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0일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대한민국 대전을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개최지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기쁜 마음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한 상이군인들의 오랜 염원이자 5개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뤄낸 쾌거이기에 그 기쁨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개인적으로도 6월 영국에서 있었던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첫 발표를 맡았기에 유치 확정이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 인빅터스 게임은 상이군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이들을 전 세계가 함께 응원하고자 2014년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노력으로 2022년 네덜란드 대회부터 참가하고 있다. 보통 사람은 감내하기 힘든 역경을 견디어 극복하는 것을 가리켜 ‘인간승리’라고 하는데, 필자가 만나본 상이군인 선수들이야말로 인간승리를 이룬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의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 선 상이군인들의 존재는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25년 캐나다 대회에서 2029년 대회 유치 의향서를 인빅터스 게임 재단 설립자인 해리 왕자에게 직접 전달한 이래 유치를 성사시키기까지는 녹록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다. 특히 대한민국 대전과 함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미국 샌디에이고는 미국 해군의 거점이자 대표적인 군사 도시이고, 덴마크 올보르는 2014년 1회 인빅터스 게임부터 참가한 최장 파트너십 보유국으로 모두 경쟁력이 있는 후보지였다. 그럼에도 재단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선정된 것은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상이군인의 재활과 국위선양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다. 특히 재단에 어필되었던 요소는 상이군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였다. 6·25전쟁의 위기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극복한 국가가 이제는 인빅터스 게임 개최국으로서 세계 상이군인의 재활에 기여하겠다는 방향성 또한 크게 작용했다. 이번 유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 개최국으로서 상이군인의 재활을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상이군인의 재활을 매개로 인빅터스 게임 참가국까지 보훈외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대회 참가국 대부분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또는 주요 협력국인 만큼 정부·군·방산기업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는 5개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좋은 결과이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이고 상이군인들의 기대도 높다. 내년 초 조직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029년 대회를 ‘Best or Nothing’의 자세로 준비하겠다. 26개국 3000여명이 불굴의 의지로 화합하는 가운데 선진국의 국격에 걸맞은 대한민국 보훈의 수준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지난해 디자인마이애미(Design Miami)가 아시아 첫 개최지로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선택한 데 이어 올해는 세계의 갤러리와 디자이너, 브랜드, 컬렉터가 만나는 ‘디자인마이애미 서울 2026’으로 굴지의 디자인 페어와 서울의 협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디자인마이애미 측의 글로벌 행사 일정도 8월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파리, 12월 마이애미로 이어진다. 서울은 민선9기 ‘삶의 질 특별시, 글로벌 TOP3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은 도시를 장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행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디자인재단도 디자인 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넘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힘을 쏟은 과제는 서울 디자인의 글로벌화였다. 지난 4월 이탈리아 밀라노 ADI 디자인뮤지엄에서 열린 ‘SEOUL LIFE 2026 MILAN’은 한국의 전통 소반을 동시대 언어로 재해석하며 서울 디자인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다. 또한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디자이너에게 서울시가 상을 수여하는 국제상이다. 올해 91개국 1204개 작품이 접수되면서, 짧은 기간에 명실상부한 국제디자인어워드로 성장,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의 국제화의 새로운 무대이자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내년에는 WDO(세계디자인기구)의 창립 70주년 기념 총회가 DDP에서 열린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함께 DDP를 시민에게 더 열린 공간, 더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DDP 오픈스테이지’를 통해 신인 아티스트의 버스킹과 시민 댄스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며 시민을 관람객에서 콘텐츠의 주체로 확장했다. 앞으로 DDP는 디자인 전시장을 넘어 K콘텐츠와 미래기술이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다. 하반기에 AI로 제작한 K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222m 외벽에 선보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의 야간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재단은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방향에 발맞춰 올여름 ‘DDP 바캉스’를 밤 11시까지 시범운영했다. 음악 공연과 먹거리, 휴식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퇴근 후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DDP와 동대문에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여름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서울라이트 DDP와 넥스트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가칭), 오픈스테이지 등 DDP의 야간 특화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해, 서울시민과 해외 방문객들에게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DDP와 동대문에서의 경험을 다채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디자인의 지향점은 사람, 그리고 더 나은 삶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디자인 무대의 중심에서, 시민의 일상에 선한 영향력을 더하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실행기관으로서 시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고, 디자인을 도구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첨병이 될 것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오늘날 세계의 사무실은 한국이 만든 반도체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세계의 식탁에는 한국의 농수산식품이 오른다. 