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기술적 진보가 급기야 노동시장의 전통을 흔들고 있다. 숙련 기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블루칼라(Blue collar)의 연봉이 대졸 화이트칼라의 연봉을 앞서고 있다는 외신 또한 전혀 놀랍지 않다. 이제는 블루칼라가 인간의 창의성을 담아 ‘블루오션칼라(Blue-ocean collar)’로 다시 떠오르는 시대가 오고 있다. 며칠 전 종영된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는 한국 예능 최초로 비영어권 TV 부문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식당 예약 앱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외식업계 전반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기능인으로 표현되던 요리사가 창의적 감각을 지닌 셰프(Chef)로 다가오며, 청소년의 롤모델이 되기도 한다. 비디오 업계를 단숨에 무너뜨린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의 경쟁력은 소비자들이 가장 편리한 환경,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이점에 있다. 이러한 미디어 분야의 OTT 구독 방식을 직업훈련에 접목한 프로그램이 있다.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HRD FLEX)’이다. “HRD FLEX는 편의성, 접근성을 갖추어 직원들 교육체계 수립의 어려움이 해소되었습니다.” 2024년 HRD FLEX로 최우수상을 받은 ㈜금성이앤씨의 사연이다. 전남 곡성군 소재로, 대도시에서 주로 진행되는 집체훈련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원하는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놓은 HRD FLEX를 알게 되었고, 여기에 온라인 과정을 보완하고자 매월 학습팀(Cop) 활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퀵윈(Quick Win) 사례도 만들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HRD FLEX 성공스토리 발표회를 가졌다. HRD FLEX는 개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는 혁신성으로, 2023년 7만명, 올해는 12만4000여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총 60, 180개 과정 중 25분 미만 쇼트폼 콘텐츠가 69%를 차지한다. “HRD FLEX의 최신 기술 이슈들은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우수상을 받은 ㈜뉴파워프라즈마는 반도체 플라스마 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 특성상 분기마다 급변하는 반도체 기술 트렌드에 아주 민감하다. 2017년부터 3년간 사업주 환급 과정을 참여하였으나, 6개월간 과정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을 경험하며,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교육훈련의 괴리감을 느껴, 일부 자체 과정 외 교육훈련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HRD FLEX를 참여하며 쇼트폼, 마이크로 러닝 등 첨단 콘텐츠로 교육체계를 구성하였다. 산업전환에 따른 직무전환 훈련 리스킬링(Re-skilling)과 직무향상을 위한 업스킬링(Up-skilling)은 초고령 시대 개인과 기업의 성장에 필수가 되었다. HRD FLEX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에 핵심 성장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노인 천만 명 시대가 도래했다. 평균 수명도 2023년 약 84세에 이르러 이제 대부분의 한국인은 인생의 20년 정도를 노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노인 중에서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워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 2023년에는 11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약 20%는 치매, 뇌졸중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거나 상당한 심신장애가 있어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많은 노인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등과 같은 만성질환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들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거주자가 1년 동안 이용한 의료기관은 평균 2.8개소였다. 또한 한 개의 처방전에 포함된 의약품 수는 평균 7.3개 정도였으며, 한 번에 10개 이상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도 2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가족이 대신 약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 처방을 받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여러 종류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활동량이 적다 보니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노쇠해질 가능성이 크다. 신체 기능도 많이 약해져 약물의 흡수, 대사나 배설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물 간 상호작용에 민감하며, 약물 부작용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야말로 다제약물로 인한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인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코호트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중에서 노인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가 8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들의 약물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약물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전문가가 현재의 약물 복용 상황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모두 모아서 중복은 없는지, 용량은 적절한지, 혹시 불필요한 약은 없는지, 또 부작용은 생기지 않았는지, 건강식품 복용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요양시설 계약 의사와 협력하여 약물 검토 결과를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을 조정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과 검토 과정을 통해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생길 수 있는 약물 관련 문제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제약물 관리는 장기요양시설 거주자와 같은 노쇠한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장치인 만큼, 하루속히 장기요양시설에도 체계적인 약물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우리가 살면서 기적(奇蹟)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될까? 보통은 ‘모세의 기적’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기적이란 말을 쓴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와는 달리 기적이라고 쓰는 경우가 또 있다. 