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변화와 식량수급의 불안정성 심화, 초고령화로 진입한 농촌 소멸의 위기, 예측할 수 없는 국제통상무역 상황 등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R&D 협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식품산업 기술혁신을 리딩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뒷받침할 수 있는 R&D 전문역량 강화와 첨단기술 융복합 혁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분야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파급력 강한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재의 농식품 R&D 거버넌스 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은 각 기관의 임무와 기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호보완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으로 농림식품 연구개발의 혁신을 위한 공동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농림식품 R&D의 마스터플랜인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5∼2029)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제4차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농림식품산업 전반의 기술혁신과 R&D 전략방향을 설정한 종합 로드맵이다. 특히 계획수립 전 과정에서 부와 양 청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고 폭넓은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농식품 R&D 투자전략을 강화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을 지난해 출범시켜 운영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고유 임무와 역할을 고려해 7개의 분과를 두었고 분과별 소관 부처를 지정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내년도 농림식품 R&D 투자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농산업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현장의 요구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는 ‘누가 잘하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연구자와 고객 간의 간극을 줄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업과 연계의 문화가 필요하다. 부와 양 청 간 협업과 더불어 타 부처, 민간, 학계,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개방형 협력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 안보의 기반이다. 연구개발은 생명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수단이다. ‘부와 양 청 협업’은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우리 농업의 미래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술혁신을 실현하고 농림식품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김병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10년 전 휠체어를 타는 딸과 왕십리역에 갔다. 왕십리역은 무려 4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복잡하고 큰 역이다. 5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려는데 갑자기 계단이 나타났다. 낭패감이 들었지만 이미 충분히 헤맸던 터라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계단 밑에 앉힌 후 다시 뛰어 올라가 휠체어를 들고 내려왔다. 안내 문구는 보행자 위주로 붙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하니 누군가가 “어, 다른 쪽에 경사로가 있는데”라고 말했다. 그때 알게 됐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보행자 위주로 된 안내표지를 믿는 대신 차라리 다른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용 후기를 더 신뢰하는 이유를. 초창기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이동권 의식이 높아지고 장애 당사자들의 끈질긴 요구로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하나둘씩 생겨났다. 그러나 애초에 엘리베이터를 염두에 둔 설계가 아니었기에 휠체어 이용자들은 환승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느 역에서는 개찰구를 지나야 환승 승강기가 나오고, 어느 역에서는 심지어 역 바깥으로 나가야만 환승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한 게 2015년이다. 휠체어 환승길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지하철에 스티커를 붙이는 건 불가능했다. 결국 무의라는 조직을 만들어 ‘서울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 만들었다. 대학생, 직장인, 시니어 등 200여명의 시민이 힘을 보탰다. 지도를 보며 “30년 만에 처음 휠체어로 출퇴근할 용기를 냈다”는 휠체어 이용 청년의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도는 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 지하철에서 지도를 보고 다녀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내표지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무의 지도는 ‘무의미’해질 터였다. 현장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역무원들이 유아차나 휠체어로 환승하는 길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 붙이는 역이 늘어났다. 환승 때 개찰구를 통과해야 하면 “휠체어나 유모차 소지 고객은 벨을 눌러주시면 문을 열어드립니다”란 안내문도 등장했다. 2022년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어르신들이 발을 자주 헛디뎌 사고가 많은 에스컬레이터 대신 승강기로 유도하는 바닥띠 스티커를 9개 역에 도입하기도 했다. 여러 사정상 더 확대할 수는 없었지만 7년 전의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공사 직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왕십리역 계단에서 아이를 안고 내려온 지 어느덧 10년. 그때의 꿈이 이뤄졌다. 올 4월 무의는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과 함께 ‘모두의 지하철을 위한 안내표지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환승 구간의 교통약자 안내표지를 연구하고 부착하는 사업이다. 중요하지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쉬운 공공디자인 사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도 뜻깊다. 제안서를 쓰면서 비슷한 해외 사례를 알게 됐다.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 소재가 된 일본의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다. 공중화장실 사용경험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패스트 리테일링)과 시부야구, 일본재단이 협력해 건축가들이 화장실 17개를 만들어 공중화장실 만족도를 90%로 높인 프로젝트다. ‘모두의 지하철’이 영화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내 딸과 같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더 쉽게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면서 자유가 확장될 수 있다면 10년의 기다림은 보람이 될 것이다.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국가 중 하나다. 과거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서류가 치밀하지 못해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양인이 출생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면 입양기록물을 보유한 입양기관이 직접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미비한 기록물들의 한계와 현행법의 엄격한 제한성으로 입양인들에게 친생부모의 정보가 공개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13.3%에 그치고 있다.