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0년 동안의 변화보다 최근 10년 사이의 변화가 더 클 정도로, 우리는 변화와 그 변화가 불러오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인류는 순식간에 전에 없던 새로운 시대에 편입됐다. 많은 산업 분야가 이에 맞춰 체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일상의 범위까지 확장됐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기술로 ‘로보틱스’를 들 수 있다. ‘로보틱스(Robotics)’란 로봇(Robot)과 테크닉스(Technics)의 합성어로, 실생활에 로봇 공학을 도입해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을 뜻한다. 몇 년 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봇을 기가 막히게 그려낸 영화가 있었다.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퍼시픽림’이 그것이다. 높이 80미터, 무게 2000t에 달하는 묵직한 로봇이 외계에서 온 괴수를 시원하게 후려치는 모습에 수많은 ‘로봇 덕후’들이 열광했다. 사람 못지않은 섬세한 움직임, 부드러운 연결 동작, 거기에 거대로봇이 주는 웅장함까지, 인류 기술의 정수가 녹아든 지구방위로봇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던 미래 그 자체였다. 영화에선 인류의 기술과 자본을 탈탈 털어 만든 로봇이 지구를 지킨다. 생김새는 다르나 현실에서도 로봇은 또 다른 의미로 지구를 지키는 중이다. 특히나 농업 분야에서 로봇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목표로 꾸준히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2022년 217만명에서 2031년 19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농업인 비중은 2019년 54.1%에서 지난해 59.1%로 증가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채워줄 로봇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노동력 손실을 대체하는 것뿐 아니다. 지구 온난화로 더욱 뜨거워진 환경에서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강인함, 초보 농부와는 달리 처음 투입돼도 시행착오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노련함, 농가 고정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력 운용비를 줄여주는 검약함까지, 로봇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이미 24시간 일하는 로봇 트랙터부터 사과 따는 드론 로봇, 열매의 숙성도를 판단한 뒤 열매를 따는 로봇까지 세계 곳곳에서 농업 로봇이 현장을 누비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뿌리는 로봇, 잡초를 제거하는 로봇, 수확물을 운반하는 로봇 등 과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3종을 개발해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수원을 오가는 로봇 삼총사를 보는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지금의 농업 로봇은 우리가 상상하던, 또는 영화에서 보던 미래 로봇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은 2020년 엔비디아 연례개발자콘퍼런스(GTC) 기조연설에서 “지난 20년이 어메이징했다면, 다음 20년은 공상과학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전, 농업에 로봇이 쓰는 현실이 이렇게 금세 다가오리라 생각이나 했을까. 지금과 같은 관심이라면 20년 후에는 너무도 자연스레 농촌을 활보하는 농업 로봇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서울시는 지난 9일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2월 설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올해 5월 해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서사원이 본래 목적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비용 투입 대비 서비스 제공 실적이 낮았고, 질적 측면에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민간기관 지원·견인 등 공공성 강화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서사원의 딜레마는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돌봄서비스 공공성의 비전 및 목표와 서사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했고, 민간기관과의 건강한 관계가 설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사원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자리 안정성 등 공공성의 특정 단면만 두드러지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못해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 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빈틈없이 지속하고자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 아래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집중 운영했다. 돌봄강화위원회에서 논의한 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돌봄서비스 공공성은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안심하고 보증할 만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가 건강한 돌봄서비스 생태계와 전달체계를 책임지고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돌봄생태계 지원·관리를 수행할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심돌봄120을 설치해 누구나 120번에 전화하면 돌봄 상담·안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거점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공공형 또는 민간형으로 지정·운영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종합 상담과 개인별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기관을 연계한다.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 좋은돌봄인증기관 또는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등을 활용해 제공토록 했다. 돌봄강화위원회에서 논의한 두 번째 사안은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서비스의 질 담보와 연계해 강화할 것인가였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서비스의 필요조건이지만, 좋은 서비스를 담보하지 않는 좋은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기본으로, 고난도 돌봄수당과 휴일·심야 시간대 근무자 특별수당, 학령기 장애아동 활동지원수당, 복지포인트 지원 등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과 직접 연계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난도 돌봄에도 돌봄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은 돌봄서비스 공공성의 본질적인 면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연유에서든 어렵게 만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봄서비스 공공성의 의미가 ‘좋은 돌봄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세계 1위 비철금속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국가 핵심 산업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MBK의 이번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MBK가 중국 등 해외자본을 대거 유치해 펀드를 구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업이다.