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는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의 만성적인 정체와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이미 가진 자원인 ‘한강’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강버스’는 단순한 배 한 척의 도입이 아니라, 서울의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효율과 쉼이 공존하는 ‘복합 모빌리티’ 체계로 재편하는 혁신적 비전의 시작이다. 한강버스가 지닌 가장 큰 잠재력은 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한강을 가장 빠르고 쾌적한 ‘교통 회랑’으로 복원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강은 바라보는 대상이었을 뿐, 실제 이동의 통로로는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한강버스를 통해 지상 교통에만 쏠려 있던 부담을 물길로 분산시키고, 꽉 막힌 도로 위가 아닌 시원한 강바람을 가르며 이동하는 다변화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강버스는 기존의 대중교통과는 차별화된 ‘여가 대중교통’으로서 최고의 적합성을 갖는다. 대다수 시민에게 출퇴근 시간은 고단한 인내의 시간이다. 하지만 한강버스는 이동 그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여정이 된다. 탁 트인 파노라마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붉게 물드는 노을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휴식을 선사한다. 여의도, 뚝섬, 망원 등 서울의 대표적인 여가 거점들이 선착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퇴근길에 곧바로 산책을 즐기거나 주말 나들이를 떠나기에도 최적이다. 이러한 여가적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촘촘한 연계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한강버스와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것이 대표적이다. 환승 할인 혜택은 심리적·경제적 문턱을 낮춰주며, 선착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와 조정된 버스 노선들은 ‘강가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고민을 덜어준다. 향후 자율주행 셔틀이나 개인형 이동수단(PM)이 선착장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한강버스는 단순히 배를 타는 곳을 넘어 도심 속 어디로든 연결되는 ‘모빌리티 허브’로 진화할 것이다. 물론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선착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보행 환경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하고, 날씨 변화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수상교통 선진 도시인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들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기상 상황으로 운항이 중단되거나 초기 숙련도 부족으로 접안 시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민들의 생활 속에 서서히 스며들었듯, 우리에게도 한강버스가 새로운 교통 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한강버스의 활성화는 지루한 이동 시간을 설레는 여행으로 바꿔주고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최적의 대안이다. 삭막한 도심을 벗어나 푸른 물길 위를 달리는 한강버스가 일상 속에 안착한다면,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매력적인 ‘수변 감성 도시’이자 스마트한 ‘복합 모빌리티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 한강버스를 통해 한강은 보는 곳을 넘어, 우리가 매일 기분 좋게 이용하는 일상의 길이 될 것이다. 손봉수 연세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지난해 어린 아동들만 야간에 집에 홀로 있다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위험한 공간이 되는 현실에서 원칙론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당장의 고충을 겪는 국민들의 현실과 삶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비극 앞에서 국가와 사회는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아동 돌봄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부모와 아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데 있음은 분명하다. 아이들 역시 안전을 이유로 가정 밖에서 늦은 시간까지 돌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더불어 돌봄 종사자들도 생활인인 만큼, 그들의 노동환경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야 시간에 다른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보호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당장 현실적 고충을 호소하는데, 원칙론만 강조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 있는 자세라 보기 어렵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전국 돌봄시설 이용자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시 이후 긴급돌봄 공백 상황에서 “별도 대안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28명(25.1%)에 달했으며, 긴급상황 대비한 야간 공적 돌봄의 필요성에는 1만6214명(64.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돌봄 공백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2026년 1월5일부터 전국 350여곳의 돌봄시설에서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이 시작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KB금융그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3년간 60억원 규모의 후원을 받아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야간 안전보험 가입 등 야간 노동에 대한 보상과 아동 귀가 시 안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전국 시도지원단을 통해 전화로 연장돌봄 이용신청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대표번호로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하지만 돌봄 문제는 돌봄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노동정책이다.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권리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다. 물론 심야에도 생업에 나서야 하는 생계 문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적어도 한 명의 보호자가 노동시간을 조정해 가정 내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저출생시대에 부모 등 보호자가 양육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정책의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 다수는 어린아이를 혼자 두는 행위를 방임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처벌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두텁게 마련하고 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큰 용기를 요구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다시는 가정 내 안전사고로 인해 아동들의 허무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자는 물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할 때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새 학기를 맞이하는 교정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시선은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다. 