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이 되는 날이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우리 민족의 숙적으로 일본제국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중국의 하얼빈 역두에서 척살하였다. 안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일본 관동도독부의 여순감옥에 수감되고 여순관동법원에서 6차의 공판으로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고 3월 26일 사형집행을 통해 순국하였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집행의 순간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집행인에게 다 같이 동양평화 만세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에게 동양평화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담보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는 안응칠 역사와 동양평화론 등 유고집을 통하여 한결같이 동양평화의 전제가 없이는 대한제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세기를 넘어서는 시기에 펼친 동양평화론을 비롯한 그의 주장들은 오늘날에도 선각자적 혜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안 의사는 죽는 순간에도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동양평화를 염원하며 국권 상실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여 유묵으로 남긴 見利思義 見危受命(견리사의 견위수명, 이익 앞에서는 옳은지 생각하고 위기를 당하여는 목숨을 줘야 한다)의 수범이 되었다.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으며 일제의 압박을 받고 있던 중국과 한국에는 쾌거로 칭송되었다. 안 의사의 빛나는 의거에 대한 뜻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넓게 이해되고 선양되고 있으나 의거 이후 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안 의사의 옥중투쟁과 법정투쟁을 통한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의 폭이 깊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순국 일에 즈음하여 추모의 맘으로 공유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안 의사는 법정투쟁과 옥중생활을 통해 자신을 감시하고 격멸하던 일본 제국주의 추종자인 적들에게 고매한 인품과 불굴의 정신을 보여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된다. 그가 남긴 200여폭의 유묵은 이를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로서 대부분 일본인이 사형 전에 지필묵을 넣어 받은 글들이다. 안 의사를 대했던 현지의 일본인 고위층들은 안 의사의 유묵 하나 간직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투어 글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법정투쟁을 통하여 이토 히로부미로 대표되는 일본제국주의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영국의 더 그래픽지 등 선진 각국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한국인의 억울한 사정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대한제국의 확고한 자주독립 의지를 천명하여 고종황제께서 밀사를 통해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서 이루고자 했던 뜻을 완성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의거와 함께 옥중과 법정투쟁의 승리이며 영원히 계승되어야 할 안중근 정신이라 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와 대적하여 싸우고 일본 근대화의 상징 이토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지성인들로부터도 존경과 숭배를 받는다. 그의 순국 추도식에는 언제나 상당수 일본인이 현해탄을 건너와 숙연한 맘으로 참여하고 추모한다. 죽음으로 의를 지키고 평화를 구현하려 했던 안 의사의 정신은 우리 민족은 물론 동양과 세계인류의 가슴속에 영원한 교훈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을 맞는 우리는 合成散敗 萬古定理(합성산패 만고정리, 화합하면 이루고 흩어지면 패한다 이는 만고의 정한 이치이다)를 외쳤던 의사의 뜻이 오늘날 분열로 치닫는 우리의 교훈으로 되살아나 단합된 민족으로 번영을 향해 함께 전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귀언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상임이사

지난달 백악관 공개 설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섰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용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미국의 무조건 정전(停戰) 요구에 사실상 굴복했다. 빼앗긴 영토 회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미국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버텼지만 하나도 받아내지 못하고 트럼프에 백기 투항했다. 트럼프는 왜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러시아에 양보하려는 것일까? 트럼프는 머릿속에서 어떤 전략적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지난 두 달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행보를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를 미국의 우군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중립화하려는 이른바 ‘역(逆)키신저’ 전략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는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로 전락했다. 경제제재를 풀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거래’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의 이른바 ‘무제한 파트너십(partnership without limits)’과 반미 공동전선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은 1970년대 초 중국에 접근하여 냉전기 미·소 간 전략 균형을 일거에 바꿔버렸다. 이번엔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이다. 유럽의 안보는 이제 유럽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최근 언급은 이런 전략적 사고를 반영한다. 다른 하나는 세계경찰 역할을 하던 기존 패권 유지 전략에서 탈피, 중·러 등과 적당한 거래를 통해 지정학적 이익을 주고받는 강대국 중심의 세력균형 전략이다. 파나마운하 회수, 캐나다 병합, 그린란드 매입 등 발언은 트럼프가 서반구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푸틴과의 타협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트럼프의 세력균형 전략일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대만,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이슈를 두고 시진핑과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진핑은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 모두 포용할 만큼 넓다”며 대만, 남중국해 등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을 인정해 달라고 미국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만약 트럼프가 이에 호응하여 중국과 지정학적 거래를 통해 대중 관계를 관리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려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동아시아에 미·중 담합체제 즉 ‘G2’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를 히틀러에게 넘겨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도리어 히틀러의 침략 야욕만 부추긴 크나큰 오산이었다. 