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맘때쯤 ‘소년의 시간’이라는 영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화려한 범죄 추리나 반전 대신, 범죄소년의 심리와 가족이 겪는 현실을 다큐멘터리처럼 담담히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단순히 ‘악한 가해자’가 아니라, 흔들리고 불안정한 소년의 내면과 그 주변의 상처를 정면으로 비춘 작품이었다. 소년범죄는 국내외에서 늘 뜨거운 관심사다. 특히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13세 소년이 주인공인 이 드라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극의 배경이 된 영국은 현대 소년사법 체계를 형성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국가가 모든 소년의 보호자라는 ‘국친사상’에서 비롯된 ‘소년보호이념’을 가장 충실히 실천하는 국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2000년부터 운영된 소년비행예방팀(YOT, 현재 YJS)은 경찰 단계부터 소년원 출원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며 맞춤형 처우를 제공한다.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개입하는 구조 덕분에 최근 영국은 소년사법체계 진입 청소년 수를 약 70% 줄이는 성과를 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년을 성인 시스템에서 완전히 분리해 다룬다는 점이다.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환경과 발달 특성을 고려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호관찰은 아직 성인과 소년이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이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년이 성인 보호관찰 체계에 편입되면서 범죄문화를 학습하거나 스스로를 범죄자로 내면화하는 낙인의 우려도 있다. 특히 영국처럼 소년의 발달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없다는 점은 큰 한계다. 소년비행예방에 관한 대책을 법무부의 소규모 팀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도 다르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전문 체계가 부재한 것이다. 촉법소년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비행예방교육과 소년보호관찰을 전담해 운영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소년과 성인을 분리하고 전담 기관에서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관찰 처우를 하겠다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소년사법 역사에서 매우 큰 전환점이다. 영국처럼 혁신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촉법소년 문제 역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더욱 소중해진다. 영국 소년사법위원회의 모토는 “범죄자 이전에 소년(Children First, Offenders Second)”이라 한다. 지금, 우리도 다시 ‘소년의 시간’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외국인 근로자 110만명 시대, 말이 통하지 않는 현장을 방치하는 것은 사고와 비용을 동시에 키우는 일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어업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은 이미 대체 불가능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일부 업종에서는 이들 없이 정상적인 생산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은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니라 산업 유지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관리 체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비효율과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폭력 사건 역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개별 사건으로 치부하기보다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언어다. 작업 지시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안전 수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된다. 동일한 작업에서도 재작업과 지연이 반복되며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곧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전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은 확보되기 어렵다. 결국 언어는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며, 관리 대상이 아니라 투자 대상이다. 현재의 교육 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입국 직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건강검진과 행정 절차가 병행되는 일정 속에서 진행되며,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행 지연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어와 직장 문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는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는 분명한 비용 문제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 손실뿐 아니라 생산 차질, 관리 비용 증가, 평판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력 교체 비용과 교육 비용까지 고려하면 언어 문제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와 문화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문제 역시 단속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송출국과의 협력 강화, 인력 배정 구조 조정, 사전 교육 강화 등 예방 중심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인력 관리 없이는 산업 전반의 효율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외국인 인력 정책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으로 다뤄져야 한다. 과거 한국이 해외 노동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졌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외국인 노동 정책은 단순한 인력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이미지에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한국의 작업 방식과 안전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은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 사고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 외국인 인력 110만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다.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질적 관리다. 그 출발점은 분명하다. ‘언어와 문화’다. 말이 통하지 않고 현장의 작업 문화가 공유되지 않는 환경에서 효율과 안전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다. 외국인 노동 정책은 이제 ‘언어와 문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터 다시 설계돼야 한다. 전원균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취업교육 강사

