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는 집, 농장, 학교, 교회가 있던 자리를 정부 자금으로 사들여 조성한 100만평 규모의 인공 공원이다. 설계자 프레더릭 옴스테드는 공원을 도시의 ‘녹색병원’이라 불렀다.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건강이 증진되며, 공원이 일상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체적·정신적 활력을 높인다고 믿었다. 150년이 지난 지금, 뇌과학과 보건학은 그의 직관을 뒷받침한다.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이 인간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인지기능을 회복시킨다는 ‘블루 스페이스’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금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비용 대비 효율,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 등이 주된 쟁점이다. 그러나 이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나무를 보느라 숲을 잃는 시각이다. 옴스테드의 직관처럼 한강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탄력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2010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아침마다 호수를 건너 배로 출퇴근했다. 수면 위를 가르는 바람과 풍경의 감각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신경과학자 노먼 도이지는 뇌가 매일의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고 말한다. 단조로운 환경은 뇌를 위축시키지만, 풍성한 감각 경험은 신경회로를 확장하고 강화한다. 이를 도시공간에 적용하면 도시설계는 공학과 행정의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신건강과 직결된 공중보건의 문제가 된다. 한강버스는 단순한 배가 아니다. 출퇴근길에 마주하는 물결의 리듬, 계절의 바람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뇌를 깨우는 풍성한 감각자극이다. 이는 시민의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이동하는 치유공간’이자 도시 인프라인 것이다. 파리의 센강, 런던의 템스강,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등 세계적인 도시들은 하나같이 강을 도시 정체성의 중심에 놓는다. 2023년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한강은 48.3%의 응답률로 서울의 랜드마크 1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한강은 오랫동안 시민에게 ‘바라보는 강’에 머물러 왔다. 한강버스는 그 강을 ‘살아가는 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며, 서울이 어떤 도시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선언이다.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서 이혼한 부부는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인다. 아버지 쪽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경제적 능력, 시간, 안정성 등 항목별로 따지면 어머니 쪽이 유리한 조건이 많다고 보아 그는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런데 정작 마음을 바꾼 것은 엄마였다. 모든 조건과 수치를 내려놓고, 그녀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아이가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인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이 기준이 된 순간, 결론은 달라졌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서울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1999년 단 한 척으로 출발한 런던 템스 클리퍼스는 교통당국조차 회의적이었지만, 끊임없는 보완 끝에 연간 400만명이 찾는 명물이 됐다. 초기의 시행착오가 전부가 아니다. 어렵지만 올바른 길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되 방향은 지키는 것이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라는 대전제는 정권이나 리더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 한강버스가 수변 교통의 세계적 표준이 되는 날, 그렇게 서울의 품격은 완성될 것이다. 김주연 홍익대 교수 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개정 법률은 상장공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3% 룰’을 강화하고 있다. 그 입법 의도는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임해 내부적 감독기능을 무력하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사기업과는 그 기능과 본질, 그리고 태생적 구조를 달리하는 ‘상장공기업’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사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의 이익에도 이바지하여야 한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기업의 특성에 비추어 소액주주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공기업은 행정부의 감독뿐만 아니라 국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도 받는다. 공기업은 지배주주가 정부이며, 인사 전횡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임원의 선임 절차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상임감사의 선임 시에는 복수의 독립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가 공기업의 지분 과반을 보유하며 그 지배구조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3% 룰을 상장공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상장공기업은 광야에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가 된다. 소액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없는 공기업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사기업과 동일하게 3% 룰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제도의 빈틈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나 투기자본의 공세다. 상장공기업 중에는 정부가 최대주주이지만 민간자본이 결합된 공사합동기업의 형태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 룰’에 의해 최대주주인 정부의 의결권이 무력화되면 단기수익의 극대화라는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건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결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친 적격 후보자의 선임을 전략적으로 부결시킬 수도 있다. 이로 인한 경영 공백은 상장공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정 수행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교통 등 국가기반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이 수익성만을 좇는 자본 논리에 휘둘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제라도 제도적 재검토를 통해 3% 룰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획일적인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국가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에 대한 감독은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식이어야 한다. 전기·가스 등 생존 배려의 분야에서 사경제 분야의 자율규제를 보장하고, 국가는 특정한 목표를 향해 이를 조향(操向)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거버넌스의 방식은 국가의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사경제주체의 자율적 규제를 전제로 한다. 