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써 한글날을 제정한 지 100돌을 맞이한다. 1926년 조선어연구회(지금의 한글학회)는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가갸날’로 정하여 기념하였다. 우리말 음절을 익힐 때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라고 하는 데에서 ‘가갸’를 따왔다. 이태 후에 이름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우리는 한글날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높은 뜻을 기리며, 일상생활에서 우리글과 우리말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글쓴이는 오늘 법령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나라의 법령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주어진 의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다. 그래서 법령의 단어와 문장은 알기 쉽고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도 법령에는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단어가 많았다. 주로 일본어에 뿌리를 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었다. 예를 들어, 과거 정부기업예산법에 쓰인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조작비를… 대행기관에 전도할 수 있다’에서 ‘조작비’나 ‘전도’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익숙한 우리말로 조작비는 ‘관리비’, 전도는 ‘선지급’으로 다듬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법을 고쳤다. 또 과거 수표법 제16조에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에서 ‘보전’은 전문가가 아니면 뜻을 알 수 없다. 보전의 사전 뜻풀이는 ‘증권이나 증서에 배서와 보증이 많아 여백이 없는 경우에 덧붙이는 종이’이다. 지금은 ‘보충지’로 다듬었다. 법령의 단어와 문장은 알기 쉽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해 온 일이지만, 알기 쉽다는 기준에 대한 법률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인식 차이가 컸기 때문에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20년 전, 2006년에 법제처가 발 벗고 나섰다. 바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다. “쉬운 법령, 뚜렷한 법령, 반듯한 법령, 자연스러운 법령”을 지향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하나하나를 개정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무려 1200여건의 법률과 4000여건의 하위법령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단어와 문장 표현을 다듬은 예가 많지만, 한 예만 더 살펴보겠다. 법령에서 잘못 써 온 대표적인 단어가 ‘자문하다’이다. ‘자문하다’는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다’라는 뜻이다. 즉,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전문가는 그 자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와 같이 단어의 뜻을 거꾸로 쓰는 경우가 자주 쓰였다. 건축법 제2조에 나오는 ‘설계자라 함은…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자문하는’은 말이 안 된다. ‘묻는’이 아닌 ‘묻는 내용에 대해 대답하는’이란 뜻이어야 한다. 지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으로 바르게 다듬었다. 말이 의사소통의 구실을 제대로 하자면 쉽고 정확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쓰는 공공언어는 더욱 그러하다. 대표적인 공공언어인 법령이야말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다른 어떤 공공언어보다 더 쉽고 정확해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지난 20년 동안 법제처에서 법령을 알기 쉽게 다듬어 온 사업은 국민이 국가와 올바르게 소통하도록 해 준 매우 값진 일이었다. 앞으로도 쉼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어 국민의 권익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소망한다. 권재일 한글학회재단 이사장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지하철에서 보낸다.” 현실감 있는 인물 묘사와 감성 넘치는 대사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염창희의 말이다. 극 중에서 그는 매일 서너 시간을 이동에 투자하느라 삶과 영혼을 갉아먹히고, 바로 그 ‘여유 없음’ 때문에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는다. ‘서울에 살지 못해서 연애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니, 설정이 조금 과하다 싶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숨 쉴 틈 없는 출퇴근길을 버텨내는 우리네 일상과 비교하면 현실이란 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일터나 학교가 있는 서울로 향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하루하루 마주하는 고단한 삶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일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몰려드는 인구는 여전히 줄지 않는다. 교육, 일자리, 문화, 주거, 건강 등 청년 정주의 5대 필수조건 중 주거만 빼고 모든 것이 충족되는 수도권 대신 주거만 겨우 해결되는 지방에 살라고 그들을 붙잡을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청년인구 5만명이 수도권에 새로 편입되고 비좁은 땅에 인구가 몰려 버스 하나를 타려고 해도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수도권의 연간 교통혼잡비용 41조원’이라는 이 무미건조한 수치 뒤에 지금 당장의 행복을 저당 잡힌 수많은 염창희와 그들의 비정한 현실이 있다. 그런데 길 위에서 삶이 소비되는 잔혹사는 비단 수도권 시민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책의 중심지인 세종시의 공직자들 역시 같은 비극을 겪고 있다. 세종 관가에는 ‘길국장’, ‘길과장’이라는 씁쓸한 은어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부 부처의 상당수가 세종으로 이전했음에도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서울에 남아 있는 탓이다. 국회 상임위 출석과 법안 심사, 예산안 설명, 각종 당정 협의를 위해 세종의 공직자는 매일같이 서울행 KTX에 오르고, 오송역과 여의도를 전전하며 왕복 4~5시간 이상을 길 위에서 낭비한다. 이로 인한 국가적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도 심각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물리적 이격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연간 최대 4조8800억원에 달한다. 