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면 개정된 입양관련 법률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양과정과 사후관리, 입양정보의 수집·관리, 제공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적 개입이 강화된다. 특히 모든 입양기록 관리와 입양정보공개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민간 입양기관들이 분산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을 전수 조사하고 이관하여 공공기록물로 보관하며 입양정보공개 신청이 있을 시에 공개 가능한 범위의 사본이 제공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 전 출생신고가 의무화된 2012년 이전에 입양된 경우는, 개정 입양법에서도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소통 창구가 일원화된 점 이외에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의료상 목적으로 친생부모 정보를 요청한 입양인들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의료적 지원을 위한 첫걸음인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등기 송부, 현장 방문 등 법적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강제할 법적 수단이 부재한 현실 속에 인도적 호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행법은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특정되지 않거나 등기 통지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통지에 대해 회신이 없는 경우도 일률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심지어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줄어들지만 입양인의 심각한 의료 문제가 결부되지 않으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전문가들과 함께 입양정보공개청구 법조문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친생부모 동의 여부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화번호 확보 근거 마련, 친생부모 사망 시 제약 없는 정보공개, 정보공개 미동의 시 법원의 판단을 통한 공개여부 결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현재 무연고 입양인에 대해서만 DNA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친가족 찾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양인이 원할 경우, 누구든지 DNA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고민하고 있다. 입양은 단순히 ‘입양됐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싶은 뿌리 찾기는 입양인 인생 전체에 걸친 근원적 문제로서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인권 보장의 과제다. 한국도 헤이그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부모를 알 권리’가 입양인과 모든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임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실과 화해로 가는 길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지난해 여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일본의 쌀값이 최근까지 계속되면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지속적인 감산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를 기회 삼아 올해 정부가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도 쌀값 폭등과 심각한 식량 위기를 자초할 수 있어 감축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쌀값 급등은 감산 정책의 결과가 아니며,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쌀 수급 상황이 전혀 달라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본 쌀값은 우리 쌀 수급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다. 우선 일본의 쌀 급등 원인은 약 14만t에 달하는 일시적 수요 증가와 유통에서 과당경쟁과 일본 정부의 늑장 대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다. 일시적 수요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쌀값과 현백률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2024년 상반기(1~7월) 쌀 소비자 가격은 2020년 대비 4% 올랐다. 반면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빵과 국수의 가격은 모두 20% 이상 올랐다. 자연 상대적으로 저렴한 쌀 소비가 증가했다. 실제 2024년 2인 이상 가구의 쌀 구매량은 전년 대비 2%(1.4kg)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지진 우려에 의한 수요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쌀 소비 증가는 6만~7만t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방문객 수도 2024년에 전년 대비 약 1200만명 늘었다. 이것도 크지는 않지만 쌀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5000~1만t).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현백률의 저하다. 현백률이란 현미를 도정(왕겨 등을 제거)해 흰쌀이 나오는 비율로 통상 92%가 적용된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현백률이 떨어졌다. 현백률 1% 차이는 6만~7만t에 해당하며 그만큼 현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가을 쌀 품귀를 경험한 소규모 쌀 유통업체가 수확기 과당경쟁으로 쌀을 매입하는 바람에 기존 대형유통업체의 쌀 유통물량이 20여만t 줄었다. 그만큼 쌀 유통이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했고 이것이 수확기 이후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됐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2025년 3월 들어서야 비축미 매각을 결정해 2월까지 쌀값 상승세를 두고 본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국내 생산만 해도 국내 식용 수요를 초과해 지난 20년간 재고가 쌓여 왔다. 우리나라는 만성적 과잉 공급구조에서 정부의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시장격리를 통해 어렵사리 가격을 방어해 온 것이다. 그 사이 산지 쌀값의 변동 폭은 확대되고 쌀 농가의 경영은 더욱 불안해졌으며, 잦은 역계절 진폭 발생으로 쌀 유통업체는 고사 직전에 와 있다. 수요 또한 우리의 쌀 소비 감소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결국 대폭의 감산이 없으면 우리 쌀 농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올해 벼 재배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3만5000㏊가 감축된 66만3000㏊ 벼 재배가 예측된다. 더 많은 쌀 농가의 감축 결단과 참여를 통해 우리 쌀 산업이 거듭나기를 바라본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