상장공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율적 규제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와 같은 공적 감시체계를 통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7월에 시행되는 개정 상법이 규제거버넌스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형태와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전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2019년 10월 초 스톡홀름 북·미 협상 이후 6년6개월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이른바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및 비핵화 거부·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회의감마저 팽배하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반도의 공동 성장과 항구적인 안정, 평화 구축을 이루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장기적 목표로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가운데 당면 과제와 접근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견인해야 한다. 남북한 사이뿐 아니라 북·미 간에 아무런 의사소통 채널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 간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며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작금의 정세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대화 없는 불안정성 및 위협 심화’보다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우선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개한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핵 문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 재개 모멘텀을 만드는 데 있어, 북한이 강력한 거부·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비핵화를 강조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결과적·현실적 측면에서 장애를 조성하는 전술적 패착일 수밖에 없다. 비핵화를 얘기하고 강조할수록 비핵화가 사실상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 역설과 모순을 충분히 고려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의제가 수용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장기적·포괄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수십 년간 강력한 제재 등 어려움을 견디며 ‘사실상의 핵무기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핵·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북한이 단기간 내에 비핵화할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까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날 선 냉랭함과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기 어렵듯이 쌓아온 적대감이 완화돼서 대화가 시작되고 문제 해결 단계로 나아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주변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존 접근법에서 주요하게 간주됐으나 현재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안보’ 교환 모델에 대한 미련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안보-안보’ 교환 모델을 바탕으로 단계적·실용적 해법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평화체제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핵협상 진전을 견인하는 보다 과감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내줄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협상에서 주고받는 사안이 완전히 대칭적이기는 어려우며, 반드시 대칭적일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 상호 간 위협 감소를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이 국익 우선 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대화·협상 전망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력은 필수 인적자원이다. 우리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력은 입국 이전 준비부터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그리고 귀국 또는 정착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경로를 가진다. 이 과정이 단절돼 이탈이 반복된다. 기업은 다시 신규 인력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지속한다. 결국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유형별로 분절돼 운영된다. 법무부는 대부분의 취업체류자격 도입과 체류를,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인력의 고용관리를, 기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체류자격을 담당한다. 이들 정책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 산업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은 지연되고, 취업 이후 고용관리와 직업훈련은 취약하며, 경력 발전 경로는 사실상 부재하다. 정책은 여전히 도입 중심에 머물러 있고 활용, 통합, 권익보호 체계는 미흡하다. 핵심은 부처 간 역할 재정립이다. 법무부는 체류질서 유지 및 출입국 관리 기능상 외국인력의 도입과 체류허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두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입국 이후 취업 지원, 인적자원 개발, 경력 관리 지원 등은 노동부의 주요 역할이지만 고용허가제 이외의 취업체류자격자에 대한 노동시장정책 접근은 제한적이다. 고용노동정책의 기능을 전체 취업체류자격 외국인으로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두 부처의 역할이 연결되지 않는 한 숙련은 쌓이지 않고, 이탈은 반복되며, 기업은 다시 신규 인력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외국인력을 고용·관리하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어려움도 이 구조에서 비롯한다.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와 허용 분야는 산업 수요와 정밀하게 연계하고,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기능을 전 체류자격으로 확장해야 한다. 체류자격과 경력 발전을 연계해 숙련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고, 귀국 이후까지 포함한 생애경력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허용 분야와 쿼터 결정을 독립적 전문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상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도 제도화해야 한다. 자격요건 검증 방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비자유형별 직종과 요건을 사전에 규정하는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면 미등록 취업으로 처리돼 법 위반이 되는 역설도 발생한다. 큰 틀은 정부가 설정하되 직무 적합성과 역량 검증은 기업이 수행하도록 검증 틀을 마련하고, 임금 수준을 숙련도의 신호로 활용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동시에 내국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시장 검증 절차는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거버넌스 구축’이다. 이는 기능을 특정 부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입·고용·훈련·정착·귀국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연결하고 부처 간 협의·조정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력정책은 산업경쟁력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내국인 노동시장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외국인력이 적절히 활용될 때 내국인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이 정책의 무게는 더욱 커질 것이다. 분산된 정책으로는 해법을 만들 수 없다. 