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총재는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 2005년, 고(故) 문선명 총재와 그의 부인 한학자 총재가 창설한 가정연합은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UPF)을 설립했다. UPF는 그동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12년 남편의 별세 이후 가정연합을 이끌어 온 한학자 총재가 지난 월요일(8월31일) 1심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평양의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했을 것이다. 1991년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김일성 주석과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를 맺었다. 문 총재가 별세하자 김일성의 손자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가족에게 조전과 조화를 보냈고, 문 총재에게 북한의 조국통일상을 추서했다. 문 총재 별세 10주기인 2022년 UPF 세계정상회의 당시에도 김 위원장은 한 총재에게 조화와 공식 조전을 보냈다. 조전에는 “문선명 총재는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그의 업적과 유산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UPF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남북의 평화통일이다. 이 목표는 1991년 문 총재 부부가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공명을 일으켰고, 2022년 김 위원장이 조전을 보낸 시점까지도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나 이듬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노선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통일이라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이후 남북관계를 별개의 적대적 두 실체 간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은 현재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정연합은 140개국이 넘는 나라에 신도를 두고 있다. 이들은 한 총재를 지도자로 우러르며, 세계 평화와 남북의 평화통일이라는 UPF의 사명을 믿고 있다. 한 총재의 징역 2년 선고는 항소가 예정돼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가정연합과 UPF의 장기적 존립 문제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이들 단체의 종교법인 설립 해산을 검토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공격으로 비칠 것이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UPF가 북한과 신뢰할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한국 정부가 적대적인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가정연합·UPF와 협력하기를 기대해 볼 만하다. 한반도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돼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했고, 북한군 전투 병력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돼 있다. 평양은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황은 한반도의 평화나 동북아의 안정에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 UPF와 한학자 총재는 북한 및 김정은 위원장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은 이 관계를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뉴스 중 하나가 폭염 속 아파트 정전이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엘리베이터·급수·통신 등을 마비시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태를 ‘전기설비의 개별적 고장’으로만 가볍게 치부해 온 것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의 위험은 노후화된 아파트 전기설비 취약성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으로 아파트 정전은 일상을 마비시키는 ‘사회 재난’이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과 매체는 국가 책무 강조에 비해 국민의 책무 언급이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는 국민의 책무로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재난안전법의 국민의 책무를 다한 것인가? 기후부의 아파트 정전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정전의 76.7%는 기자재 고장과 차단기 동작, 43%가 7∼8월에 집중됐다. 또한 정전 발생 단지의 절반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라는 점이다. 정전의 원인이 폭염만 아니라 관리의 연속성이 없는 방치된 노후 수전설비라는 취약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노후 변압기는 25년, 수배전설비는 20년의 권장 수선 주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아파트별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기에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지연이나 비용 문제로 교체가 미뤄지는 사례가 있다. 즉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할 때 수 세대의 전력이 끊기는 사태는 단순 고장이 아닌, 국민의 책무인 예방 관리의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다. 따라서 아파트 정전 대책도 사고 이후의 ‘신속한 복구’에서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3대 실천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설계 및 건설 단계부터 높은 신뢰성을 갖춘 전기설비 설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최소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공사비 절감 위주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관리 단계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상 수선 주기가 경과한 주요 전기설비가 비용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 아파트의 설비 교체를 위한 공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한전의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확대와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노후 전기설비에도 유사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재난관리 학자 시선에서 본다면 국민의 책무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인재에 예방 투자 외면과 공공 기관과 자원의 동원보다는 이 세 가지 예방 관리 도입으로 폭염 속 정전 재난과 현장의 고단한 사투를 끝낼 수 있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 응급 복구와 현장 인력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4차·5차 공개토론회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늘어나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가장 먼저 발전소부터 더 지어야 할까? 현재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전력수요가 늘어난다 →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 → 원전은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 따라서 비교적 빨리 건설할 수 있는 LNG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물론 LNG발전은 필요하다. 