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정책 규제,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으로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토지와 시설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장기 미개발 토지는 단순 유휴 부지가 아닌 도시 성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이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으로서는 수년간 개발도 환원도 불가한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고충을 겪게 된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 경제적 손익 외에 공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위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외면하는 방식이다. 이에 단순자산이 아닌 도시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활용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이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나 일괄 개발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 단위의 순차 개발, 원형지 공급 등을 추진한다면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공의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장기 미개발 토지에는 환매조건부 매각, 장기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민간 합작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 등 여러 금융·사업구조를 활용해야 한다. 환매조건부 방식은 일정 기간 내 개발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환매토록 해 투기적 보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LH와는 달리 지방공사는 채무상환보증이 포함된 계약이나 자산매각 시 환매조건 계약,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는 구조는 재정부담을 낮추면서도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리츠 방식 등 다양한 금융기법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경직된 용도 계획과 보수적인 사고도 일조한다. 시대 흐름에 따른 대내외 산업 및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략이 없다면 개발은 더욱 지연된다. 산업단지 수요 감소 지역은 첨단산업·연구시설·주거 복합지로의 전환, 역세권 인근 토지는 청년·고령층 맞춤형 주거와 창업 공간 조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의료·돌봄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개발이 필수적이다. 전략적 사고 전환은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장기 미개발 토지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다. 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와 지역상생기금 조성, 주민참여형 개발도입 등 공공기여를 의무화해 공공주택 공급,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원도심 균형발전 등 개발이 곧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게 해야 한다. 5년 이상 미개발 사업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공기업의 사업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 공공개발은 속도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무리한 수용과 방치는 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부담을 주지만 지역사회 갈등도 야기한다. 환매조건부, 현실에 맞는 용도 재설정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면 토지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사업의 합리적 추진이 가능하다. 장기 미개발 토지의 해법은 결국 공공의 책임성과 제도의 정교함, 그리고 집단지성의 힘에 달려 있다. 김길식 인천도시공사(iH) 경영혁신본부장

40년 가까이 장애인예술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요즘처럼 장애인연극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작은 이정표라도 찍어놓고 싶은 심정이다. 연극을 다른 예술 장르와 구분 짓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배우, 관객,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공간이다. 배우와 관객이 같은 공간에 모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연극이 아니다. 하여 연극에서는 ‘누가 무대에 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 연극사 100년 동안 무대에 오른 그 ‘누가’에 장애인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연극 활동으로 일반 관객들을 모이게 한 공연은 2019년 두산아트센터에서 이연주 연출로 장애인극단 ‘애인’ 배우들이 출연한 <인정투쟁; 예술가 편>이었다. 모든 배우들이 장애배우인 이 작품은 ‘배우들의 예술가로서의 존재 의미는 배우 각자의 개성과 몸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평을 받으며 장애인연극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등에서 장애인 역할을 비장애인이 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인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었다. 비장애 배우들의 크리핑 업(cripping up) 즉, 배우가 장애를 흉내 내며 연기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했던 부정확한 재현, 고정관념의 재생산, 그리고 장애배우들의 기회 박탈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센틱 캐스팅(Authentic Casting)은 2022년 tvN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드라마 후반부에 한지민이 비밀로 숨겨오던 쌍둥이 언니로 다운증후군 정은혜 배우가 등장하여 제주도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역할로 16부작에서 단 3회 출연하였지만, 그 파급력은 대단하였다. 영화나 드라마는 촬영하여 편집을 할 수 있지만,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동일한 시공간을 공유하는 예술이다. 장애를 가진 몸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무대 위의 배우는 일방적으로 관찰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발화하는 주체다. 바로 그런 현존성 때문에 연극 <젤리피쉬> 이전에는 발달장애인 배우가 주인공이 되어 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시도를 하지 못했다. 2023년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하였고, 기획공연으로 연극 <젤리피쉬>를 제작하여 2025년 3월 관객을 만났다. 다운증후군 여성의 사랑과 결혼이란 평범해야 할 삶이 금기처럼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서사의 연극 <젤리피쉬>의 주인공을 다운증후군 여성 백지윤 배우로 캐스팅하였다. 그리고 프롬프터를 무대 위 등장인물로 드러내는 연출을 통해 발달장애 배우에 대한 지원과 조력을 숨기지 않고, 연극적 장치로 전환하여 차별성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긴 연습 기간과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공연’ 제작 사례를 만든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젤리피쉬>가 2026년 1월 제62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수상한데 이어 5월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백상연극상을 수상하여 양대 연극상을 거머쥐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연극 전문가들이 <젤리피쉬>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발달장애로 인한 배우의 신체성이 장애가 아닌 새로운 미학으로 인식되었고 관객들도 무대 자체의 현존성을 수용하였다. 