반면, 닉슨은 국경분쟁과 이념 갈등으로 틀어진 중·소 간 틈을 전략적으로 비집고 들어가 냉전 해체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트럼프의 지정학적 도박이 히틀러를 달래려다 오히려 화를 키운 체임벌린 ‘유화정책’의 재연이 될지, 반중연합 구축을 위한 정교한 ‘역키신저’ 전략의 초석이 될지, 아니면 강대국 권력정치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는 아직은 대단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균형추의 급격한 변동이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지정학적 파고가 되어 몰아닥칠 것은 확실하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2022년 2월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가입 차단과 우크라이나 돈바스 등 동남부 국경지역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침략전쟁이다. 이러한 명분에 더해 ‘대제국’ 구소련연방의 영광 회복과 함께 종신집권을 노리는 푸틴의 정치적 야심이 더해진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 러·우전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 초강국 러시아의 일방적 우세로 초단기전이 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개전 4년을 맞고 있는데 자국 영토까지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70만을 넘는 전사상자 발생으로 병력 보충이 절실한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까지 받는 처지로 몰리기도 했다. 속전속결의 전격전으로 초단기에 끝내려 시작한 전쟁이 강도 높은 소모전으로 공방을 거듭하며 전선도 거의 교착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군의 총공세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인 러시아 남동부 접경지 쿠르스크에서 수세에 몰려 퇴각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 전황을 보면 지난 1월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전황은 중대 전환점을 맞는 듯하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친러시아 성향의 종전안을 밝히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기가 오른 러시아군이 실지(失地) 회복작전을 유리하게 펼치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종전구상은 대부분 러시아의 협상 조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러시아 점령지의 인정, 미국 지원 및 군 개입 거부 등이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러·우전쟁의 교훈은 무엇이며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 외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처럼 ‘패싱’을 당해 자신의 운명을 강대국들 처분에 맡겨야 한다는 냉혹한 국제현실이다. 둘째,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모전식 전투방식이 아직도 유효하고 군사전략적 요충지와 최대한의 지리적 점령이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국가 총력전 축소판인 러·우전쟁은 미래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쟁이기도 하다. 미래전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군사혁신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있어 실증적 교훈을 준다. 넷째, 특정국이 군사적 약소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고서도 무사하게 되면 이는 호전적이거나 팽창주의를 펴는 국가들을 대담하게 만들어 현상 변경을 시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러·우전쟁 전투 양상을 볼 때 향후 미래전 개념은 크게 인공지능(AI) 중심의 네트워크전과 드론·로봇 복합전을 들 수 있다. 전력배비(戰力配備), 부대구조와 작전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새로운 위협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여 ‘국방혁신 4.0’을 재검토하고 더욱 가속하여 자위력 강화에 진력해야 한다. 군 구조부터 무기체계에 이르기까지 새 판을 짤 정도의 근본적인 군사혁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은 군 구조와 성능 향상에 치중한 무기체계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직접 싸워 본 북한군을 상대로 미래전의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대적인 군사혁신에 돌입하기를 국방 당국에 촉구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수백 t의 콘크리트가 50여m 높이에서 무너져 내렸다. 청천벽력 같은 참사였다. 다행히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사고 직전 통과해 피해를 면했으나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했다. 정부가 신속히 합동 감식에 나섰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붕괴 흔적만 남은 현장에서 원인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특히 사고 직전의 상황은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술 발전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건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높고 긴 교량이 건설될 텐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말란 법도 없다. 문제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은 여전히 수십 년 전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공사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바로 디지털 블랙박스 도입이다. 디지털 캠과 센서를 활용해 공사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순간부터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가 작동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런 방식을 건설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위험 작업이 이뤄지는 교량 건설 과정에서는 장비와 작업자의 활동을 디지털 블랙박스로 기록하고, 드론 촬영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블랙박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할지 모른다. 그러나 비행기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록을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하면 된다. 작업자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디지털 동영상 촬영을 시범 운영한 적 있다. 그 결과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2023년 3월부터 1억원 이상 공공 공사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 선례를 볼 때, 디지털 블랙박스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고 실효성이 크다. 디지털 블랙박스는 사고 예방뿐 아니라 부적절한 작업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거 일부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위생시설 부족으로 인해 천장 등에 오물을 버리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 있다. 공사 현장의 디지털 기록이 강화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디지털 블랙박스 시스템을 모든 공사 현장에 즉각 도입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고위험 공정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된다. 특히 교량 상판 설치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의 작동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비용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복구비용과 인명 피해 보상 비용은 안전 투자 비용의 수십 배, 수백 배에 이른다. 안전이 국력이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산업 현장의 사고를 줄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블랙박스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다.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겸 기술사·공학박사