실국장급 공무원의 출장비와 시간 등을 고려한 직접 비용에 대면보고 부재로 인한 정책 품질 저하, 의사결정 지연, 국정 정시 대응력 악화 등 사회적 손실을 간접 비용으로 더해 나온 수치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대한민국 전체가 기형적인 ‘서울 일극주의’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일자리와 인프라가 쏠리다 보니 행정수도 건설 논의도 지지부진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국정의 중심이 완벽히 세종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사이 국가정책의 품질이 저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 삶의 상당 부분이 도로와 지하철 위에서 허망하게 소비되어야 하나. 수십년간 고착한 서울 일극주의와 비대해진 수도권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염창희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짊어진 이 무거운 이동의 짐을 줄여줄 수는 없나. 그 근본적인 열쇠는 바로 국가 균형 성장에 있고, 그 출발점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법적 근거이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제대로 된 건설을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성수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지난 8월26일 국방부가 주관한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에서 통합 찬반의 주장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한 장의 교육 성적표가 공개됐다. 2024년 한국국방연구원 조사 결과 사관학교 전체 교육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2%였다.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교육 만족도가 74.1% 수준이라는 비교 수치도 함께 제시됐다. 대학 교육의 성과 측정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수치다.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평가가 20%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육에 대한 이러한 평가수치가 국민 앞에 제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낮은 교육 성적표가 제시됐다면 무엇보다 그 원인과 개선책이 공론의 중심에 놓였어야 한다. 사관학교의 미래 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수준의 교육을 보장할 것인가 역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사관학교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미국 역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미 해군사관학교는 1947년부터 미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독립적인 고등교육 인증기관의 기관인증을 받아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외부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 개선에 반영해 왔다는 점이다. 외부 검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 해사는 전국 대학생 학습참여도 조사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2017년 조사에서는 생도의 94%가 전반적인 학교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다른 연방사관학교들도 외부 고등교육 인증기관의 주기적인 평가와 재인증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사관학교에서도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행을 생각하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 사관학교는 군의 특수성 속에서 독자적인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미국 사관학교와 같은 독립적인 외부 평가·인증체계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 스스로의 기준과 평가에 머물러 온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교육의 질을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평가와 검증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의 성과를 스스로의 기준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눈으로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고 전쟁의 양상도 인공지능(AI)·사이버·우주·무인체계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사관학교 교육의 핵심은 미래 장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점검하고 개선해 온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과감한 자기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한 변화 없이 어떠한 교육체제를 선택하더라도 사관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미국의 사관학교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높은 교육적 위상과 신뢰를 이어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스스로 외부의 평가와 검증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교육을 점검하고 변화시켜 온 것도 그 하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부 평가라는 제도 자체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교육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변화해 온 자기혁신의 자세일 것이다. 25.2%라는 교육 성적표가 대한민국 사관학교 교육을 다시 돌아보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광섭 전 해군사관학교 교수 이순신 세계홍보 활동가

