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과정이란 주민공동체의 붕괴와 생활서비스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악화와 국토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훼손하는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농가 인구와 가구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03년 약 353만명에서 2013년 284만7000명으로, 지난해엔 208만9000명으로, 전년(216만6000명) 대비 3.7% 감소했다. 특히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9.8%에서 지난해 52.6%로 2.8%포인트 올라 과반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18.2%)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1970년 약 248만3000가구였던 전국 농가 수는 1984년 약 197만3000가구로 처음 ‘2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간 지 39년 만에 ‘100만 가구’ 밑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전국의 도농복합 시·군 139곳 가운데 131곳이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는 시·군만 83곳이나 된다. 농촌소멸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소멸위기에 대처하는 활력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여건 개선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보건소-민간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지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모바일 기기를 들고 노인 가구들을 방문하며 건강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원격으로 처방을 해주는 ‘원격진료’,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확대 운영, ‘농촌의료·돌봄거점마을 육성’ 등 촘촘한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과 연을 맺는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6만여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촌 빈집을 새로 단장해 도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여 농장, 농촌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한 ‘체험농원’,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처럼 국민에게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이 돼줄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하여 주말 동안 거주하며 농사일을 익힐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농촌 및 지역 경제는 농업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원료 조달, 제조·가공 등 농업 전후방 산업 기반을 연계·집적화한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산업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활동으로 이어져 귀농·귀촌 청년층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4도 3촌(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형태) 같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생활방식의 등장, 도시의 높은 생활비용,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소멸은 특정 시·군이나 읍·면 소수의 사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지역 간, 사업 간, 지자체·주민 간 연계·협력과 다양한 부처 간 사업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할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변성섭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을사늑약 120년이자 광복 8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어지러운 혼란과 어려움, 안팎에서 밀려드는 심중한 도전과 위기 속에서 새해 한국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년에 즈음한 소망과 다짐을 나누고자 한다. 무엇보다 오래 묵고 켜켜이 쌓여온 여러 갈래, 여러 색깔의 우리 안의 분열을 함께 넘어서기 위해 타인을 존중하고 스스로 존엄을 기만하지 않는 진지한 그룹들과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연대와 동행을 소망한다. 결국 이 사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우리들 내면의 이중성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자. 말과 행동, 인식과 언행, 사적·집단적 욕망 및 이익의 추구와 정의(正義)의 주창 및 표현 간에 간극을 줄이거나 스스로의 내적 충일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한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 권한과 책무 간에 합당한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자. 권한을 권력으로 바라보는 케케묵은 패덕의 관점, 공동체를 위한 역할은 잊고 지위의 사유화에 몰두하는 공공 인격의 부실과 부조화, 지위에 따른 사회적 책무는 방기하고 특권은 누리는 사회적 자아의 분열상들을 분명히 짚어내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저열한 곡학아세, 교언영색을 넘어 담백한 지성이 일상이 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쇄신의 동력을 상실한 채 퇴행과 극단을 오가며 국가도약을 저해하는 여의도 정치, 문드러진 기교사법과 사법의 정치화, 대학과 언론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시민사회와 권력 간 영향력과 이해의 카르텔 등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중에도 간지(奸智)의 유혹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21세기 진보와 보수, 새로운 시민적 질서를 구성하고 구축하기 위한 진중한 노력을 중단 없이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03년 민·관 활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거버넌스센터 전신인 ‘민관협력포럼’이 출범한 이후 한국 사회에 ‘거버넌스 운동’이 시작됐다. 20년간 거버넌스센터의 노력은 오롯이 분권자치 활성화, 분권체제 확대, 민주주의 혁신, 주체의 혁신을 경유하는 거버넌스국가, 다원 문명의 진정한 선진사회를 향한 것이었다. 거버넌스의 정치적 함의, 민주주의 진화 상의 의의는 ‘제도 정치(권력)의 축소와 공동체 정치(역량)의 확대’로 압축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더 높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심화·진화의 길이다. 온전한 광복 100년을 내다보며 중앙과 지방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영역 주체들이 수평적 연대와 파트너십으로 국가사회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분권체제 한국사회를 위한 실천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자. 낡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권력 정치, 패도 지성, 시민의 타락을 끝없이 유혹하고 유인하는 천년 묵은 구악(舊惡), 집권(集權) 체제와 패권주의(覇權主義) 의식을 극복하고 다원적인 시민의 삶과 높아진 삶의 양식이 중심이 되는‘분권체제 사회’를 다양하고 다기한 혁신 주체들의 연합된 힘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민주주의 혁신과 새로운 국가사회를 위한 사회정치 혁신연대’의 전망을 현실에 광범위하게 진전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중증 뇌전증 환자들의 수술 치료를 향상하기 위하여 2023년 2월에 공공의료 예산 31억원(국가 지원 70%, 병원 부담 30% 13억, 총 44억원) 지원으로 뇌자도검사 장비가 도입되었다. 뇌자도검사는 뇌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최첨단 뇌 검사로 뇌파검사보다 정확도가 20배 높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세브란스병원 환자가 30%, 전국의 외부 병원 환자가 70% 사용하는 뇌전증지원센터 뇌자도검사실 운영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국 뇌전증 환자들이 고루 이용하지 못한다. 뇌자도검사는 뇌전증 수술에 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검사인데도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 전국 대학병원들의 뇌자도검사 이용률을 보면 비수도권 병원들은 거의 전멸이다. 