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는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 그들은 이성적 판단이나 논리는 무시한 채, 다수의 힘을 과시하며 조직의 크기로 서열을 가른다. 관용은 없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짓밟고 부수면 그만이다. 그런 힘에 눌려 사람들은 무서움에 떨며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습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닮았다. 여야는 ‘승자독식(勝者獨食) 선거제도’로 인해 힘의 논리에 빠져 서로를 괴롭히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쟁의 불길만 타오른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며 거대 세력으로 부상했고, 대통령은 참패했음에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대응으로 맞섰다. 이러한 강대강 대치는 마치 깡패 집단의 세력 다툼처럼 보인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하기 전에,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는 외면한 채 힘겨루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서민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은 이런 정쟁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정당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있다. 집권당이 되면 임명직 관료를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다. 임명직조차 야당에 의석수대로 배분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다소 보완할 수 있겠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구조는 정권의 극단적 독주와 대립을 불러왔다. 의석수에 따라 주요 임명직을 배분하는 방안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 제왕적 대통령제는 지나치게 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몰아주며, 정치의 균형과 조화를 저해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개헌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정치 상황은 조선 시대의 붕당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노론, 소론 또는 남인, 북인으로 갈라져 패거리 정치를 일삼았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을 도입했다. 적대 세력 간 균형을 맞추고 포용하며 정국을 안정시킨 그들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 정치에도 교훈을 준다. 탕평책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대권에 승리한 대통령이 임명직 선임을 독식하는 정치에서는 이번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제는 패거리 정치를 끝내야 한다. 여야는 의석수에 따라 임명직 관료를 배분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는 협력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닌 ‘합의와 타협’ 속에서 더욱 빛날 것이다. 서로의 힘이 아닌 국민을 존중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 정치는 비로소 깡패 논리를 벗어나 진정한 국민의 정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복진세 칼럼니스트

최근 서울 바이오 허브의 입주기업인 큐어버스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파마와 먹는 치매신약 후보물질 ‘CV-01’ 기술에 대해 총 3억7000만달러(약 5185억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괄목상대(刮目相對)’란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역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수출 사례 중 최대 금액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의 변화가 더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서울의 바이오산업이다. 현재 전 세계 바이오시장은 2조92억달러 규모다. 이는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을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로,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를 주목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말할 수 있다. 서울은 일찍부터 바이오에 주목하며 그 토대를 닦아왔다.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이 밀집한 홍릉지역 일대를 서울 바이오·의료산업의 전초기지인 ‘홍릉 바이오·의료 연구개발(R&D) 클러스터’로 전략 조성해 왔고, 2017년 산업지원동을 시작으로 서울 바이오 허브에는 바이오·의료분야 신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센터가 올해 개관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꼽는다면 미국의 보스턴이 떠오를 것이다. 바이오젠(Biogen)이 보스턴에 첫 둥지를 튼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보스턴으로 모였고, 다국적 제약사의 R&D 산실로 거듭나면서 현재까지 바이오 기술개발의 첨병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이 지닌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은 어떨까? 서울은 보스턴처럼 최적의 입지환경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 최고 전문병원 2025’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이 세계 최고 전문병원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아시다시피 그 세 병원은 모두 서울에 있다. 인프라와 더불어 인재도 넘친다. 홍릉 주변에는 대학, 연구소 등이 다수 위치해 산학연 네트워크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도 탄탄하게 마련됐다. 서울 바이오 허브에서는 BMS, 노바티스, J&J, 로슈 등의 글로벌 제약기업을 비롯해 국내 대표 제약기업인 셀트리온·대원제약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바이오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26년까지는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로 1조3000억원의 서울바이오펀드도 조성 중이다. 나아가 지난해에 이어 이달 초 열린 ‘서울 바이오·의료 오픈 콜라보’는 투자,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이전(L/O), 공동연구 등 다양한 세션으로 최신 동향 공유와 대·중견-창업기업 간의 교류 장으로, 창업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넘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양분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의 보스턴을 꿈꾸는 서울의 바이오 혁신은 진행 중이다. 서울 바이오 허브는 개관 이후 현재까지 298개 기업을 선발·육성했으며 기업 매출 945억원, 투자 유치 4867억원 등의 성과를 올렸다. 서울 바이오 허브 창업기업들의 연이은 낭보와 함께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로서 전 세계의 뛰어난 바이오 기술과 인재, 투자가 모이는 집합소이자 출발점이 될 서울의 ‘괄목상대’를 기대해 본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

계엄 사태 후 더욱 거세진 탄핵 정국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삭감된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문제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란 일련의 혼란스러운 사태를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집단은 군 초급간부란 판단이다. 평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에서 필요하면 ‘부려먹는’ 군 초급간부들이 대거 전역하는 등 핵심전력에서 이탈하고 있는 데다 지원자는 대폭 줄어 국방의 초석이 무너질 위기다. 따라서 2025년 정부예산에서 삭감된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만큼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이 복원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군 초급간부를 위한 획기적 처우개선이 시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병 의무복무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선심’ 쓰듯 한 높은 병사 봉급 인상으로 초급간부 봉급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핵심 이유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기가 저하된 초급간부들은 사회에 일찍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균형적 숙고 없이 병 의무복무 기간을 급격히 줄이고 병사 봉급의 가파른 인상을 고민 없이 추진한 정책이 문제를 더 키웠다. 첨단과학화되는 유무인 복합체계 등 무기·장비의 운용과 ‘국방전비태세’ 완비를 위하여 우수 초급간부 자원 확보가 더욱 필요한데 지원율 자체가 수년째 회복이 안 되어 심히 우려스럽다. 나아가 열악한 독신자 주거시설(BOQ) 등 복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초급간부 사기 저하와 지원 감소를 초래했다. 더는 애국심에 호소해 접근할 일이 아니다. 