올해 4월 한국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섰고,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를 떠받치는 반도체는 13개월 연속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농수산식품 수출도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12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K-Food(K푸드)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반세기 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28달러로, 경제 규모는 필리핀·콜롬비아보다 작았다. 그랬던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되며 원조를 제공하는 자리로 옮겨 섰고,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일본을 넘어섰다. 원조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자금과 설비를 보내주던 방식에서, 우리가 쌓아온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를 나누는 협력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아시아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다. 식품성분 데이터는 농업·보건·복지 정책을 잇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1968년 유니세프(UNICEF)·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와 협정을 맺고 농진청 주관으로 시작한 ‘한국 응용영양사업’의 결실로 1970년 한국 최초의 ‘식품분석표’가 발간됐다. 당시 수록 식품 476점 대부분은 외국 자료에 의존해야 했다. 그 작은 출발점이 오늘날 식품 3366점·영양 성분 130종·약 30만건의 정보를 담은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로 발전했고, 농진청은 2002년 FAO 국제식품성분데이터기구(INFOODS) 한국 대표기관으로 지정되며 국제 협력의 기반을 갖췄다. 이제 한국이 그 경험을 이웃과 나눌 차례다. 식품성분 DB 구축은 분석 장비와 표준화 역량, 장기 투자가 필요한 선진국형 사업이어서 아시아 여러 개발도상국에는 아직 중장기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농진청은 2009년 출범한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사업을 통해 2021~2024년 11개 회원국과 식품 923종, 16개 항목의 영양정보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분석 표준화 지침을 각국에 제공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FAO·INFOODS 국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검증하며 표준운영절차서(SOP)까지 함께 다듬었다. 한국의 분석 표준이 11개국의 공통 기준이 된 것이다. 몽골·부탄·키르기스스탄은 이 사업으로 처음 자국 식품성분표를 갖게 됐고, 내년까지 회원국 데이터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는 필리핀 퀴리노주(州)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준공한 가공센터(Q-LiFE)에서 생강차·과일주스 등 20여 종의 가공품이 생산되고 있다. 농진청은 필리핀에서 분석한 영양성분 데이터를 검토해 영양표시 제작을 지원했고, 이 가공품들은 정식 상품으로 유통되며 현지 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1970년 외국 자료에 기대야 했던 식품분석표가 반세기 만에 아시아 11개국의 공통 기준이 되었다. 데이터가 쌓은 신뢰는 국경을 넘는다. 앞으로도 농진청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 협력을 확대해 아시아의 식량안보와 국민 영양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김병석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옛날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당나귀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너무 추우니 꼬리만 방안에 넣게 해주십시오.” 주인은 측은한 마음에 허락했다. 잠시 후 당나귀는 다시 “꼬리만 넣으니 그래도 춥습니다. 뒷다리만 조금 넣게 해주십시오.” 하여 주인은 또 허락했다. 그러다 당나귀는 배를 들이밀고 앞다리를 들이밀어 마침내 머리까지 방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방안은 당나귀가 차지했고 정작 주인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를 두고 흔히 당나귀 심보라고 한다. 처음의 명분은 작고 선해 보일지라도, 절제와 경계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 본질은 사라지고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교훈이다. 지방의회는 1952년 출범하여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하였다. 당시 여론은,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초기 지방의회의 봉사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은 좀이 벽을 파듯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등 보좌 인력도 확대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부 구의원들에게 특권 의식, 위신 실추, 편 가르기, 불필요한 갈등 조장, 지역 현안 외면 등의 모습이 나타나 주민들의 실망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 충돌 논란이다.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이 개인의 직업이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의정 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영향력과 인맥이 사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행정 감시 및 세금을 절감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지, 특권을 누리며 자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의원들은 당나귀 우화의 씁쓸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단순한 비용 논리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지방의회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만큼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지방의원 급여와 각종 수당, 의회 운영비, 정책지원과 인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개선 효과를 만들어 낸 것과 비교하여 더 우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예산을 감시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소비하는 구조가 된 것은 아닌지? 등의 자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처음에는 주민을 위해 만든 제도였지만 점차 조직과 권한은 커지고 비용은 늘어나는데, 정작 주민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나귀가 방을 차지하는 순간 결국 주인이 밀려났다는 우화처럼,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선하고 주민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순간 지방의회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800여명의 전국 지방의원들은 초기 의회가 지녔던 봉사와 헌신의 정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 주민 위에 군림하는 의원이 아니라 주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명예보다 봉사를, 자신보다는 주민의 삶을 우선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주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박훈상 전 여수해양경찰서장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통해 확인된 새로운 전투 양상은 드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는 점, 그리고 첨단·저가형 무기 혼합전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피지컬 AI(인공지능)가 초기 전력으로 투입되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개전 초기 AI 기반 지휘통제체계가 24시간 만에 수천 개의 표적을 타격한 사례나, 저가형 드론이 수십억원대 전차를 무력화한 현상은 현대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이제 미래 전장은 드론과 피지컬 AI가 주도하며, 이들의 능력이 전장 지배권을 상당 부분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만 전력 운용 측면에서는 AI 기반 지휘통제체계와 기존 전력 간의 통합 미흡, 드론과 피지컬 AI의 개별 운용으로 인한 효과 제한, 운용 병력의 미숙함 등 뚜렷한 한계점도 노출되었다. 