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전반에 조용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는 빈 교실이 늘고, 대학은 학과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산업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생산라인 중단 위기를 겪고, 농촌은 마을 존립을 걱정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무거운 경고로 다가오고 있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흐름은 단순한 가치관 변화로 설명하기 어렵다.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일자리, 미래 불확실성, 개인에게 집중된 양육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은 ‘기쁨’보다 ‘책임’, 출산은 ‘축복’보다 ‘부담’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세대 전체의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적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비혼·비출산 흐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했다. 결혼 인식 개선, 만남 기회 제공, 결혼장려 인프라 구축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충 정책으로 결혼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확산시켜 왔다. 2024년 7월 ‘출산장려팀’을 신설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대구 최초 출산정책 브랜드 ‘출산 붐(BooM) 달서’도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다. 그 결과, 달서구 출생아 수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평균 증가율 16.9%는 전국(9.6%)과 대구(15.5%)를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달서구는 사회 전반의 결혼·출산문화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잘만나보세, 제2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42차례에 걸쳐 184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드디어 200쌍의 성혼 커플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보았다. 200쌍 성혼은 결혼장려사업 초기의 냉소와 비판을 극복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에서 얻어낸 값진 성과다. 협력 기관·단체와 주민 참여, 정책에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랜 기간 꾸준히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결과이자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다. 이런 성과를 결혼친화 환경 조성의 출발점으로 삼아 결혼 이후 삶까지 이어지는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다. 이제 달서구의 성공적 모델을 대구 전역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국가적 정책 흐름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의지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태훈 대구달서구청장

최근 정부의 방위산업 관련 수사(修辭)를 접하며 우려감이 든다. 방산을 ‘미래 먹거리’로 표현하고, 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목표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국가 외교의 언어 차원에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일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 국가의 품격은 그 나라가 구사하는 언어에서 발현되는 만큼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 목표에 대한 언어적 신중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은 통상적인 산업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무기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며, 그 수출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국가 간 공동 안보 전략과 신뢰 구축의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이를 ‘먹거리’라 표현할 때 방산은 국가 안보 역량 구축이라는 본연의 맥락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생긴다. 외교적 수사보다 시장의 언어가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다. ‘방산 4대 강국’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부적 목표로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가 대외적으로 이를 반복해 강조할 때 이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 외교적 신호(signal)로 작동하게 된다.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는 한국이 안보 협력적 관계보다 시장 점유율을 우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경쟁국들에는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언어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직설적인 표현은 때로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해외 유튜브에서는 한국을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전 세계를 무장시키는 국가”라는 식의 과장된 서사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로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경쟁적 수사를 강조할수록 의도와 달리 우리가 국제사회의 주목과 견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 최대 방산 수출국인 미국의 언어 전략은 참고해 볼 만하다. 미국은 무기 수출을 논할 때 ‘안보 협력(Security Cooperation)’이라는 거시적 틀을 앞세운다. 무기 판매는 거래 실적이 아니라 동맹국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설명된다.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부 부서명이 지역안보 및 무기이전국이고, 국방부 내 무기 판매(FMS) 실무를 총괄하는 기관명이 ‘국방안보협력본부(DSCA)’라는 사실은 이러한 언어 전략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동안 동맹을 이익 거래로 환원하는 ‘거래주의적(transactional) 외교’를 비판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언어는 과연 그 비판에서 자유로운가. 