대한민국은 돌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 공백의 새로운 대안으로, 시도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육아 돌봄의 선택지 확대와 향후 간병 요양 분야 중장기인력 방안 논의 확대 계기가 됐다. 이제 돌봄 정책의 초점을 영유아에서 노인 및 장애인으로 전환할 때다. 아이 돌봄의 수요는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든 반면, 노인과 장애인을 돌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돌봄에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돌봄 모두 지나친 시설화가 문제다.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을 통한 시설 중심 돌봄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만 2세 미만 영아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하며, 시설 이용률이 30% 미만일 때 적정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다수의 노인은 가정에서 머물며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가족의 부담은 너무 크고, 사회적 지원은 미비해 시설로 내몰린다. 아이든 노인이든 원한다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해법 중 하나는 외국인 돌봄 도우미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일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류 역사의 교훈은 ‘모든 이민은 노동력 확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이웃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외국인 가사 및 돌봄 도우미 정책은 단기적인 노동 수급뿐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통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더 낮은 최저임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대하는 정책을 운영한다. 외국인 노인 요양 종사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는 단순한 노동력 활용을 넘어, 이들을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일본 모델이 이상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필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면 일본 모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나 무작정 동일한 최저임금을 외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돌봄 로봇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맞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윤리적 문제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시장은 5년 이내에 활성화될 것이며, 10∼20년 내에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휴머노이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외국인 돌봄 도우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과도기 동안 외국인 노동력과 기술 발전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돌봄 인력을 충원하면서도, 로봇 기술 발전을 주시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방향을 선택할 시간이다.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단기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홍콩-싱가포르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사회 통합을 고려해 일본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와 AI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비용부담이 작은 현실적인 돌봄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인구와 인재연구원장

한국에서 신산업 스타트업이 성장하기란 쉽지 않다. 기존 산업과 규제로 인해 좌절하는 스타트업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타다’가 불법 콜택시로 낙인찍혀 사업을 접은 사건은 업계의 트라우마다.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협 간 오랜 분쟁도 명확한 종결 없이 재점화되고 있다. 혁신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면 정부와 국회는 변화보다 보호를 선택해 온 것이다. 이는 스타트업 창업 기피로도 연결됐다. 창업부국을 목표로 삼아왔던 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2024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창업 수는 4년째 꾸준히 감소 중이다. 신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경쟁 문제가 아니다. 기존 법과 제도가 새 흐름을 놓치고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고수하며 새로운 서비스는 우선 불법으로 간주한다. 20년이 넘도록 논의 중인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법 개정 지연과 플랫폼-직역단체 사이 갈등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도 혁신을 가로막는다. ‘타다 금지법’은 스타트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혁신 역량을 저해한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로톡 금지법’, ‘닥터나우 방지법’ 등 기득권들의 방어 입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직역단체들은 혁신을 가로막고 경쟁을 제한하면서, 언론을 활용해 오히려 혁신 스타트업들을 독과점 플랫폼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정부의 규제특례는 단기 해결책에 불과하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지만 일부 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뿐 장기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다. 또 수많은 조건과 제한이 붙고 인증과 부담이 추가되며, 마치 희망 고문처럼 스타트업들에게 족쇄를 채운다. 많은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지만 혜택이 끝나면 다시 법적 제약에 갇힌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신산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서는 다양한 신산업 성장을 빠르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모빌리티·원격의료 등 규제 영향이 큰 플랫폼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아예 플립(Flip)을 고려하는 스타트업들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 신산업은 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우선 허용하고, 위험 요소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는 스타트업 보호법을 제정해 기득권 보호보다는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도 단기 특례가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KOGA(KOrea Growth Again)’ 전략이 무척 반갑다. 3대 규제 개혁 원칙이란 큰 틀에서 신산업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설치와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 시의적절한 규제 혁파 노력이 담긴 서울시의 선제적인 외침에 정부 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길 기대해 본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득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 방식을 과감히 바꾸고 직역단체가 막고 있는 폐쇄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잘못된 규제는 편파 판정과 오심처럼 시장을 퇴보시킬 뿐이다. 