통상 신학기는 학생 간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방학 기간 잠재되어 있던 학교폭력의 징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이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교실 울타리를 벗어나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 또한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신종범죄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구를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에 가담시키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범죄 수법들이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SPO)을 중심으로 학교와 협력해 3월부터 4월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학교폭력과 신종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학교와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선제적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비행에 가담한 학생에 대해서는 SPO가 밀착관리해 재비행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폭력, 도박·마약 등 최신 범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아이들을 위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아이들의 안전문제는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교문 밖 도로 위에서 더욱 중요하다. 최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과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위험이 높은 픽시자전거의 주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은 2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PM 공유업체에 대한 수사도 적극 검토해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 안전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공동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선제적 치안 활동과 함께 학교의 교육적 지도와 가정의 세심한 보살핌이 저마다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발휘돼야 한다. 먼저 학교는 아이들 간의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소하는 데 힘쓰는 한편 신종범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가정에서는 자녀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무절제한 사용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함은 물론, PM이나 픽시자전거와 같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이동수단의 이용을 제한해 범죄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촘촘한 연대의 틀 안에서 구축된 예방시스템이야말로 그 어떤 기술적 방어막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일상의 배경이 되어줄 때 이번 봄 아이들의 책가방 속에는 불안 대신 희망과 설렘이 가득할 것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췌장 장애(1형 당뇨병)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소실되어, 평생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사 형태로 투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다. 하루 24시간 혈당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즉각적인 생명 위협,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합병증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 이처럼 관리 난도가 매우 높지만, 적절한 의료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 환경이 뒷받침되는 경우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췌장 장애인과 그 가족이 마주해 온 현실은 이러한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심각한 신체적 제한을 겪고 있음에도 법적 장애인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제도적 소외감이 컸다. 그 시간은 질병과의 싸움인 동시에 사회적 무관심과의 투쟁이었다. 그렇기에 올해부터 췌장 장애가 공식적인 장애 유형으로 인정된다는 소식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당신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알고 있다”는 국가의 위로이자, 단비 같은 도움의 손길이었다. 이제라도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자단체의 대표로서 깊은 안도와 감사를 느낀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시의적절하며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장애인 정책이 주로 ‘소득보장’이나 ‘활동 보조’ 등 복지 중심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략적,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췌장 장애 인정이 환우들에게 ‘신분증’을 쥐여준 것이라면, 이번 종합계획은 그 신분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한 셈이다. 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데이터 구축과 연구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질병 치료를 넘어 2차 장애 예방과 일상 관리로 나아가는 이번 종합계획의 방향은, 여러 난관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내는 췌장 질환 환우들에게 꼭 필요한 지향점을 담고 있다. 특히 췌장 질환은 혈당 변동성, 소화기계 이상, 각종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전문적 의료관리 외에도 환자 스스로 질환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 등이 췌장 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이번 계획은 ‘소수 장애인 건강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췌장 장애와 같은 ‘소수 장애’ 및 ‘내부 장애’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수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이번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책발표가 아니라 정책집행이 국민에게 전달되어 변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췌장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그리고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해마다 대형화되는 산불은 이제 연중 발생하는 기후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최근의 연구 결과와 현장 실증 데이터는 우리가 그동안 산불 예방의 핵심으로 꼽아온 ‘숲 가꾸기’와 ‘임도(林道)’가 단순한 산림 경영의 수단이 아닌, 국가적 재난 관리의 ‘필수 인프라’임을 입증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숲 가꾸기가 오히려 산림의 수분을 빼앗아 산불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확산 모의실험 결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준다. 숲 가꾸기를 한 숲은 나무 사이의 간격이 넓고 가지가 적절히 정리되어 있어, 지표면의 불이 나무 꼭대기로 옮겨붙는 ‘수관화(水冠火)’ 피해율이 35%로 나타났다. 이는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숲의 피해율 61%와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낮은 수치다. 빽빽하게 우거진 숲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거대한 연료 탱크 역할을 하지만, 적절한 솎아베기를 거친 숲은 불길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대형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어막이 된다. 