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어렵지만 절실한 시대 화두다. 그만큼 양극단의 쏠림현상이 빚어낸 불균형이 심각하다. 원활한 바통터치를 위한 가족분화·세대 부조의 사회약속도 깨질 판이다. 0.75명(2024년)의 초저출생이 뒷받침한다. 한국 인구의 51%가 12%의 수도권에 산다. 한정공간의 자원 부족·획득 욕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낳는다. 소득은 그만그만한데 물가는 고공행진이라 생활품질은 악화일로다. 교육·취업의 우위 속에서 탈(脫)서울은 어렵다. ‘지속불가능’이 떠오르는 이유다. 이대로면 미래는 없다. 돌파구는 현장에 있다. 균형발전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 불균형의 희생양인 청년·로컬에 무기·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역의 약점·한계를 장점·기회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와 실험이 필요하다. 창의적 재생모델과 열정적 협업체계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는 게 필수다. 지역특화의 창발모델이면 더할 나위 없다. 돋보이는 건 서울시의 대표적 지역상생 모델 ‘넥스트로컬’이다. 서울청년이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달라진 혁신실험의 조건을 꽤 갖췄다. 요컨대 서울청년(주체), 과소로컬(범위), 특화창업(내용)의 아이디어다. 올해로 7년 차인데, 40개 로컬에서 222팀이 발굴됐다. 이 중 89%(192팀)가 사업 중이다. 누적참여는 1200명에 이른다. 지역연계 청년창업이 균형발전·인구문제에 부합되기에 넥스트로컬로 읽힌다. 폐광촌에서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쑥 약과(영월), 버려진 옛 대장간에 전통문화를 결합한 로컬문화라운지(문경) 운영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새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다중협력답게 멤버는 보강된다. 올해부터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여 유망한 사업모델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롯데카드·신세계 등 민간기업과 협업경험도 가시화된다. 롯데카드는 ‘띵샵’, 신세계는 ‘강남점 마켓’에 상품 입점 및 팝업 행사를 지원한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치창출에 꽤 매력적이다. 로컬재생·청년참여·행정기획의 삼두모델은 강력한 데자뷔를 갖는다. 지역부흥협력대(일본)나 아메리코(AmeriCorps·미국)처럼 효과 증빙의 선행사례 덕이다. ‘넥스트로컬’은 앞날이 밝다. 도시·농촌을 넘어 현대·전통, 청년·노년을 결합해 기존 불균형을 돌파할 효과성·확장성이 충분하다. 다양성 참여의 플랫폼이자 지역 기반 리빙랩이라 수많은 로컬복원의 대표선수이다. 필요한 건 업그레이드판이다. 국가적 차원의 확대도 고민해 볼만하다. 집중·과소의 미스매칭을 줄여줄 사회적 안전장치이자 경제적 사업기회의 입지보강을 위한 균형발전의 메뉴 확대와 상생사업의 멤버 보강, 즉 서울청년의 엉뚱하고 기발하며 실천적인 에너지를 다양하게 투입하자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속가능성’은 저절로 확보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지난 18일 21대 대선 TV토론회에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화두에 올랐다. 탈원전이 화두였던 19대 대선이나 복원전이 화두였던 20대 대선 때보다 열기가 높지 않지만, 여전히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대선 주자는 물론 언론의 관심은 뜨겁다. 19·20대 대선과 다른 점은 한쪽은 재생에너지, 다른 쪽은 원전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건 국민의힘 후보이건 또 다른 반쪽에 대해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기후위기는 물론 경제위기도 극복해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상생의 에너지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제때에 공급될 수 없는 리스크는 상존한다. 전력망 확충이 하나요, 무탄소 전원 확보가 둘이다. 특히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제시한 소형모듈원전(SMR)과 신규 원전의 적기 건설은 전력수급과 탄소중립을 위해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했다. 거기에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고 SMR 1기와 더불어 대형원전은 2기만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협의 조정했으니 이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11차 전기본 이행을 위해 신규 원전 부지 확보는 첫 번째 풀어야 할 과제다. 부지가 확보돼야 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정 구역 고시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전원개발 실시계획 수립, 건설허가 신청 등 발전소 건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SMR의 경우 2034년 9월 첫 번째 모듈이 완성돼야 하고 대형원전인 APR1400 2기의 경우 2037년, 2038년이 각각 준공 일정이다. 원전은 건설허가 승인에만 2~3년이 걸린다. APR1400 원전 중 가장 짧은 건설허가 심사를 받은 신한울 1·2호기도 39개월이 걸렸다. SMR의 경우에도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건설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2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허가 기간과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부지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은 불과 1년 남짓하다. 하지만 11차 전기본 확정이 국회 보고 과정에서 지연됐고 심지어 생각지 못했던 대통령 선거까지 발생해 신규 원전 부지 확보는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원전 사업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부지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가능하다면 지역 유치의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거 영덕과 삼척에 주민 동의를 받았지만, 주민 동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원전 유치를 바탕으로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주민과 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처럼, 원전 사업도 지자체에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원전건설 투자로 대체하고 투자 수익을 지역민과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볼 방법이다.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추진은 국가 계획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시금석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다시 무너져서도 안 된다. 전기본에서 예정한 준공 시기를 맞추려면 지금 시작해도 빠듯하다. 대선에 상관없이 신규 원전 부지 유치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장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최근 몇 년 사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각성은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시스템 마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가 됐다. 