벗의 퇴직 소식을 들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가 평균 53세라 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무겁다. 갑작스러운 퇴직에 힘들 친구를 생각하니 그렇다. 그보다 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혹독한 노동시장에 내몰리게 될 친구를 생각하니 그렇다. 우리 법률은 연령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 현실은 다르다. 단순 제조, 생산 관리, 지원 사무, 청소·방역, 운전, 요양보호, 경비. 퇴직한 중장년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처럼 좁은 범위에 갇혀 있다. 수십년간 쌓아온 숙련을 이어갈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진입이 쉬운 일자리를 전전하며, 낮은 수입으로 자신의 삶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중장년이 경험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퇴직도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퇴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준비 없이는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면 언젠가 반드시 닥칠 퇴직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신만의 경력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세상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전환의 한복판에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또한 쫓기듯 흘러간 청년 시절 미처 몰랐던, 혹은 나이 들며 달라진 자신의 선호와 욕구를 솔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그 위에서 퇴직 이후 후회 없는 경력의 방향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생애 경력 설계, 인생 2막 설계, 커리어 플래닝. 용어가 무엇이든 관계없다. 철저한 준비만이 혹독한 노동시장의 벽을 뚫을 수 있는 무기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를 도울 공적 체계가 상당히 촘촘해졌다는 점이다. 중장년 경력 설계와 취업 지원에 특화된 중장년내일센터가 전국에서 운영된다. 고용센터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행정기관 역할만 하지 않는다. 패키지형 고용서비스로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을 통해 훈련 수강을 돕는다. 온라인 창구인 고용24에서도 경력 설계를 위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경력 설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용기 내고 마음만 먹는다면 도움의 손길은 여러 곳에 있다. 벗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생애 경력에서 하나의 과정임을, 그리고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포함한 모든 중장년이 마찬가지다. 두렵지만 변화를 마주하고 긴 호흡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부에도 당부하고 싶다. 아무리 중장년들이 노력한들, 지금 같은 노동시장에서는 많은 중장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장년이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틈을 넓히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중장년이 드문 직군에 채용할 경우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장년 채용에 적합한 인사·조직체계 개편을 지원해야 한다. 중장년이 용기 내어 경력을 설계하도록 돕는 만큼 기업도 용기 내어 중장년에 새로운 일자리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중장년의 경력 설계는 훨씬 더 많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참기름과 들기름의 무대가 우리네 밥상을 넘어 세계 오일 시장으로 넓어지고 있다. 전통 기름은 오랫동안 나물 한 접시, 국 한 그릇, 비빔밥 한 숟가락의 맛을 완성해 온 식탁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치는 단순히 고소한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에 머물지 않는다. 글로벌 식품 시장이 건강과 기능성, 식물성 웰빙 원료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전통 기름은 세계가 주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로 부상하고 있다. 건강과 식물성 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기름과 들기름은 고유한 풍미와 영양적 특성, 한국 식문화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품목으로 참기름과 들기름이 자리 잡고, 글로벌 리더들이 한국 전통 기름의 풍미를 주목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산 참기름 수출액이 843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 또한 이러한 흐름을 증명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관심을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게 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견고히 키워내는 일이다. 이러한 산업화의 출발점이자 핵심 열쇠는 ‘국산 원료 작물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특히 들깨는 지방산의 60% 이상이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알파-리놀렌산은 손상된 뇌세포 보호와 학습 능력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 기능성 성분이다. 최근 육성된 들깨 신품종 ‘지안’은 알파-리놀렌산 함량을 국내 최고 수준인 약 66%까지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수량성과 착유율까지 우수해 고기능성 프리미엄 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참깨 역시 이에 못지않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참기름은 세사민·세사몰린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리그난은 신경세포 보호 및 재생, 장기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입증된 참깨의 핵심 기능 성분이다. 참깨 신품종 ‘슬기’와 ‘로움’은 일반 참깨와 수입산보다 리그난 함량이 약 3배 높으며, 특히 ‘로움’은 높은 수량성과 콤바인 기계수확 적성까지 갖췄다. 그러나 기능성만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우수한 품종이라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 균일한 품질, 소비자가 신뢰할 기준이 없으면 산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새 품종이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되고, 산업체가 일정한 품질의 원료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기관도 재배 기술, 수확 후 관리, 가공 적성, 주요 성분 분석까지 함께 연결해야 한다. 올리브유가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명칭으로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듯이, 국산 참기름과 들기름도 원료, 압착 방식, 산화도, 주요 성분 함량, 신선도 등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프리미엄 오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글로벌 소비자는 좋은 원료뿐 아니라 맛과 향, 사용 편의성, 보관성, 그리고 제품에 담긴 스토리를 함께 소비한다. 