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파업 여파가 거세다. 다양한 산업에서 도미노 쓰러지듯 눈만 뜨면 파업 소식이 언론을 장식한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올해는 억 단위 성과급과 더불어 MZ세대가 주도하는 파업이 특징이다. 역대급 성과를 올린 반도체 기업에서 지급하는 보너스는 파업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 노동자들이 내세운 이념적 요구보다 실질적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는 MZ 노동운동은 향후 노동운동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현재 일부 자동차 대기업 노조는 공장 로봇 설치를 반대하고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월급제를 원한다.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수막을 도시 곳곳에 설치했고 문구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시다’이다. 결국 파업은 실행되었고 협상 결렬 시 압박 수위에 따라 공장은 부분적으로 때론 전면적으로 멈출 것이다. 그럴 수 있는 큰 힘을 노조는 가지고 있다. 그 힘 앞에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적어도 그들이 주장을 반문해 본다. 과연 킹산직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노동은 존중받지 못했나?’ 생산직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이고 특근수당과 성과급까지 더하면 초봉이 7000만원인데 과연 그들의 노동가치는 배달, 학습지 근로자에 비해 최소한 임금 입장에선 그렇게 무시받지는 않은 것 같다. 역설적인 것은 몇 년 전 수백명의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조기 퇴근해 대규모 징계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가짜 노동에 돈을 챙긴 셈이다. 과연 그들이 외치는 ‘노동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월급제를 파업 테이블에 올려놓았을까? 어지럽다. 도대체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 물론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는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지지받지 못하는 파업을 만든 현 상황의 책임은 오로지 그들에게 있다. 한편, 사측은 도요타자동차를 배워야 한다. 최근 도요타자동차 사측은 노조의 협상안을 모두 수용하였다. 이는 ‘마른걸레 쥐어짜기’로 잘 알려진 근로자 희생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언론에서 상생, 춘공으로 성과급만 원하는 한국 노조를 비판했지만 근로자 희생과 이에 대한 보상을 수용한 회사의 합리적인 결론을 말하지는 않았다. 2024년과 2025년 한국 자동차 기업 영업이익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노동을 외면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얻는 노동자가 있는가 반면 성실히 일한 근로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본다. 회사는 이에 대해 임금으로, 복지로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에 앞서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정당한 근로환경 조성이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가짜 노동으로 돈을 챙기는 현장 분위기는 결국 사측의 경영 능력이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성실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노조는 파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회사의 움직임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사측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와 복지 제도에 대해 파업, 쟁의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MZ세대 노동자에게도 이 사항은 곱씹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내가 받을 ‘돈’이 중요하다면 기업은 그에 합당한 ‘노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사측이 로봇을 동원해 노동자를 밀어낸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씁쓸하게도 로봇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일을 안 했는데 했다는 그것 말이다. 김용현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기자동차과 교수

도시의 발전은 도시가 누리는 공간적인 집적의 경제로 창출되는 혁신과 부가 그 원동력이 된다. 서울을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온 서울대도시권은 그런 공간적 집적의 정도가 다른 세계도시들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 활력만으로는 톱3를 추구하는 서울의 미래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시민의 일상’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가 매일 걷는 출퇴근길, 무심코 지나는 동네의 풍경, 주말을 보내는 쉼터. 이 모든 일상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 발전에 대한 궁극적 평가는 결국 시민들의 일상을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는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민선 9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최근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시민의 삶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전략인 이른바 ‘G3 서울 플랜’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민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글로벌 톱3를 의미하는 G3는 민선 9기 서울의 시정 목표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런던이나 뉴욕, 도쿄 등과의 외형적인 순위 경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도시경쟁력 지수는 결코 허울 좋은 타이틀이나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얼마나 쾌적하고, 안전하며, 풍요롭게 지켜내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밀한 척도이다. 결국, 글로벌 톱3를 향한 여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경쟁’을 의미한다. 시민의 바람은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하지 않다. 매일 아침의 출퇴근 이동이 좀 더 편리해지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며, 가까운 곳에서 자연과 녹지를 누리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되는 도시.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이 작동하는 도시. 