임도가 산불의 바람길 역할을 하여 불을 확산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반박이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강원 고성과 경북 울진 등 산불 피해지에서 풍향과 풍속을 실측 모의실험한 결과, 임도의 설치 여부와 풍향·풍속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임도는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방화선(防火線)’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불현장에서 임도의 위력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임도가 있는 경우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 속도는 도보 이동 대비 약 12배나 빠르다. 지난 2025년 4월 발생한 경남 하동의 두 산불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임도 밀도가 높았던 옥종면 산불은 24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나, 임도가 부족했던 인근 지역 산불은 무려 21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임도가 확보된 지역은 야간 진화 효율도 약 5배 이상 상향되어 진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임도 밀도가 높은 지역(11.3m/㏊)은 낮은 지역(3.7m/㏊)보다 진화 시간을 약 9배 단축했고, 피해 면적 또한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선진국들은 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과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산불대응전략을 수립할 때 임도가 포함된 도로를 활용해 산불 연료 관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진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캐나다에서는 임도가 전략적 방화선이자 접근로다. 호주는 임도의 산불대응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차량이 안전하게 오가거나 회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고밀도 임도망(林道網)을 활용해 산불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은 31~50년생 나무가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편중된 구조다. 이러한 숲은 탄소 흡수 능력이 점차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산불과 같은 재해에도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적절한 목재 수확과 나무 심기, 그리고 체계적인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순환경영'은 탄소 중립 달성과 산불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과학적 해법이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숲 가꾸기와 임도 확충은 우리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숲을 가꾸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 세대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전 산림청장)

한우는 오랜 기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탱해 온 핵심 축산자원이다. 동시에 오늘날 한우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우가 지금의 위상을 갖기까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과학과 정책, 그리고 현장의 축적된 노력이 함께해 왔다. 지난 30여년간 한우산업은 시장 개방과 소비 환경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선택해 왔다.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그 중심에는 유전능력 개량과 사양기술 고도화,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거세한우’의 성장과 품질 변화다. 거세한우는 한우 생산 구조의 중심에 있는 축종으로, 개량과 사양기술의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30여년 동안 유전능력 개량과 정밀 사양기술 발전을 통해 한우의 생체중은 31.4% 증가했고, 근내지방도(마블링)는 33% 향상됐다. 그 결과 맛·식감·색감의 균일성이 높아지고, 한우의 품질 수준도 한층 정교해졌다. 축산과학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진 이러한 변화는 한우가 K푸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를 비롯해 농협, 대학, 축산 관련 기관, 생산자단체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낸 노력의 결과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의 개량과 번식, 영양·사양, 가공 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며 한우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그중에서도 1990년대와 최근에 수행한 두 차례의 거세한우 성장 단계별 연구는 한우산업의 변화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수치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90년대와 2020년대에 걸쳐 거세한우의 성장과 육질 특성을 비교·분석해 왔다. 그 결과 6개월령 체중은 1990년대 144.7kg에서 최근 157.7kg으로 증가했고, 출하 시 생체중은 575.5kg에서 756.3kg으로 늘어나 약 31.4%의 증가율을 보였다. 근내지방도 역시 3.62점에서 5.10점으로 개선됐으며, 특히 16개월령 이후 근내지방이 빠르게 형성돼 30개월령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유전능력 개량과 성장 단계별 영양 관리, 사양기술의 정밀화가 한우 품질 고급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변화는 현장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이후 개정되지 못했던 ‘거세비육우 표준체중’을 새롭게 조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 자료로 건의했다. 해당 기준이 재해 보상과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적용될 경우, 농가 지원의 과학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그동안 △유전능력 개량 △맞춤형 사양기술 고도화 △체계적 품질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우 품질 혁신을 추진해 왔다. 지난 30여년간 거세한우의 변화는 이러한 연구와 정책, 현장 적용이 실제 한우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앞으로 한우산업은 고급화 성과에 더해 비육 기간 단축과 생산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현장에 축적되며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때, 한우산업은 품질 경쟁력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용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최근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특혜이니 이를 조기 종료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는 이외에도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불인정 등 각종 기존 혜택을 중단시키고 있다. 등록임대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등록임대주택이 불필요한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를 철회하고 등록임대주택을 매물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은 임대규제에 대한 보상책이었다. 2015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도입하면서 장기의무임대와 임대료 상한규제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에 혜택을 줬다. 