2022년부터 서울시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을 평가하는 연구를 맡고 있다. 올해는 디딤돌소득 3년 실험이 종료되는 해이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총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마침 올해 8월에는 5년마다 개최되는 경제학자들의 올림픽인 ‘세계경제학자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그곳에서 디딤돌소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됐다. 세계적 수준의 학자들과 디딤돌소득, 나아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 지금은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극도의 가난에서 탈출했다. 영화 ‘국제시장’이 보여주듯이 지금의 기성세대는 그들이 기억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빠른 성장에서 낙오된 사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사회적 주변부로 내몰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가족의 쇠퇴와 공동체 해체, 급격한 개인화에 따라 소외된 계층이 점차 늘어나는 염려스러운 상황을 우리 모두 목도해왔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과 달리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의 부담으로 자녀출산을 꺼리고 결혼마저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기 시작한 지 오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맞는 바람직한 복지제도는 어때야 할까. 3년 동안 디딤돌소득 정책실험을 연구하며 느낀 소회를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첫째, 당연한 이야기이나 바람직한 복지제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구,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어떤 나라이든지 복지제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 최하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시돼야 한다. 포퓰리즘은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므로 배척해야 한다. 결핍이 있는 곳을 채워주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사는 보람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구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직장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 이러한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판정보다는 더 정확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내야 한다. 셋째, 도덕적 해이 문제를 경계하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복지제도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덴마크의 복지제도에서 복지 혜택에 대한 시민의 권리(rights)와 함께 의무(duties)가 동등하게 강조된다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복지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존립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복지제도에 대한 공약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건으로 대통령 선거가 빠르게 다가왔지만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다. 후보들과 정당들의 치열한 공방과 생산적 논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농업재해. 기후변화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일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해 가격이 폭등했다. 또한 2001년 30억1000만원이던 농업재해보험 지급액은 2023년 1조101억7000만원까지 급증했다. 이상기후·농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과 생산·소비 간 불균형의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저장유통 기술이다. 저장유통 기술은 원예작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저장기간을 연장해 수급 안정을 돕는 핵심 요소이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일정한 품질과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 중인 저장유통 기술 가운데 최근 집중하는 것은 ‘CA(Controlled Atmosphere)’ 기술이다. CA 기술은 저장고 내부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원예작물의 호흡을 늦추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을 적용하면 과일과 채소의 부패를 방지하고 저장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고도화된 기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사과 저장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과 유통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CA 기술을 활용한 저장유통 기술은 현장에 꼭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의 CA 기술 개발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 중이다. 첫째, 원예작물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규명하는 맞춤형 장기 CA 저장 기술이다. 수출 유망 품목인 포도는 기존 2월까지인 유통기간을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통상 10월 수확하는 포도는 저온 저장하더라도 다음 해 2월 이후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며 손실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수급 조절이 중요한 품목인 배추는 특수필름(MA) 포장을 통해 봄배추 저장기간을 기존보다 2배 긴 80~90일까지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앞으로는 CA 저장 기술로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수출 유통 시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CA 활용 선박 수출 기술 개발이다. 원예작물은 항공 수출 의존도가 높고, 배로 운송하면 품질 유지 문제로 현지에서 클레임이 빈번하다. 지난해부터는 수출 물류비까지 지원이 중단돼 선박 수출 기술의 고도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은 CA 컨테이너를 도입, 장거리 선박수송 중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딸기, 참외 등 25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CA 조건을 확립하고, 혼합 운송 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설정했다. 이러한 결과로 홍콩 전문 매장을 운영하는 한 수출업체는 기존 항공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CA 컨테이너로 대체해 물류비를 항공 대비 약 70%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존에는 어려웠던 6~7월 참외 선박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올해부터는 딸기, 참외, 포도, 배, 버섯 등 주요 수출 품목 시장을 기존 수출국을 넘어 더 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합 저장·유통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 우리 농업 환경은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의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A 기술의 발전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이다.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와 실증을 강화해 나가겠다. 원예작물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혁신적인 저장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기대한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이 잦아지며 조류독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류독소가 공기를 통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불안을 키운다. 이에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조사를 진행했지만, 분석 결과는 달랐다. 