최근 북한 자료 관리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자료 개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 자료 접근이 ‘차단된 것이 아니’며,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북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특수자료’로 관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알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통제’라며,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인식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논의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자료’와 ‘북한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자료는 도서, 영상, 문헌 등 관리 가능한 실물 자료이다. 북한 자료는 ‘특수자료 관리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북한 자료 개방이 곧바로 북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특수자료를 무제한으로 열람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북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북한 자료’의 개방은 ‘북한 정보’의 개방과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북한 자료를 개방한다고 해서, 북한 자료실을 찾아가 자료를 보는 일반인이 있을까? 중국과 구소련과 수교하기 이전, 특수자료였던 중국과 소련 자료가 수교와 동시에 일반자료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공산권 자료’가 개방되었다고 해도 사회적 혼란은 없었다. 북한 자료를 찾아가 볼 만큼의 사회적 관심은 없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정책 역량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북한 자료 문제는 통제냐 아니냐에서 벗어나 정책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정보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북한 정보 역량이 우려될 정도로 연구 생태계의 황폐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 경색과 연구 수요 감소로 인해 한때 9개 대학에 설치됐던 북한학과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일부 대학에서 ‘북한학 전공’ 형태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운영하던 북한 자료실도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민간 연구소나 민간단체 역시 재정난으로 신규 자료 확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 역시 예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남북 관계가 비교적 원활했던 시기에는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대학, 민간 연구소, 민간단체, 기업 연구소에서도 북한 자료실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로는 대부분 축소되거나 기능이 전환된 상태이다. 북한 자료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존도가 심해졌다. 북한 자료 관리 문제는 ‘정보 주권’과도 연결된다. 북한 자료의 문제도 한반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외를 통해 생산된 북한 정보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 정보를 수출하던 한국이 이제는 북한 정보를 외부에 의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할 역량도 제한될 것이다. 북한 자료의 성격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2000년 이전 자료부터 개방한 뒤 상황을 평가하면서,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

돼지고기는 오랜 기간 우리 국민의 식탁을 지탱해 온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다. 그만큼 소비의 중심에 꾸준히 자리해 왔지만, 최근에는 소비 방식에서 점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삼겹살과 목심에 집중되던 소비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위를 즐기고, 맛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고유 자원인 ‘제주재래흑돼지’의 유전적 가치를 되살린 신품종 ‘난축맛돈’이 주목받고 있다. 제주재래흑돼지는 제주의 기후와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적응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가축이다. 고기 맛이 뛰어나고 질병에 강하며 환경 적응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출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끼 수가 적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대 양돈산업에서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우리 고유의 가축을 단순히 보존 대상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그 유전적 가치를 살려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품종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후자를 선택했다. 제주재래흑돼지의 뛰어난 육질 특성과 흑모색 유전자를 유지하면서도 산업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체 분석과 정밀 육종기술을 도입했다. 근내지방 형질과 흑모색 형질을 유전자 수준에서 선발하는 기술을 적용해 탄생한 난축맛돈은 우리 고유 가축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다. 실제로 근내지방(마블링) 함량에서 난축맛돈의 우위는 분명하다. 일반 돼지고기의 근내지방 함량이 1~3% 수준인 데 비해 난축맛돈은 평균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기의 붉은 정도를 나타내는 적색도 역시 평균 12.35로, 일반 돼지고기 수준(6.5~8.5)을 크게 웃돈다. 이 같은 성과는 생산 현장과 유통,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 ‘난축맛돈연구회’를 중심으로 구축된 협력의 결과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재래흑돼지의 유전체 분석부터 산업화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연구 전 과정을 주도해 왔다. 산업화의 흐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전용 사육농가와 소비식당이 확대됐고 최근에는 제주를 넘어 내륙 지역으로까지 사육 기반이 확장됐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 방식이다. 과거에는 구이용으로 활용이 제한적이던 등심이나 뒷다리 부위가 난축맛돈에서는 구이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등심 뼈를 살린 ‘돈마호크’와 같은 메뉴도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메뉴의 변화가 아니라, 돼지고기 소비구조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연간 2500마리를 출하할 경우 일반 돼지보다 약 2억3000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차별화된 품질을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도 남아 있다.