왜 뇌자도검사를 이용하지 못하는지 정부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환자를 큰 병원에 빼앗길까 걱정되어서 뇌자도검사를 의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뇌자도검사만 의뢰해도 검사 처방을 위하여 의사진료를 억지로 받아야 한다. 이 의사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환자는 큰 혼란에 빠지고 치료에 방해가 되며 환자를 빼앗길 위험이 커진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타 병원 환자는 의사진료 없이 뇌자도검사만 받고 귀가하게 한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한 대밖에 없는 뇌자도검사에 한하여 의사의 감독과 지시하에 간호사가 뇌자도검사 처방을 내고 의사진료 없이 뇌자도검사만 시행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클리블랜드 클리닉 뇌자도센터의 리처드 버제스(Richard Burgess) 소장은 “미국에서는 다른 병원이 검사를 의뢰한 뇌전증 환자를 뇌자도검사 병원에 빼앗기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의사진료 없이 뇌자도검사만 시행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4대 병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환자를 빼앗길 걱정이 더 크다. 한번 환자를 빼앗기면 그 의사는 다시는 뇌자도검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다른 병원의 뇌자도검사 의뢰 환자를 지키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공의료 예산으로 도입된 뇌자도검사는 특정 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전국의 중증 뇌전증 환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자도검사 수가(약 120만원)의 환자 부담금 100만원이 너무 크다. 뇌전증 수술에 꼭 필요한 검사이고 1년 검사 건수가 약 160∼200건으로 매우 적어서 빨리 필수급여로 전환되어야 한다. 올해가 뇌자도검사의 필수급여전환 평가 시기이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뇌전증 전문 의사는 뇌자도검사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으며,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서울과 부산 이외에는 한 곳도 없으므로 수술에 필요한 뇌자도검사를 의뢰하기 어렵다. 해결 방법은 전국 대학병원의 뇌전증센터들이 기존의 뇌전증수술센터와 연계하여 수술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도 수술만 의뢰하지 환자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전국 뇌전증수술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술의뢰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정부가 수술의뢰 및 공동수술회의를 관리하고 정기적인 수술 건수의 추적관찰도 해야 한다. 뇌전증 수술은 생명을 구하는 치료로서 활성화를 위하여 수술의뢰 시 인센티브제도를 꼭 만들어야 한다.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국내 한 대뿐인 뇌자도검사에 정부가 무관심하면 중증 뇌전증 환자들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정부는 하루빨리 공공의료 뇌자도검사를 바로 세워서 중증 뇌전증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

현 정부 내내 어떤 교육정책 결정의 순간들을 살펴보면, 발묘조장(拔苗助長)격인 데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아 국민의 개혁 피로감은 점점 더해 가고 있는 듯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국립대학 파견 금지 조치일 것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립대학의 인사, 재정, 시설, 보안, 감사, 안전관리 등 대학운영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필수 직책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의 명분과 사유로 사무국장 직위를 민간인과 교육부를 제외한 공무원에게 개방하여 총장의 임용권 보장과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겠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법령적 근거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급격하게 진행돼 충격을 더했다. 그간 교육부가 사무국장 파견을 통해 국립대학을 통제한다는 지적(2019. 3. 22. 경상국립대 교수회 주장)을 의식해서인지, 교육부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서 아예 배제했다. 그 결정으로 교육부 소속 사무국장들은 하루아침에 강제 휴직을 당하거나, 타 부처로의 파견, 대기발령 등을 겪으면서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가 교육부 공무원들의 승진 통로로 활용되거나 부정적인 인사를 대학에 내려보내는 도피처가 된다는 따가운 외부 지적에 일견 동의한다 하더라도 과연 사무국장 1인이 대학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까. 혹시 일부 과도하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풀려서 왜곡된 측면은 없는 것은 아닐까.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대학 내 사무국장의 객관적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대학 개혁의 촉진자 및 전달자 역할이다. 국립대학은 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정부는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즈음에 대학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지, 내용, 대학의 협조 사항 및 역할 등을 전달하기 마련이다. 이렇듯 중요 국가 혁신과제에 대해 대학에서의 전달자,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 내 중요 의사결정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 내 구성원 중 총장, 부총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직자들은 비행정가 일색이다. 그런 데다 부서 이기주의가 작용하는 현실에서 사무국장이 법률적 근거와 관례 및 타 학교 사례 등을 제시·안내함으로써 객관적·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셋째, 예산 집행의 합리성 및 중립성 확보다. 대학 내 예산 편성은 소속 학과나 단과대학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포퓰리즘 분위기에 편승할 여지가 있다. 이때에도 사무국장이 예산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균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일반직 공무원들의 고충 해소 및 조력자 역할이다. 사무국장은 교수 외 직원들의 인사 행정 총괄자로서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역량계발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필자가 아는 총장 중 교육부 파견 국장을 싫어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장은 개혁과 혁신의 촉진자 및 조력자로서 대학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가교 및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대학의 발전에도 공헌해 왔다. 그렇다면 왜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대학 총장과 다른 입장인 구성원들이 대학 총장이나 본부가 제시한 개혁안에 동조하는 사무국장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다. 또한, 사무국장이 제시한 예산 기준과 집행 원칙 등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힘든 경우 그 대척점에 놓인 대상쯤으로 간주했을 수도 있다. 민간 및 타 부처 고위직으로 충원하면 대학 내 국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대학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국립대 사무국장 직책은 그 경험과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 수준에 비춰 단기간에 터득, 숙달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다. 대학 내 의사결정의 견제 조정기능의 현저한 약화도 우려된다.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집합체로서 작은 사회와 유사한데 갈등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 역시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만큼 외부인 대상 나눠주기식 자리 배치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이 대학 개혁을 막는 주범이 아니며, 더욱이 대학 자율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 그 원인을 잘못 판단하여 교육부를 제외한 외부 인사와 타 부처 공무원들에게만 자리를 나눠주는 역할로 제도를 일거에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라도 4차 산업혁명, AI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사무국장이 임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교육부 출신도 외부인과 동일 선상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원칙에 부합한다.