그럼에도 미래전은 드론과 피지컬 AI가 전력의 중심이 되는 전장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AI 기반 지휘통제시스템과 드론 및 피지컬 AI의 통합이 핵심이며, 이러한 전력의 전시 양산 능력이 국가의 전쟁 지속 능력과 직결될 것이다. 최근의 분쟁 사례들은 전쟁의 패러다임이 인간의 인지 속도를 초월한 피지컬 AI·드론 전력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술적 우위가 곧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최근 분쟁의 교훈은 기술력보다 비용 효율적 전력 구성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저가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고가의 방공 요격 미사일을 소모해야 하는 비용 불균형은 국가 재정과 무기 재고를 순식간에 고갈시킨다. 이러한 인식하에 필자는 우리 군에 100만대의 드론이 필요하다고 보며, 미래전의 승리는 대규모 드론의 양적 공세와 유인 전력의 정밀 타격력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드론 물량으로 적 방공망을 교란하고 스텔스기와 같은 핵심 정밀 타격 자산이 적의 심장부를 무력화하는 유무인 복합무기체계 전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 우선 전력구조 재편을 통해 드론 조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무기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60mm 및 81mm 박격포와 같은 재래식 편제 화기를 단계적으로 도태시키고, 해당 편제에 드론과 피지컬 AI 전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박격포탄을 드론용 타격 수단으로 개조하여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고가 미사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레이저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드론 저격용 고위력 산탄총, 능동 방어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비용 효율적인 방어체계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군단급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여단을 신설하고, 드론사령부의 전력 기획 및 훈련 기능을 강화하여 AI 지휘통제체계가 말단 부대까지 실시간으로 연결되도록 지휘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능형 포탄’인 드론과 피지컬 AI가 미래전의 주역으로 등장하겠지만 단시간에 적의 핵심 전략 자산을 무력화하는 임무는 여전히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지·해·공 영역의 정밀 타격 유도미사일의 몫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드론의 범용성과 유인 정밀 전력의 파괴력을 통합하고 이를 운용할 고도의 전문인력을 갖춘 ‘스마트 강군’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세계 과학기술계의 이목을 끄는 소식이 전해졌다. 1988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세계적 생화학자 하르트무트 미헬이 중국 지린대학교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소장을 지낸 세계적 석학이다. 미국과 유럽의 정상급 과학자들이 잇달아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해외 중국인 과학자의 귀국에 집중했던 중국은 이제 국적을 초월해 세계 최고 수준의 두뇌를 끌어들이는 ‘인재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과학자 영입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바이오 등 미래 산업패권을 선점하려는 국가 전략이다. 최첨단 기술은 특허와 설계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연구 경험과 공정기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같은 성공을 경험한 역사가 있다. 박정희 시대 정부는 ‘공업입국’을 국가 목표로 삼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우리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과감하게 귀국시키는 정책을 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연구단지는 이렇게 탄생했고, 이들이 뿌린 씨앗은 반도체와 전자, 정보통신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려스럽다. 최근 수년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서 핵심 연구인력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D램 핵심기술 유출 사건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기술문서 몇 장이 넘어간 것이 아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축적된 연구 경험과 공정기술, 생산 노하우가 함께 경쟁국으로 이전된 것이다. 산업스파이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문서나 설계도를 훔쳤다면 이제는 핵심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사람 한 명이 수십 권의 기술자료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경쟁국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산업정책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과감하지만 정작 미래 기술을 개발할 인재를 키우고 지키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첨단산업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만큼, 아무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세워도 핵심 연구자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기술 초격차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인재 정책은 반도체 공장 착공식처럼 화려한 행사도 없고, 수조 원 규모의 투자 발표처럼 정치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투자는 없다. 세계적 연구자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하다. 한 번 유출된 기술과 인재를 되돌리는 건 훨씬 더 어렵다. 이제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만큼, 아니 그보다 먼저 국가 차원의 인재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 해외 우수 과학자를 적극 유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연구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가핵심기술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산업스파이와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공장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인재는 시간으로 만든다. 사람을 잃으면 기술을 잃고, 기술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 21세기 산업패권은 사람을 얼마나 모으고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7월1일, 민선 9기 지방자치가 전국에서 일제히 출범했다.