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뒤 단기 수익을 위해 매각할 경우 중국 기업들이 가장 유력한 인수자가 될 것이며, 이는 곧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고려아연은 현재 이차전지 분야에서 비중국 공급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또한 고려아연과 같은 초우량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는 사모펀드의 본래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 사모펀드는 원래 부실기업을 인수해 사업을 재편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하지만 MBK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어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고려아연은 현재 현대차, LG, 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이차전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MBK의 인수 시도는 국가 핵심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MBK의 과거 행태 역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인수자금을 갚기 위해 20여개 점포를 즉시 폐점하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역사회와 고용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또 BHC 치킨을 인수한 뒤에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폭리와 과도한 배당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처럼 MBK는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보다는 단기 실적 개선에만 치중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에 대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 저지에 나섰고, 호주 역시 외국투자심의위원회(FIRB) 제도를 통해 중국 기업의 리튬 광산 인수를 막은 바 있다. 우리도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가 핵심 산업과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외국 자본이 국내 기간산업에 투자할 때 면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들도 핵심기술 보호와 장기적 성장 전략 수립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국가 경제의 미래가 걸린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전공의 사직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20∼46% 의사들이 갑자기 떠난 상급종합병원들이 지금까지 버티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선배 의사들은 중증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크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전공의 단체 사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증원 발표이지만 20년 이상 의대증원을 반대하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의료계의 책임도 크다. 전공의들에게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의사 부족으로 환자들이 응급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여 쓰러지고 있는데 계속 병원을 떠나 있는 것이 옳은지, 본인의 가족이 응급실 파행으로 피해를 입어도 복귀하지 않을지 생각해보자. 이제는 전공의 각자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할 때 병원에 복귀하여 중증 응급 환자들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라고 생각하면 주변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병원으로 돌아와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전공의가 복귀한 것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비정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용감한 행동마저 비난을 받는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지구상에는 경제 수준이 너무 낮아 의사가 없거나 부족해서 조기사망률이 높고, 평균 수명이 40∼50세가 안 되는 나라들도 있다. 중증,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지 전공의 각자 생각해 보기 바란다. 눈앞에서 환자들이 쓰러지고 죽어 가는데 단체 행동에서 나 혼자만 빠지기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있나. 그 환자가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해 보라. 의료비상사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이다. 국민은 전공의들이 겪는 열악한 수련 환경의 어려움과 큰 힘을 충분히 인식했다. 이제는 가장 큰 힘이 있는 전공의들이 환자 치료의 큰 책임을 이행할 때이다. 국민들은 의사는 아픈 사람을 살리는 선생님으로 믿고 의지해왔다. 전공의들이 계속 복귀하지 않는다면 중증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외국에 긴급 의사 원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한국의 의료사태를 우려하는 인도의 사랏 찬드라(Sarat Chandra) 신경외과 교수의 이메일 답장이다. 전공의 각자 읽어보고 숙고하면 좋겠다. 60세가 넘은 노교수들도 매일 밤 10시 이후에 귀가하고 주말까지 일하고 있다.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쓰러질 때까지 일할 각오이다. 전공의도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 바란다. 역사는 누가 아픈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는지 기록할 것이다. We do have enough doctors to cover the emergency room.(우리는 응급실에 충분한 수의 의사가 있습니다.) If you need any doctors for Korea, please let me know.(한국에서 어떤 전문과 의사든지 필요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I will try to put it up on the general noticeboard.(제가 모집 공고를 의사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Please provide the email and the number of contact along with the salary provided.(담당자의 이메일과 연락처 및 급여를 알려주세요.) Kind regards(감사합니다.) Dr. P Sarat Chandra Professor 교수 Department of Neurosurgery 신경외과 New Delhi, India 인도 뉴델리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