전력수요가 갑자기 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수요 증가를 곧바로 LNG발전소 증설과 연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법일 수 있다. 우선 우리가 필요한 전력의 성격부터 살펴봐야 한다. 전력이 부족한 것이 1년 내내 지속되는지, 여름과 겨울의 특정 시간에만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법은 달라진다. 하루 중 몇 시간의 최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다면, 그 발전소는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 이용률이 낮은 발전소의 건설비와 유지비도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LNG발전은 전력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준다. 우리 전력시장에서는 발전비가 비싼 LNG발전기가 마지막으로 투입되면서 전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 가스 가격이나 환율이 오르면 LNG발전비가 상승하고, 그 영향이 전력시장 가격으로 이어진다. LNG발전소를 늘리면 전력이 무조건 싸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연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렇다면 발전소를 짓지 말자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발전설비는 확보해야 한다. 다만 새 발전소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첫째,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전력이 남는 낮 시간에 공장 가동이나 전기차 충전을 늘리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사용량을 줄이도록 요금제와 시장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낮에 남는 태양광 전력을 저장했다가 저녁에 사용하면 새로운 발전소와 송전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이미 지어진 발전소와 전력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발전소가 있어도 송전망이 부족하면 전기가 필요한 곳까지 보낼 수 없다. 발전설비의 숫자보다 발전소·전력망·ESS가 함께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의 전력 계획은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만 계산해서는 부족하다. 전기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까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 전력망 확충, ESS, 수요관리 가운데 어떤 조합이 국민 부담을 가장 적게 만드는지 비교해야 한다. 전력수요가 증가한다고 발전소부터 짓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이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가진 전기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전기요금 상승을 줄일 수 있다. LNG발전소가 필요하냐는 질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발전소가 필요한가,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바꿔야 하는가?” 최인선 한국 RE100협의체 부회장 에이치에너지 이사

기후변화와 국제 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우리 농업과 축산업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상과 공급망 불안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인 식량과 사료 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사료비가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축산업에서 안정적인 풀사료 생산 기반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다. 국내 농업도 전환점에 서 있다. 쌀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서 논을 벼 생산에만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벼 이외 작물의 논 재배를 지원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맞닿아 있다. 여름철 논에서 풀사료를 생산한다면 쌀 수급을 조절하는 동시에 축산농가에 필요한 풀사료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논에서 풀사료를 재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여름은 장마와 집중호우가 잦고, 논은 밭보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생산성이 높은 사료용 옥수수나 수수류도 침수와 습해에 취약해 농가에서는 벼를 대신할 여름철 사료작물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목받는 작물이 ‘사료피’다. 사료피는 내습성이 우수한 여름철 풀사료 작물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란다. 배수 여건이 좋지 않은 논에서도 재배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기후와 논 환경에 적합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내외 유전자원을 수집·평가하며 품종 개발 연구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조생종 ‘조온’, 중생종 ‘다온’에 이어 올해 만생종 ‘만온’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사료피 조·중·만생 품종 체계를 완성했다. 새 품종 ‘만온’은 기존 제주 재래종보다 건물수량이 약 13% 높다. 수확 이후의 저장·이용도 비교적 수월하다. 사료피는 줄기가 가늘고 건조가 빨라 수확 후 3∼6일이면 건초나 저수분 담근먹이로 만들 수 있다. 개선된 비닐 감기 기술을 적용하면 비닐 사용량을 기존보다 최대 40% 줄일 수 있으며, 동계 풀사료 생산에 사용하던 예취기와 원형 베일러 등 기존 농기계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농가가 새로운 장비를 마련하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장 보급을 확대하는 데 큰 장점이다. 겨울철 대표 풀사료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이모작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략작물직불금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에서도, 이 이모작 체계의 총 순수익은 ‘식용벼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체계보다 약 23% 높았다. 사료피 건초 역시 건물 기준으로 수입 건초용 짚류보다 약 31%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 식량안보는 사람이 먹는 곡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가축이 먹는 사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국가의 식량 생산 기반과 직결된다. 국제 곡물가격과 운송 여건에 따라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완화하려면 우리 환경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국내 농경지에서 풀사료를 생산하는 기반을 꾸준히 넓혀야 한다. 사료피는 쌀 수급 문제와 풀사료 부족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논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경종농가에는 새로운 소득 기회를, 축산농가에는 안정적인 국산 풀사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수 품종의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배·수확 기술을 현장에 확산해 사료피가 여름철 논을 대표하는 풀사료 작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조용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을 재편하는 지금, 우리는 기술이 곧 경쟁력이자 기회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이 새로운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가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해야 할 질문이다.