이것이 위원회가 ‘G3 서울플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서울의 미래 모습이다. G3 서울 기획위원회에 모인 100명의 분야별 전문가는 앞으로 약 70일간 10개 분과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바람들을 정교한 실행 로드맵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학계 전문가의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정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청년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민생, 주거, 교통처럼 시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들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압도적 완성 프로젝트’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청사진을 완성하고자 한다. ‘G3 서울 플랜’을 통해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서울의 모습이다. 나아가 서울이 만들어 갈 이러한 변화의 경험은 단순히 한 도시의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방향과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창무 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 위원장·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만, 시민은 판결의 이유를 충분히 읽지 못한다. 우리 사법에 제기되는 신뢰의 역설은 여기서 시작한다. 한 국책연구원의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서 ‘법관의 재판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44.7%였다. 2년 전에 비해 12.1% 하락한 수치며, 이는 우리 국민의 절반도 재판의 독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늘날 사법 불신에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라는 이중의 긴장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의 더 깊은 뿌리는 절차에서 비롯한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듯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보다 공정한 절차와 충분한 설명을 경험할 때 사법을 신뢰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문언은 헌법(109조)과 법률(법원조직법 57조)에서 동시에 규정한다. 이러한 공개재판주의는 단순히 재판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판결의 이유에 대한 시민의 실질적 접근 가능성까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대법원도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2013년부터 확정 형사판결서의 일반 열람이 가능해졌고,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이 도입됐다. 그러나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개의 범위와 접근성이 중요하며, 판결문 열람 제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법은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 제도이자 사회 체계다. 사회학자 루만에 따르면 법체계는 외부의 언어를 법체계 내부의 코드로 번역하여 처리한다. 이른바 자기준거성으로 불리는 체계의 속성은 (법)체계의 폐쇄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법의 자율성을 가능케 하지만, 동시에 판결 이유가 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폐쇄 회로가 될 위험이 있다. 법체계의 폐쇄성은 절차적 정당성을 배제하거나 체계의 사회통합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요컨대, 사법의 권위는 폐쇄성과 침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성과 설명에서 나온다. 독일 법학자 우베 베젤은 ‘거의 모든 법’(이종수 옮김)에서 법의 폐쇄성과 법언어의 난해함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책은 독일 야생동물보호법의 한 조문에서 시작한다. “본 규정에서 의미하는 동물의 개념은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그리고 그것의 인식 가능한 일부, 알, 기타 부화체 및 둥지와 같이 이로부터 생겨난 것들을 포괄한다.” 베젤은 이를 “기교적인 법언어”의 전형으로 제시하면서 “의회, 행정부와 법원들의 행위가 유권자인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행해진다면, 투명성이 결여된다. 이로써 민주주의원리, 공개성 및 통제의 원리가 부인당하는 셈이다”라며 단순한 문체 관습이 아님을 짚는다. 물론 법원은 공개성이 진실 발견, 사생활 보호, 법관의 독립을 위협한다고 말하지만, 베젤은 이를 단호하게 반박한다. “여느 다른 이들에게서 통제받지 않으면서 판결을 내리기에는 이게 더 손쉬울 법하다.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걸 손에 쥐고서 혼자서만 휘두르려고 한다.” 판결문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또한 공개돼도 시민이 그 이유를 읽어낼 수 없다면 시민들로서는 그 조건이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렵다면 비판도, 학습도 어려워진다. 결국 법은 설명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조언을 구하러 온 학생에게 속삭인다. “여보게,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생명의 황금 나무만이 푸르다네.” 판결문 공개를 제한하는 논리들·법관의 독립, 개인의 사생활, 법원의 업무 부담·은 때로 회색이다. 그 이론들이 가리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시민의 알 권리라는 나무다. 사법 신뢰는 그 나무가 충분히 햇빛을 받을 때 푸르게 자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와 아삭한 배추쌈은 생각만으로도 입맛을 돋운다. 배추는 김치의 주재료이자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식탁에 오르는 가장 익숙한 채소다. 그래서인지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배추값이 오르내리면 다른 채소보다 더 크게, 더 직접적으로 체감된다. 언론이 배추값을 뉴스 헤드라인으로 자주 다루는 이유도 결국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이다. 이 때문에 한여름에는 주로 대관령처럼 해발 600m가 넘는 높은 고랭지 산지에서 생산된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배추밭의 풍경은 한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최근 그 속사정은 눈에 띄게 가혹해지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같은 땅에서 재배가 반복되면서 병해충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매년 여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배추를 길러내고 있다. 뜨거운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이제 여름철 배추 수급 문제는 가격이 폭등한 뒤에야 공급을 늘리는 사후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생산부터 저장,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선제적인 농업기술만이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봄배추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이다. 