2024 파리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보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생겼다. 파리올림픽은 도심에서 이뤄진 올림픽임에도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며 ‘로 인베스트먼트, 하이 리턴(Low investment, High return)’ 전략을 내세웠고, 흑자 올림픽 모델을 전 세계에 제시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탄소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기존 올림픽과 차별화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파리는 이번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95%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건축하거나 새로 건설했다. 파리올림픽을 친환경 올림픽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환경친화도시 파리’의 이미지를 새롭게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서울도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해 도시 곳곳에 환경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흑자 올림픽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유치는 비단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이슈를 공론화하는 국제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IOC는 ‘어젠다 2020+5’를 통해 올림픽의 지속가능성과 성평등, 혁신, 디지털화, 굿거버넌스 같은 국제 스포츠계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36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위상을 드높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중요 의제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임무의 중심에 서게 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문화·외교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은 스포츠 이벤트이자 전 세계인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화합의 장이다.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통해 한류를 비롯한 문화적 자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은 물론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 유치는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전 세계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이자 국제경제의 허브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림픽 유치는 이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경제 질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36 서울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영향력, 경제적 발전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2024 파리올림픽의 성공을 돌아보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다시 한 번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 글로벌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길 다시 한 번 바라본다. 유승민 대한탁구협회회장·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특임교수

일본 의학 드라마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제일 앞에 교수가 앞장서고 이어 하나의 무리로 회진하는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30년 전만 해도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교수가 늘어가고 세부 진료 분야가 나뉘면서 과장이 모든 환자를 회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교수들은 한 분야를 깊게 볼수록 연구, 진료역량, 진료 명성 구축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세부, 세세부 전문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현재 추세이다. 레지던트는 인턴 수련 후 해당 전문과목에 진입한 사람을 말하는데, 수련 후 전문의를 취득한 사람의 진료역량은 일반 전문의(general specialty) 수준의 역량을 뜻한다. 이는 일반 외과 전문의, 일반 내과 전문의 수준으로서 일반적인 수준의 전문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며 해당 전문과목의 학회가 정하고 있다. 레지던트는 매년 새롭게 들어와서 일반 전문의 수준으로 수련을 받아야 하지만, 전공의 처지에서 높은 중증도와 희귀 질환을 주로 접하는 상급종합병원 환경이 수련에 늘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환자의 선택으로 종합병원에 1, 2차 경증 환자가 많이 내원하는 것이 오히려 전공의 수련에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난도 높은 중증 시술이나 수술을 경험하기보다는 경증 사례부터 경험하는 것이 수련 과정에는 더 맞기 때문이다. 필자는 인턴 시절 지방의료원에 파견 가서 평소 대학병원에서 접하지 못했던 지역사회 의료의 실상, 1·2차 의료기관의 다양한 환자군을 직접 접할 기회가 있었다. 의료원 과장님들의 믿음과 지지로 주치의가 되어 응급실, 병실에서 환자를 돌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또한 전공의 때에는 지방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 파견 가서 대학병원과 또 다른 진료환경, 다양한 환자 사례, 지역사회 의료 등을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에 헌신하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 필자는 17년 전부터 대전 인근 수련병원의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집단 정신치료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신치료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개업의와 봉직의 선생님들이 같이하고 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전공의 수련 과정 연구를 해오면서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수련에서 벗어나 3차, 2차, 1차, 공공의료기관을 같이 엮어 수련을 시키는 지역별, 권역별 수련을 주장해 왔다. 이는 최근 네트워크 수련, 혹은 다기관 공동수련으로 불린다. 유사한 형태로 이미 수년 전부터 일부 전문학회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의료원 사이의 공동수련을 시작했고, 지방 의과대학 학생 실습을 지역과 연계하고 있다. 논어에 나오는 “세 사람이 같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처럼 전공의는 지역사회의 여러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지도전문의들을 통해 육성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수련 후에 전문의를 취득하고 곧바로 사회에 나와서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이 몇 가지 있다. 현재 전공의 수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에서 전공의가 주치의로서 직접 진료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환자와 보호자는 수련병원에 입원할 때 전공의들의 진료 참여를 기꺼이 허락해야 한다. 성실한 수련을 위해서는 충분히 전공의 수련에 시간을 할애할 교육전담 지도전문의도 확보돼야 한다. 전공의 교육을 잘하면 그 모든 이득은 오롯이 환자와 사회로 돌아간다. 이를 위해 우수한 교육전담 지도전문의의 육성과 함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사회와 국민의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선우 충남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지역의료는 필수의료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 난맥상을 대변하는 상징적 키워드 중 하나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 외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료는 한 단어로 정리하기엔 매우 광범위하다. 