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한 개량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산자수는 현재 평균 10마리 수준에서 13마리로, 출하일령은 190일에서 185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유전자 기반의 품종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 단계까지 이어지는 품질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난축맛돈의 의미는 새로운 돼지고기 품종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고유 가축을 ‘보존’에서 ‘활용’으로 전환한 사례이며, 우리 고유 유전자원의 가치를 산업 속에서 실현한 모델이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우리 축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조용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주요 교역국에 대해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60개국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금지 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고, 7월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만일 조사 대상국의 관행이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301조에 규정된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수출 통제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제기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USTR은 한국에 대해 제조업의 과잉 생산, 그리고 강제 노동 여부 외에 3월 발간된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보듯이 향후 디지털·데이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등 기존 이슈에 대한 불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즉 그린오크스(Greenoaks) 등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규제”라며 이를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 무역 규제 조치를 할 것을 USTR에 청원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어느 정부건 기본적 책무이며, 나아가 입점 업체와 종사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장 문제 등에 있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는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적법하고 정당한 규제가 자칫 한·미 간 이슈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경제, 안보 등 총체적 국익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음식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2023년 아일랜드는 메타(Meta)가 수억 명의 유럽 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미국 서버로 전송하자 12억유로(당시 약 1조7000억원)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메타의 2024년 연매출 대비 약 0.7% 수준이었으며, 과징금 산정에는 위반의 중대성·지속성·피해자 규모·기업의 협조 여부 등이 정밀하게 반영됐다. 또한 이 제재는 단일 기관의 단일 절차로 진행됐다. 이번 계기에 플랫폼 산업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플랫폼 산업은 국경 너머로 서비스가 확장되고, 자본과 기술, 데이터가 순간 이동하는 산업이다. 플랫폼의 가치는 이용자 수가 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하며, 이것이 플랫폼을 전통 제조업과 구분 짓는 특성이다. 이 구조 속에서 규제의 파동은 여타 산업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전달된다. 하나의 플랫폼에 가해진 강력한 규제는 그 플랫폼에 연결된 수많은 입점 사업자, 소비자와 배송 종사자로 구성된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시장만을 전제로 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투자 촉진, 기술 고도화, 서비스 개선 등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 국내 공정 경쟁을 위한 입법이 관련 기업들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최종문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외교부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다.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경기 위축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 역시 작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점에서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활동 기반이 취약한 예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확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최근 일정 기간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청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심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 운영상의 부담도 함께 커져 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제도의 활용 범위 확대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청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제도의 필요성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지만, 동시에 심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적인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 인력 확충은 증가하는 심의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처리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의 과정의 안정성을 높여 예술인이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제도의 신뢰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수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인력 보강과 더불어 시스템 개선, 운영 방식의 효율화 등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안정성과 현장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규모 확대 역시 의미 있는 조치다.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상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러한 여건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저금리 융자 지원은 예술인이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일시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예술계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공적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예술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추경이 예술활동증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더 많은 예술인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바라본다. 이종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연극배우