기후가 좋아 잘 자란 봄철 배추를 한여름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면, 여름철 공급 부족을 해결할 가장 든든한 완충재가 된다. 이를 위해 배추의 숨 쉬는 속도를 늦추는 특수포장기술과 첨단 공기제어기술을 현장에 부지런히 보급 중이다. 아무리 보관을 잘하더라도 애초에 배추가 밭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고랭지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는 선제적 병해충 방제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름철 배추를 말라 죽게 만드는 병해충을 막기 위해 친환경 미생물제를 투입하고, 땅의 힘을 기르는 돌려짓기 등 토양관리기술을 함께 보급하고 있다. 뙤약볕 아래서 흙을 파고 모종을 심는 고된 농작업을 대신할 기계화도 중요한 과제다. 기계화는 갈수록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생산지 자체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여름철 배추는 고랭지에 주로 의존해 왔지만, 최근에는 400~600m 수준의 준고랭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저온성 필름과 미세살수장치 등을 활용해 고온기 생육을 돕는 방식이다. 특정 지역에 생산이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기상 위험을 분산하는 의미 있는 시도다. 이러한 기술들은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저장기술은 공급의 빈틈을 메우고, 병해충 방제기술은 생산량을 지키며, 기계화는 농가의 노동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재배지 다변화는 기후 위험에 대한 대응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함께 작동할 때, 농민은 밭에서 웃고 국민은 싱싱하고 아삭한 배추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보는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안정적인 배추 수급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장의 땀방울과 연구자의 열정, 그리고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기후위기 속에서도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우리가 사계절 내내 신선한 배추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소소한 일상, 그 이면에는 식탁 물가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나아가는 든든한 농업 과학기술의 힘이 있다. 김대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요즘 많은 이들이 즐겨 쓰는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아름다운 손글씨를 뜻한다.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로스(kallos)’와 쓰기를 뜻하는 ‘그라페인(graphein)’이 결합해 ‘아름답게 쓰는 글’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말로 이 예술을 풀어보면 단순히 아름답게 쓰는 기술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글’은 생각과 뜻을 담아 적은 흔적이고, ‘그림’은 마음속 형상을 드러낸 모습이다. 국어학자들에 따르면 ‘글’과 ‘그림’, 그리고 ‘그리움’은 모두 ‘그리다’라는 하나의 어원에서 갈라져 나온 말이다. 글을 쓴다는 것, 그림을 그린다는 것,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같은 행위인 셈이다. 이어령 선생 역시 글과 그림, 그리움이 서로 깊이 연결돼 있다고 보았다. 그의 통찰에 따르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사람을 그리워하는 일은 모두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창조적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캘리그라피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그림글’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그림글은 글과 그림, 그리고 그리움이 하나로 만나는 말이다. 단순한 번역어를 넘어 우리말 고유의 정서와 미학을 담아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캘리그라피를 ‘멋글씨’라고 부른다.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표현이다. 하지만 멋글씨가 글씨의 형태적 아름다움에 초점을 둔다면, 그림글은 그 안에 담긴 뜻과 정신까지 품는다. 멋글씨의 중심에는 글자의 모양이 있지만, 그림글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 멋글씨가 아름답게 쓰는 기법이라면 그림글은 의미를 그려내는 예술이다. 획에는 숨결이 담기고 여백에는 사유가 머문다. 종이 위의 선과 공간이 조화를 이룰 때 글자는 그림이 되고, 그림은 다시 뜻이 된다. 한글 캘리그라피는 한글서예의 정신과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예술이다. 자음과 모음이 지닌 구조적 아름다움 속에 감정과 의미를 담아내는 문화적 실천이기도 하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고, 모음은 천·지·인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한글은 태생부터 형태와 의미를 함께 품은 문자였다. 따라서 한글을 쓰는 일은 단순한 기록 행위를 넘어 정신과 세계관을 표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림글은 바로 이러한 한글의 본질을 되살리는 예술이다. 붓끝의 한 획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뜻을 품은 형상이 되고, 여백은 말하지 않은 마음을 담는 공간이 된다. 21세기에 들어 한글 캘리그라피는 생활문화 속 대중예술로 자리 잡았다. 책 표지와 영화 포스터, 광고 디자인, 브랜드 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손글씨가 지닌 온기와 인간적인 흔적은 더욱 특별한 가치로 다가온다. 옛 선비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닦고 글을 썼다. 산과 물의 흐름을 눈에 익힌 사람의 붓끝에는 자연의 리듬이 스며들었다. 한글서예 또한 다르지 않다. 획은 물 흐르듯 이어지고, 점은 별처럼 머물며, 여백은 산골 바람처럼 쉰다. 붓이 먹을 머금고 종이에 닿는 순간, 필획은 단순한 선을 넘어 살아 있는 숨결이 된다. 그 숨결이 문자와 만나 탄생한 것이 바로 그림글이다. 뜰에 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붓을 드는 순간, 글씨는 그림이 되고 그림은 다시 그리움이 된다. 그리움은 마음속에 새겨진 글이며, 그림이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 위에 담아낸 것이 바로 그림글이다. 이제는 외래어의 틀을 넘어 우리말의 이름을 되찾아볼 때다. ‘캘리그라피’라는 말 대신 ‘그림글’이라 부를 때 우리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우리 언어 속에 깃든 미학과 정신을 함께 되살릴 수 있다. 멋글씨가 손끝의 아름다움이라면 그림글은 마음의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림글’이다. 허준혁 유엔피스코 사무총장