무엇보다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처방, 연계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 지역의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우선 지역을 세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서울이 아닌 곳은 모두 지역으로 분류한다. 이를 세분화해 서울이 아닌 수도권, 비수도권(지방)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비수도권은 다시 광역시와 도, 그 아래 시냐 군이냐에 따른 의료 환경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의 경우 대부분 거점 국립대학병원 또는 이에 필적하는 대형 민간병원을 갖고 있다. 환자들이 이들 병원을 외면하고 서울 ‘빅5 병원’으로 오는 이유는 시설적 요인보다는 신뢰도 측면이 크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군의 경우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 10만 이하 도시들은 강원 속초의료원 마취과의 사례에서 보듯 진료과별 배분의 문제가 크다. 진료 역량의 문제도 제기된다. 잦은 오진(誤診)은 환자들에게 ‘이 의사가 이 증상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면서 진료를 기피하게 만든다. 군 단위만 보더라도 군청 소재지나 읍 단위까진 의원(의사)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 다만 안과나 산부인과 같은 다양한 진료과 의사가 부족한 정도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원격의료를 혁신적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건 어떨까. 지난 10여년 동안 원격의료는 솔루션 업체가 의료진과 환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이는 지방 고령 환자들의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방식인 데다, 개원의나 중소병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병원 대 병원, 의사 대 의사 방식의 원격의료 혹은 협진의 형태로 활용한다면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역할 분담을 자연스럽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주치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거점 국립대와 보건소 혹은 민간 병·의원 간 협력 관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정 시간에 특정한 진료과를 연결해 진료과 공백이나 역량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게 가능한 건 전국 시·군·구 단위 보건소, 면 단위의 보건지소까지 어디서나 의료 장비가 크게 모자라지는 않기 때문이다. 면 소재지 외에서는 보건진료소나 약국을 거점으로 한 원격의료를 생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병원버스’의 운영도 고려해봄 직하다. 섬 지역에 ‘병원선’을 운영하듯, 특정 진료과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주기로 병원버스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보건지소 등과 연계하면 시설과 인력의 맞춤형 하모니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행정 혁신도 중요하지만, 지역의료 문제를 풀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전향적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전 서울기술연구원장)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타스와 케이스라는 로봇은 고도의 인공지능(AI)이 탑재돼 우주탐사선 인듀어런스호 탑승자들의 우주 탐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우주선 정밀 조작, 기술지원, 분석, 구조 작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선원들과 대화, 유머 등의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과 유사한 지능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사람처럼 학습, 추론해 문제를 해결하며, 시각 인식, 의사결정 등과 같이 사람의 인지적 기능을 모방하고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주로 기계 학습과 딥러닝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 및 학습하며, 스스로 개선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람의 능력 범위 밖에서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성 증가, 편향성, 윤리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보다 이점이 더 크다는 점에서 여러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으며, 인류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양돈산업에서도 인공지능의 가치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양돈농가는 낮은 생산성, 인력 채용의 어려움, 경영비 상승 등과 같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양돈농가 근로자 중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언어 소통, 교육 문제, 잦은 이직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정밀 사육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양돈 사양기술로 호흡기 질환 발생 징후 감지, 분만 어미돼지 관리, 비육돼지 체중 및 출하일 예측 등의 기술이 상용화됐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보다 고도화된 사양관리 기술 연구가 추진 중이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숙련된 관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육안 관찰에 의존해야만 했던 어미돼지 임신판정, 체형관리, 이상 개체 탐지 등의 돼지 관리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판정 기술은 인공지능이 어미돼지의 발정주기(약 21일) 이전에 임신 여부를 판단하여 비생산일 수를 줄이고 조기에 어미돼지 체형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어미돼지 사육 규모 90만마리 기준으로 연간 약 33억원의 인건비와 더불어 비생산일 수 감소에 따른 연간 사료비 약 85억원을 저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어미돼지 체형관리 기술은 인공지능이 개체별 체형을 진단하고 일일 영양소 요구량을 산출해 이에 맞는 사료급여량을 조절, 급여함으로써 번식성적과 업무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 개체 탐지 기술은 포유기 압사, 기아 등 새끼돼지 폐사와 관련된 이상행동 감지와 육성·비육기 호흡기 질병, 사료섭취 저하가 발생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폐사율을 낮추고 생산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양돈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양돈농가가 직면한 인력 부족과 생산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향후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더 나아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기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