인간의 숭고하고 선한 의지가 모여 놀라운 결과를 냈을 때이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 전문가들은 태안 앞바다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수욕장은 재개장하였고, 어민들도 다시 조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무려 123만명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한겨울의 강추위에도 묵묵히 기름을 퍼내고 바위와 돌을 손수 닦아낸 덕분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태안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빈곤과 질병 그리고 불평등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태안의 기적처럼 인류가 만들어낸 기적이 다시 필요할지도 모른다. 연대와 박애정신, 인류애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열쇠이다. 최근의 자원봉사는 탄소중립 실천을 주도하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등의 정착을 도와 공동체 활력을 도모하는 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주체적인 사회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엔에서도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해 12월, 2026년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 세계적인 연대를 구축하고자, 22일부터 나흘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7회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가 열린다. IAVE 주최로 개최되는 이 대회에서는 94개국 약 1400명의 참여자가 모여 “인류의 힘,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의 주관 부처로서 나눔과 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먼저 그동안 기관별, 단체별로 진행되던 봉사와 기부 그리고 자선활동을 하나로 아우르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1500만명이 가입한 ‘1365자원봉사시스템’과 봉사활동 시 발생한 상해 등을 보상하는 ‘자원봉사종합보험’을 운영하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원봉사 제도와 사례들을 널리 알려 전 세계 곳곳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류의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한 나라의 이미지와 중요성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근래 한국 사회에서 급속히 호감도가 높아진 나라 가운데 동남아시아 도시국가 ‘싱가포르’도 있다. 깨끗한 관광자원, 영어 소통, 1인당 국내총생산(GDP) 9만달러의 부국,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여러 자원의 선물(先物)거래소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인이 자주 방문해야 하는 국가로 급부상했다. 동시에 한류에 흠뻑 빠진 싱가포르인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는 등 관광 교류도 활발해졌다. 싱가포르는 ‘지정학적 배꼽(geopolitical navel)’이라 불리는 전략적 위치에 자리한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로 중 하나인 말라카해협 꼭짓점에서, 인도양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해상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작은 국가임에도 외교무대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회담이 대표적이다. 한·싱 관계는 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은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제조 분야에서 강점이 있으며, 싱가포르는 금융, 물류, 디지털 혁신에 앞서 서로 보완적 관계가 된다. 두 나라는 200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역과 투자 흐름을 크게 활성화했다. 2023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액은 약 299억달러(약 40조원)에 이른다. 두 나라 모두 첨단기술에 관심이 높다.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사이버 보안 등은 양국의 시너지가 효과가 큰 분야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로 전환을 목표로 하며, 도시계획, 교통, 공공서비스에 첨단기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원한다. 한국의 기술과 싱가포르의 혁신 역량이 결합하면 세계 초일류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 질서는 두 나라를 단순 경제 파트너로 놔두지 않는다. 지정학적 시선에서, 양 국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특히 남중국해와 한반도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됐다. 어느 한쪽에서의 불안은 곧 전지구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동시에 중국, 일본, 미국과의 복잡한 외교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하며 아세안 회원국 특유의 실용주의적 외교전략을 펼치고 있다. 안보 협력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합동 군사훈련, 정보공유, 사이버 안보 분야가 있다.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망 협력도 주요 안보 이슈다. 싱가포르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은 아세안(ASEAN)이라는 역내 가장 중요한 중립적 지렛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주(10월10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앞선 10월 8일 윤 대통령과 로런스 웡 총리는 수교 50주년(2025년)을 맞이한 한·싱 관계를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이슈를 포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협력하면 미·중 갈등의 여파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내 평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아시아의 배꼽’ 싱가포르가 소중한 이유다. 정호재 아시아비전포럼 사무국장 싱가포르국립대(NUS) 박사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와 교육 교류를 하는 아프리카 가나의 중학생 10명이 구청을 방문했다. 점심으로 동덕여자중학교 학생들과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다는 말에 ‘아이고, 너무 매울 텐데…’란 생각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 내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건지 가나 학생들은 까르르 웃으며 “간장 떡볶이였어요”라고 말해줬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가나 사람들은 고추장만큼이나 매운 ‘시토(shito)’ 소스를 즐긴다고 한다.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다. 구청장으로서 필자는 우리 아이들이 폭넓은 경험을 통해 내면이 꽉 찬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서초구와 가나 학생들의 교류도 이러한 염원이 반영된 소중한 결실이다. 