지금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더 중요한 시기다. ‘타다’의 실패, ‘로톡’의 긴 싸움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이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요즘만큼 바이오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적이 있었나 싶다. 사실 생물학만큼 오래된 학문이 없다. 우리는 인류의 기원부터 먹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누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주변의 생물에 이름을 붙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직접 기르며 농업과 축산업이 발전했다. 하지만, 그 후 오랫동안 바이오는 일차 산업에 머물러 있었다. 바이오가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인류의 역사로 보면 100년도 되지 않은 최근의 일이다. 1953년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으로 시작된 바이오 혁명은 인간게놈 해독,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 mRNA 백신으로 이어지며 매번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AI)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기도 하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거나 바이오 프린팅으로 인공장기를 구현하는 등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기술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바이오는 반도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파격적인 바이오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ARPA-H’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적 바이오 프로젝트에 국립보건원(NIH) 연간 예산의 5%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을 통해 2024년 90억유로에 달하는 보건의료 R&D 예산을 배정했다. 일본은 ‘바이오 경제전략’을 통해 신약개발과 차세대 세포치료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R&D는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적 바이오·의료 R&D 투자가 축적돼 왔으나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계속되고, 기초연구에서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도 미흡하다. 특히 차세대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부처 간 협력 연구도 갈 길이 멀다.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바이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바이오를 전공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바이오 R&D 전략을 추진하며, 시장 선점이 시급하고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첨단바이오 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우리의 미래를 열 것이다. 이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략적 R&D 투자와 부처 간 협력을 견인함으로써 바이오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때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기술의 새 역사를 쓰는 주역이 되도록 그 토대를 만들 것이다. 류성호 순천향대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생명‧의료전문위원장

사과와 배는 ‘국민 과일’이다. 연중 꾸준히 소비되는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권역마다 사과·배 주산지가 있어 다른 과일보다 생산량이 많고, 무엇보다 수확 후 저온 저장을 통해 연중 출하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가 일 년 내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금(金)’으로 통한다. 작황 부진으로 평년보다 상품성 있는 사과·배 수확량이 줄면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과와 배 같은 노지 과수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봄철 이상 저온, 여름철 폭염, 가을철 늦더위와 집중호우, 겨울철 극한 한파와 같은 이상 기상은 작물 생장에 비정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수확 시기까지 고온다습한 날이 잦으면 곰팡이병이나 세균병이 발생해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원예작물 생육협의체를 운영하며 사과와 배를 비롯해 포도, 복숭아, 감을 포함한 5대 과종에 대한 이상 기상 대응 생육 관리 기술 보급을 강화하고,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합동 작황 점검을 통해 각 주산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기상과 작목별 재해 예측 정보를 농업인에게 전송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탄저병과 같은 일반 병해충과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원균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에 대해서는 개선된 예찰·방제 체계에 따라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반 병해충은 조기 발견, 신속 대응에 역점을 뒀다. 병해충 발생 양상 변화에 맞춰 예찰 기간과 주기를 조정하고, 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주요 작목 생산자단체와 연계해 지역 단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방제 효과 제고를 위해 병 발생 초기에 실시한 대응조치를 점검하며 추가 방제와 예찰 관리 등을 통해 생육 후기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2022년부터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 뒤, 발생 감소세가 뚜렷함에 따라 사전 예방 강화와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사전 예방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과수 궤양 및 감염 의심 나무를 집중적으로 제거 중이다. 병원균은 매우 추운 겨울철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전파가 가능하므로 과수 생육 전 기간에 걸쳐 방제 안내와 점검을 진행하고, 특히 과수화상병 중점 발생 시기인 5~7월에는 매주 화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로 시범 운영하여 농업인의 자가 예찰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경우, 7일 이내 매몰하여 주변 과수원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농촌진흥기관 단독으로는 역부족이다. 