통합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마약 폐해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국경 밖에서,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마약 범죄 조직은 작동한다. 물리적 제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기술과 네트워크의 결합은 범죄 공간의 한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과거 마약 거래는 위험을 전제로 한 대면 구조였다. 공급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야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접근 장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텔레그램 채널에는 마약 종류와 가격이 ‘상품 목록’처럼 올라오고, 주문은 메시지 몇 번이면 끝난다. 결제는 대포계좌나 가상자산으로 이뤄지고, 전달은 특정 장소의 사진을 찍어주는 ‘던지기’ 방식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마주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변화는 범죄의 성격 자체를 바꿔놓았다. 오늘날 마약 유통은 총책, 중간 관리자, 전달책, 자금 세탁 담당으로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다. 총책은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일부 연결고리가 끊어져도 전체 조직은 유지된다. 여기에 자동 응답 프로그램과 다중 계정 운영이 결합하면서 조직은 일종의 ‘플랫폼’처럼 작동한다. 채널이 차단되면 즉시 다른 채널로 이동하고, 계정이 폐쇄되면 대체 계정으로 전환되는 등 범죄는 점점 시스템화되고 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구조가 계속 진화한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 응대는 주문과 고객 관리를 무인화하고, 가상자산은 자금 흐름을 다층적으로 분산시켜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드론이나 정밀 위치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달 방식까지 거론된다. 거래 자체가 비대면·자동화·분산형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단속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다. 최근 한국의 마약 범죄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일반 시민,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대학가, 유흥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거래 정보가 공유되고, ‘한 번쯤은 괜찮다’는 인식이 퍼진다. 접근성이 낮아진 시장과 완화된 심리적 장벽이 결합하면서 마약은 점점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오피오이드(opioid crisis) 사태’는 마약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적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피오이드는 원래 암 환자나 중증 통증 치료에 쓰이던 강력한 진통제였지만, 1990년대 이후 과잉 처방과 오남용이 중독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더 강력한 합성 마약인 펜타닐 등이 유입되면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함께 노동시장 이탈, 지역 공동체 붕괴, 막대한 의료·복지 비용 증가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 역시 가볍지 않다. 대응 방향은 분명하다. 마약 범죄의 동력인 자금줄을 가상 계좌와 자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남는 장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텔레그램·다크웹 등 온라인 유통망 잠입 수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대면 거래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공급망의 원천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와 생활권 확산 경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치료·재활과 예방 교육, 재범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의 재생산을 억제해야 한다. 과거 ‘범죄와의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기후 위기와 농촌 인구 구조 변화가 동시에 심화하는 지금, 원예특작산업은 분명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상기상은 생산과 수급을 흔들고,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은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농업의 미래는 달라진다.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농정의 핵심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 전환,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업 연구 기관의 역할 또한 기존 방식에 머물 수 없다. 논문과 보고서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연구는 기관이 설계하고 현장이 따르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과제를 만들고 실증과 확산을 통해 다시 현장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원예특작산업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연구 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는 기후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생산 체계로의 전환이다. 원예작물은 생육 단계마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세심한 관리와 사전 대응이 안정 생산의 핵심이다. 사과와 배추, 인삼 등 주요 작목은 주산지 농업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재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화기 저온 피해를 줄이는 기술과 고온기 생리장해 예측·처방 기술도 고도화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를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 기술 보급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만드는 필수 과정이다. 둘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 농업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데이터와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만 기술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센서, 영상, 기상 데이터 등 재배지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가 다시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쌍방향 데이터 활용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인은 데이터 제공의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농사를 더 쉽게 짓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원예특작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소비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예특용작물의 산업적 외연을 넓혀야 한다. 특정 지역과 농가를 단순 실험 대상이 아닌 ‘공동 연구의 파트너’로 삼아, 기능성 소재 개발과 원료 생산, 가공 기술이 농업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연구 성과는 실증을 통해 다듬고, 적용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산업이 지역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기술 보급 방식 또한 바꿔야 한다. 매뉴얼 전달에 그치기보다, 지역과 작목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현장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성공 사례는 지역 단위로 공유하고, 시행착오의 경험 또한 다음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은 원예특작산업에 분명한 도전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연구와 실증, 보급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완성되는 구조가 정착될 때, 원예특작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의 쓰레기 정책은 새로운 전환의 국면에 들어섰다. 