앞서 구 대표단이 가나 아크라를 방문해 유네스코 한국·가나위원회와 3자 협약을 맺고, 양국 학생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그 결과 지난여름 가나 학생들이 우리 구를 찾아 음악 수업 등을 함께 들으며 한국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었다. 양국 학생 모두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국제적 시각과 역량을 체득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서초구는 명실공히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문화예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나 학생들도 참여한 ‘1인 1악기 수업’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1학교 1오케스트라’를 목표로 잠원초와 교대부초, 우솔초를 ‘사운드 오브 서초 오케스트라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선도학교에는 악기구매비 최대 3억원과 음악예술실 조성비 1억원, 전문 악기 강사 연간 2000시간 파견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 이는 악기 연주와 오케스트라 무대라는 특별한 경험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꽃피울 수 있는 ‘서초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다. 가나 학생들도 현지에서 1인 1악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언젠가 서초구와 가나 학생들이 아름다운 선율로 협연할 날을 고대한다.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따뜻한 인공지능(AI) 공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디지털 역량 강화와 동시에 AI 윤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온기를 더했다. 지난해 우리 구 12개 초·중·고등학교에 시범 도입해 디지털 기기 지원과 맞춤형 AI 교육을 진행한 ‘서초형 스마트 교육’은 높은 성취도와 만족도를 얻었다. 내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와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를 주고,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정책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내일을 창조할 힘이 되리라 믿는다. 다시 7월의 그날로 돌아가보자. 한 가나 학생이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구청장은 투표로 뽑히나요?”라고 물었던 순간이 떠오른다.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자부심을 갖고 “그렇다”고 답해줬다. 서초구는 서울에서 항상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지역이라는 자랑도 한 줄 보탰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많은 분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란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교육은, 바로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전성수 서울서초구청장

중국은 지난해 10월9일 밤 전격적으로 수백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2020년 1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을 폐쇄한 후 3년 넘게 중단되었던 강제북송이 본격 재개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북한이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생사와 소재를 규명하며, 중국이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난민지위결정(RSD) 절차를 보장해 한국·제3국 재정착을 허용토록 하는 국제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북송된 탈북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올 7월 통일부에서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여성의 경우, 알몸검사에 성폭력은 물론이고 강제낙태를 직접 당한 사례 14건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 아이는 북한이 키워줄 수 없으며, 종자를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제노사이드(특정 민족, 종교 집단 등 말살범죄)에 해당된다. 북송 탈북민은 노동단련형·노동교화형은 기본이고,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진 고문이 자행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송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25일 북한의 가족 강제분리를 테마로 열린 유엔총회 부대행사에서 탈북민 김규리씨는 1998년 14살 때 30살 위 중국인 남편한테 팔려가 25년간 가정을 꾸리다가 작년 4월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갓 태어난 손녀조차 보지 못한 채 10월 북송된 이후 소식이 끊긴 여동생 김철옥씨를 찾는 애절한 호소로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 9월17일 유엔 인권이사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 상호대화에서 한국 대표가 북송 탈북민의 자의적 구금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에 이러한 관행 중단을 촉구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달 유엔총회 3위원회의 강제실종 상호대화, 북한인권 상호대화, 그리고 11월7일 북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김철옥씨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생사·소재 확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 탈북민 처리를 미리 규정해놓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직후 시작된 탈북 엑소더스에 중국은 30년간 난민지위결정(RSD) 절차를 부인하는 일괄 북송으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11월 우리 국회에서 채택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는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한국·제3국행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난민 지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형식 논리로 재중 탈북민을 ‘난민’이라 부르기를 피한다. 탈북민이 북송되면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는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서처럼 ‘난민, 망명신청자, 다른 북한 주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토의에서는 탈북민 북송 주체를 ‘중국’ 대신에 ‘제3국’이라 부르기까지 했다. 북한 주민이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면 정부도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한국·제3국행을 허용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올여름 유난히 길었던 폭염이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왔다. 