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나누는 설 명절의 풍경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그러나 이 따뜻한 정경의 이면에는 음식을 장만하고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며, 어린 조카와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자리한다. 가사와 돌봄은 가족의 일상과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 결과 가사노동의 가치는 통계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곤 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처럼 GDP에 잡히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다. 음식 준비, 청소, 아이 돌봄 등에 투입된 시간을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장 임금을 적용해 가사노동이 생산한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2019년 기준 우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약 490조원으로, 당시 GDP의 25.5%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여성이 수행한 가치가 356조원으로 남성(134조원)의 2.6배에 이른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체감해 온 가사 부담을 통계적으로 입증한다. 다만, 1999년 이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 하겠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일은 단순한 수치 산출을 넘어,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인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실제로 성별 가사노동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는 장시간 유급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독려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높은 가사노동 가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가사수당’ 도입 검토로 이어졌으며, 조부모에서 손자녀로 이어지는 돌봄의 가치가 수치화되면서 ‘조부모 돌봄수당’과 같은 정책 아이디어의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결국 통계는 ‘보이지 않는 노동’을 가시화함으로써, 이 거대한 노동을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하는 출발점이 된 셈이다. 가사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참여 방식이 변하고 있는 만큼, 2019년 이후의 데이터에는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될 것이다. 오는 4월 공표 예정인 2024년 기준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는 설을 맞아 우리네 가정의 변화된 모습, 특히 청소와 음식 준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모습이 통계로 확인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오는 6월에는 ‘국민시간이전계정’이 새롭게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공표될 예정이다. 이는 누가 가사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지를 생애주기 단계별로 보여주는 지표다. 30~40대가 무급 가사노동을 통해 생산한 서비스가 누구에게 이전되고 소비되는지, 또한 고령층의 돌봄 대상을 손자녀와 배우자로 세분화하여 황혼 육아의 가치까지 세밀하게 조명할 계획이다. 가족 안에서 오가는 ‘시간으로 측정된 가사서비스의 이전’을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곧 나의 귀한 시간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가치 있는 일임을 일깨워 줄 것이다. 다가오는 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당연한 의무가 아닌 ‘가치 있는 생산 활동’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가사노동 통계 숫자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가족의 땀방울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감사와 위로를 건네는 평등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나는 한때 엄마들 사이에서 “경은정 선생님께 보내면 글쓰기 실력이 쑥쑥 늘어난다”는 평을 듣던 소위 ‘잘 나가는’ 논술강사였다. 하지만 정작 큰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을 때, 나는 무력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강사로서 자부심은 내 아이와의 벽 앞에서 오히려 자괴감이 되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열어주고자 긴 고민 끝에 상경을 결정했지만, 서울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또한 나로서는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는 변화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시 ‘서울런 시니어 멘토’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강사도 엄마도 아닌 ‘멘토’로서 남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지 못했던 다른 세계가 열렸다. 멘토링을 통해 만난 아이들은 내 아이의 거울 같았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의욕을 잃은 중학생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강의 스킬이 아니라 “기분은 어때?”, “그 노래 가사 참 좋더라” 하며 눈을 맞추고 들어주는 ‘어른 친구’였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그제야 공부할 용기를 냈다. 공부는 세상과 나를 잇는 통로가 되어 주지만, 그 속도를 놓친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단절의 경험이 된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시작해 보고 싶어요”라는 멘티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교육의 본질이 ‘지식 주입’이 아닌 ‘관계 맺기’에 있음을 배웠다. 놀라운 변화는 집 안에서도 일어났다. 내가 밖에서 남의 아이들을 품는 동안 내 아이도 ‘서울런’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이다. 엄마의 말에는 귀를 닫던 아이가 서울런에서 만난 대학생 멘토 형에게는 마음을 열었다. 엄마 모르게 서울런 멘토링을 시작했던 아이는 어느 날 “멘토 형은 엄격한데, 진짜 친형처럼 내 고민을 들어줘”라고 얘기하며 웃었다. 부모와 학교가 채워 주지 못한 틈을 다른 어른이 메워 주고 있었다. 우리 모자는 그렇게 각자의 멘토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3.3배에 달한다.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 격차로 직결되는 현실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교 밖 아이들은 너무 쉽게 기회로부터 멀어진다. 서울런은 이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학부모이자 멘토로서 경험한 서울런은 교육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홀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콘텐츠’만큼이나, 옆에서 보폭을 맞춰 줄 ‘정서적 지지’가 절실하다는 걸 간파한 것이다. 일각에선 공공의 영역에서 굳이 민간의 유명 강의를 지원하느냐 묻는다. 하지만 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온 내 아이, 그리고 환경적인 이유로 출발선이 뒤처진 수많은 아이에게 서울런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확실한 사다리가 필요하고, 서울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런은 내 삶에 작은 기적을 가져왔다. 아들이 소속감을 되찾고, 멘티들이 학습에 성과를 내는 모습도 봤다. 도움받던 멘티가 대학생 멘토로 돌아오고, 나 같은 학부모가 시니어 멘토로 활동하는 ‘배움의 선순환’도 목격할 수 있었다. 내가 돕는 멘티들이 훗날 동료 멘토가 되어 다시 누군가의 사다리를 잡아주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희망의 사다리를 오른다. 경은정 서울런 시니어멘토