신품종 특성을 살려 전통적인 조미유를 넘어 고급 샐러드 드레싱, 소스,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 및 캡슐형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용도를 다변화한다면 세계 유지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참깨와 들깨는 우리 곁에 오랫동안 함께해 온 친숙한 작물이지만, 그 미래 가능성까지 오래된 것은 아니다. 전통이 빚어낸 고유의 맛에 첨단 농업과학의 기술력을 더하고, 우수 품종과 품질 표준화, 산업화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우리 전통 기름은 농가의 소득을 든든히 지키고 한국 식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당당한 ‘프리미엄 K오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설 것이다.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

1948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자처한 대한민국은 북한을 ‘북괴’로 악마화했고, ‘북한 공산집단’이란 용어가 냉전 시대 초중고 교과서를 지배했다. ‘하나의 조선’ 정책으로 일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조롱하며 ‘역도’, ‘도당’, ‘괴뢰’ 등으로 저주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일시적인 화해의 제스처가 있었지만 1972년 10월17일 남한은 유신헌법을, 12월27일 북한은 신헌법을 제정하며 적대적인 분단체제를 공고화했고, 1973년 6월23일 남한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북한은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단일 가입을 주장하며 갈라서게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은 1991년 9월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석 달 뒤인 12월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역설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다른 국가임을 인정함으로써 남북 대화가 본격화되었고, 1991년 이후 북한에 대한 호칭 역시 ‘북한 공산집단’에서 ‘북한’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상호 국호에 대한 공식화된 규정과 발언은 부재한 채 서로를 ‘남측’과 ‘북측’이란 애매한 호칭으로 불러야 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남북관계를 정의한 기본합의서의 모호한 규정이 지배해 왔다. 결국 평화의 물꼬를 튼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고, 다섯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 성과가 빛이 바랬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이 ‘조한관계’로 상징되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한 것은 한반도에 또 다른 긴장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라는 강한 워딩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드러난 것은 ‘적대성’이 아닌 ‘국가성’이었다. 양날의 검을 품은 북한의 두 국가론은 미국과 대적할 수 있다는 전략국가로서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좌우 정권이 뒤바뀔 때마다 일관되지 못한 남한의 통일정책을 불신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통미봉남의 전통적 노선과 연방제, 우리민족끼리 담론에서 나타난 그간의 이중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단지 민족이란 외투에 국가라는 큰 외투, 그것도 유행 지난 1991년산 외투를 겹쳐 입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이중적 적대론과 남한 일각의 통일무용론을 돌파할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족의 통일이 아닌 분단체제의 두 국가를 옹호한다는 보수 일각의 비아냥을 들었지만, 이들의 비판이 과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즐겨 썼던 화법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북통일에서 ‘한조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다. 단지 둘 사이의 관계를 단절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평화적 두 국가를 통해 민족적 남북관계에 접근해 가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이미 1991년산 국가의 외투를 입은 지 오래이며 각기 헌법에서도 그 국가성을 명문화했다. 국가라는 현실적 외투와 그 브랜드를 인정하는 대신 그 외투 속에서 꿈틀대는 민족의 존재와 통일의 가치를 키워가야 할 것이다. 강진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과학은 오랫동안 ‘보는 것’이었다. 전시관의 유리 너머에서 신기한 장치를 바라보고, 교과서에 적힌 법칙을 눈으로 읽으며, 정답을 이해하는 일이 과학을 배우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다.그러나 과학의 역사를 조금만 되짚어 보면, 과학은 애초부터 그렇게 얌전한 활동이 아니었다. 미래는 드라이버 끝에서 시작되었으며, 인류의 과학기술은 머릿속에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손끝에서 진화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메이커 문화는 과학을 거칠었던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순간, 우리는 왜 움직이지 않는지, 예상과 현실이 왜 다른지를 스스로 묻게 된다. 이제 과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된다.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르고, 붙이고, 연결하고, 다시 고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생성형 AI(인공지능)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며 창작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래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일의 가치는 더 커진다. AI는 몇 초 만에 완벽함에 가까운 답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 세계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 나무는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잘리지 않고, 모터는 예상보다 뜨거워진다. 현실의 재료에는 무게가 있으며, 마찰이 있다. 고장이 난 부품을 손에 들고 고민에 빠지는 바로 그때, 우리는 단순한 실패자가 아니라 탐구자가 된다. 이 지점에서 과학관의 새로운 역할도 보인다. 