무기 수출을 안보 협력의 맥락이 아닌 실적과 순위, ‘강국’이라는 수사로만 포장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외교의 품격을 훼손하게 된다. 설령 정책 목표가 수출 확대에 있더라도, 국가는 끝까지 정제된 외교적 언어를 견지해야 한다. 방산을 ‘먹거리’로 지칭하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표현의 노골성을 넘어 우리 스스로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 가능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위험한 언어다. 외교는 언어의 예술이다. 방산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인지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행위다. 이제 방위산업에 관한 우리의 언어를 재정립해야 할 때다. ‘미래 먹거리’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방산 수출’을 ‘안보 협력’ ‘방위 파트너십’ ‘공동 안보 기여’와 같은 외교적 언어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류화 델타원 LLC 대표

우리 동네 도서관 하나 짓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은 왜 늘 부족할까?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예산’의 문제, 정확히는 ‘돈을 쓸 권한’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이 넘었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우리 지방정부는 동네 구석구석을 훤히 꿰뚫고 있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가 됐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아이러니하다. 운전대는 지방이 쥐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넣어주는 기름만큼만 달릴 수 있는 형국이다. 주민이 원하는 목적지로 시원하게 달리고 싶어도, 기름이 부족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반쪽짜리 자치’의 민낯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지방재정 규모는 크게 늘었다. 1995년 32조5000억원이던 지방의 살림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6조원에 이르렀으니, 그야말로 10배가 늘었다. 그러나 빠르게 늘어난 예산은 중앙정부가 “이 돈은 꼭 여기에만 쓰라”고 꼬리표를 붙여 내려보낸 돈이다. 정작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없는 ‘풍요 속의 빈곤’이 반복되는 이유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미치지 못하는 ‘2할 자치’의 현실도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제는 이 낡은 구조를 깨고,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 아이 돌봄 문제, 쓰레기 처리, 골목 상권 살리기 등 주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문제는 지역 현장에 답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매일 그 거리를 걷는 지방 공무원과 주민들이 해결책을 더 잘 안다. 지역을 잘 아는 이들에게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을 쥐여 줄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재정분권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최근 지방 도시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웃 도시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만 커지고 재정 권한이 그대로라면 어렵게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방이 스스로 살림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수도권만 비대해지는 구조를 완화하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대통령도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분권 필요성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가동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 등을 위해 관계 부처가 모여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 방향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지방정부가 지역 현실에 맞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권한이 뒷받침될 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더 빠르고 분명해질 것이다. 재정분권은 국민의 일상을 바꾸기 위한 국가 운영 방식의 전환이며, 이를 통해 ‘진짜 자치’가 비로소 힘 있게 시작될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교분리는 민주 국가의 대원칙이다. 종교가 권력을 지배해서는 안 되며, 국가 또한 특정 교리를 정책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는 자유와 다원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다. 그러나 이 원칙만으로 세계평화를 향한 초국가적 구상의 전개 과정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현실의 층위가 훨씬 복합적이다. 한일해저터널은 수십년간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특히 이 사업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옛 통일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논쟁의 불을 지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종교의 정치 개입이나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 단정해 왔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토목사업 이상의 맥락이 존재한다. 통일교 구상에서 해저터널은 일본과 한반도를 잇는 통로이자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상징적 관문이다. 이는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잇는 ‘피스로드(국제평화고속도로)’, 남북 접경지 평화공원, 한반도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비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평화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문제는 실현 권한의 소재다. 예산, 외교, 안보 결정권은 오직 국가와 정치권에 귀속된다. 종교나 시민사회는 비전을 제시할 순 있으나, 이를 제도화할 권한은 없다. 여기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한다. 