반드시 무대 위의 배우는 연기를 잘해서 관객의 몰입도를 높여주어야 좋은 연극이 아니라 배우의 신체성 즉 장애 몸에서 뿜어나오는 열정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앤드류 델방코(Andrew Delbanco)는 예술 내러티브의 두 가지 목표는 첫째, 소망을 주어야 하고, 둘째, 사회를 응집시켜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예술이 바로 장애인예술이다. 장애인예술의 이런 장점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장애인연극을 비롯한 장애인공연예술이다. 연극 <젤리피쉬>의 성공을 발판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과 투자로 좋은 작품을 개발하여 ‘누가 무대에 서는가'를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소망의 사회적 응집력을 만들어가고 싶다. 방귀희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최근 택배업계에서 이른바 ‘택배 쉬는 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8월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택배 물량 급증에 따른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주요 택배사 및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비롯됐다. 매년 8월14일을 휴무일로 정례화하고 연휴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임시방편적 조치였다. 이제 택배노조는 한발 더 나아가 선거일마다 ‘제2의 택배 쉬는 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참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괄 휴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에겐 강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 전체 물류망을 인위적으로 마비시키려는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틀간의 사전투표와 교대근무, 근로기준법상 법정투표시간 보장을 통해 참정권은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노동 환경과 휴식권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휴업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들을 향해 획일적 규제를 요구하는 주장 역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을 망각하는 아집이다. 개별 기업마다 물류 시스템, 인력 구조, 배송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백업 기사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가동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경우 선거기간 기사들이 순환하며 휴무를 실시해 배송 마비 없는 참정권을 구현해 냈다. 반면 일괄 셧다운을 선언한 대기업 택배사들조차 화물차 기사와의 개별 계약으로 새벽·당일 배송을 정상 운영한다. 오히려 휴일 다음 날 폭증하는 적체 물량은 배송 종사자들에게 극한의 과로를 부과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노조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대다수 택배기사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다. 대한민국에는 약 655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존재하고, 수십만 명의 택시·버스기사들이 선거일에도 생업을 이어간다. 이들 중 누구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에 쉬어야 한다고 생떼를 쓰지 않는다. 조직력과 집단행동의 위세를 과시하는 택배노조만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자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따른 각종 노사분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했다. 일자리 창출을 파괴해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국민경제에는 치명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2024년 20위에서 2025년 27위로 추락했고, 노동시장 부문 경쟁력은 같은 기간 31위에서 53위로 22계단이나 폭락했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도 대한민국 노동시장 자유도는 세계 100위로 수년째 최하위권에 묶여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활동은 구성원의 헌법상 기본권 및 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엄격히 존재한다. 조합원의 자율적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기업의 영업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노조의 독선은 정당한 활동 범주를 일탈한 것이다. 획일적 수렴을 강요하는 제1·제2의 ‘택배 쉬는 날’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순환 휴무 시스템으로 조속히 대체돼야 한다. 시장의 다양성과 경제 활력을 파괴하는 초법적 특혜의 강요를 멈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첩경이고 올바른 길이다. 최광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석좌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저녁 무렵 동네 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으면 정겨운 풍경이 펼쳐진다. 젊은 연인들은 셔틀콕을 주고받으며 웃고, 부모와 자녀는 라켓을 함께 휘두르며 추억을 만든다. 동호인들은 땀을 흘리며 건강을 다지고 우정을 나눈다.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이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건강 증진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을 지닌 스포츠다. 최근 안세영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과 국제대회 연이은 우승으로 배드민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제 배드민턴은 명실상부한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와 위상에 비해 서울의 배드민턴 환경은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다. 무엇보다 서울에는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이 없다. 이 때문에 주요 국제대회는 지방 도시에서 열리고 있으며, 서울 시민들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가까이에서 관람할 기회를 쉽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수 육성 체계다. 서울의 중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은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 팀이 부족해 상당수가 지방으로 진학하고 있다. 어린 선수들이 꿈을 이어가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서울의 배드민턴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는 협력해 고등학교 배드민턴팀을 확대해야 한다. 선수들이 서울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학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한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마포구와 구로구, 중랑구 등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초등부와 중등부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이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모범적인 사례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스포츠클럽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는 그 역할을 확대해 고등학생 선수들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선수 육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우수 인재의 서울 유출을 막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서울시 차원의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용 경기장은 국제대회 유치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배드민턴 발전의 적기다. 안세영 선수의 눈부신 활약으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배드민턴 동호인 역시 수백만 명에 이른다. 