새해를 맞이하고 2026년이라는 숫자가 아직 익숙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벌써 달력의 한 장을 떼어내고 2월이 되었다. 주말과 이어져 민족의 명절 설날을 나타내는 연속된 빨간 숫자들을 보면 흐뭇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걱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쌀·배추·사과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는 2%대 후반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다. 이에 더해 최근 고환율이 이어진 상황에서 조만간 수입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되면 어쩌나 마음이 편치 않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체감물가 상승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설을 앞두고 1월28일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이다. 정부는 배추·무·사과 등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총 91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농축수산물과 선물세트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여기에 고등어·바나나 등 일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체감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물가에 대해 정부가 걱정하고 나설 때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단순한 가격 통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압박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와 유통 단계의 할인 지원을 병행하여 가격 불안을 완화하는 친시장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생 부담 경감 대책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만기 도래 대출·보증에 대한 연장 조치를 통해 자금 압박을 완화했다. 동시에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고, 서민금융과 햇살론, 소상공인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의 유동성을 보강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현금 흐름이 막혀 어려운 계층에게 숨통을 틔우는 조치다.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도 교통비와 주차비 감면,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국내 여행 경비 지원, 비수도권 지역 숙박쿠폰 배포 등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소비가 유입되도록 설계된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던 지방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내수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자산과 소득 증가가 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의 온도는 여전히 낮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투자는커녕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걱정인 서민들이 많다. 이러한 대책만으로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생활물가와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기조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민생의 어려움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경찰관요.” 안성빙어축제장에서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묻자 한 아이가 들려준 대답이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반가움보다 먼저 고마움이 앞섰다. 안성빙어축제장에서 한 달 동안 한국감성시협회 소속 작가 11명이 시민들에게 감성시를 알리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빙어낚시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다. 빙어를 잡고, 음식을 먹고, 나들이를 즐기러 온 이들들에게 ‘시’를 이야기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시 소개와 함께 아이들의 ‘꿈’을 묻고, 교과서에 등재된 시인이 직접 그 꿈을 응원하는 ‘꿈드림 행사’를 마련했다. 나 역시 어린 시절 꿈이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동문학가’가 되겠다고 적었고, 그 꿈을 어른이 되어 이뤘다. 지금은 어린이시인학교 운영, 전국 어린이 백일장, 윤보영 동시 전국 어린이 낭송대회 등을 통해 아이들이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꿈드림 행사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유튜버, 요리사, 의사, 수의사 등 다양한 꿈을 들려주었다. 그중 “경찰이 되고 싶어요”라는 말은 유독 다르게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묵묵히 일하는 경찰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난해 경찰창립 80주년을 맞아 경찰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경찰 사랑 헌정 시집’을 발간했다. 이 시집에는 시민이 바라본 경찰의 모습과 경찰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함께 담겨 있다. 이 시집 발간을 계기로 송도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경찰사랑 K-치안 디카시 공모전’을 열었고, 이어 대전경찰청 후원으로 ‘전국 경찰사랑 캘리그라피 공모전’도 개최했다. 수상작들은 현재 대전경찰청과 관내 6개 경찰서에서 2월 말까지 순회 전시하고 있다. 전시 작품 속 경찰의 모습을 보며, 자녀와 손자·손녀가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꿈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사회는 아직 따뜻하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일하는 경찰이 있다. 윤보영 시인

우리 군은 MZ세대 장병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변화 속에 기강 확립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공정성·소통·자율성을 중시하는 세대의 특성은 긍정적 요소지만, 전통적 병영 문화와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전투력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점이다. 병영 운영이 안전 관리에 과도하게 치중되면서 구보·행군 등 체력 훈련이 축소되고, 이는 장병들의 기본 체력 저하와 비만율 상승으로 이어져 사격·화생방 등 기초 군사훈련 전반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 이를 단기간에 만회하려는 무리한 훈련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훈련 참여 저조와 규율 이완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병력 구성의 다양성 역시 당면한 과제다. 