대의(大義)는 정치 밖에서 태어나지만, 이를 현실로 바꾸는 열쇠는 정치가 쥐고 있는 격이다. 이 긴장 속에서 대의는 종종 정치의 ‘정문’이 아니라 ‘뒷문’을 두드린다. 공개토론과 공식 절차만으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비공식적 설득과 우회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곧바로 음성적 행위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태의 일면만 보는 시각이다. 사익을 위한 로비는 엄단해야 마땅하나, 동시에 물어야 한다. 공적 대의조차 제도의 정문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정치구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교분리 논쟁이 격화되는 까닭은 정치가 장기 비전과 초국가적 과제를 감당하지 못할 때 생긴 공백을 민간이 메우려 하기 때문이다. 한·일 간 구조적 화해나 동북아 평화망 구축 같은 과제를 어느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는가. 비국가 행위자의 등장은 신념의 과잉이라기보다 국가 책임의 결핍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통일교의 평화프로젝트는 다양한 비판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국가가 방기한 장기 구상을 누군가는 붙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구상이 현실과 맞닿는 순간 정치권과의 접촉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된다. 이를 단순히 정교분리 위반으로만 치부하면 논쟁의 초점은 평화라는 본질적 대의를 가리게 된다. 결국 종교는 순수성을 의심받고, 정치는 결단을 미룬 채 책임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일해저터널을 비롯한 평화프로젝트는 여전히 검토와 논쟁의 대상이다. 다만 그에 앞서 질문해야 한다. 왜 이런 평화 구상들은 늘 비국가의 몫으로만 남았으며, 정치는 왜 결정적 순간마다 뒷걸음질 쳤는가. 이제 종교의 비전을 국익과 공공성의 언어로 번역하고, 단기적 계산을 넘어 장기적 가치를 선택할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대의가 더 이상 정치의 뒷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일 것이다. 문용대 작가

2022년 5월 종로 1호점 개관 이후 3년 반 만에 135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은 서울형 키즈카페. 이제 서울의 180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만족도 97.9%, 재방문 희망도 98.1%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서울 시민들의 일상이 실제로 변화했다는 증거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동의 놀 권리와 양육자의 돌봄 욕구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놀이가 신체·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의 핵심이라는 아동발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과 아동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이 정책을 추진했다. 민간 키즈카페의 높은 이용료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형’의 차별성은 분명하다. 3000~5000원의 합리적 이용료, 걸어서 10분 내 생활권 배치, 아동 1인당 7㎡ 공간 확보와 안전요원 상주, 돌봄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의 놀이돌봄서비스까지 더해졌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 돌봄 수요에 응답하는 구조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시립 8개소, 구립 109개소, 인증제 63개소 등 총 180개소가 운영 중이며, 주말이면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이용 수요가 높다. 특히 학원과 사교육 중심의 성장기를 보낸 30~40대 부모 세대에게 호응이 크다. 현재 아이들이 누리는 놀이시간은 부모 세대의 20~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뛰어놀 권리를 돌려주는 공간이자 부모에게는 놀이 방법을 배우는 배움의 장이 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획일적인 상업 키즈카페와 달리 정원, 클라이밍, 스포츠 등 다양한 테마로 차별화되며 진화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는 공원과 광장 등 야외 공간을 활용한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도 시작돼, 가족들이 소풍 가듯 찾을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저출생 시대 공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아이 키우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과 양육 인프라 부족이라면, 그 빈틈을 공공이 나서서 메워야 한다. “마음껏 뛰어놀 공간만큼은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정책이다. 135만 번의 방문과 높은 만족도 수치 뒤에는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하는 부모들의 미소가 있다. 물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 0세부터 9세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발달단계별 특성을 더욱 세심하게 반영한 공간 구성과 시설 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과제들은 이미 이룬 성과 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 목표인 400개소가 완성되면,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공간이 있는 서울.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것이라 굳게 믿는다. 김옥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뭐든 서울이다. 사람도, 자본도, 기회도 서울로 향한다. 서울로 가고, 모여들고, 또 모여든다. 그 흐름을 두고 지방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지만, 정작 서울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다. 다만 서울에는 경쟁이 있고, 그 경쟁의 결과로 성취가 축적돼 왔다. 경쟁이 있으니 성취가 강하게 작동했고, 성취가 다시 사람을 불러들였다. 서울 집중은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가깝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나오자 지역 대학가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법률적·행정적 정의도 불분명한 ‘지역거점국립대’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통합을 희망하는 국립대는 넘쳐나고, 광역지자체에 거점 국립대가 없는 지역은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거점대 전환을 기대한다. 