산천이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아름다운 시기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 할 시간이다. 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이다. AI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겨울철 가축전염병으로 발병 시 대규모 폐사를 유발해 축산농가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축산물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등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유입돼 농장으로 전파되는데, 올해 8월까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총 920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전히 치명률이 높은 H5N1형이 유력종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파력이 높은 질병이라는 점이다. 감염된 닭의 분변 1g에는 백만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고 공기를 통한 전파도 가능하다. 더구나 바이러스 종류가 다양하고 변이가 심해 유효한 백신을 적용하기 어렵다. 개별 농장에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농장 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방역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매년 철새 도래가 예상되는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철새도래지로부터의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 또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 등을 통해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AI 발생농장으로부터 타 농장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농장 예찰체계와 신속한 초동방역 태세를 구축하는 등 3중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축산 관련 종사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인근을 매일 소독하며 농장 방문 전 축산차량 소독도 실시한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축산밀집단지 등은 위험군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고, 닭과 오리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다. 최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도 가축방역에서의 민관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민간 자율방역체계가 활성화되도록 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계란반출 허용,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동참할 수 있다.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만지지 말고 지자체 환경부서 등에 즉각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최근 AI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남미, 남극까지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물개, 젖소 등 포유류에서의 발생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축산 관련 종사자가 감염되는 일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후보로 AI를 지목하고 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의 경영과 소비자 물가뿐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농식품부는 올겨울 AI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생산자 단체 등과 협업하면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경제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제화는 무역과 국제 투자, 인재 이동의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이 중 주로 무역, 특히 수출에만 집중해왔다. 오늘날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국제화 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이제 무역과 투자를 넘어 인재의 자유로운 유입과 유출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 글로벌 인재 확보는 도시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개발도상국의 좋은 성공 사례가 됐지만, 앞으로의 지속적 발전이 문제다. 한국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상위권인 국가·도시들의 공통점은 영어 사용과 경제 발전이다.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들 그리고 런던, 뉴욕, 싱가포르, 시드니 같은 영어 사용 도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용이성과 경제적 안정성 덕분에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한국과 서울도 이러한 경쟁력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재 유치를 통해 도시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민첩성(Agility), 벤치마킹(Benchmarking), 융합(Convergence), 전념(Dedication)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민첩성은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정부는 신속한 정책 집행과 더불어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인재의 유입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민 정책을 신속히 개방해야 한다. 벤치마킹은 다른 국가와 기업의 성공 사례를 학습하고 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전략이다. 이 같은 학습은 과거에 한국 발전의 필수 요소가 됐다. 앞으로는 나아가 영어 사용 확대를 포함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융합은 다양한 역량과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이 그 예다. 실리콘밸리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이 융합돼 많은 혁신 기업이 탄생한 지역이다. 한국도 적정 규모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적 직장 문화를 구축하고, 혁신적 도시 계획을 통해 다양한 인재와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 전념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전략이다. 싱가포르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건 해외 기업과 인재 유치야말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집중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글로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냐에 달렸다. 