이제 서울도 배드민턴의 가치와 위상에 걸맞은 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선순환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 제2, 제3의 안세영이 서울에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배드민턴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를 연결하며 미래 인재를 키우는 사회적 자산이다. 서울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배드민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제 모두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최호림 서울시배드민턴협회장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의사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였다.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은 의과대학별 지역 및 공공의료 기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의과대학에 배분되었고,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번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의학교육 역시 그 방향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의료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하에 수도권 대형 병원 중심 교육 구조 속에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만성질환 관리·돌봄 연계와 같은 실제 지역의료 현장을 접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역의료에 필요한 역량과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역의료는 대형 병원 안의 진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각 의사가 전문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진료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환자의 삶과 지역사회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부터 치료, 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 역시 필요하다. 결국 앞으로의 의학교육은 단순 병원 중심 실습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자원과 협력하고 조정하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자치의과대학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대학은 단순히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학 초기부터 졸업 시점까지 지역의료 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복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도 지역의료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의료 교육을 일회성 체험 수준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지역의료를 잠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배우며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더불어, 앞으로는 각 의과대학이 지역사회와 필수 및 공공의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료 실습 체계 구축 여부, 책임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수준, 의과대학생의 지역 정주율 및 필수과목 진출 정도 등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의과대학 정원 역시 고정된 권한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 수행 정도에 따라 조정 가능한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 중요한 일은 지역의료를 실제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의료를 잠시 경험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료 안에서 성장하는 의학교육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와 의학교육 혁신까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옥민수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지난해 매일 꽃 사진, 산 정상 사진만 올라오던 친구들 메신저 ‘프사’가 애니메이션풍(風), 그것도 인기 애니메이션풍의 그림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일이 있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를 이용해 사진을 애니메이션풍 그림으로 변환하는 것이 유행이라더니, 최첨단 기술의 일상화가 내심 새로웠다. ‘프사 꾸미기’뿐만 아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세금을 신고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 셀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예사이고, 하다못해 인생 고민을 상담하거나 사주를 묻는 이들도 있다. 일상에서 AI의 신세계를 누리는 동안 산업에도 AI 붐이 계속됐다.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에서는 올해 AI를 빼고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였다. 특히 피지컬 AI는 CES 전반을 관통하는 화두였다. 기술 경쟁력 과시를 넘어 실제 산업 분야, 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진짜’ 기술들이 주를 이루며 전 세계가 놀라기도 했다. 이제 AI는 도입할지 말지 고민할 기술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밟아야 할 다음 스텝이 되었다. 농업 또한 자연스럽게 AI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기후변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AI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꿔 줄 마법은 아니지만 시급한 현안 해결은 물론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바꿀 게임체인저이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식량 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AI를 조금 더 빨리, 제대로 농업·농촌에 안착시키려면 AI가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부터 조성해야 한다. 우선은 데이터다. 특히 농업은 토양이나 기상 등 환경을 비롯해 작업, 유통, 경영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쌓이는 산업으로 데이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AI의 성능은 더욱 높아지고 국민 체감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진,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2027년까지 30억건 이상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 이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품질 관리, 관계 부처와의 협업으로 데이터 신뢰도와 활용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클라우드 확보와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으로 AI 학습·분석을 위한 컴퓨팅 자원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AI 역량과 농업 전문성 모두를 갖춘 인재도 양성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수급 안정화 정책 지원, AI 비서 ‘AI이삭이’ 서비스의 확대, 피지컬 AI 등을 적용한 무인 농작업 기술 구현 등도 포함된다. 농업인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AI 해법을 제공해 농업 현안을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류는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영장류 ‘호모 파베르’다.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영장류가 될 수 있었다. 석기와 바퀴를 넘어 증기기관,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구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현실을 눈부시게 바꿔 놓았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AI라는 새로운 도구가 쥐어졌다. 