서울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테크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스타트업·기업·투자자·전문가를 연결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2023년은 우리나라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해로서, 서울시가 이를 바탕으로 기후테크 전문 행사를 론칭하여 국내 기후테크를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본 행사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국내 기후테크 분야를 대표하는 정례 행사로서 자리 잡아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하여 ‘모두를 위한 스마트한 기후테크’를 주제로 5개 세션을 운영하였다. 세션은 인공지능(AI)과 혁신기술 활용, 국내외 기후테크 투자동향, 창업경연대회, 공감토크 콘서트로 구성되어 기후테크 분야의 기업·투자자뿐 아니라 시민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미래 핵심기술과 함께 기후테크의 비전을 확산하는 장이 되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2026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독립적인 행사로 준비 중이다. 2024년 이후 2년 만에 DDP로 돌아와 ‘AI와 함께,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AI 기반의 기후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과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단순한 기술 전시·강연 행사를 넘어 AI 기반 기후기술의 도시 적용, 기업의 실질적 투자 유치와 사업화 지원, 국제 협력 확장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올해의 핵심 주안점이다. AI와 기후테크의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고,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후테크 산업의 발전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진화되고 있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와 국내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울러 서울시는 콘퍼런스 개최 외에도 기후테크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2025년 1월에 국내 최초로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본 센터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소인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민간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역량 강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장 개척, 서울형 기후테크 정책 인프라 조성, 서울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5가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국내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 사업, 서울기후테크 펀드 조성, 스케일업을 위한 창업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의 정기 개최를 비롯한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철호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여름철 전력수요는 냉방부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폭염이 지속되는 오후 시간대에 냉방기 사용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력 피크가 발생하며, 이는 발전·송전·배전 설비의 추가 투자를 유발하고, 전력 계통 운영 부담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여름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냉방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간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축랭설비는 ‘전력수요가 낮은 심야시간대에 히트펌프 등을 이용하여 냉열 및 온열을 생산하고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냉방 및 난방에 사용하는 축열식 냉난방 설비’를 의미하며 축랭설비의 활용을 통해 전력 피크를 경부하 시간대로 이동시켜 건물의 최대수요전력을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용가에서는 기본요금 절감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전력 공급자 입장에서는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의 피크 대응 부담을 줄이는 전력수요관리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함께 축랭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히트펌프를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히트펌프와 축열조를 함께 구성하면 전력요금이 낮거나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열을 생산하고, 피크 시간대에는 저장된 열을 활용하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한국전력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축랭설비에 대해 심야전력 기기로 인정하고, 심야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에서는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의 분산을 위해 축랭설비를 설치하고 심야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6년 축랭설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67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는 여름철 전력수요 관리와 에너지 절감 수단으로서 축랭설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축랭설비 보급 지원 제도는 설치지원금과 설계장려금으로 구분된다. 설치지원금은 축랭설비 설치 고객에게 지급되며 현재 감소 전력 기준으로 35만~48만원/kW 수준으로 지원 상한액은 2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설계장려금은 축랭설비를 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에 지급되며, 설비형 축랭설비에 대해 설치지원금 지급단가의 5% 수준, 상한 3000만원으로 보도되었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등 저리융자 제도와 연계하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소요자금의 7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에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앞으로 축랭설비는 ‘심야전력 활용 설비’에서 ‘전력계통 유연성 자원’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 전력공급의 시간대별 변동성이 증가하고, 전기를 열에너지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축랭설비는 전력수요를 조절하는 분산형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냉난방 부하가 큰 건물과 산업시설에서는 축랭설비가 경제성과 계통 기여도를 동시에 확보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허재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이른바 ‘시프트’의 20년 만기가 다가오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년은 한 가구의 삶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자녀가 자라고, 이웃이 생기고, 동네가 생활권이 되었을 것이다. 