비제도권 다주택자들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단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2018년 가을 서울 지역 주택매매가격이 급등하자 등록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했다. 2020년 ‘주택임대차 3법’ 도입 시에는 4년 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하고 아파트를 등록임대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양도소득세 혜택을 종료하자는 아파트는 이 조치로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들이다. 이후 등록임대제도의 도입 취지는 희미해지고 임대시장보다는 매매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등록임대정책의 전환으로 재고가 줄어들면 궁극적으로 임대시장은 일반 다주택자 민간임대시장이 중심이 될 것이다. 현재 민간임대 중 등록임대 비중은 20%이고 나머지 80%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의 일반임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는 2년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최대 4년간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이것만으로 임대료 안정을 기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항력이라는 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권리가 부여되지만 이 제도만으로 전세사기를 막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민간임대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임대관련법이 부실해 전세사기가 횡행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월세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임차를 살고 있다. 공공임대에 8%만이 거주하고 있어 30% 이상의 가구가 민간임대에 거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공익성을 강화한 등록임대는 일부 건설임대가 있지만 상당수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이들 등록임대주택에는 청년,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당장 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등록임대의 사회적 역할은 여전히 존재한다. 등록민간임대제도를 도입할 때 정책 목표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장기임대주택을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지난 10년간 등록임대제도는 도입 시기 임대정책의 관점에서 운영되기보다는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등록임대를 규제해서 매매시장에 이들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거나 등록임대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등록민간임대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면 이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저렴한 장기민간임대주택이 존재하는 임대시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진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6년은 우리 재정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인구구조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의 재정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과 재정운용계획은 적극적 재정기조 유지, 인공지능(AI)·첨단기술 집중 투자, 구조적 성장 대응, 리스크 관리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재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선진국 재정 운용의 공통된 흐름이다. 국제기구와 주요 학계 연구는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와 구조 전환기에 공공투자가 인프라, 디지털 전환, 인적자본, 기후 대응 분야에서 장기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 자산’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단기적 경기부양을 넘어,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다. 지금의 적극재정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부지출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일한 재정 규모라도 제도적 역량, 정책 설계의 정교함, 집행의 투명성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재정의 양만큼이나 ‘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높은 제도적 역량과 사회적 신뢰를 입증해 왔다. 팬데믹과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정책 집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앞으로의 재정정책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예산처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경기 대응과 구조적 성장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AI·반도체·바이오·친환경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지역 혁신,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지원은 민간 혁신을 유도하는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재정의 역할은 단순한 지출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책 역할의 강화와 책임성 확보라는 두 축 위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 타당성 검증과 성과 중심 예산제도의 내실화, 체계적인 사후 평가, 비효율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재정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중장기 재정 전망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노력 역시 필수적이다. 이는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토대다. 2026년은 이러한 방향 전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이야말로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립해야 할 때다. 원칙 없는 지출 확대도, 과도한 위축도 해답이 될 수 없다. 기획예산처가 ‘적극성’과 ‘책임’이라는 두 바퀴를 균형 있게 굴릴 때, 우리 재정은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 성장과 세대 간 형평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수십 년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은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축적해 온 산업 경쟁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그러나 관세와 보호무역이 상수가 된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상품 수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수출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재화 중심의 수출구조를 넘어 서비스라는 새로운 수출 성장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비스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4%, 고용의 65%를 담당하지만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합친 국내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20년 넘게 15% 내외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은 20%를 넘어섰고, 독일·일본·네덜란드 등 주요 제조 강국은 산업 고부가가치화의 핵심 전략으로 서비스 수출 비중을 빠르게 높여 왔다. 서비스산업은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합의 흐름 속에 다양한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수출 성장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제조업을 포함한 기존 수출 주력산업 경쟁력을 확장하는 핵심수단이 될 수 있다. 서비스는 더 이상 수출의 부가 요소나 보완재가 아니다. 