환경단체는 공기와 콧속 시료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고, 반면 정부는 수년간의 공기 모니터링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두 관점을 종합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분석 방법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현재 공기 중 조류독소에 대한 표준화된 분석법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와 정부의 분석 결과가 상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류독소 분석에 있어 환경단체는 주로 효소결합면역분석법을 활용해 온 반면, 환경부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다. 효소결합면역분석법은 신뢰구간이 협소한 간이분석법으로 단점 및 위양성(false positive, 독소가 없는데도 독소로 인식)의 우려가 있어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으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환경단체는 콧속 시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을 적용했으나, 이마저도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결과를 자세하게 공유하고, 시료채취 등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분석법 표준화와 공동 조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문가들 또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말한다. 가장 일관되고 재현성 높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법을 검증해 최적의 조류독소 표준 분석법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위해성 기반 조류독소 영향 평가이다. 표준 분석법의 다음 단계로 위해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검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해석하는 데 있다. 전문가 합의를 바탕으로 조사지역의 노출 자료와 흡입노출 참고값 등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위해정도를 판단하는 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표준분석법과 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동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조사 시기, 지점, 시료 채취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수행으로 적절한 대안을 찾아가며 조류독소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녹조는 앞으로도 매년 반복되고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는 더워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정적 확신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관리체계와 신뢰 가능한 설명이다. 마침, 정부도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을 모아 함께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협력이다. 분석 기준을 통일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줄이는 출발점을 마련해 나가자. 정태용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지표평가 연구센터 센터장

지난 2월28일 점자교원 자격 제도가 시행됐다. 2년 전 점자교원 자격 제도를 처음 제안했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회의 ‘점자법’ 개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전국의 10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환영한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이 속담은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글을 통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접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릇된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눈 대신 손가락 끝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글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지금,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더라도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 지식과 정보를 열어주는 ‘창’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자를 지도해 줄 전문가 자격 제도가 없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90%에 해당하는 후천성 시각장애 성인 중 다수가 제때 점자를 배우지 못하고 ‘문맹’으로 살아야 할 형편에 놓여 있었다. 이제 점자교원 자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시각장애인들이 ‘중도 실명’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점자를 익혀 각자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점자교원 자격 제도 시행의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점자교원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 과정과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점자교원 양성 기관도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맡겨 위탁 운영을 해야 한다. 점자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지정·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별로 ‘점자교육원’을 설치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점자 능력 검정시험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점자교원 직무 연수 등 보수교육 과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점자교원 자격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후속 조치는 이 제도를 관리할 국립국어원의 담당 인력 충원이다. 점자교원 자격 제도는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 점자교원 자격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과제는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점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점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점자교원 자격 제도 시행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없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크다. 점자교원 자격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문맹률을 줄이고, 그들이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반이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의 인력 충원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점자교원 자격 제도가 형식적인 법 조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오는 2026년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맞이하기 전 우리는 점자교원 자격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조선대 교수