그 사이 서울 집값도 크게 올랐다. 퇴거 이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호소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안타까움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장기전세주택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주택을 기다리는 다른 시민들이 누구인지 함께 봐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핵심은 애초부터 ‘소유’가 아니라 ‘거주’였다. 집을 반드시 사야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무주택 시민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 이 점에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년 동안 분명한 역할을 했다. 입주민들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오랜 기간 이사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급격한 전세금 인상과 월세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그만큼 저축과 자녀 교육, 생활 설계의 여지도 가질 수 있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자립을 막은 제도가 아니라, 불안정한 주거 시장 속에서 자립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 제도였다. 그러므로 20년 만기 후 분양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장기전세주택은 처음부터 분양을 약속한 주택이 아니다. 공공이 보유한 주택을 한 세대가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만기가 지나면 다음 세대와 다른 주거 취약계층에 다시 돌아가도록 설계된 순환형 공공 자산이다. 이제 와서 분양전환을 허용한다면 제도의 근간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처럼 토지와 주택 가격이 높은 도시에서는 공공임대 한 채를 새로 만드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현재 거주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 그 주택은 더 이상 미래 세대와 대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다. 이는 한 단지, 한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공공임대 재고 전체와 연결된 문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이미 20년 동안 낮은 주거비와 높은 주거 안정이라는 중요한 공적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그 혜택 위에 다시 저가 분양이라는 자산 이전까지 더해진다면,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려온 대기자들은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는 주거복지였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로또’처럼 보이는 순간, 정책의 신뢰는 흔들린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폄훼하거나 무리하게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거복지 체계 안에서 퇴거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하다면 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듬는 일이다. 정책의 메시지는 분명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은 특정 가구에 영구히 귀속되는 집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차례로 사용하는 공공의 주거 안전망이다. 20년은 결코 짧지 않은 기회의 시간이었고, 이제 그 기회는 다음 사람에게도 돌아가야 한다. 기존 입주민의 어려움은 세심하게 돌보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공동의 자산은 지켜야 한다. 그래야 입주민도, 대기자도, 미래 세대도 납득할 수 있다. 그것이 장기전세주택의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도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책임 있는 길이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지는 데 드는 전력은 구글 검색의 10배에 달한다.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전기는 더 이상 산업의 연료가 아니라 문명의 산소가 됐다.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수도권 전력 수요는 이미 공급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확정한 명분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이 명분은 처음부터 어긋나 있다. 데이터센터는 2∼3년이면 완공된다. 원전은 최소 14∼15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전기를 위해 2040년대에나 켜질 발전소를 짓겠다는 이야기다. AI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원전 후보지인 동해안 사이에는 수백 ㎞의 거리도 있다. 전기를 보내려면 또 다른 송전망이 필요하고, 그 길목에서 또 다른 밀양이 생겨날 것이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문제는 원전으로는 풀 수 없다. 시간이 맞지 않고, 위치가 맞지 않으며, 위험이 너무 크다.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LNG 복합 발전이다.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건설 기간이 짧아 당장의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수단이다.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병목의 즉각적 해소다. 한국에서 해상풍력 하나를 짓는 데 인허가만 7∼10년이 걸린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이미 허가를 기다리는 프로젝트들의 병목을 풀기만 해도 단기간에 상당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 수요를 줄이는 것도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적이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비효율적 데이터센터에는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이를 법제화했다.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해안과 남부 지방으로 분산 유치하는 것도 전력 수급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기적으로는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모두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선언한 기업들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막고 있기 때문이다. PPA 제도가 갖춰지면 정부 예산 없이도 민간 투자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쏟아진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근본적 해법이다. 