대학과 지자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뒤엉키며 지역 대학은 그야말로 소란스럽다. 소란을 넘어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누가 옳은지, 어떤 말이 맞는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다. 지금 지역 대학들이 과연 서울의 주요 대학들만큼 절박하게 노력해 왔는가 하는 질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벽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이대로 가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좋은 대학이 되려면 연구를 해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 역시 모두가 알고 있다. 문제는 ‘알고 있다’는 데서 멈춰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대로도 나쁘지 않은데 왜 변해야 하느냐”, “왜 하필 내 때 이런 변화가 오느냐”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린다. 특히 이런 말이 빠르게 나오는 대학일수록 위기는 더 빠르게 다가온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데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변화를 외부의 강요로만 받아들인다. 세상은 이미 방향을 정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을 탓한다고 지역이 살아나지 않고, 제도를 기다린다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결국 대학의 힘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스스로를 혁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차피 세상은 변한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거부하느냐, 아니면 앞서 준비하느냐다. 지금 지역 대학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냉정한 자기 성찰과 결단이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

요즘 크리스마스는 있는데 캐럴은 없다. 트리는 있고 불빛은 반짝이는데, 아기 예수를 부르는 노래는 들리지 않는다. 이상한 풍경이다.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정작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시대다. 노래는 원래 명령이 아니었다. 응답이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처음부터 노래로 전해졌다. 천사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목자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기쁘다”는 사실 하나로 하늘과 땅이 함께 노래했다. 캐럴은 교리 이전의 감탄이었고, 신학 이전의 고백이었다. 설명보다 먼저 터져 나온 소리였다. 그래서 캐럴은 예배당보다 거리에서 먼저 울렸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찬양해야 할 곳, 교회가 가장 먼저 조용해졌다. 아무도 “부르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대신 “절차가 필요하다”, “규정이 그렇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말도 아니다. 이유는 분명하다. 결국은 저작권료 때문이다 신앙인들은 언제부터 찬양을 계산하게 되었는가. 노래를 불러도 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청구서가 날아오지는 않는지.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걱정이 먼저 올라오는 사회에서 기쁨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캐럴(Carol)’의 어원은 중세 프랑스어 carole에서 왔다. 원형 춤을 추며 함께 부르던 공동체의 노래였다. 무대가 없었고, 관객도 없었다.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 노래였다. 그래서 캐럴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상품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다. 아이도, 노인도, 음정이 틀린 사람도 함께 불렀기에 캐럴이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저작권협회는 창작자가 아니다. 권리자도 아니다. 징수자는 더더구나 아니다.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관리자다. 관리의 목적은 명확하다. 노래가 계속 불리도록 하는 것, 창작과 향유가 함께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다. 관리의 결과가 노래의 실종이라면, 그 관리 방식은 법 이전에 상식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특수한 문화 자산이다. 종교적 서사이자, 계절적 공공문화이다. 수십 년 이상 공동체 안에서 반복 재생된 음악이다. 문제는 이 캐럴들이 단기·비영리·공공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음악 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된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합법을 선택해 스피커를 껐고, 교회는 분쟁 회피를 택해 찬양을 멈췄다. 그 결과, 광장도 예배당도 함께 조용해졌다. 물론 저작권은 필요하다. 창작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의 결과가 찬양의 침묵이라면, 그 제도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셈이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노래하는 캐럴은 상품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수익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장보다 먼저 공동체를 만들었고, 계산보다 먼저 믿음을 불러냈다. 그런 노래를 상업적 사용과 동일한 잣대로만 다룬다면, 그것은 법의 문제이기 이전에 문화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교회는 언제나 법을 존중해 왔다. 그러나 교회는 법 이전에 복음을 맡은 공동체다. 법이 노래를 멈추게 할 때, 교회는 질문해야 한다. “이 법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교회가 먼저 노래하지 않는 찬양은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교회가 먼저 침묵하는 순간, 세상은 노래할 명분을 잃는다. 캐럴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조용하지만 따뜻하지 않다. 아이들은 가사를 잊고, 어른들은 함께 부를 이유를 잃고, 신앙은 개인의 마음속으로만 축소된다. 공동의 노래를 잃은 공동체는 공동의 기억도 함께 잃는다. 노래는 지키기 위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리기 위해 보호받아야 한다. 교회가 다시 부를 때 도시는 다시 듣고, 법이 노래를 따라갈 때 크리스마스는 다시 시작된다. 아기 예수는 지금도 조용히 묻고 있다. “누가, 왜, 무슨 권리로 내 탄생의 노래를 멈추게 하느냐” 그리고 묻는다. “왜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노래하지 않느냐”