과학관은 단순히 과학의 성취를 전시하는 장소를 넘어, 과학의 원리를 시민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만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만들어 보시오’라는 권유로 바뀐다면 어떨까? 잘 만든 결과물뿐 아니라 실패한 시제품과 엉성한 첫 번째 작품이 놓일 자리가 과학관에 있을 때 과학문화의 문턱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서울시립과학관이 이번 주말 여는 ‘메이커 페어 서울’도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다. 오늘 다른 사람의 작품 앞에서 감탄하던 사람이 내일은 자신의 작업대를 꾸릴 수 있다. 관객과 창작자의 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구경하러 왔다가 무언가 만들고 싶어지는 작은 순환이야말로 과학문화가 행사에서 일상으로 옮겨가는 메커니즘이다. 올해 행사는 100개 메이커 팀이 참여해 시민이 다양한 창작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메이커 문화가 지속되려면 축제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야 한다.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실패의 과정까지 함께 나누며, 서로의 작업에서 다음 작업의 단서를 발견하는 것이다. 창작자의 제작 과정과 실패와 수정의 기록을 꾸준히 축적하고 나누는 일은 그래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앞으로 과학문화의 성과를 묻는 말도 달라져야 한다.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보았는가 대신 얼마나 많은 손이 직접 움직여 보았는가, 얼마나 많은 질문이 실험으로 옮겨졌는가가 더 중요한 척도여야 한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창작자의 경험과 시행착오가 공유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첫 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향한 변화는 언제나 거대한 연구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호기심 때문에 나사 하나를 돌려보는 찰나에도 시작될 수 있다. 한 줌의 호기심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손에 처음으로 드라이버를 쥐여 주는 곳이 우리가 사랑하는 과학관이기를 소망한다. 궤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DGIST 특임교수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나의 청년기와 부모의 청년기’를 비교하는 밈이 자주 등장한다. 20대에 취업·결혼·출산을 경험한 부모 세대와 30대에도 교육·훈련·구직과 자립 준비를 이어가는 자신의 현실을 대비하는 내용이다. 댓글에는 부모 세대가 같은 나이에 여러 생애 과업을 감당한 데 새삼 감사한다는 반응과 자신의 늦어진 자립이 ‘웃프다’는 반응이 함께 달린다. 이는 오늘의 청년이 특이해서도, 과거 세대가 더 강인해서도 아니다. 청년을 둘러싼 교육·노동·주거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오늘의 청년은 고도화된 산업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과거보다 긴 교육과 추가 훈련, 높은 경쟁을 감당해야 한다. 성인기 이행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청년의 선택지와 자립 시점은 가정의 경제적 지원 능력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제 국가의 재정정책은 청년기의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출발이다. 이번 전략은 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삶의 질 제고를 세 축으로 제시한다. 2027년 정부안의 청년 관련 재정투자는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었다. 문제는 이 지원이 생애주기 어느 지점에서 끊기고, 누구에게 더 두텁게 닿느냐다. 생애 단계를 나누는 일이 정책의 틀을 짜는 체계라면, 청년의 조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맞춤이다. 같은 청년이라도 첫 일자리 진입기, 불안정 노동 반복기, 지역 정착기, 고립·은둔의 위기에 놓인 청년은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강도가 다르다. 이번 추진 전략은 보편적 지원의 기반을 넓히면서도 취약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방향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정 설계가 어디에서 누수되지는 않는지, 역진성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청년이 아닌 기업이나 지자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지 성과를 지켜보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훈련 수준을 갖춘 청년에게도 안정적 자립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장벽이 남아 있다. 청년들은 공채가 줄고 수시 채용이 확대되는 노동시장 속에서, 경력을 쌓을 곳은 없지만 어딘가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고, 불안정한 초단기 인턴 생활과 11개월이나 1년 11개월의 계약직 생활을 견뎌야 하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요즘의 청년 문제를 사후적으로만 지원한다고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필요한 곳에 적시에 재정을 투입하는 ‘발판’을 놓음과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주거 사다리 복원처럼 청년의 삶을 제약하는 구조를 바꾸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정책의 대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재정 투자의 성패는 청년을 시혜적 수혜자로 두느냐, 참여자이자 권리주체이자 기여자로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가 맞춤형 디딤돌을 놓되, 청년은 스스로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사회를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뜨거운 여름이면 시원한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난다. 한강 수영장과 도심 곳곳의 바닥분수와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린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공간이자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쉼터가 된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물을 직접 만지거나 입에 대기도 하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대한 수질관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이 맑고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수질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공공이 운영하는 28곳과 민간이 운영하는 60곳, 총 88곳이 등록되어 있다. 