몽골 고비 사막의 방대한 재생에너지를 한국·일본·중국과 연결하면 특정 지역의 날씨 변수를 서로 보완해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외교를 국가 전략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신규 원전에 쏟으려는 수십조 원을 이 단계적 해법에 투자한다면, 1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AI 시대의 전력 위기는 실재한다. 그러나 위기를 핑계로 가장 위험한 선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분산된 에너지 체계로 가는 길은 이미 열려 있다. 열려 있지 않은 것은 정치적 의지뿐이다. 에너지는 권력이 아니다. AI 시대의 에너지는 특정 지역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자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술 진보를 위한, 정의로운 분배의 대상이어야 한다. 지역의 자연과 상생하는 분산형 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 기술은 독점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 번영의 기반이 된다. 그것이 미래 문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다. 복진세 칼럼니스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창업 국가'라는 비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창업 지원 확대와 기업 육성 정책 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을 기업 성장에서 찾겠다는 방향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K-콘텐츠가 국가 전략 산업이자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지금,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잣대로는 콘텐츠의 잠재력을 담을 수 없다. 콘텐츠 산업의 외형적 성장은 이미 전통 산업의 궤적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7조원, 수출액은 141억 달러(약 19조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2020년 기준)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의 총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114조원에 달하며 이 중 약 12조 7000억원이 제조업에서, 26조원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됐다. 정작 기업 성장의 마중물인 '투자 척도와 시장의 신뢰'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묶여 있다. 현재의 기업 평가 체계는 매출, 영업이익, 생산 설비 등 유형자산과 재무 지표를 뼈대로 한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콘텐츠 기업의 가치는 현재의 단기 매출 규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의 IP가 게임, 영상, 제조업 기반의 머천다이징(MD) 등으로 뻗어나가며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AI·XR·메타버스와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재접속률, 체류시간, 글로벌 팬덤의 결속력 등 시장 검증 데이터가 곧 확실한 자본임에도, 보수적인 재무상태표로는 이를 자산 가치로 환산해 내지 못한다. 그 결과, 뚜렷한 시장 성과를 내고도 자금 조달에 턱걸이하는 '가치평가 패러독스'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벤처 자본을 유망 기업으로 적시에 유도하기 위해 업계가 주목하는 해법이 바로 '콘텐츠 PoC(Proof of Concept)'다. 이는 재무 성과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콘텐츠가 시장에서 보여주는 실제 수용성과 확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실증 체계다. 협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증 지표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투자 표준 지표인 K-CONIX(Korea Content Industry eXcellence Index)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실증 지표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투자 표준 지표 K-CONIX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내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와 제도화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 4월 15일 국회 김교흥 문체위원장 주최로 개최된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육성 정책 차별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지며 입법부와 산업계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콘텐츠 평가 기준의 혁신은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글로벌 스탠다드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선도국들의 움직임은 이미 발 빠르다. 영국은 영국연구혁신청(UKRI) 주도하에 7560만 파운드(약 1300억원) 규모의 게임·TV·영화·공연·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술 R&D 네트워크(CoSTAR)를 출범시키며 창조산업 클러스터 및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 고도화에 나섰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역시 디지털 전환, AI, 창조산업 실증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다루며 공공·민간 연계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이번달 영국과 핀란드, 에스토니아의 핵심 정책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콘텐츠 실증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타진한다. 더불어 현지에서 개최되는 국제 XR-Metaverse Conference를 통해 K-CONIX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글로벌 차원의 여론 수렴과 연대를 끌어낼 계획이다. 산업은 그 산업을 설명하는 언어와 함께 성장한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수율'과 '생산성'이라는 언어 위에서 세계 제일로 발전해 왔다면 콘텐츠 창업 국가의 내일은 '확장성'과 '실증된 경험 가치'를 담아낼 새로운 언어에 달려 있다. 콘텐츠다운 평가 기준은 단순한 심사 도구가 아니다. 유망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고 투자와 정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1차 인프라다. 정부와 협회 그리고 현장이 함께 K-CONIX와 콘텐츠 PoC라는 새로운 척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안착시킬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콘텐츠 창업 국가' 도약은 완성될 것이다. 김성광 한국AI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