다문화·혼혈·귀화 장병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원이 증가하면서 언어 이해도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개인 적응뿐 아니라 소부대 단위 업무 수행과 안전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병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휴대전화 사용 확대와 그에 따른 민원 증가다. 2020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 이후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이에 따른 징계와 불복 건수까지 함께 증가하면서 군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휴대전화를 통한 외부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병사들이 군 제보 채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모까지 병영 생활에 개입해 사안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지휘관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이는 군 간부 조기 전역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역기능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해외 사례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스라엘군(IDF)은 휴대전화를 임무와 보안이 요구되는 구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되, 위반 시 교육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미군(US Army)은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모던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 능력을 강화하며, 외부 민원은 공식 채널로 제한해 지휘권을 보호한다. 독일연방군(Bundeswehr)은 입영 초기부터 병영 규율과 공동 책임을 반복 교육하고, 민원 창구를 공식화해 병사와 가족이 부대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 군도 징병제 특성과 세대 변화를 반영한 현실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임무·구역·시간별로 세분화하는 대신 위반 시 병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며, 보안과 SNS 활동 관련 교육을 입영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외부 민원은 정기 면담과 공식 창구를 통해 관리해 간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휘관은 권위주의적 헤드십(headship)에서 벗어나 소통과 설득 중심의 리더십(leadership)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훈련과 복무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안전·복지·심리 지원을 통합 관리해 사고 예방과 기강 유지, 병사 복무 만족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MZ세대 병사들을 단순히 관리가 어려운 존재로 규정하기보다 변화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병영 문화 혁신의 계기로 받아들일 때, 군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 통제와 처벌이 아닌 명확한 규율과 책임, 소통과 존중에 기반한 병영 문화와 우리 군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의 설계·실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2026년 1월 5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 경찰관 7명으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경찰과 함께 한국인 165명을 상대로 267억원 규모의 성착취·스캠 범죄를 저지른 조직 거점 4곳을 일제히 급습했다. 국정원의 해외정보로 범죄조직 사무실 네 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하게 조직원 26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 가속으로 범죄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범죄의 수단·장소에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고, 비대면·익명성을 악용한 초국가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피싱 조직이 해외 거점에서 국내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고,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등 범죄가 초국경화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단일 기관 및 국가의 법집행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만큼, 수사기관도 국경을 초월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총력 대응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 체계인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국정원·외교부·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수사, 해외정보, 국제공조, 범죄인인도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 초국가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력을 확보했다. 그 결과 1월 23일 역대 최대규모의 73명 단체송환 성과를 거두며 해외 도피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특히 대규모 피싱 조직 검거 등 가시적 성과는 초국가범죄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청은 해외 주재관과 협력관을 대폭 증원해 주요 국가에 상시 배치,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실시간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캄보디아에 설치한 ‘코리아 전담반’은 현지 경찰과 24시간 합동근무 체계를 구축, 우리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지문 감식 등 첨단 수사역량을 투입해 증거물을 신속 분석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지난해 11월 코리아 전담반 활동 시작 이후 50여일 만에 13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고, 이는 지난 1년간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스캠 피의자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세안 주요국이 참여하는 스캠범죄 등 협력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공조작전을 전개해 스캠 피의자 15명을 검거하고, 23일 송환해오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초국가범죄 시대, 국가의 범죄 대응력을 가늠하는 기준은 이제 국제공조 역량이 되고 있다. 유관 기관 간의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핵심이다. 이번 ‘초국가 특별대응 TF’는 기관 간 장벽을 허문 협력 모델로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실질적 공조 체계를 단발성 대응이 아닌 상시적 협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유관기관이 하나로 뭉칠 때,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도 반드시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반도체, 로봇, 방산과 같은 첨단산업기술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됐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른바 조(선)방(산)원(자력)은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적어도 한국의 간첩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아마도 반세기 일찍 경제 대국, 아니면 독점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 규정은 ‘적국(敵國)’에 한정하고 있어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어서다. 