도로 분야에서도 현재 전국적으로 도심 지하차도와 대심도 터널 등 새로운 형태의 공간연결을 위한 교통혁신 방안이 도입되며, 이러한 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처럼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터널이나 지하차도는 밀폐된 구조 특성상 차량 충돌로 인한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는 곳이다. 밀폐된 공간으로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에서 소방 및 구난 활동은 제약이 있으며, 대피경로도 한정돼 있어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장소적 특성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십여년 동안 ‘터널 안전디자인’과 관련한 기본기가 강화돼 왔다. 예를 들어 피난연결통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녹색화살표를 대형으로 표시하거나 대피 비상구를 크게 표시하는 방법, 차량 대피가 가능한 대피로를 알리는 픽토그램 개발 등이 고속도로나 지하차도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디자인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뿌연 연기 속에서 대피로를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염려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화재안전 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었다. 녹색 비상구는 본래 태양광 하에서 가장 잘 인지되는 색채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교통표지판을 비롯해 비상구 표지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돼 왔다. 그런데 지하철 등 지하공간에서는 출구를 노란색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 이유는 노란빛이 연기 속에서 가장 오래도록 잘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개발한 ‘안전빛색’과 ‘터널안전경관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현실에 최적의 해결안을 모색한 디자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상구를 항상 녹색으로 인식해 왔는데, 노란빛이 연기 속에서 가장 오래도록, 가장 먼 거리에서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서울시는 이를 혼용한 새롭고 멋진 디자인 해결책을 내놓았다. ‘안전빛색’은 기존 비상대피 안내에 사용되는 ‘녹색에 노란색을 혼합’해 연기 속에서도 시인성을 높인 색이다. 또 이 ‘안전빛색’을 터널의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하기 위해 조명의 형태로 ‘터널안전경관등’을 구현했다. 이 연두색 빛의 새로운 조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증 실험에서도 암전과 연기 발생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기능적 우수성이 확인됐다. 또한 터널이나 지하차도 내 축광시트를 활용한 안내표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암전 상황에서도 60분간 보이도록 했다. 개선된 위치번호판은 현위치, 출입구로의 방향과 거리, 119 번호 등의 정보를 암흑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상의 안전을 위한 세계적 디자인 혁신, 서울이 소프트 파워의 강력한 힘을 세계에 내보이고 있다. 더 이상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모형을 만들고 입증하며 현실에 적용해, 세계가 추종하는 진정한 선진을 디자인서울로 보여주고 있다. 최성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공간디자인학과 교수

4월17일 새벽, 임인철 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이 보내온 미주리대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홈페이지에 대문짝만 한 표제와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40년 전 캐나다 AECL 연구소 지역신문에 실렸던 하나로 기사가 뇌리를 스치며 가슴이 뭉클했다. 하나로 개발과 이번 미주리대 연구로 사업은 시대를 뛰어넘어 닮았다는 생각에서다. 발전용 원자로가 전력 생산을 위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함께 갖춰야 하는 공급자 중심의 상품이라면, 연구로는 교육, 연구, 비파괴검사, 신물질 생산 등 다양한 요구를 최적으로 조합한 창작품이다. 따라서 개발 초기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하는 타당성 연구는 노형과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1960년 트리가 마크-Ⅱ(TRIGA MARK-Ⅱ) 도입 당시, 원자로라는 진귀하고 위험한 최신식 마술상자를 갖게 된다는 자부심에 모든 연구원이 벽돌 나르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시 연구원이라야 문교부 지원으로 미국 아르곤연구소 원자력공학 단기과정을 수료한 젊은 연수생 30여명이 전부였고 원자로 전문가는 둘뿐이었다. 이들의 의욕과 노력에도 마크-Ⅲ로 이어진 트리가 시대는 기능적 한계에 부딪혀 결국 연구로 낭만주의 시대의 막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배출한 전문 인력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기술 자립과 안정적 핵연료 공급을 위해 원자력 기술의 국산화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캐나다 AECL이 월성 1·2호기 계약 및 열출력 40㎿(메가와트)급 재료시험로와 기술지원을 제안한 계기로 재료시험로 국산화가 추진됐다. 비록 복잡한 국내외 문제로 중단됐으나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 체계, 경험은 하나로 개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트리가형에서 불가능했던 고방사선 환경을 구현해 다목적 연구로의 길이 열리면서 연구로 실용주의 시대가 시작됐다. 1985년에 타당성 연구를 시작한 하나로 개발의 역사와 성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당시 연구소는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와 경수로 기술 자립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활기 넘치던 때라 불확실한 정부 예산 지원에 운명을 걸던 하나로 개발은 경영진에게 매력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설계부터 건설, 시운전의 전 주기를 책임지고 묵묵히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와 헌신은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특히 트리가부터 하나로에 이르기까지 연구로 프로젝트의 최전선에 섰던 고(故) 김동훈 박사의 업적을 기리며 그분의 영전에 이 글을 바친다. 그 이후로 우리는 국내외 연구로 건설 및 개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번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로 초기 설계를 맡으면서 연구로의 상업주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혁신적인 기술개발의 실험도구로서 연구로에 대한 수요가 늘고 기존 연구로의 출력 증강, 활용성 확장을 위한 개조 사업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분명 연구로 기술 강국인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영국의 지성 체스터턴은 ‘영원한 인간’에서 자신을 깊은 산속 골짜기에 살다 모험을 찾아 떠나는 소년에 비유했다. 한참을 걷다 돌아보니 그동안 너무 가까이 있어 볼 수 없었던 자기 거처가 거대한 형상의 일부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다. 지금 필자의 심정이 그렇다. 