현장 점검 및 검사는 시설 담당자가 검사대행 용역으로 진행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수경시설은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대장균·탁도·유리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pH)를 검사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청소·용수 교체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수영장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을 관리한다. 한강수영장을 비롯한 서울시에 등록된 공공 체육시설 수영장 97곳은 비수기 월 1회 이상, 여름철 성수기 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유리잔류염소·결합잔류염소·pH·탁도·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대장균군·비소·수은·알루미늄 등 9개 항목을 검사한다. 이러한 수질기준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현장에서 채취한 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확인한다. 수영장의 총대장균군은 ‘시험관법’으로 검사한다. 1차로 추정시험을 하고, 이후 확정시험을 거쳐 대장균군의 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장균은 ‘효소기질정량법’으로 검사한다. 물속 대장균이 특정 물질과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형광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최적확수표(MPN Table)에 적용해 대장균의 양을 계산한다. 단순히 ‘깨끗하다’는 감각적 판단을 넘어, 표준화된 시험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질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물놀이시설 수질 관리의 정석인 셈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서울역사박물관 바닥분수 등 10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으며,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6곳은 총 59회, 기타 공공 체육시설 수영장도 여름철 61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했다.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수영장수 18건을 대상으로 수족구병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와 유행성 각결막염을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검사했으며, 두 바이러스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깨끗한 물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안전한 물은 과학적 검사로 비로소 확인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선제적인 미생물·감염병 감시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광석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초저출생으로 국가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다행히 급락하던 출산율이 멈추고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다면 앞으로 몇 년은 저출생 흐름을 되돌릴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영유아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약 10조원에 육박하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에 6429억원을 투자해 지원 대상을 3세까지 넓힌다. 기본적인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도 확대된다. 미래대응기금 출범 첫해부터 영유아 분야가 주요 투자 대상으로 포함됐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 가운데 5269억원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투입된다. 보육의 핵심적인 질적 조건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첫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번 재정 확대가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지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확대된 재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영유아와 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영유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단연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현’이다. 격차 없는 고품질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보육·교육비를 현실화하고, 급·간식비와 같이 아이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지원에서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 보육 사무와 재정이 교육청으로 안정적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온 특수보육시책 사업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과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아이는 태어난 환경이나 신체적 조건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보육·교육 인력 확충과 맞춤형 치료 지원, 이주배경 영유아를 위한 언어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 등 사각지대를 메우는 촘촘한 국가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양육 환경 및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적인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간의 양육 인프라 불균형은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라 할지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국가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균등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영유아 투자계정 신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영유아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는 초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전국에 울려 퍼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현장의 보육·교육 교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아동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