7월28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3국 국방장관이 여타 국제회의 등에서 3자회의나 화상회담을 가진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3국 국방장관들이 회담을 가졌고,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일본 방위상이 화상으로 참가해 한·미·일 국방장관 화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3국 가운데 한 나라에서 공식 대면 회담을 가진 것은 3자 안보협력 개시 이래 처음이다. 더불어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도 2009년 이상희 국방부 장관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의 도쿄 회담은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18일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전략적 연계,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추진을 다짐한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했다. 당시 정상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소통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3국 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방장관회의의 정례적 개최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도쿄에서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는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정신을 국방 분야에서 구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의 국가안보에 공통의 위협이다. 그런 점에서 3국 국방장관이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 프리덤 에지 등과 같은 3자훈련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국방장관들은 향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등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채택하였다. 국가 간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식 문서인 협력각서의 채택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해당 문서의 채택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질서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애써 이룩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의 방향이 일관되게 견지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 여소야대의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대통령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있을 수 있는 각국의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그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일 3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와 풍요로운 시장경제체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특히 한·일 양국은 안보면에서 미국과 양자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과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한반도에서의 대북 위협 억제는 물론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 지속 등 불안정성을 보이는 글로벌 안보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시장을 합산한 수준의 초거대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컨설팅 기관 맥킨지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된 바이오 제조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효과는 향후 20년간 연간 최대 4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첨단바이오 기술이 창출하게 될 막대한 부가가치와 경제 블록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미국은 2022년 9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를 발동하였으며, 중국도 같은 해 바이오 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단기간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을 중심으로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타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크다. 민간 투자도 정부 투자 대비 1.2배 수준인 6조5000억원 규모로 크지 않아 첨단바이오를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란 기대가 생긴다. 우리나라의 제조·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공정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에 정부가 전폭적인 투자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바이오파운드리란 생명체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합성생물학 분야에 로봇,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하여 바이오 공정의 전 과정을 고속화·자동화하는 기반 시설이다. 연구개발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단축해 주는 역할은 물론 막대한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을 통해 보건의료, 농·식품,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기반 소재 개발을 가속하여 바이오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합성생물학이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확장하여 산업 혁신·성장과 함께 기술 안보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성생물학을 첨단바이오 분야 4대 중점기술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정부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기반 기술 확보, 핵심 장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협력까지 종합 지원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제조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합성생물학 기초연구 성과가 신속하게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바이오 제조 지원체계가 갖춰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바이오파운드리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구축 단계에서는 기존 제조·ICT 산업의 우수 역량이 접목되어야 하며, 활용 단계에서는 연구개발과 제품화가 원활히 연결되기 위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이 이번 투자를 계기로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협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제조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첨단바이오가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동명 충남대 응용화학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