오세기 전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지난 4월 미국의 시큐어월드재단(SWF)은 전 세계 12개 국가의 ‘우주안보’ 능력을 분석한 ‘2025 대(對)우주역량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위성요격 능력을 이미 갖고 있거나 한국과 호주, 프랑스, 이란, 이스라엘, 일본, 북한, 영국 등 우주 공간에서의 공격·방어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위성을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전자전 공격은 물론 ‘우주 핵공격’까지 공언하고 있고, 중국은 우주를 ‘새로운 전장’으로 보고 위성요격 등 공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공개정보만으로 작성된 탓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상황인식(SSA)과 전자전 능력을 갖췄으나 ‘위성공격’ 분야는 오히려 중·러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우주의 ‘군사적 활용’에는 신중하던 일본도 최근 ‘자위대 우주작전대’를 창설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발국가들까지 우주를 미래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고 공격과 방어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면 다행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의 성적은 어떨까.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이미 여러 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 우주역량은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의 우주안보업무규정 마련, ‘국가우주안보센터(NSSC)’ 설립, 위성사이버보안협의체 운영 등과 함께 군의 고체발사체 개발, 미국과의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 등을 들면서 우리나라가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종합 성적은 영국과 함께 공동 최하위다. 우리나라는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 걸음마를 뗀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북한이 전자전 분야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공개정보만으로 평가한 결과라 하더라도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본다. 우주분야 후발주자이지만 최근 국정원과 군은 물론 우리 방산업체들도 우주안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점이다. 우주안보는 첨단 과학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도자의 의지와 관심,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우주 강국들도 이를 통해 비약적 발전을 이뤄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연설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우주비행사를 보내겠다”고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꿈”이라면서 정부 주도로 우주무기 개발은 물론 행성 탐사 등 ‘우주굴기’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그간 우리 정부와 민간이 우주분야에서 닦아 온 기반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 차기 정부는 ‘우주안보 역량’을 우리의 장기(長技) 분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과감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관심 속에 우주청과 안보기관, 민간 우주산업 주체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우곤 우주안보연구소장

지난해 8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로 선제적 금리 인하(50bp)를 단행하는 등 금리 완화 기조를 이어갔으나 국채 발행 확대와 관련한 시장의 불안심리로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되며 금리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관세 발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이자비용 급증 등이 공급 물량 부담과 맞물리며 시장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채 발행 만기 조절과 관세발 경기둔화 우려로 장기금리 중심으로 하락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교역 둔화 및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폭 확대 기대감에 따라 장기금리 낙폭이 확대됐다. 팬데믹 기간 실물경기 침체로 재정적자가 큰 폭 확대되자 2020년 상반기에만 3조 달러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며 국채 발행 잔고가 급증했다. 이후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은 지난해 3.02%로 1991년 3.15%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금리 인상기 국채발행 급증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T-Bill(단기채권, 만기 1년 이내) 중심으로 발행을 확대했고, 연준은 역레포 잔고로 단기 채권을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미국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의무지출과 국채 발행 급증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지출의 증가, 지정학적 위험 등에 기반한 재량지출(국방비)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7.2%(지난 1월) 중이며 향후 10년간 5%이상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과정에서 단기채권 만기 도래분의 시장 장기물 전환과 이자비용 급증에 따른 악순환 우려가 대두되며 장기금리 하락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장기물로의 성급한 전환보다는 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단기물 중심의 차환 발행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나, 단기물 공급 부담을 완화해 준 연준의 역레포 잔고가 고갈 중임을 고려 시 국채 발행 규모 및 만기 구조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하고 이를 위해 고관세 부과 및 재정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국채의 주요 투자처인 해외와 연준 등의 수요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채의 최대 보유 섹터인 해외부문 중 일본과 중국은 자국통화 가치 하락 방지 등 전략적 목적 하에 보유액을 축소 중이다. 또한 연준은 역레포를 통해 단기 국채 공급물량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는 한 연준의 장기 국채 보유 확대는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자비용 축소 및 국채 장기물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금리 하락과 더불어 미국채 투자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수요처 발굴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장기채 공급 급증 시 수요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현대화폐이론에 기반한 중앙은행의 매입확대나 국부펀드 활용,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초장기 무이자 국채 발행을 통한 기존 해외 보유 채권과의 교환 등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향후에도 연준의 기준금리 하락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중 장기물 금리는 제한적 하락이 전망된다. 