무한경쟁과 효율성이 최고의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다. 뒤처지면 끝이라고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은 뭐든 빨리빨리 어떻게든 해내야 했다. 그런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하지만, 성장의 양지만큼이나 음지도 짙어졌다. 무한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소외되었고, 무능하다고 비판받기 일쑤였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도 애써 외면해 왔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둔 현시점에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함께 잘 살아간다’는 의미의 상생(相生)이 될 것이다. 기업 단위에서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상생이 실천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충남 아산에 비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있다. 이 회사는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산관리시스템을 갖추고 되었고, 이후 생산량이 대폭 늘었다고 한다. 공장을 방문해 보니, 중년 여성들이 일렬로 앉아 순서에 따라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비데를 생산하고 있었다. 상생에 기반을 둔 거창한 스마트 공장을 상상했던 필자 입장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대표의 말은 사뭇 달랐다. 스마트 공장 관련 얘기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전혀 없던 대기업 전문가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함과 변화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었다. 대기업 전문가들은 자신의 직장인 양 매일 출근하면서 문제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다. 불필요한 전선 줄을 정리하고 부품창고를 정리하는, 스마트화와는 사뭇 동떨어진 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근골격계 질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전동 드라이버를 함께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생산량이 늘어난 것도 좋지만, 대기업 전문가들 덕분에 회사가 질적으로 변했고, 지역에서는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되었다는 게 대표의 설명이었다. 이 사례는, 거창한 구호로서의 상생이 아니라, 작게 보면 중소기업 현장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중소기업의 미래를 밝힌 상생으로, 넓게 보면 지역사회에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상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기업이 따듯한 손을 내민 지속가능 성장의 작은 성공모델이 아닐까 싶다. 협력 관계 여부를 떠나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대기업의 진정성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빠른 시간에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기대해 본다. 변태섭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최근 영국 국방부는 관용차로 도입한 중국산 전기차 조수석 앞쪽에 ‘국방부 기기를 이 차량에 연결하지 마시오(MOD Devices are NOT to be connected to this vehicle)’라는 스티커를 붉은색 경고 문구로 작성해 부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도 군 고위 간부들에게 지급했던 중국산 리스 차량 700여대를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에 이미 백도어로 기능할 수 있는 스파이칩이 숨겨져 있거나 충전 케이블을 통해 외부기기 연결 시 ‘무선 백도어(Wireless backdoor)’로 기능할 수 있다는 국가 안보 차원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문제는 전기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율주행 기술을 향해 진화 중인 오늘날의 자동차는 각종 센서와 카메라, 마이크를 장착한 채 무선통신망과 상시 연결된 ‘움직이는 스마트 디바이스’다. 마음만 먹으면 차량의 위치 정보는 물론 탑승자의 이동 패턴과 대화 내용, 연락처와 일정까지 수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충전 케이블을 통한 통신이나 정비 과정에서의 무선 접속은 보안 측면에서 취약한 지점으로 지적돼 왔다. 차량 내부의 마이크 역시 통신망과 연동될 경우 은밀한 도청장치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자국 기업은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 고객의 정보라 하더라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는 특정 기업의 윤리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위험이다. 한국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차량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외국 정부로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1·2위 렌터카 업체에 대한 중국계 자본의 인수합병 소식은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렌터카 이용자 중 정·관·재계의 고위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영권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차량을 매개로 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해킹 사고 역시 우려를 키운다. 주요 통신사, 금융사에 이어 최근 쿠팡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피해를 보았고, 기존의 방어체계를 우회하는 정교한 방식이 동원됐다. 전문가들은 그 배후에 북한이나 중국계 해커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보안 실패라기보다 국가 전체가 직면한 새로운 위협 양상으로 봐야 한다. 이제 보안의 기본 전제는 ‘침투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미 침투당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다. 막아야 할 경로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간 사후 수습에만 치중했던 침해 사고 대응 정책 방향도 이제는 알려진 위협 경로부터 먼저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클라우드, 단말기를 넘어 이제는 자동차까지 보안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시점이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이 일상이 되는 미래에서 자동차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적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드웨어 단계에서 안전성과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공간은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직시하고 자동차 보안을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려야 할 때다. 이원중 ㈜지슨 부사장