물론 AI로 당장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수익이 10배, 100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업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실패 우려를 줄여주는 것부터 시작해 차차 데이터가 쌓이고 현장에 맞게 기술이 고도화되면 AI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로서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성제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경제학 중에 ‘게임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2002년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서도 다룬 적 있는 천재 경제학자 존 내시(John Nash)가 정립한 이론으로, 여러 주체가 상호작용하여 의사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달리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낸다는 당연한 상식에서 시작된 이론이다. 게임이론의 상황은 인류의 역사에서 분야나 국적을 불문하고 꾸준하게 나타나 왔고, 한국 세무행정도 그 예외는 아니다. 2015년 사망한 존 내시가 다시 살아나 한국의 세무행정을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다이내믹한 상호작용은 없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역사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따져도 78년 남짓이다.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은 국세청 개청 이후로 60여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의 납세 서비스는 납세자의 니즈를 예측하여 시스템을 미리 변경하고, 그해 신고 기간 납세자의 반응을 살펴 이듬해 신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역동적으로 굴러왔다. 일례로, 2015년에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신고 성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53만명에게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납세자의 현장 피드백을 종합하여 세무신고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2026년에는 1333만명이 보다 쓸모 있는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신고 안내문으로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여전히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세무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 사업자에 더 크게 다가오게 마련이다. 이것이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시간이 곧 돈’인 납세자에게 더욱 빠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나는 2016년 시작한 ‘모두채움 서비스’이다.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붓지 않도록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주는 서비스이다. 작년 기준 총 633만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2021년부터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작년 기준 136만명의 납세자가 평균 10만원을 환급금으로 수수료 없이 수령하였다. 국세청의 신고 서비스가 단순한 신고 접수에서 협력비용감축을 넘어 실질적이고 신속한 환급 지원까지 이어진 것이다. 올해부터 고민하는 화두는 신고 서비스가 환급 지원에서 더 나아가, 납세자의 세금 최적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컨설팅하는 기능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홈택스는 ‘생성형 AI 챗봇’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금의 AI 챗봇은 납세자의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지만 종국에는 납세자의 사업 현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공제·감면을 적확하게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액을 최적화하는 기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게임 상황에서 국세청의 시스템은 항상 보다 나은 솔루션을 찾아내 발전해 왔다. 경제활동의 세분화에 따라 그 발전은 끝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발전의 여정에서 납세자의 신뢰감과 안정감도 같이 증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

최근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도시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세계 바이오 중심지로 꼽히는 미국 보스턴 역시 특정 기업 하나가 아니라 대학·병원·연구소·투자자·스타트업이 한 도시에 밀집된 생태계의 힘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오·의료 전문 매체 스탯(STAT)은 이를 ‘완결형 혁신 생태계(Integrated Innovation Ecosystem)’라고 설명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원천 기술을 만들고, 병원이 임상을 담당하며, 투자자가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이 이를 시장으로 연결할 때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 바이오·의료 기업 본사의 30%(370개), 바이오산업 연구직 인력의 19%(1만2597명)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10개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부 출연 연구소,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14개 상급 종합병원과 보건복지부 인증 연구중심병원 10개가 한 도시 안에 있다. 서울은 2017∼2023년 7년 연속 글로벌 임상시험 도시 역량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뉴스위크 선정 세계 톱 10 전문 병원에도 서울 소재 병원 3곳이 포함돼 있다. 그 중심에 홍릉이 있다. KIST·고려대·경희대와 양 대학 의료원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연구소-대학-병원 융합 클러스터로, 서울바이오허브·홍릉강소특구·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가 함께 자리하며 서울 바이오 생태계의 핵심 거점을 이루고 있다. 박사급 인재 7000명, 10개 대학 학생 12만명이 이 일대에 집적돼 있고, 5만7000㎡ 406실 규모의 기업 입주 공간이 딥사이언스 기반 창업을 뒷받침한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창업·멘토링·사업화·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바이오 스타트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 5년간 대학·병원의 연구 성과가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실증해 왔다. 큐어버스의 대형 글로벌 기술 이전, 엔도로보틱스의 미 식품의약국(FDA) 신규 허가 코드 획득, 엘리시젠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홍릉의 연구 인프라와 서울시의 플랫폼 지원이 결합된 결과다. 서울시는 서울바이오펀드·홍릉펀드를 통한 단계별 투자 재원 공급, 첨단바이오헬스센터·스타트업 랩 등 인프라 구축, 민간 벤처캐피털(VC)·기술창업지원(TIPS)·정책금융 연계를 통해 초기 창업부터 글로벌 스케일 업까지 자금 공백 없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와 SK바이오팜·삼성바이오에피스 간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과 대기업 수요, 스타트업 혁신 기술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이 서울 바이오 생태계 안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6년 시작되는 홍릉강소특구 2단계는 이 흐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임상 1위 서울의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와 연계하고, 홍릉의 연구개발·마곡의 오픈이노베이션·문정의 산업 인프라를 하나의 바이오 혁신 벨트로 연결한다면, 서울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 홍릉에서 시작된 변화가 서울과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임환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단장