과거에 비해 가격 할인이 많이 되어 있는 미국채 장기물 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나, 투자 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꼭 참고하길 바란다. <최영미 하나은행 도곡PB센터 PB부장>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외자 유치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우회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기술 탈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초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인수된 뒤 기술이전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핵심기술까지 넘어간 사례가 있었다. 해당 외국 기업은 인수 후 양사 전산망을 통합해 기술자료에 광범위하게 접근했고 수천 건의 데이터를 본국으로 이전했다. 몇 년 후 이 기업은 부도 처리되었고 우리는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 또 다른 사례로 외국계 기업에 인수된 한 자동차 회사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으로 개발 중이던 첨단 엔진 및 제어기술의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인 증거 확보는 어려웠다. 이처럼 과거에는 직접 인수를 통한 기술 유출이 심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계 자본이 국내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교묘하게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령이 ‘외국인’을 외국 국적 개인과 외국법에 따른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이나 단체가 법망의 틈을 노려 기술유출 통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법 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러한 ‘외국인’의 범위 확대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종합계획(2025~2027)’을 통해 ‘지배권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정안에서는 이 핵심 내용이 빠졌다.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외국계 자본의 국내 투자를 돕는 입장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 범위 확대가 투자 의욕을 꺾는다고 우려할 수 있다.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안보, 기술안보 시대에서 국가경쟁력 유지의 필수조건이다. 선진국들 역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는 모든 단체’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최근 일본 기업의 미국 철강기업 인수도 안보상 이유로 금지했다. 독일은 외국인 투자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그 거래를 제한하고, 일본은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심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계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이나 단체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단기 실적보다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라는 더 큰 가치 틀에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의 범위 및 ‘간접 지배’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 법적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창무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前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입시경쟁 사회에서 아동의 행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아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내 자식만 뒤처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조기 경쟁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 양육환경의 민낯을 보여준다. 2023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평일 사교육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하는데, 지나친 사교육으로 부모는 힘들고 아이들은 불행하다. 방과 후에도 이어지는 과도한 학업으로 아동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같은 조사에서 친구와 놀기를 희망하는 아동은 42.9%이나 실제로 친구와 노는 아동은 18.6%에 불과하다는 결과는 아동이 아이답게 놀 기회가 상실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이 온전하게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의 제약도 문제다.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8만여 개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공동주택 내에 위치하거나 유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심지 놀이터는 공간이 협소하고, 놀이 기구 구성도 단조로워 아동 발달을 충족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지역 격차도 존재한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는 매일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WHO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94.2%는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해 전 세계에서 권고를 못 지킨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기는 자유로운 놀이와 신체활동,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아와 사회성을 키우는 시기다. 그러나 대한민국 아동은 조기 경쟁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작은 수험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아동을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며, 권리의 주체로 여기기보다는 단지 ‘교육과 육성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이 현재를 누리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놀이권 보장,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아동정책 수립·시행 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우리 사회에서는 갑작스레 아이들의 삶이 행복한지 되짚어보며 반성의 목소리를 반복하곤 한다. 더 이상 아동의 행복이 어린이날 하루의 일회적 행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동에게 온전한 아동기를 돌려주도록, 1년 365일이 행복한 어린이날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무모한 경쟁을 내려놓고 아동을 권리를 가진, 고유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선거가 조작되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특히 지지하거나 혐오하는 정당이 뚜렷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그러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애타는 마음으로 밤새 박빙의 개표 실황을 봤는데 결국 ‘우리 편’이 졌어. 내 주위에 그놈을 지지하는 자를 보거나 들은 적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아쉬움이 의심이 되고 안타까움이 의심을 굳힌다. “그래, 놈들이 선거를 조작한 거야.” 물론 그러한 의혹의 내구성이 그리 강하지는 않다. 