과수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함께해야 안정 생산과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우선은 봄철 냉해 예방을 위한 과수원 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방상팬·미세살수장치 등 피해 경감시설의 작동 여부 점검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탄저병이 발생한 곳은 과수원 내 낙엽과 썩은 과실을 제거해야 병원균 밀도가 줄어 올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궤양 제거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개화 전·개화기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계획 수립도 속도를 내야 한다. 모두의 노력이 하나가 되면 과수 안정 생산의 토대는 더욱 탄탄해진다.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정치·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액을 달성했다. 새로운 의제와 타깃 기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6억584만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끌어내 누적으로 150억달러를 넘어섰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한 결과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경자법의 혜택을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앵커기업을 협상 테이블까지 끌어와도 택스 인센티브(세금 감면) 등 유인책이 약하니 ‘경자법이 무용지물’이란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서 미국 영상·미디어 기업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영상제작 시 글로벌 수준의 세금 감면 또는 세액 환급(Tax Rebate) 요청이 있었다. 또한 한 최고경영자는 ‘투자를 저울질하는 해외 기업에는 법인세율이 투자 환경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법인세나 소득세율 체계도 해외 자금 유치를 가로막는다고 귀띔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각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많은 국가는 세금 혜택과 세액 환급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통해 유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주요 아시아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시 27.5%)로 경쟁국인 홍콩(16.5%)과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보다 크게 높다. 2018년 법인세율 25% 구간이 신설된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하는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추락했다. 싱가포르는 세금 경쟁력과 친기업 환경으로 글로벌 기업의 아태지역본부가 대부분 진출해 있다. 인센티브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협상 가능 요소가 폭넓고 범위도 유연하여 법인세를 0%까지 낮춘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지역본부 지정제도 도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왔으나 높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등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특히 지역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주(州)별 인센티브를 허용해 기업들이 다양한 세액 환급 및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미국 텍사스주는 법인세·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없는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기업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글로벌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올해도 외국인 직접투자 6억달러 목표를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 세금 부담은 결국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이를 경감해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외자 유치에 탄력이 붙어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2월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10% 추가관세를 즉각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나 한 달간 시행을 유예했다. 관세인상 대상에 중국 외에 우방국을 포함하면서 세계는 트럼프발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정책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기보다 더 강력해진 ‘미국 내 생산’ 기조는 전략기술 보호와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주요 소재 및 원자재 수급이 국가적 우선순위임을 상기시킨다. 첨단기술 보유는 기업의 미래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므로 우리 정부는 2006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경제안보가 본격화된 2022년과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하였다. 국민경제, 국가 및 경제안보, 연관산업 영향, 미래 혁신 등을 목표로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로 세 기술 분야에 모두 지정된 기업이 있다. 글로벌 비철금속 1위라는 산업적 지위보다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이름이 더 알려진 고려아연이다.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를 신사업 분야로 확대하는 가운데 전구체 원천기술이 먼저 국가핵심기술이자 국가첨단전략으로 판정받았다. 기업의 본업인 제련기술 역시 지난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었다. 이들 기술로 투자세액 공제 외에도 수출이나 인수합병, 합작투자에서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국가적 보호 대상 기업이 되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과열되고 장기화하면서 경제안보 및 국내산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장치산업 특성상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나 단기의 지분과 의결권 확보에 기업 의사결정이 매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등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므로 연관산업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간과하기 어렵다. 지난해 상장기업과 사모펀드의 경영권 분쟁이 3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인수합병이 국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이라고 답변하였고,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주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양증권과 카카오VX처럼 사모펀드의 지분인수에 근로자와 노조가 처우 악화와 고용 불안정성으로 반대한 사례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적 보호를 받는 전략기술의 보유는 기업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소모적 경영권 다툼이 아닌 기업의 미래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 최근 고려아연은 MBK에 이사회 개방과 경영 참여를 제안하였다. 정부와 법원의 판단이 아닌 당사자의 결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어느 한편의 소유와 지배가 아닌 상생협력 모델로 산업경쟁력에 금융전문성이 결합하는 혁신적 지배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이 약속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지금, 기업 본연의 가치인 기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로운 결단이 절실하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