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6 부산광역시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는 총 41개 직종이 운영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웹디자인 개발, 3D프린팅, 모바일 앱 개발,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기술 기반 직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장애인 선수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기술은 장애인의 일상과 일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화면 인식과 음성 변환 기술은 정보 접근을 돕고, 인공지능 기반 협업 도구와 보조공학기기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 수행을 지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무와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 속 기술의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의 한 스타트업은 사람의 보행 원리를 학습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로봇 의족을 개발해, 하지 절단 장애인이 계단이나 비탈길에서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한 정보기술(IT) 대기업은 중증 시각장애인을 국내 기업 최초로 디지털접근성책임자(DAO)에 선임해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술은 장애인의 일상뿐 아니라 직업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장애인의 신기술 분야 직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직업훈련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는 AI 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특화 훈련’을 도입해 AI 활용 제품 모델링 같은 융복합 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3D프린팅, 모바일 앱 개발, 캐릭터디자인 등 첨단 기술 직종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의 실제 직업과 고용 기회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갖춘 능력을 일터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수많은 장애 기능인을 배출하며 기능 향상과 직업 영역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선수들이 대회에서 보여준 기술과 전문성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때 대회의 의미도 더 커질 것이다. 오는 9월 부산에서 펼쳐질 이번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술과 전문성을 만나는 자리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장애인의 일과 직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우리 사회에서 동물복지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의 서로 다른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갖는다. 인간 역시 생태계의 일부이며 다른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 다만 동물복지의 원칙이 보편적이라고 해서 모든 동물에게 같은 방식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반려견과 젖소,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듯 복지 역시 각 동물의 생물학적 특성, 인간과의 관계, 생활환경과 이용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좋은 의도라 해도 현실과 다양한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기 어렵다. 말은 그런 점에서 조금 특별하다. 과거 농경과 운송, 군사에 활용됐던 말은 오늘날 경마와 승마, 재활승마, 관광과 체험 등 스포츠, 레저, 문화 영역에서 인간과 함께한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가축이지만 실제 관리에는 운동과 휴식, 훈련과 교감, 수의진료와 장제, 사양관리 등 일반 축산동물과 다른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말복지는 단순히 ‘말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말의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위험을 얼마나 줄이며, 부상과 질병에 적절히 대응하고 역할을 마친 뒤의 삶까지 얼마나 책임지는가이다. 경주마와 승용마, 번식마와 어린 말, 은퇴마는 각각 다른 복지기준이 필요하다.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수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안락사 역시 복지의 한 부분으로 논의돼야 한다. 노령마의 무의미한 연명 중지도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생명 존중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의 삶의 질을 함께 살피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물에 대한 사랑과 공감은 복지의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과학 근거와 현장의 경험, 윤리적 기준과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현실적인 복지란 현재의 관행을 인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면서도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자는 뜻이다. 이 점에서 한국마사회의 책임은 크다. 마사회는 단순한 경마 시행기관을 넘어 말의 출생과 훈련, 경주와 은퇴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복지기준을 만들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을 교육, 지원하며, 그 결과를 국민과 투명하게 공유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말을 국내법상 가축으로부터 스포츠 동물로 새롭게 자리 잡게 하는 역할도 있다. 말을 이용하는 산업과 말복지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을 이용하는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말복지는 말산업에 덧붙이는 비용이 아니라 말산업에 기반한 말문화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다. 국내 말산업과 말문화를 담당하는 마사회라면, 말의 이용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기관이자 우리 사회의 말복지 기준을 가장 먼저 높이는 기관이어야 한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2019년 서울시는 하나의 실험을 시작했다. 공공이 먼저 움직이면 민간의 자본도 따라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그 자본은 아직 가능성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미래의 유니콘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실험이 ‘미래혁신성장펀드’였다. 서울형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시 기금을 마중물 삼아 정부와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분야별 우수 민간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해 펀드 운용의 전문성을 높인 민관협력 사업이다. 