지난 11월 동구권 대학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동유럽에서 온 이들에게 ‘우물 안 개구리’가 밖으로 뛰쳐나와 처음 보는 찬란한 세계에 매료되는 경험과도 같았다. 전쟁의 폐허(1950~1953) 위에서 어떻게 이 나라는 산업·기술·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 감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밑바닥에는 지금의 세계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미래’를 약속하지 못한다는 불안이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국제질서는 겉으로는 정상 작동하는 듯 보인다. 은행은 문을 열고, 공장은 생산하며, 시장은 숫자를 쏟아낸다. 하지만 팬데믹,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 주변부 전쟁이 연쇄적으로 터지며, 세계 시스템은 동력을 잃은 거대한 기계처럼 삐걱거린다. 내부 자원, 특히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고갈된 체제는 예외 없이 붕괴한다. 그래서 세계는 중세의 새 왕을 기다리듯 묻는다. “누가 패권을 쥘 것인가?” 그 질문의 화살은 대개 중국을 향한다. 하지만 중국의 발전 모델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중국은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가 아니라, 낡아가는 질서를 가장 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마지막 관리자’에 가깝다. 중국은 서구의 규칙을 누구보다 능숙하게 익혔지만, 세계가 건너갈 다리를 놓기보다 장벽을 쌓는 데 익숙하다. 진짜 문제는 지정학이 아니라 문명의 엔진실, 즉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의 구조에 있다. 인간 활동의 동력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생존의 압박, 두려움, 물질적 이익, 도덕적 인정, 자아실현, 노동의 기쁨이다. 이 여섯 동력 가운데, 오늘의 세계는 오직 ‘물질적 이익’ 하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특히 물질적 이익은 고층빌딩과 고속도로, 인터넷과 소비사회를 일으킨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중국은 바로 이 동력의 정점에 선 나라다. “복종하면 풍요를 보장한다”는 암묵적 사회계약 위에서 거대한 생산기계가 되었다. 이 엔진은 이미 멈추기 시작했다. 성장의 공간이 막히고, 돈은 더 이상 의미를 만들지 못한다. 냉장고는 가득하지만 영혼은 공허해지는 순간, 풍요는 오히려 사회를 무너뜨린다. 도덕적 인정, 자아실현, 노동의 기쁨(협력의 기쁨)은 미래를 여는 동력인데, 이는 명령이나 감시, 돈으로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공동체로부터 존중받는 느낌, 일 자체에서 창조의 기쁨을 얻는 경험, 서로 연결되어 유용한 일부가 되는 ‘시너지’가 사회를 붙드는 접착제가 된다. 문제는 현대의 서구 금융자본주의와 그 변형인 중국식 체제가 의미가 아닌 숫자로 성공을 측정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를 다음 단계로 이끌 수 없다. 왜 지금의 자본주의가 흔들리는가.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팽창에 의존하지만,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확장할 공간은 남아 있지 않다. 마지막 시장과 값싼 노동이 소진된 뒤 체제는 품질 저하와 신용 확대라는 ‘시간으로의 확장’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부채 증가가 실질가치를 앞지르며 세계 경제는 중앙은행의 돈풀기에 기대 연명하는 ‘좀비 경제’가 되었다. 중국은 이 구조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생산기지로, 서구의 부채 소비가 멈추는 순간 중국 모델 역시 기반을 잃게 된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균열이 있다. ‘가격=임금+이윤’이라는 등식에서, 세계는 ‘효율’을 이유로 임금을 깎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길을 택했다. 생산기지는 해외로 옮겨갔고, 구매력은 붕괴했다. 미국의 쇠락한 공업도시가 상징하듯, 돈은 많아도 필수품 생산 기반은 취약해졌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커졌지만, 고객이 가난해지면 과잉생산으로 질식한다. 거대한 공장이 지역 자급의 시대에 적합하겠는가. 중국이 패권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존 B. 칼훈의 ‘우주 25’ 실험이 보여주듯, 문명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목적을 잃은 풍요다. 로봇화와 AI 시대에 접어들수록 값싼 노동력에 기댄 중국식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며, 패권은 더 이상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통제의 매뉴얼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비전이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패권국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자리에서, 인류가 선택할 길은 가족을 근간으로, 자유를 책임으로 이해하며, 돈은 지배가 아니라 봉사여야 한다는 길이며, 그 가능성을 한국에서 엿보게 된다. 한국은 외부에서 볼 때 ‘기적’의 나라다. 산업과 문화(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간다. 그러나 내부를 보면 자살률과 초저출산, 청년의 박탈감, 체제 불신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크다. 그래서 외형의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물질적 이익의 시대를 넘어 도덕적 인정·자아실현·노동의 기쁨이라는 미래의 동력을 사회 안에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은 가족과 공동체가 다시 삶의 기반이 되고, 노동이 존엄과 참여의 경험이 되며, 성과보다 기여가 존중받는 사회적 질서를 복원하는 일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체코(슬루쇼비체 사례)와 같은 경험에서 배울 수도 있고, 일본의 ‘잃어버린 세월’에서 경고를 읽을 수도 있다. 1913년 타고르가 말한 ‘동방의 등불’은 저절로 켜지지 않는다. 세계가 길을 잃은 지금,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그 빛의 운명이 달려 있다. 안톤 우낙 선문대 글로벌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