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기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수도권으로의 재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로의 급격한 진전과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경제 위기 등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 파고를 잘 돌파해 어느 지역에 살든 주민들이 모두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한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과제와 전략이 그 핵심이다. 다행히, 민선 9기 출범 직전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즉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성장의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얼핏 보면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청사진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 공간 구조를 개혁해 그 성장 지역과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국가 대전환의 실천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와 기업의 합의 및 대통령의 결단을 적극 환영하는 한편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AI 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공장이나 연구 단지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반도체 생산에는 안정적 전력과 용수, 첨단 물류 체계가 필요하고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에너지 공급과 디지털 인프라를 요구한다. 첨단 기업은 인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주거 등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 입지를 결정한다. 산업의 혁신은 곧 공간의 혁신을 의미하며, 경제의 변화는 국토의 재편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은 수도권 집중을 기반으로 높은 성과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 위기, AI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의 현실에선 과거의 고정적인 성장 지역과 방식만으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그간의 연구가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공허한 국토 공간 개편에 주력했지만 이제 그 공간 구조 속에 필요한 산업과 일자리, 나아가 정주 여건을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지역 정책과 전략의 개발이 가능해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을 넘어 지역이 저마다 여건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다핵형 국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토 공간 대전환의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가 전략을 지역의 현실로 구현하는 실행 주체이자 지역 미래를 설계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전략적 정부가 돼야 한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주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자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비전은 지역에서 주민 중심, 지방 주도, 현장 중시로 실행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사업이다. 한강과 3도심, 교통 중심지를 잇는 이 최적의 입지는 국제 업무, 상업, 문화, 주거 기능을 입체적으로 결합해 글로벌 기업과 자본, 인재가 모일 핵심 거점이다. 이미 작년 말 기반 시설 착공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실행과 예측 가능한 행정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때 주택공급 1만호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업은 불필요한 혼란에 빠졌다. 게다가 그 발표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제기업의 지역본부, 첨단산업, 금융·업무를 유치해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야 할 전략 공간이라는 목표를 오래전에 세웠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본연의 계획 목표가 흔들리고, 조성 토지 공급 절차와 후속 일정은 지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책의 일관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말았다. 이와 같은 대규모 국가 전략사업에서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은 토지 공급, 투자 판단, 기업 입주 계획 등 모든 절차가 연쇄적으로 늦춰지고, 지구 전체의 사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설을 낳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는 구호가 아니라 신뢰와 예측 가능한 시간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로써 스스로 글로벌 기업의 장기 투자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주택 1만호가 공급되려면 그것이 본래의 개발 목적에 여전히 부합됨을 아울러 증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주택 1만호가 공급되면 일자리와 상업·문화의 핵심 거점이어야 할 국제업무지구가 주거와 업무가 거의 동등한 복합지구로 변하고 만다. 주거 비율이 전체의 50%까지 높아지고 인구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주차 수요와 교통량도 증가하며 1인당 녹지 면적은 크게 줄어든다. 더구나 이미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계획 등이 짜여 있다. 무엇보다 애초 계획된 6000호에 다시 공급 물량을 추가하려면 교육청이 요구하는 학교용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6월쯤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주택 1만호라는 물량뿐이다. 주택공급은 다른 대안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용산의 이 땅에는 고유한 가치와 역할이 따로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주택 1만호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도심 내 주택난을 해결하고 직주근접형 공급을 우선 확대하는 유휴 국·공유지만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국토부는 고정된 주택 수에 얽매이기보다 학교용지 확보, 조성 토지 공급 일정 정상화 등을 충실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국가 도약의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최소의 직장·주거를 혼합한 국제업무중심이라는 도시 비전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때이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2025 APEC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지금부터다. 국제행사는 개최 자체보다 무엇을 남겼는지가 더 중요하다. APEC이 대한민국 외교의 성과를 넘어 미래 성장의 자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레거시(Legacy)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 아시아·태평양 AI센터(APEC AI Center)가 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기술이 아니다. 