선거 패배에 따른 좌절, 그에서 비롯한 의심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된다. 격정적인 개표의 밤을 지나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일상의 과제를 허겁지겁 해치우다 보면 좌절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휘발되고 굳어진 의심은 아련해지기 마련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2024년 내란의 밤 이후 4개월 동안 한국이 그랬다. 선거에 패배한 정당과 그에 좌절한 지지자들은 잠깐이나마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에 취약해진다. 선거에 패배한 자기 책임의 이유와 사정에 대해 숙고하기보다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전가하고자 한다. 좌절한 지지자는 자기가 밀던 후보의 패배가 믿고 싶지 않다. “패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음모론이다(conspiracy theories are for losers).”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프 우친스키와 조지프 패런트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2년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했을 때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의 36%는 부정선거를 의심했다. 공화당 지지자만 그랬을까. 2004년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었던 민주당 지지자의 37%도 그랬다. 한국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더 심각하다고 해야 하나? 2025년 2월 ‘시사인’과 한국리서치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66%가 2024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응답했다. 놀랄 만한 수치다. 왜 이렇게 높지?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부정선거 의혹의 크기는 줄어들고 그 강도가 낮아진다. 의혹은 그저 선거 패배로 좌절한 자들을 위한 ‘일시적인 도피처’가 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특히 대통령이나 여당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으로 제기할 때 의혹은 잠시 머물 도피처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가 될 공산이 커진다. 온갖 권력 수단을 그러쥔 대통령과 여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혹 근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미비할 수 있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다. 힘을 이용해서 사실이라 우기거나 증거를 ‘창조’하면 된다. 비상계엄 이후 4개월 동안 한국이 그런 상태였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은 루저를 위한 음모론의 가치를 많이 상실하게 되었다. 광장에서 탄핵을 반대하면서 패배의 쓰라림을 격렬하게 배출할 수 있었던 좌절한 자들은 잠시 미뤄 두었던 일상의 과제와 법적인 책임과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정선거 음모론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으려는 사람이나 세력이 있다. 가령 황교안 전 총리는 나경원 후보가 대선 후보 1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하자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정상적으로는 절대 탈락할 수 없는 사람이다.” 21세기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높은 직위(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 직무대행)에 걸맞은 신박한 논리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관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공·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해 점령·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시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설로서 ‘통합방위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지정된 시설의 방호 및 보안 조치 의무를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은 없다. 지난 3월 수원, 평택, 오산, 청주 등지의 한·미 군사시설과 인천, 김포, 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10대 후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4월21일과 23일 다른 중국인 2명이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경우 군사시설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민군 복합 시설이 아닌 공항이나 단순한 전투비행 촬영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여러 정황상 간첩 행위의 의도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정보 활동을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나 자국민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에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서방세계에서는 산업화 후발 주자인 중국이 유학생·특파원·연구원·기업인 등을 동원해 산업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빼가고 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일종의 인지전 일환인 ‘영향력 공작’에 정보기관이 개입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첩보활동 범위를 군사기밀로 확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 사건들에 앞서 부산 입항 미 항공모함, 국가정보원 건물, 제주국제공항 등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이 적발되었다. 지난 3일에는 해병 현역 장병에게 접근해 한·미 연합훈련 정보 등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체포되기도 했다. 중국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 대만 문제 등을 두고 군사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간첩 행위는 해당 국가로선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중대 범죄이므로 처벌 규정이 엄격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형법(제98조)상 간첩죄가 그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으로 한정하고 있어, 북한에 의해서거나 북한과 연계될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간첩죄 적용을 이처럼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중국의 반(反)간첩법은 국가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도 ‘군사기지법’ 외에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이 있지만, 간첩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나마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제반 국가기밀 보호 장치를 묶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모든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통합법을 만들고, 법적 사각지대인 ‘국가중요시설’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