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 총장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일본 모리기념재단이 발표한 세계도시종합경쟁력지수(Global Power City Index·GPCI)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8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상승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혁신적인 사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민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보여준 놀라운 탄력성과 국내 정치 혼란 속에서 보여준 민주주의 회복력은 도시경쟁력 상승의 동력이 되었으며, 시민들의 혁신적인 사고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일류기업 탄생의 밑바탕이 됐다. 아울러 서울시의 정책 역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GPCI는 도시의 종합경쟁력 관점에서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6개 분야의 70개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지수다. 서울은 연구개발과 교통접근성, 거주 분야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했는데, 이는 지속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연구개발 분야, 특히 연구자 수와 학문적 성과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유학생 수와 대학 역량 강화에 힘입어 5위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서울비전 2030펀드’ 등과 같이 첨단산업 육성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의 영향이 적지 않다. 교통접근성은 이번 평가에서 16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계단 상승했는데,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시민들을 대중교통 수요로 유입시켜 교통혼잡을 개선하려는 혁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거주 분야는 35위로,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모아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어 향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의 GPCI 6위 달성은 앞으로 서울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세계의 도시들은 관리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이 미래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와 인재가 ‘국제적으로 상호교류’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할 것이다. 서울 도시경쟁력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점진적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023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전국 0.721명)이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10~20년 후 서울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2022년 12월에 구성된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역할이 관건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 다양성이 혁신의 바탕인 오늘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미래 도시경쟁력에서 추구할 방향이자 핵심 요소다.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기존 외국인 정착 지원을 넘어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해 내외국인이 ‘동행’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정종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에서는 반려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독특한 일상과 개성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귀여운 존재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깊은 교감을 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그려낸다. 현실에서도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사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개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만들어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국내 영양표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외 관련 연구 결과를 수집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양 기준과 비교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설계했다. 또한 업계, 학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보완하고, 동물별·성장 단계별 권장 영양소 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영양소 이용성, 대사 에너지 산출법, 소화율 예측 시험법 등 사료 생산 및 평가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국내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동물 종과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사료 영양소 권장량을 제시한 지침이다. 다 자란 개의 경우 38종, 강아지와 번식기 암캐는 40종, 다 자란 고양이는 41종,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암고양이는 43종의 권장 영양소 기준이 설정됐다.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에서 제시하는 국제 기준과 마찬가지로 산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우리나라 환경과 실정에 맞게 설정됐다.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2012년 364만가구에서 2022년 602만가구로 늘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된 사료 시장 역시 2022년 1조8000억원 규모에서 2032년에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사료 제품 제작 및 등록, 그리고 유통되는 과정에 적용할 명확한 영양 기준이 없었다. 이번 영양표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사료 영양표준은 ‘완전 사료’의 개념과 기준을 제시해, 사료 생산자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완전 사료는 별도의 영양 공급 없이도 반려동물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양이 사료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영양표준을 충족해야 완전 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사료 생산자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요구와 권장 영양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향상된 품질의 사료를 시중에 유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번 사료 영양표준 제정은 초판에 그치지 않고, 동물별·생애주기별 영양 생리 연구를 지속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한 영양표준 개정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사료의 품질과 신뢰를 더욱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단순히 한 권의 지침서를 넘어, 사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영양표준이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산 사료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임기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오늘날 대한민국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탐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적 과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이 프로젝트의 내년도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 삭감 논란 속에서, 경북도와 대한민국은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국가적⋅지역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필수 과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연간 2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석유와 가스 수입에 쓰이며, 에너지 수입국으로서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안보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임을 경고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에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약 4년간 사용할 석유와 29년간 사용할 가스를 충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한다. 