경제와 산업은 물론 외교와 안보, 교육과 문화까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AI를 선도하는 국가가 미래를 주도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 AI 역량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기술과 인재, 인프라를 갖춘 국가는 더 앞서가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서 뒤처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회원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APEC은 AI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AI 협력 거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구개발 사업이 아니다. AI를 매개로 회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만드는 국제 프로젝트다. 따라서 아태 AI센터의 입지는 연구 역량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국 공무원과 연구자, 기업인,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교육받고 토론하며 협력할 수 있는 국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국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 안정적인 정주 여건,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가 함께 갖춰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주는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춘 도시다.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행사 운영 역량을 세계에 입증했다. 국제회의시설과 숙박 인프라,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역사문화 자원, 안전한 도시환경은 국제협력 플랫폼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단을 맞이하며 축적한 경험은 단기간에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아태 AI센터의 본질은 국제협력이다.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을 서로 경쟁하는 기능으로 바라볼 이유도 없다. 오히려 역할을 분담하고 강점을 연결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만들어진다. 포항이 우수한 연구기관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AI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을 담당한다면, 경주는 국제협력과 교육·연수, 정책 교류를 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이다. 이는 특정 도시의 이해관계를 넘어 경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 경주는 천년의 수도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도시는 아니다. 신라의 문화유산을 지키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도시로 성장했고,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쌓았다. AI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기술만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는 협력의 힘이다. 경주는 역사와 문화, 국제교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시이며, AI 시대 국제협력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APEC 정상회의는 끝났지만 APEC의 가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남겨야 할 것은 성공적으로 끝난 국제행사 하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의 토대다.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천년의 수도 경주는 역사를 품은 도시를 넘어 미래를 연결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아태 AI센터는 단순히 기관 하나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AI 외교의 방향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APEC을 통해 세계와 만난 도시,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와 함께 성장할 도시. 그 새로운 출발점으로 경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

과거의 학교는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규격화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기지’ 역할을 했다. 정해진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해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였다. 실제 학교는 그에 맞춰 오랜 기간 효율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정답만을 요구하던 과거 방식으로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게 됐다. 인공지능(AI)이 기존 지식을 가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지식의 습득과 활용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바탕으로 학문 간 통섭을 이루어내는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스스로 삶의 경로를 개척하는 주도성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의 가치는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고교학점제는 교과 간 융합을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였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생긴 학생이 AI 관련 과목과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선택하고, 생명과학 속 윤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학생이 과학 과목과 윤리 과목을 연결해 유전자 편집 기술의 명암을 파고들 수 있다. 많은 학생에게 열린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한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인근 학교나 지역 대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학교 안’에 갇히지 않도록 했다. 서로 다른 과목을 자신의 문제의식 아래 꿰는 경험,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주도성은 그 어떤 정답지에도 적혀 있지 않다. 이처럼 교과 간 융합 가능성과 학습 주도성을 우연이나 개인의 노력에 맡기지 않고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보장한다는 것, 이것이 고교학점제가 과거의 교육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AI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미래 역량의 핵심을 길러내는 토대다. 이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학교가 그 성취를 책임지는 방식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전면적 변화가 아니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가 도입된 이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결과다. 물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과 선생님이 고교학점제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면, 과거 교육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선택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기초 학력을 책임지는 일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고교학점제 안착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이 급변하는 지금,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과목과 동일한 경로를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지금은 실행하면서 고치고, 소통하면서 채워 나가는 유연함이 필요한 때다. 고교학점제는 완성된 결론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향해 함께 다듬어 가야 할 출발점이다. 김진석 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