국회는 최근 주가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으로,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처방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경영판단 원칙이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더욱 억제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단기수익을 좇는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되게 할 것이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함이 마땅하다. 상법상 이사의 의무 규정은 이사의 일반적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현행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를 위하여’란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주주평등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는 이미 인정돼 있다. 그러나 개별 주주의 사적 이익은 투자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사의 행위 기준이 될 수 없다. 상법개정안은 마치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이사의 행위 기준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개별 주주의 이익이 더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최근 모 대기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여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급락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를 높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와 장기수익을 추구하는 주주 간에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으므로,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 즉 회사를 위하여 유상증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법개정안은 마치 이사가 모든 개별 주주의 사적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읽히게 되므로,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개별 주주로서는 이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배임죄 고발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자금력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를 투기적 사익추구에 이용할 우려가 높다. 그런데 영미법계나 독일 등의 경우에는 이처럼 이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배임죄 고발이 있더라도, 경영판단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영미법에서는 배임죄의 처벌규정조차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이나 판례는 이러한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 않고 배임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경제범죄처벌법까지 있으므로 이사는 가혹한 사법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장은 상법개정안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상법개정안과 해외 입법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미국 모범사업회사법 제8.30조, 영국 회사법 제170조는 모두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밖에 영미법계에서는 특별한 거래 상황에 한하여 해당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위반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을 뿐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에서 ‘회사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정관으로도 면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특별한 경우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도 면책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주주에 대한 일반적 충실의무를 규정한 바는 없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변호사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항상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랬다.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여러모로 닮았다. 취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실험적이고, 급작스러우며, 특정 가치에 매몰돼 있다. 또한 낙관론에 의지하고 있다. 상법 개정도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을 꼭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실험적이다. 국가마다 고유한 법체계가 존재한다. 이와 충돌하는 입법은 신중히 해야 한다. 이번 상법 개정은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 간에만 의무를 부담시키는 우리 법체계를 간과하고, 이사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였다. 주요국에서 유연한 판례의 뒷받침 없이 명문 조항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규정한 나라는 없다. 이사의 의무에 주주 이익 보호가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법 해석론에 기초한 가이드라인 활용이라든지 문제가 많은 기업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나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 같은 단계적 조치 없이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인 법을 만들었다. 급작스럽다. 상법은 소상공인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그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문구 하나가 기존 인프라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리스크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주주와 이사 간의 충실의무 위반 관련 소송이 가장 먼저 폭주할 수도 있다. 특정 가치에 매몰돼 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근로자의 이익, 탄소중립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상법 개정은 주주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주주와 채권자, 주주와 근로자 등의 긴장 관계를 심화시키는 면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자영업자의 눈물로 이어진 사례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한다. 낙관론에 의지하고 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대우 되면, 기업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지지하는 분들은 법 개정 이후 주주환원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주주환원이 충분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투자보다는 환원이 필요한 성숙기업에나 맞는 말이다. 기업가치가 증가하려면 이사의 적극적인 경영을 끌어내 기업의 수익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기술 대형주가 주도하는 시장이다. 이런 종목들은 주주환원보다는 적기에 대규모 투자를 바른 방향으로 집행하고 수율을 높이는 것이 주가에 더 즉효이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투자 미흡으로 주가가 떨어진 기술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면 우리 경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이어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열렬히 주장하는 것은 그 철학의 본류가 같기 때문인 것 같다. 좋은 뜻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자본시장과 경제에 대한 이해와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실험을 할 형편이 안 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때가 아닌 것이다. 권용수 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