19세기 파리를 설계한 오스만 남작은 넓은 대로와 기념비적 건축물로 도시의 위상을 세웠다. 랜드마크와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도시의 첫인상을 만든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도시를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낯선 거리에서 헤매지 않도록 돕는 안내판 하나, 휠체어를 탄 시민이 망설임 없이 건널 수 있는 교차로 하나. 거대한 구조물이 도시의 얼굴을 만든다면, 이런 세밀한 배려는 도시의 품성을 만든다. 환경심리학에서는 잘 설계된 공간이 뇌의 인지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낮춘다고 말한다. 출퇴근길의 보행 환경, 역사 안에서 느끼는 정보의 명료함, 밤길에서 체감하는 안심의 정도 등 도시디자인은 단순한 미적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심리적 안녕과 직결되는 보이지 않는 복지다. 그런데 그 복지의 혜택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색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민, 안내 문자를 읽기 힘든 고령자, 경사로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 도시가 이들의 불편을 얼마나 세심하게 읽어냈는가가 곧 그 도시의 진짜 기준이다. 스웨덴 북부 도시 우메오시는 “왜 도시계획은 늘 남성의 시선으로만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을 공식적으로 던졌다. 어두운 버스 정류장, 시야가 막힌 지하보도, 보행자보다 자동차를 우선하던 교차로가 재설계되었다. 특정 집단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기본 설계 원칙 자체를 바꾼 결과, 모든 시민이 더 안전한 도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경사로 효과’의 원리와 같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낮춘 연석이 유모차와 자전거, 캐리어를 끄는 여행자 모두에게 편의가 되듯, 보이지 않던 시민을 위한 배려는 결국 모두의 일상을 바꾼다. 이러한 전환의 흐름은 서울에서도 뚜렷하다. 지하철 노선도 전면 개편은 23개 노선, 624개 역이 얽힌 복잡한 도시 정보를 국제 표준 체계로 재구성한 정보디자인의 혁신이었다. 특히 역마다 고유 번호를 부각시킨 새 노선도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디자인에서는 적록색약자를 고려한 색채 체계를 도입했고, 연기로 가득 찬 터널의 위급 상황을 고려해 녹색과 노란색을 혼합한 ‘안전빛색’을 개발함으로써 연기 속에서도 대피로의 시인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디자인들은 국제 공모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주목할 것은 가로가판대 디자인 개선이다. 도시 경관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운영자의 작업 환경과 인권까지 설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좁은 가판대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의 존엄을 도시가 기억한 것이다. 나아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과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러한 배려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도시 행정의 체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공공디자인은 서로 다른 조건과 감각을 가진 시민이 하나의 도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일이다. 배려의 디자인은 비용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다. 가장 불편한 시민,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시민이 존중받고 있는가. 그 대답이 곧 서울의 기준이고, 우리 도시의 미래다. 권은선 이천시 총괄공공디자이너, 한국예술종합학교·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지난 3월 21일 밤, 광화문광장은 거대한 ‘입자 가속기’였다. 10만4000명의 인파가 뿜어낸 열기는 국경의 마찰력을 증발시켰고, 세계는 실시간으로 진동했다. 그 뜨거운 진동 속에서 나는 우리 교육이 넘어야 할 ‘임계점’을 보았다. BTS는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공명’하며 요동치는데, 우리 교실의 시계는 왜 입시라는 차가운 정적 속에 멈춰 서 있는가. 최근 교육계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시끄럽다. 누군가는 지능적 도약을 전망하고, 누군가는 인지 주권의 상실을 우려한다. 하지만 BTS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양자 얽힘’의 기적을 이뤄냈듯, AI 교과서 역시 기기 보급을 넘어 아이들을 세계라는 거대 회로로 연결하는 도약대여야 한다.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양적 팽창인 ‘스칼라(Scalar)’의 함정일 뿐이다. 진짜 교육 혁명은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이 세계와 공명하여 자신만의 가치를 지닌 ‘벡터(Vector)’를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지금의 교실은 전형적인 ‘고립계’다. 외부와의 소통 없이 내부 마찰열만 높이다 스스로 붕괴하는 시스템이다. 얼마 전, 통계학자를 꿈꾸며 매진하던 제자가 수능 점수에 맞춰 전공을 바꾼 뒤 ‘인서울’ 대학에 합격했다며 웃었다. 축하를 건넸지만 나는 속으로 울었다. 아이의 꿈이 가진 벡터가 점수라는 스칼라값에 함몰되어 증발해 버린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친구의 실수를 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지독한 마찰력이 아이들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 BTS는 이 고립의 벽을 부수는 법을 증명했다. 그들은 수직적인 주입 대신 수평적인 ‘공감’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즉각 반응하는 이 강력한 연결성이야말로 교실을 깨고 나아갈 새로운 질서다. 이제 아이들의 좌표를 한반도라는 좁은 틀에 가두지 말자. 입시라는 낡은 껍데기를 깨고 사고의 지평을 ‘행성적 스케일’로 확장해야 한다. AI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타인과 진동하게 만드는 ‘공명의 혈관’이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이용하는 도구를 넘어, 기술을 매개로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고 지구적 난제를 공유하며 함께 해법을 찾는 ‘연대와 공유’의 경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모니터 너머 외국 친구와 인류 위기를 토론하며 공명해 본 아이들에게, 타국 학생은 경쟁자가 아니라 무질서의 파고를 함께 넘어서는 핵심 연결고리다. 광화문의 진동이 잦아들기 전에 이제 교실의 문을, 세계를 향해 열자. 낡은 고립계를 부수는 이 과감한 도발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우리는 이제 정답만 맞히는 파수꾼이 아닌, 아이들이 드넓은 세계를 항해하도록 돕는 ‘공명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의 주인으로서 세계와 공유하며 당당히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광화문의 ‘아리랑’처럼 퍼져 나가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 시대 교육이 내놓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응답이다. 김현태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사·전 서울 신림중학교 교장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왝더독).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삼성전자에서 이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두고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합원 93%가 파업에 찬성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치부하기엔, 그 꼬리가 흔들고 있는 몸통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70∼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던 미국이 제조 주도권을 동아시아로 넘겨주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비대해진 비용 구조와 경직된 노사관계였다. 치솟는 인건비와 잦은 파업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 ‘제조 경쟁력 상실’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은 그때보다 엄중하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통해 5년에 걸쳐 총 약 78조원을 집행 중이다. 