현대의 산업기술 유출과 산업스파이 대응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대한민국은 안방에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해결할 방법 역시 간단하다. 적국을 외국으로 글자 하나만 바꾸거나 외국 단어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우방국 포함)’ 또는 ‘외국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면 된다는 의미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국이 아닌 국가의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었다. 2024년 6월 중국인 유학생이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건이나,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과 정보사 요원의 군사 기밀 유출 사례에서도 우리 정부는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 한국의 간첩죄 규정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첨단기술로 무장한 국방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국가기밀과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방첩(Counter-Intelligence) 활동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경제와 국격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가가 지켜야 할 기밀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현행 간첩법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는 상징적인 법 규정에 머물러 있다. 주요국은 이미 시대상을 반영해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유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이 낡아빠진 법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은 2023년 간첩법을 개정해 한국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했고,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를 외국인등록법(FARA)으로 체포하는 등 세계 각국은 모든 외국 세력에 의한 국가기밀 및 기술 유출에 대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액이 20조원으로 추산됐고, 106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적발됐지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비웃음거리 국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어 간첩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문화된 간첩죄 규정은 국가안보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 세계 국가들은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 및 법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우연일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아직 간첩죄 규정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간첩죄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가? 국가의 안위와 경제, 그리고 국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길 당부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었다. 매립 중심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 옳다. 환경오염과 매립지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에너지 회수 중심의 처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시행 이후 이어지는 혼선과 갈등을 보면, 이 정책이 과연 책임 있게 준비됐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직매립 금지의 주무 부처인 기후부의 역할은 끝내 분명하지 않았다.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기후부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시행 시점과 기본 원칙을 주도적으로 정한 부처다. 그만큼 충분한 준비와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의 핵심 대안인 공공 소각시설 확충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렀고, 수도권 내 시설은 2027년에야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었다. 기후부 역시 이러한 인프라 공백으로 2026년 시행 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민간 소각시설 용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입찰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서 소각시설 부족으로 처리 비용이 급등했고, 폐기물이 인접 지역이나 지방으로 반출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전 수요 예측과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갈등 조정과 부담 분담의 책임은 지자체 간 협의로 떠넘겨졌다. 중앙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실행과 갈등 관리의 부담은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전가된 셈이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도 문제였다. 2025년 9월 기후부는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소각장 건설 계획이 있는 지자체에는 최대 1년 유예 특례 규정을 언급했다. 이후 11월에는 다시 “원칙적 시행”을 강조했고, 12월 2일에는 기후부-수도권 3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예외 기준은 ‘연내 법제화 추진’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그쳤다. 결국 예외 규정은 시행 불과 3일 전인 12월 29일에야 발표됐다. 환경 정책은 선언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충분한 준비, 단계적 시행, 그리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함께해야 한다. 소각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 수용성 문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 재원 확보 방안 등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러한 역할을 기후부가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직매립 금지의 방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책임 있는 준비 없이 정책 시계만 돌려놓는 행정은 환경 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한다. 소각시설과 자원회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론화,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는 생산자 책임 강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준비 없는 정의는 혼란을 부를 뿐이다. 직매립 금지는 끝이 아니라, 더 정교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환경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 박태순 환경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