땅속 물이 뿌리를 타고 올라가 나무가 되듯이 스칸디나비아 여인들의 바구니에 담긴 털실이 장갑과 목도리가 되어 6·25 전장의 야전병원이 되었고, 그 정신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최고봉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어졌다.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던 폴란드는 전쟁고아를 양육하고 교육하여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의 인재를 길러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탄생했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콜롬비아 3개국이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한 콜롬비아는 5062명의 젊은이를 낯선 땅에 보냈다. 2년에 걸친 참전 기간 동안 볼모 고지와 금성 전투 등 6·25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장을 누비며 145명이 전사했고, 62명이 실종되었다. 이들의 용맹함과 흘린 피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는 지켜내기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콜롬비아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위한 한·콜롬비아 우호 재활병원(DIVRI) 건립 사업 자문을 요청받았다. 60년 동안의 콜롬비아 내전으로 발생한 수많은 상이군경을 위한 재활병원의 건축 설계와 운영을 기획하는 뜻깊은 프로젝트였다. 건립 결과 2025년 말 기준 무려 6만2000여명의 참전용사와 부상 군인이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다. 비록 이제는 참전용사 중 대부분 90세가 넘어 생존자는 크게 줄었지만, 10만여명에 달하는 후손이 그들의 정신을 잇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콜롬비아 국민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은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로 깊이 각인되었다. 이후 진심을 담은 ‘감사’가 외교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피를 나눈 형제로서 우리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대(對)콜롬비아 방산 수출액도 수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재활병원 건립이 이러한 성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보은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굳건한 혈맹관계와 국익 창출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 더 복잡해진 다자간 이해관계와 국제 분쟁 속에서 우리에게는 확실히 ‘우리 편’이 되어줄 우방국이 절실하다. 유엔 창설 이후 최초로 연합군을 조직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준 6·25 참전국들과의 혈맹관계와 형제애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나라가 될 때, 더 많은 국가가 우리와 진정한 형제가 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물이 뿌리를 타고 올라가 나무가 되듯이 ‘감사의 정원’은 딱딱한 석조 기념비를 넘어 피를 나눈 형제국들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대한민국의 상징적 중심 공간에 감사의 정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잊지 않는 성숙한 국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래세대의 결속과 국가적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주요 외빈, 특히 참전국 정상들이 방한할 때 이곳은 반드시 들러야 할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방문객들은 자국민이 흘린 피의 긍지를 재확인하며 우리와의 동맹을 굳건히 다짐하게 될 것이다. ‘감사의 정원’이 피로 맺어진 인연을 기억하고 미래의 평화를 약속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살아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강병근 서울특별시 총괄 건축가·건국대 건축대학 명예교수

정책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단순히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다.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그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할 때 즉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9년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인지도 수준은 일말의 아쉬움을 남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 지 어느덧 7년 차를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국민에겐 낯선 기관이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자료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국에는 ‘아동’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단체와 시설이 6400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해 국민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진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는 곧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보호자가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없는 높은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12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재탄생하게 된다. 이번 기관명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다. 아동정책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법적·상징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약속이다. 명칭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가 아동보호체계를 더 넓고, 더 깊고, 더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의심 신고와 학대 피해 아동의 재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데이터 중심의 증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국가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양육과 보호를 공동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와 양육 부담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 양육은 부모 등 보호자 개인의 고군분투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업이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지원서비스부터 지역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화까지, 국가는 ‘공동 양육자’로서 보호자의 짐을 나누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셋째,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정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지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통로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이다. 이는 아동을 단순히 미래의 주인공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당한 ‘현재의 시민’으로 대우하겠다는 의미다. 아동이 겪는 오늘 하루의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내일 또한 밝을 수 없다.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명칭 변경이 ‘아동의 현재’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시대적 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증명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정익중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