이를 개발한다면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많은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이들에게서 나왔다. 이스라엘과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은 모두 자원 탐사 초기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산유국으로 도약하며 경제적 번영을 이뤄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9년 지중해 심해 가스전에서 발견된 천연가스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며 세계적 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개발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가이아나는 2015년 심해 탐사를 통해 거대한 석유 매장량을 발견하며 경제 성장에 속도를 더했다. 대한민국 역시 과거 동해-1 가스전 개발을 통해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에도 많은 반대와 회의가 있었지만, 끝까지 도전한 결과 총 3조 1000억 원의 매출과 1조 80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자원 개발 사례로 남았다. 이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코 불가능한 도전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경북도의 지역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 포항의 경우,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왔지만, 최근 글로벌 철강 시장의 위축과 경기 침체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심해 가스전 탐사와 개발 과정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소 설립,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철강을 비롯해 특정 산업 분야에 의존해 왔던 경북의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첨단 기술 산업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와 함께 심해 탐사 과정을 체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거나 지역 특산물 마케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자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경북 동해안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북도민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해 몇 가지 실행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경북도민이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해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관심과 자부심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적 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할 기회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이 협력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해 민간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지역 기업, 연구소,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자립을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정치적 논란과 예산 삭감의 위기 속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정치는 바람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국익과 미래를 위한 도전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처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특정 정권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경북은 그 중심에서 이 과업을 주도해야 한다. 경북은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의 순간마다 중심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도 경북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전 과업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 지역 경제의 부흥,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업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할 것이다. 박용선 경북도의원

1960∼1970년대 서울은 전쟁 이후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건물이 지어져, 도로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재난·방화에 매우 약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주택재개발사업이 시작됐고, 동시에 택지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와 필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의 주거지는 택지개발 및 재개발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단독·다세대 주택지로 구분된다. 과거 열악했던 주거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지역들은 주차난, 녹지 부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구축·신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고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과거처럼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불량주택을 일시에 철거하고 대규모로 정비하는 전통적인 재개발 유형으로는 효과적인 개선이 어렵다.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해 2012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유형이 도입됐고, 2018년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돼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정비사업이 법제화됐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작고 층수 제한 등으로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2년 1월 서울시는 ‘오세훈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서 주요 가로를 유지하면서 핀셋처럼 필요한 구역만 정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소규모 정비방식을 채택하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업구역 간 통합, 입체적 정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으로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소규모 정비방식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극복한 모델로 평가된다. 모아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도시 구조를 살리면서 주민 주도로 지속 가능한 주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개발이 전면 철거와 대규모 개발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모아타운은 필지 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정비를 추구한다. 