지금은 인공지능(AI)이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까지 그려내는 ‘AI 아티스트’ 시대다. 이 정도면 AI가 예술까지 대신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차츰 현실이 되는 듯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술이 창작의 외형을 빠르게 복제할수록 사람들은 ‘진짜 예술’에 목말라한다. 플롯은 거칠어도 온기가 담긴 이야기, 서툴러도 자기만의 리듬으로 쌓아 올린 화음, 완벽한 스케치엔 담기지 않는 감정의 파도. 결국 예술의 정수는 매끈한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힘 그 자체에 있다. 누구나 어린 시절 벽지에 낙서하다 부모님께 혼난 기억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모든 아이는 본능처럼 벽지에, 거실 장판에 무언가를 끄적인다. 순수한 예술혼을 불태운 집안 곳곳은 거대한 스케치북으로 변해간다. 낙서인지 그림인지 모를 작품활동을 말리다가도 끝내 웃음이 터진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으로 기억되는 하루.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는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게 만드냐다”라고 말했다. 아이의 낙서를 지우고 벽지를 지킨 그날, 어쩌면 아이 안에 자라나던 예술의 싹을 누른 건 아닐까. 개인의 육아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질문이다. 예술의 씨앗이 움트려면 저마다 품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가 필요하고, 그 기회는 결국 ‘가까운 일상’에서 만들어진다. 예술이 특별한 날에만 멀리 찾아가는 경험에 머물면, 많은 이들에게 어렵고 비싼 취미로 남는다. 반대로 익숙한 동네 풍경 속에서 예술을 마주할 수 있다면 ‘일상이 예술이 되는’ 기적이 시작된다. 물론 예술의전당처럼 1년 365일 음악이 흐르는 탄탄한 인프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관건은 예술을 도시 곳곳에 ‘퍼뜨리는’ 일이다. 방법은 의외로 많다. 통행량이 줄어든 지하보도는 조금만 손보면 작은 연주회나 전시가 가능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 공원, 복지관 등 공공시설은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짧은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무대가 될 수 있고,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같은 생활 구조물에 작품을 걸면 출퇴근길이 곧 갤러리가 된다. ‘보러 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으로 예술의 문턱이 낮아지는 순간, 무명의 연주자와 미술작가에게는 소중한 무대가, 주민에게는 더 쉽게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열린다. 예술은 힘이 세다. “코로나19로 집에만 머물 때 우울증이 생겼는데 합창단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았다”라는 한 어르신의 말씀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마음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잇는 게 진짜 예술의 힘이다. 그렇다면 예술 정책의 목표도 분명해진다. 전 세대가 일상에서 더 쉽게 ‘예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악기 하나쯤은 제대로 배우고, 공연을 준비하며 우정의 하모니를 체득할 기회, 청년 예술가부터 중장년층까지 정기적인 무대에 오를 기회가 필요하다. 아이의 낙서가 예술이 되기까지, 청년 예술인이 세계로 뻗어나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이처럼 일상이 기회가 되는 ‘진짜 예술 생태계’다. 점심시간에 길을 걷다 잠시 멈춰 공원 음악회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달라진다. 매일 작은 쉼표들이 하나둘 쌓여 도시의 정서를 만들고, 공동체의 온도가 되어 우리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울 강남북 격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통인프라이다. 강남의 도로는 바둑판이고, 강북은 미로에 가깝다. 계획도시 강남은 슈퍼블록 형태의 넓은 격자형 가로망으로 설계돼 빠른 이동이 일상이지만, 역사와 도시 구조를 따라 형성된 강북의 좁고 비정형적인 가로망은 길 위에 선 시민의 시간을 소모시켜왔다. 도시에서 이동 편의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데, 이러한 교통인프라의 차이가 곧 강남북 격차의 출발점으로 작용했다. 도로망이 구불구불한 강북에서 그간 활용해 온 교통 해법은 주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고가도로 건설이었다. 지상에서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공중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강북 곳곳의 고가도로다. 그러나 소득 수준의 향상과 도시 개발 밀도 증가를 고려하면, 고가도로는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장된 도시 기능들로 인해 다시 상습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기존 도로와 하천 위에 고가차도 형태로 설치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이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 버금가는 상습 정체도로가 됐다. 도시를 관통하는 거대한 고가 구조물은 홍제천과 같은 서울의 주요 지천에 콘크리트의 어둠을 드리우며, 회색 도시공간으로 고착시켰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을 제공해주기에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도시 공중에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를 건설하는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이용해 충분한 교통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 그 대신 지상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혁신적 공간으로 재편돼야 한다. 마드리드 M-30 도심순환도로, 도쿄 도라노몬힐스 등 서울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들도 유사한 상황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해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확충해 왔다. 신월여의, 서부간선 등 이미 일부 지하도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서울시의 경험 역시 신뢰할 만하다.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은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 기간만 약 8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서울시 재정 여건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의 사업비인지 잘 따져봐야 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용편익분석,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과 지상의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설계 및 공사계획 수립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003년 청계고가의 철거는 시작 당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 청계천이 없는 서울은 상상하기 어렵다. 복원된 청계천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외국 관광객의 필수 방문명소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낙후된 주변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돼, 현재는 프라임 오피스와 시민친화적인 카페·레스토랑, 문화공간들로 꾸준히 채워지고 있다.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역시 단순한 교통인프라 개선을 넘어 강북 발전을 견인하는 제2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낙후된 강북 발전의 신호탄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한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