제조 기술과 제품에 서비스가 더해지면 단기 납품에 그치는 거래가 장기 계약으로 전환되고, 일회성 수출이 반복 가능한 수익구조로 발전한다. 예컨대 인공지능(AI) 시대 로봇산업과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단순 로봇 판매보다 공정·물류 등을 설계하는 시스템과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더해지면 훨씬 경쟁력이 높아진다. 서비스산업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한류를 통해 이미 글로벌 진출의 토대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로 확산된 K콘텐츠는 가상공간을 넘어 K푸드, K뷰티 등 현실의 소비로 이어졌고, 2025년 K소비재 수출 역대 최대 실적(464억달러)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이제는 단일 제품을 넘어 유통·마케팅·플랫폼 진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국 제품에 익숙해진 글로벌 소비자는 그와 연계된 서비스 경험을 통해 K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 수출의 새로운 성장축인 소비재는 유통 서비스 수출이 병행될 때 더욱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현장에서는 이미 ‘서비스’가 결합된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플랜트·인프라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단기적인 경쟁력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졌다. 설계·운영·유지보수·데이터·플랫폼 등 건설 이후의 운영과 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가 경쟁 기준이 된 지 오래다. 반면 현실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역량과 프로젝트 단위 협상에 의존하고 있다. 계약 구조, 금융, 인허가, 데이터 이동 등 서비스 수출에 수반되는 제약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시장의 변화에 맞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서비스산업 성장은 연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국가 수출·브랜드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수출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서비스산업 그 자체로 새로운 수출 동력이자 다른 산업과 결합할 때 파급력이 큰 분야인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서비스산업이 수출 성장을 견인할 또 하나의 전략적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재화 중심의 수출구조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강경성 KOTRA 사장

또다시 겨울, 봄은 오는가? 안동의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은 엄동설한에도 강철로 된 무지개를 노래하며 일제강점기의 매서운 현실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외쳤다. 대한(大寒)을 지나 입춘(立春)이 되었건만, 영하의 강추위 속에 주민은 서로의 온기를 방패 삼아 피켓을 들고 비통한 심정으로 머리를 깎았다. 과연 누가, 이 삭풍 속에 지역민을 내몰았는가? 바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하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원인이다. 행정통합은 1월20일 전격 재추진되었고, 형식적이나마 추진되던 설명회마저 생략한 채 열흘 남짓의 기간에 도의회 의견 청취, 특별법 발의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 행정통합의 원칙은 명확한 목표에서 나온다. 행정통합의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국토 균형발전’이다. 지방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국가성장의 자산’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대원칙은‘균형발전’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역 내 성장 불균형도 해결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대구를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안동을 워싱턴처럼 행정 중심으로 두는 전략만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청을 통합특별시의 소재지로 명시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의 절차가 완전할 수는 없으나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다소 늦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행정통합은 어떠한가? 불확실한 청사진으로 두 번이나 무산된 행정통합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궁색하다. 절차적 정당성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찬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다. 안동시는 수차례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하라고 요구해 왔다.주민이 행정통합 시‘권한 이양과 재정 배분의 범위, 명확한 행정통합지원대책 등’을 근거로 찬반을 판단할 수 있고 그를 통한 숙의만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또 어떠한가? 총 335개 중 정부는 137개의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나아가 국회 심의 시 불수용 범위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행정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마저도 통합특별시에 집중되는 권한이라면, 이는 권한의 이양이 아닌권력의 이동에 그칠 것이다.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의 주도적 성장을 창출하려면 중앙에서 이양되는 권한은 기초자치단체까지 과감히 이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안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발전모델의 시작점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지역에 정부의 행정통합지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기준까지 특별법안에 명시한다면 균형적인 재정지출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의 20년 숙의 결과인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민과의 약속이며,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북부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과대학 유치는 특별법안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요즘 특별자치도가 위기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창출하는 해법으로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립이 미약하여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빗발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행정통합에게 닥칠 미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행정통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절차’이다. 균형성장이라는 대원칙을 방향삼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성 확보만이,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행정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경북 북부 주민을 비롯한 안동시민은 어느 때보다 사나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 우수(雨水)와 경칩(驚蟄)이라는 절기를 거쳐야 비로소 봄이 오듯, 올바른 행정통합도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운 계절에 행정통합이라는 서릿발 칼날 위에 선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경상북도와 안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희망의 봄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권기창 안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