이제는 ‘어디에 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버리느냐’가 정책의 핵심이자 생존의 과제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하루 약 1만t에 이르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감량 캠페인’을 추진하는 흐름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서울 시민 1인당 하루 평균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1㎏ 내외에 달한다. 이틀이면 10ℓ 종량제 봉투 하나를 가득 채우는 수준이다.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서울시 전체로 환산하면 하루 1만t, 1년이면 수백만t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 정책과 시설 확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 거대한 문제를 시민의 일상적인 실천으로 풀어낼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캠페인을 두고 “쓰레기 문제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맹목적인 비난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행정이 해야 할 몫과 시민이 할 수 있는 몫을 분명히 나누어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시설 확충, 제도 개선, 예산 확보는 분명 행정의 책임이다. 반면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 습관의 변화는 행정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번 캠페인은 행정이 해야 할 구조 개선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생활 실천을 병행하자는 제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캠페인의 장점은 명확하다. 첫째, 목표가 구체적이다. ‘1년에 10ℓ 종량제 봉투 하나 줄이기’라는 목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실천 가능성이 높다. 분리배출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셋째, 정책의 효능감을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이 캠페인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감량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참여가 실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줄이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민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이다. 쓰레기 감량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우리가 살아갈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매립지의 한계, 처리 비용의 증가, 그리고 기후 위기의 심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에코나우 대표로서 지난 17년간 시민들과 현장에서 활동하며 깨달은 진리가 있다. 사람은 알게 되면 움직이고, 함께하면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이 시작하려는 이 변화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우리의 소박한 일상에서 시작된다. 오늘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 분리배출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도시는 비로소 바뀐다. 도시의 미래는 거대한 계획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손에 들린 종량제 봉투의 무게에서 결정된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

날씨도 쾌적한 21일 봄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대사 방탄소년단(BTS)이 국방의무를 다한 뒤 역사의 광장 광화문에서 멋진 새 출발을 선보였다. 모든 국민이 이들의 공연에 감동하며 찬사를 보냈을 것으로 확신한다. 방탄소년단은 앞으로 세계 여러 도시를 돌며 공연한다고 한다. 이들의 세계 공연이 음악 애호가들을 매료시켜 큰 성공을 거두고 한국의 문화유산도 국제적으로 더욱 소개되기를 바란다. 이번 방탄소년단의 공연 주제는 민족의 혼이 서려 있는 전통 민요 아리랑이었으며 ‘아리랑’이라는 타이틀로 음반도 제작하였다고 한다. 사실 아리랑은 음계 없이 구전으로만 전해오다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96년 미국인 교육자이자 선교사였던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조선의 성악’(Korean Vocal Music)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아리랑에 음계를 붙이고 노랫말도 채록하여 아리랑이 대중화, 세계화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가 만약 130년 전에 아리랑에 음계를 붙이지 않았다면 아리랑의 대중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이다. 헐버트는 아리랑에만 음계를 붙인 게 아니다. 그는 ‘조선의 성악’ 논문에서 조선의 전통 음악 전체를 학문적으로 평가하면서 ‘군밤타령’, 시조 ‘청산아’ 등에도 음계를 붙여 우리 음악사를 악보 없는 시대에서 악보 있는, 즉 이 땅에 양악보 시대의 지평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선 음악 평가가 너무도 우리를 감동케 한다. 그는 음악은 조선인들에게 뗄 수 없는 존재라면서, “종달새도 조선인들처럼 선율을 아름답게 지저귀진 못할 것이다”라고 조선인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가 이렇게 조선 음악 전체를 다루며 조선인의 음악성을 평가한 데는 그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 당시 서양인들이 조선의 노래는 벌레 우는 소리 같다고 비하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의 귀로 듣기 전까지는 제발 조선의 노래를 평가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면서, “조선의 노래가 박자가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셰익스피어의 시가 운율이 맞지 않는다고 혹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노래도 반드시 박자를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선의 노래에는 서양의 박자 개념이 분명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의 노래를 세 층으로 나누며 시조는 상류층에서 부르고 아리랑은 서민층에서 부르는 노래로 분류했다. 그는 아리랑을 조선 노래의 최고봉으로 평가하면서 아리랑은 조선인들에게 쌀과 같은 존재라면서, “아리랑은 영원한 한민족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또 아리랑 후렴구 노랫말은 서정시요, 교훈시요, 서사시라면서, “조선인들은 즉흥곡의 명수이다. 부르는 이마다 노래가 다르다. 조선인들이 아리랑을 노래하면 바이런(George G. Byron)이나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같은 시인이 된다”라고 조선인의 음악성을 극찬했다. 보라 오늘날 아리랑의 위상이 우리에게 어떠한가? 헐버트의 아리랑 채보 원조설은 북한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2018년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남북한 및 중국 동포 학자들이 참여한 코리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사회과학원 소속 민속실장은 그의 발표문에서 “조선 봉건왕조 말엽 우리나라에 왔던 헐버트라는 미국인이 채보한 것을 실은 ‘The Korean Repository’ 악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리랑 채보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영화 ‘돌아오지 않은 밀사’에서 헐버트의 헤이그 특사 역할을 비중 있게 다룬 이래 헐버트의 한민족에 대한 공헌을 인정한 두 번째 발표였다. 올해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건국훈장’과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독립유공자 헐버트가 이 땅에 근대 교육을 태동시키기 위해 내한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아리랑 채보 130주년이기도 하다. 따라서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는 헐버트를 기억하는 여러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음악인들이 헐버트가 아리랑을 최초로 채보, 채록하고 이 땅에 양악보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을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김동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회장