상품의 이동뿐 아니라 투자와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으로 만들면, 강대국 간 무역 또는 투자 전쟁의 여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인재 유치를 잘 이끌어낸다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인재 유치 경쟁력이야말로 도시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현재 북한엔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총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억류돼 있다. 선교사들은 중국 단둥(丹東) 등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쉼터를 운영하면서 숙식 제공, 기독교 전파 등의 활동을 하였다. 특히 김국기씨는 2003년부터 제빵기기, 의류, 의약품 등 대북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시민적 권리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신앙을 가질 권리와 예배 및 선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이루는 핵심 내용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미 국제관습법화돼 있고 북한은 1981년 자유권규약에 가입했다. 따라서 이들 규범에 따라 선교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북한은 인도적 지원·구호활동과 탈북민에게 신앙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선교사들의 인신을 구속했다. 더욱이 선교사들을 국가전복 음모와 간첩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해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국제인권법을 무시한 반인도적 처우라 하겠다. 6명의 억류 과정에 북한의 유인 계략이 작용했다는 후문이 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이들의 생사와 구금 장소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7조 1항 자호, 곧 ‘반(反)인도범죄’의 일종인 강제실종에 해당한다. 1961년의 ‘빈 영사협약’ 제36조 1항은 영사와 자국민(피구금자 포함) 간의 통신·접촉을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은 1984년 8월 이 협약에 가입했다. 북한이 일찍부터 영사접견권을 인정했다면 억류자들의 생사와 구금 장소를 모를 수 없다.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당국에 체포됐으니, 북한은 10년간 계속 빈 영사협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런데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억류자 송환통지문 접수조차 거부하며 정당한 송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 첫째, 억류자 문제를 널리 홍보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관련해 지난 3월 통일부가 제작한 ‘세송이 물망초 배지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둘째, 올해 11월 예정된 유엔총회(제3 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 및 제4차 북한 인권 보편적 정례검토(UPR)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야 한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제실종실무그룹 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담당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먼저 6명의 생사와 건강상태 확인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나 유엔 사무총장의 중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사가 확인되면 당사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약품 등 인도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송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되, 여의치 않을 경우 먼저 남쪽 가족의 방북·상봉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억류자 송환 경험이 있는 미국, 캐나다 등 관심국들과의 연대 및 협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3년 8월 한·미·일 3국 정상은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억류자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공통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정상외교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국이 억류자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학점은행제 도입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래의 도입 취지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과연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까. 필자는 회의적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제도운용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와 엄연한 대학입시의 현실은 최대의 걸림돌이다. 입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다수 학생은 국·영· 수 등 수능 교과목 위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별 다양한 교과목별 교사의 확보는 난제 중 난제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변형된 권역별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수업방식을 제안한다. 변형된 플립러닝 방식이란 수업은 온라인으로,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점검하는 형성평가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비율을 조정하고, 형성평가 방식을 달리하면 학점은행제 도입의 걸림돌인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교원 수 확보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국립 원격 교육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의 유노캠퍼스의 사례는 참고할만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가 창궐해 외국인 학생이 국내 입국이 어렵고, 국내 수업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때 국내의 모든 대학에 한국방송통신대의 1000여 교과목 콘텐츠를 개방하여 무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공유해 코로나 때의 위기를 극복했다. 한국방송통신대 52년의 교육 역사 속에서, 10만 명의 학생이 핸드폰과 PC 등에서 수강하는 검증된 교육 방법을 일부 조정 활용해 고교 학점은행제로 운영한다면 현재의 고교 학점은행제 운용의 해결과제인 부족한 교원 확보문제와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수요가 많지 않은 미래 지향적인 교과목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 개발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인구 절벽 시대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오늘의 교육, 고교 학점은행제 도입 취지에도 부응하지 않을까.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전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