을 피함. 신체 증상(복통, 두통, 피로 등)을 자주 호소함, 학교 성적 저하, 죽음과 죽는 것에 집착함 등을 보인다.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은 미래를 계획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너 슬프거나 우울하니?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했었니?”라고 꼭 물어보고 힘든 점을 들어주어야 한다. 이 한마디 질문과 문제에 대한 경청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부모들은 꼭 기억하라. 정부는 모든 의사를 배제하고 대국민 자살예방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부모와 형제, 친구, 직장 동료들이 자살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엊그제 세상을 떠난 학생들은 그렇게 괴로워도 정신과를 찾지 않았다. 자살은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필수적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살 경고 신호를 교육하여 서로 지켜주게 하고 수시로 심리평가를 하라. 심리평가척도(PHQ-9)는 5분도 안 걸린다. 100명 중 위험한 1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심리평가 앱을 배포하고 휴대전화로 스스로 시행하게 하라. 심리평가 앱은 자동으로 위험한 심리 상태를 찾아준다. 심한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겪을 때 자살의 위험이 커진다. 탈출구가 없어 보일 때 더욱 위험하다. 심리평가 앱은 탈출구의 하나로 작동하여 스스로 평가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학교 각 반에 조를 짜서 서로 걱정, 불안 등을 말하고 듣는 기회를 마련하라. 부모들도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사려 깊은 아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교육부는 방과 후 과외를 법적으로 제한해서라도 학생들이 자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만들어라. 학원 강사들의 수입보다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이 더욱더 소중하다. 주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의원들을 이용하여서 주기적으로 건강과 심리 상태를 평가하고 토의하는 소통의 장을 학교에 마련하라. 지역 의사들이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울증이 중하고 정신병 증상을 보일 때는 정신과 진료를 연계한다. 처음부터 정신과에 가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은 안 간다. 학생과 부모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어른들은 돈과 명예욕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경쟁을 부추기는 학원들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 모두 책임이 중대하다. 홍승봉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회장 성균관대 의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