중국도 과거 1·2차 펀드에 이어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75조원의 3차 반도체 펀드를 출범시키며 국가적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패권 다툼 속에서 내부의 분배 갈등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은 스스로 제조 강국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내분은 곧 맹추격하는 경쟁국들에게 시장 주도권이라는 몸통을 통째로 내어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이번 삼성노조의 파업 예고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정면으로 자극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보상 체계는 대한민국 산업계의 암묵적 표준이다. 노동시장 최상층에 위치한 대기업 노조의 요구가 일시적 호황을 빌미로 끝없이 확대될 때, 그 유무형의 비용 부담은 결국 피라미드 하단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압박이나 고용 위축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뿐이다. 단일 기업의 분배 투쟁이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의 임금 질서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물에만 그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증시의 기둥이다. 특히 반도체는 24시간 365일 멈춰서는 안 되는 연속 공정 산업이다. 파업으로 공정이 단 며칠이라도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천문학적이며, 이는 곧 국민연금을 비롯한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로 직결된다. 꼬리가 국민 자산이라는 몸통에 치명상을 입히는 꼴이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일시적 초과이익을 명분으로 기업의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담보 잡는 행위는 노사 모두의 공멸을 부를 뿐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의 투쟁이 산업 경쟁력과 국민 경제라는 거대한 몸통을 멍들게 하는 이기적 꼬리 흔들기가 아닌지 공동체적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측도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되, 원칙을 저버리는 요구에는 타협하지 않도록 단호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만의 것이 아닌 국가 경제의 안보 자산이다.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의 소모적인 출혈 경쟁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승적 결단과 성숙한 노사 상생의 모델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비극이 현실화되기 전에 노사 양측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동력 확보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바라보는 노사의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 3월24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지리와 공민 과목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세계사탐구 6종, 일본사탐구 6종, 지리탐구 3종, 정치․경제 5종이 합격했다. 우익 성향의 레이와서적(令和書籍)에서도 역사총합 1종, 세계사탐구 1종, 일본사탐구 2종을 검정 신청했지만 2024년 추가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달리 모두 불합격했다.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역사 기술의 퇴행이 이제는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2022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는 2018년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하면서 교과서 기술상 표현을 수정하도록 지적을 받은 곳이 적지 않았다. 2025년에는 2022년에 이어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야 하는 두 번째 교과서 검정 신청이 있었다. 올해 결과 발표 후 공개된 검정신청본에서 세계사탐구와 일본사탐구의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 그리고 2021년 ‘각의 결정’의 내용이 거의 다 반영되었다. 이전 교과서에서 사용되었던 ‘강제연행’ 같은 표현은 사라지고, ‘각의 결정’이라는 정치적 결정에 속박되어 ‘동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이 가해졌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전쟁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작업이 문구 수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도에 대하여 일본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는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어서 일본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세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에서 여기에 응하고 있지 않다는 식의 표현이 교과서마다 거의 비슷하게 기술돼 있다. 2022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친 검정 결과 발표는 학습지도요령과 ‘각의 결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교과서라는 공교육의 틀을 통해 관철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최근 일본교과서 검정의 또 다른 위험한 특징은 젊은 세대의 인식을 장악하려는 정교한 시각 매체의 활용 전략에 있다. 지리탐구나 정치․경제 교과서 등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세밀한 경계선을 긋고,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자국 영해로 표시하는 디자인이 대표적이다. 올해 검정에서는 지리탐구에 기존에 없던 독도 사진이 추가되기도 했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기 전, 학생들은 지도와 더불어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무의식중에 수용하게 된다. 또한 교과서 곳곳에 새로 도입되기 시작한 QR코드는 학생들이 도쿄에 위치한 영토·주권전시관 같은 대국민 홍보기구로 접속하여 실감영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향후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 교실 안 교과서와 교실 밖 홍보 창구를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젊은 세대가 정부의 논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교육 방향은 미래 세대를 보편적 가치가 아닌 국가가 설계한 틀 안에 사고를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일본 정부에서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을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서 검정의 최상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가 일본 정부의 서술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내년 개정안이 그간의 왜곡된 성과를 바탕으로 영토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표현 문구를 추가하고, 지도상의 시각적 효과를 더욱 세밀하게 강제하며, 일본 정부의 식민지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서술이 개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학습지도요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주시가 필요하다. 내년에 새로 발표될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이 갈등의 씨앗이 아닌 공존의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학계의 입체적이고 끈기 있는 문제 제기, 소통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