필자도 당시 펀드 운영위원으로 그 시작을 함께했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3년 총 5조원 규모의 ‘서울 비전 2030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펀드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8년이 지나 이 실험은 성과로 이어졌다. ‘미래혁신성장펀드(2019~2022)’와 ‘비전2030펀드(2023~2026)’를 통해 서울시는 총 6조9191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고, 이 중 1조7242억원이 AI·딥테크 등 유망 기업에 투자됐다. 공공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는 만들 수 없는 투자 구조다. 질적 성과도 뚜렷하다. 서울시가 투자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은 6개다(CB Insights, 2026). AI 반도체 설계기업 리벨리온,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 간편송금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 메가존클라우드, 아이지에이웍스, 리디다. 시장이 확신하지 못하던 시점에 공공자금이 먼저 움직인 셈이다. 결국 서울의 정책형 펀드는 ‘공공자금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실험’에서 출발해 ‘민관협력으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시 차원의 투자 플랫폼’으로 진화해 왔다. 벤처 시장은 경기에 따라 부침을 겪는다. 특히 스타트업의 성장곡선은 단기 경기 흐름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공공의 인내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민간이 물러설 때 공공마저 물러서면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는 무너진다. 다행히 서울시가 다시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이제 서울은 지난 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AI, 피지컬AI, 창조산업, 스케일업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더불어 바이오·하이테크·K콘텐츠·금융·AI로봇·피지컬AI로 특화된 서울 5대 권역 거점에 자본이 함께 흐르도록 펀드를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맞춰 여행 인프라뿐 아니라 문화관광, 공연예술, AI 실감형 콘텐츠에 도전하는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계정 신설과 투자로 K컬처와 관광산업도 함께 키워야 한다. 벤처 투자의 결실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공공자금의 신호 효과가 후속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이다. 펀드의 정책 목표는 단기적인 재무성과나 수익률보다 중장기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입,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서울시가 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펀드를 조성·운영해 온 과정을 필자는 매년 지켜봤다. 이제 새로운 공공자본이 서울의 다음 유니콘을 향할 차례다. 김성일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자원안보가 국가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희토류와 리튬,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방위산업을 움직이는 필수 원료다. 평소에는 국제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지만, 외교 갈등이나 수출규제가 시작되면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조달을 보장하기 어렵다. 자원 확보가 기업의 구매 업무를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 과제가 된 이유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의 최근 성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지난 2월 태평양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수심 약 6000m에서 희토류가 함유된 해저 진흙을 끌어올리는 시험에 성공했다. 대규모 채굴과 분리·정제, 경제성 검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심해 희토류의 자원화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 갈등을 겪으며 특정국에 집중된 희토류 조달 구조가 산업과 외교의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절감했다. 이후 15년 넘게 기술개발과 공급선 다변화, 정제·가공 역량 확충, 전략비축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기관이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이다. JOGMEC는 단순한 해외 광산개발 지원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자원안보 전략을 투자사업과 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는 ‘야전사령관’이다. 특히 정책 목표를 사업 발굴과 투자 결정, 공급권 확보로 끊임없이 이어가는 전략적 실행력이 강점이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개발단계에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광산뿐 아니라 정제·가공시설에도 참여한다. 투자사업에는 장기 구매권을 결합해 생산물이 일본 기업에 실제로 공급되도록 한다.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실물 조달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는 것이다. 호주 리나스 투자가 대표적 사례다. 일본은 희토류 가격과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던 시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장기 공급권을 확보했다. 나미비아의 중희토류 개발과 프랑스 정제 시설을 연계해 원료 확보부터 가공, 일본 내 공급까지 이어지는 경로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요소수 사태와 배터리·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 불안을 겪으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핵심 광물 협력체인 FORGE의 초대 의장국을 맡았으며,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비축 제도와 금융 지원 수단도 마련했다. 그러나 실물 공급망 확보로 연결하는 집행체계는 미흡하다. 탐사·개발, 금융, 정제·가공, 비축과 수요 기업 지원 기능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어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렵다. 일본 사례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특정 기관의 외형이 아니라 권한과 재원, 집행력이다. 기존 기관을 개편하든 별도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든 장기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원, 전략적 가치를 투자 판단에 반영할 법적 근거, 사업 성과를 국내 공급으로 연결할 민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 정제·가공 역량, 위기 시 우선 공급권 등을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 민관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수요 기업은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광종과 물량을 제시하고 장기 구매에 참여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초기 위험과 금융을 분담하고, 정부는 자원 보유국과의 협상과 기술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광산 지분투자를 넘어 정제·가공과 기술이전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원안보는 미래에 필요한 공급망을 설계하고 투자하는 국가 역량의 문제다. 