최근 정보기술(IT) 채용 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국내 주요 기업의 IT 직군 채용 공고 중 경력직만 가능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신입 개발자가 지원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도 민간 부트캠프를 다시 수강하며 포트폴리오를 새로 쌓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 괴리의 본질은 결국 인공지능(AI) 실무역량의 부재다.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도 AI 기반 업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당장 툴을 다루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대학 교육은 아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해법으로, 대학 재학 중 AI 실무를 직접 익히고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이는 기업이 커리큘럼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구조에 있다. 어떤 직무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를 기업이 반영하고, 1년 이내 단기 집중 과정 안에서 이론이 아닌 현장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학은 기업과 5년간 총 71억2500만원 내외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직무분석 및 교과목 개발 참여, 교과목 공동 운영, 현장실습 운영 등 참여 기업과 함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최근 산업현장의 화두는 AI 융합인재 양성이다. 반도체·바이오·제조 현장에서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는 해당 산업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AI를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반도체·바이오 등의 인재양성 체계를 갖춘 대학이 AI 역량을 추가로 얹는 방식은 현장 밀착도를 한층 높인다. 이 융합의 범위는 이공계에 그치지 않는다. 마케터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획자가 AI 툴을 직접 다루는 시대에, 인문·사회계열을 포함한 비전공자도 부트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구조야말로 ‘AI 기본사회’의 실질적 토대가 된다. 지역 격차 해소도 이번 사업이 담아야 할 중요한 과제다. 민간 IT 부트캠프는 수도권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상경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넘어,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흐름을 교육 단계에서부터 심화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026년 신규 선정되는 AI 분야 37개교를 지역 중심으로 배치하여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이 함께 인재를 키우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강원대학교에서 실리콘밸리 팹리스 스타트업 아나플래시(ANAFLASH)와 특강을 개최했다. AI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 역량과 커리어 전략을 공유하며, 지역 현장에서의 산학 연계를 직접 실천에 옮겼다. 산업계는 즉시 전력이 되는 인재를 원한다. 신입 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AI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싶은 것이 기업의 현실적 수요인데, 부트캠프 모델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부터 함께 키우는 동시에 채용 파이프라인을 미리 구축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에도 실질적 이익이 있다. 교육부 주관 하에 협회는 AI 분야 협업기관으로서 전국 40개교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참여 기업 섭외와 직무분석 정보 제공 등 대학과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에 집중할 것이다. 대학과 산업계를 잇는 연결이 단단해질수록, 신입 인재에게 닫혀 있던 취업의 문도 함께 넓어질 것이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해협 봉쇄와 유조선 공격, 걸프만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 타격에 이어 기뢰 부설 위험 등 가시화된 위협은 원유 수송의 동맥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급박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와 공동방위 원칙을 내세워 한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등 주변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 정부 역시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여 냉혹하고도 능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관련국들이 입장표명을 미루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우방국 파병을 압박하며, 이번 주중 다국적 호위연합체 구성을 공식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은 대이란 외교적 자율성과 한·미동맹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외교 기조에서 특정 진영에 편입되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 비용과 이란과의 관계 냉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한·미동맹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관리하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이다. 미국의 요청을 외면할 경우 향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 파병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제 해양 질서 수호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적 조치이자, 미래 안보 기반을 공고히 하는 상호주의적 의무 이행으로 접근함이 옳다. 다만, 미국의 요구에는 자국 해군의 위험을 분산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청해부대 등 한국군 파병 시 국익을 극대화하고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필요충분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임무의 범위는 ‘호르무즈해협 선박 운항 호위’로 한정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중동 내 국지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반드시 미군 함정이 포함된 다국적 호위함대가 편성되어야 하며, 작전 수행 과정에서 미군의 우주항공 및 방공 전력의 전폭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호위 작전의 성공과 우리 장병의 안전을 담보받기 위한 핵심적인 보호장치다. 셋째, 호위 임무 중 작전지역에 고립되거나 부상을 당한 장병의 구조를 위해 반드시 ‘미 구조부대’가 다국적 연합함대에 합류해야 한다. 한편, 효과적인 연합 호위 작전과 우리의 군사 전략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급 장군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협력단을 미군 중부사령부에 파견하여 작전에 관여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파병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기여임을 분명히 하고, 파병 장병의 사기 진작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정부는 이러한 안보적 기여를 지렛대 삼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압박 완화나 핵심 기술 협력 등 실질적인 실리를 챙기는 ‘안보·관세 연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란과의 일시적 관계 냉각보다 동맹의 약화와 에너지 주권 상실이 초래할 장기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명분에 치우친 수사나 모호성보다 선명한 전략적 결단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야 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