특히 주차 공간 부족, 녹지 비율 저하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과 공공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착공한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은 이런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존 5개 블록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하 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해 주민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기존 가로를 활용해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시설들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 지역과 상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모아타운이 서울 곳곳으로 확산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더욱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협력 그리고 행정의 꼼꼼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아타운이 서울의 저층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정비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신중진 성균관대학교 교수·건축학과

2021년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명실공히 국가 물 관리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제2기에서는 몇가지 굵직한 사안을 의결했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비롯한 여러 건의 물 관련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물관리기본법 기본 취지 중 하나는 온 국민이 국가 자원인 물을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물은 지역에 따라 수량과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댐이나 양수장과 같은 이수시설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게 된다. 이때 물은 공급하는 수원 지역에서 공급받는 수혜 지역으로 이동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지역 내 수량 보호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에 있다. 수원 지역은 물 부족을 염려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의 물 이동을 반대하게 되고, 수혜 지역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상을 수원 지역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 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전되는 경우가 많다. 물관리기본법 제14조(물의 배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22조 4항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에 대한 심의·의결은 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국가의 기초자원인 물을 평등하게 나누어 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물 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국민의 물 이용에 있어서 갈등 원인을 해소하고자 유역 간 물 이동 심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 이동 심의 결과는 수원 지역과 수혜 지역이 공히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 운영 규정은 몇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유역에서 물이 이동하더라도 현재 및 장래 용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잉여수량을 보유해야 하며, 수혜 유역에서 공급받은 물의 효용이 현저하게 높아야 한다. 또한 수혜 유역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평가해야 하는데, 수혜 유역은 기존 수자원 및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유역 간 또는 유역 내 물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혜 유역은 유역 간 또는 유역 내 물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원 유역 및 수혜 유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물배분을 통해 주민·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마련된 유역 간 물 이동에 관한 심의 규정이 물 갈등을 완화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진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지리적으로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하는 태생적 숙명을 타고나 천년의 세월 강자 주도권 쟁패의 요충지라는 역사를 이어 온 가평군에서 미래천년비전을 향한 비즈니스적 용틀임이 부상하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천성산’ 기슭에는 한국의 독창적 효행문화를 기조로 70년 동안 숱한 도전과 열정의 산물로 채워 온 가평 천원플라워파크가 위치해 있다. 면적 237만5175㎡ 크기로 각종 야생 초화류와 동식물들이 자연 그대로 식생함으로써 자연생태 기반 치유관광자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평 천원플라워파크는 과거 천년세월의 문화를 계승하여 태고의 신비 그대로를 간직한 채 역사문화적 관광트렌드를 가미해 왔다. 하지만 이제 가평 천원플라워파크는 과거의 역사문화에 천착하지 않고 천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의 비전을 꿈꾸고 있다. 가평군 지도자들의 철학적 비전 전략과 궤를 같이하면서 지역사회 앵커기업인 한주그룹이 참여 기업들의 경제적 낙수 효과는 물론 주민중심형 문화, 사회복지적 공헌 성취를 준비하는 것이다. 한주그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평군과 전문적, 행정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 특구 비즈니스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기본방침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이렇게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 전략적, 선제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지역 특성과 산업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가평 천원플라워파크에 적용할 기회발전특구 사업계획은 향후 가평군이 지향하고자 하는 군정방향에 부합하고 가평 지역사회의 문명적 발전을 획기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첫째로는 자연생태 기반 동식물을 매개로 하는 치유관광자원으로서 농촌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북한강 천년뱃길의 친환경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청평호반 수상과 신선봉 산악을 경유하는 산악관광 케이블카를 통해 대서양문명권 유럽풍 문화관광지인 ‘쁘띠프랑스 & 이탈리아 마을’과 태평양문명권 동양풍 문화관광지인 ‘천원플라워파크’를 연결함으로써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산악수상레저의 진가를 경험하게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세상만사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한주그룹이 기회발전특구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다양한 기업체 인센티브가 제공됨으로써 참여기업들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지역민 고용이 창출되며, 지역사회 인구가 증대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반면, 걱정스러운 점은 가평군이 명목상으로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에서도 드물게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접경 지역 신청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다. 그동안 가평군은 부족한 지방재정 확보의 일환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서 제출,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협력체 결성, 민간자문단 회의 등 많은 사전조치를 꾸준하게 진행해 왔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가평군 역사 문화의 기반 위에 ‘가평 천원플라워파크’를 중심으로 한 한주그룹의 미래천년비전 구상이 이번 기회발전특구 성취와 함께 크게 빛나기를 희망한다. 유광현 한주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