우리도 총론과 구호를 넘어 현장 집행력을 갖춰야 한다. 자원안보의 다음 단계는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작동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올여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유럽의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서도 40도를 웃도는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야외 노동시간이 제한되는가 하면, 대형 산불이 잇따라 각국 정부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에 유럽이 주목하는 해법이 바로 도시의 숲을 늘리는 일이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2023년 시작된 ‘나무심기 청원’ 바움엔트샤이트(BaumEntscheid)에 3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고, 이를 토대로 2040년까지 도시의 나무를 44만 그루에서 100만 그루로 늘리는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도시숲은 이제 경관이나 환경 목적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낮에는 외출이 어렵고, 열대야로 국민의 일상은 지쳐가고 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 외벽은 낮 동안 흡수한 태양열을 밤늦게까지 내뿜어 도시를 더욱 뜨겁게 만든다. 우리도 도시 자체를 시원하게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해답이 바로 도시숲이다.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잎에서 수분을 증산시키면서 주변 공기를 자연스럽게 식혀준다. 숲은 뜨거운 복사열을 줄이고 바람길을 형성해 도시의 열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도시숲은 여름철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대프리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대구광역시는 1996년부터 30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폭염에 대응하는 데 힘을 보태왔다. 도시숲의 가치는 폭염 저감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며, 빗물을 저장해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산림청은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시바람길숲과 기후대응도시숲을 조성해 도심의 열기를 낮추고 학교와 산업단지, 생활권 주변에 생활밀착형 녹지를 늘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구조와 지형, 여름철 바람의 흐름과 토지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인 도시숲 조성을 통해 폭염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평지가 많은 경기 평택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산림 비율이 17%에 불과했으며 2020년대 초까지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 이에 3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으며 산림청과 함께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게 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2022년에는 녹색도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고, 2023년에는 평택시가 직접 백서를 발간했다. 이처럼 도시숲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와 기업,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숲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들께서 희망에 찬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유독 여름철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팍팍한 콘크리트 정글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도심의 자투리 공간에서부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지방정부의 리더들과 시민들께 ‘폭염 해결사는 도시숲’이라는 제안을 드린다. 박은식 산림청장

2015년 말, 와이콤비네이터(창업사관학교로 불리는 유력 벤처 투자사) 합격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로 넘어왔다. 제품을 만들 줄은 알았지만, 미국 시장 생리는 전혀 몰랐다. 첫 고객 확보부터 채용까지 모든 과정을 몸으로 부딪치며 배워야 했다. 2017년 레딧과 첫 대형 계약을 맺을 때의 일이다. 불러주는 이가 하나도 없던 그 회사에 매일 출근했고,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보안팀으로부터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만 좀 나오라’는 말까지 들었다. 우리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곤 하지만, 솔직히 당시엔 무작정 부딪치는 것 말고는 방법을 몰랐다. 그런 방식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아는 사람에게 묻고 도움을 받으면 하루 안에 끝날 일도 직접 부딪치며 확인하느라 몇 달씩 걸렸고, 초기 스타트업에 그 시간 자체가 큰 비용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실리콘밸리와 뉴욕에서 상장과 매각까지 경험한 한인 창업가가 늘면서 내가 몇 년에 걸쳐 얻은 답을 이미 아는 사람도 많아졌다. 다만, 그 경험과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연결될 ‘검증된 통로’가 없었다. 지난 7월 실리콘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K파운더(K-Founder) 펀드’(ASQ 파이오니어 펀드·Pioneer Fund)는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K파운더 펀드는 정부의 모태펀드가 마중물이 되고, 현지에 자리 잡은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첫 재외동포 펀드로 ASQ 파이오니어 펀드가 그 운용을 맡았다. 이는 한국 자본의 해외 유출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 시장에 뿌리내린 한인 생태계가 현지에 진출하는 후배들과 결합하는 강력한 구조다. K파운더 펀드는 단순한 자금 투입에 그치지 않는다. 현지 시장 진입과 핵심 인재 채용, 후속 투자유치까지 창업가의 옆에서 함께 달릴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기술이 미국에서 규모를 키우는 흐름과 미국에서 검증된 제품이 아시아의 제조·유통 네트워크를 만나 성장하는 흐름을 만들려고 한다. 바탕은 이미 마련돼 있다. 1500여명의 미국 한인 창업자가 모인 유나이티드 코리안 파운더스(UKF)와 지난해 뉴욕에서 1만3000명이 모인 Koom Festival(꿈 페스티벌)이 그 자산이다. 한국 벤처투자와 함께 실리콘밸리 거점도 운영하며 네트워킹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나 역시 주변에서 조언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의 페이 잇 포워드(Pay-it-Forward·선배 창업가가 후배 창업가에게 조언해 주는)’ 문화가 말해주듯, 거둔 결실을 독식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순환이 개개인의 호의만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 우연을 넘어 시스템으로 작동하려면 확실한 ‘판’을 깔아주어야 한다. 재외국민 대상 창업지원 사업과 모태펀드의 출자가 바로 그 견고한 판이 되어줄 것이다. 이 펀드를 통해 후배들이 현지에 빨리 안착하고, 그렇게 성장한 회사들이 다시 한국 생태계로 돌아오는 선순환 위에서 다음 세대 창업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출발선에서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김동신 ASQ 대표파트너 센드버드 공동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