특히 군 무기체계 특성상 간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해상 및 수중 근무 등 근무 강도가 매우 높은 해군의 경우 초급간부 인력 충원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근무 특성상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비좁은 폐쇄 공간에서 복무하는데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대우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한 예로 잠수함 승조원 가운데 숙련도가 높은 수준에 올라온 10년 차 이상 엘리트 초급간부의 경우 월 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데 ‘생명수당’으론 너무 소액이다. 사정이 그러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해군에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양성된 인원 750명 가운데 421명이 군복을 벗었다. 이처럼 고도의 숙련도가 축적될 즈음 절반 이상의 초급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실정이다. 공백을 메울 양성 인원 역시 매년 줄고 있어 가히 안보의 위기라 할만하다. 육해공군 모두 초급간부의 열악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과 가족들의 복지까지 고려한 범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휴전선 너머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 굳히기에 나선 북한은 120만 대병력을 앞세워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는 물론 지상군전력의 70%를 평양∼원산 이남에 배치하여 선제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다. ‘창끝 전투력’ 중추인 초급간부 충원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차제에 병 복무 기간 단축으로 최전선 야전부대조차 신병 중심 부대로 재편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숙련도 높은 핵심 전투력인 초급간부들이 높은 사기 속에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획기적 처우개선을 재차 촉구한다. 향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선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추락하고 있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초기부터 거론되었던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실망하였고, 이를 달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치트 키인 듯 주장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책 당국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몇몇 기업의 분할·합병 시 소액주주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면 분할·합병은 물론 이사회의 모든 결정 사항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 이사의 책임 범위가 한없이 넓어지게 된다. 상법상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사항은 100여 개에 달하며, 분할·합병은 그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통과한 안건이라도 불만을 가진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사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게 되어 경영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사 책임을 면제하려면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이사를 하려고 하겠는가? 또한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이사 자격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사가 아닌 후보 중에서 3%룰을 적용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면 당연히 이사가 된다. 학계에서는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출된 감사위원에게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 자격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집중투표제도 미국은 1950년대에, 일본은 1974년에 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개정하여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결합한다면 악의적인 펀드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하기가 훨씬 수월해져 기업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적극적인 신사업 진출이나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에 소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최근 개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1013억달러(약 140조원)를 기록했고, 특히 2년 새 600억달러나 늘었다고 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이 유입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빠져나가는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우려를 넘어 절망적인 수준이다. 분할·합병 등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소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면 될 문제다. 달콤한 꿀을 먹고사는 꿀벌은 꽃이 없거나 시들면 꽃이 많은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는 것은 먹을 꿀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당연한 이치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기업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투자자들도 찾아오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경주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바로 이곳,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회의는, 경주가 역사적 가치를 넘어 미래지향적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닙니다. 이는 경주가 가진 문화적, 경제적 잠재력을 세계에 선보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발판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이자,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경주는 단순히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라 천년의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의 혁신 기술과 산업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주의 특성은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포용적 성장'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에게 경주의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경주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도시임을 입증할 기회입니다. 첨단 산업과 스마트 도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경주의 모습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독특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APEC 정상회의는 개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12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는 APEC 개최 후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발돋움했고, 2017년 베트남 다낭은 세계적인 휴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주 역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도시에서 글로벌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정상들의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행보를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2016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의 '분짜 흐엉 리엔'이라는 식당을 방문한 이후, 이곳은 '분짜 오바마'로 불리며 전 세계인들의 맛집이 됐습니다. 이처럼 세계 정상들의 선택은 해당 지역과 제품, 음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경주의 전통 음식과 문화, 상품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주의 어떤 식당이 ‘제2의 분짜 오바마’가 될지, 어떤 전통 음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큽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협력입니다. 질서 있는 도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도심은 경주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도로와 시설 정비, 관광지 관리, 시민 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경주만의 독창적인 경험을 세계 정상들에게 선사할 계획입니다. 황룡사 터와 첨성대, 석굴암과 불국사 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은 경주의 문화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대적인 컨벤션 시설과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회의 운영은 경주가 전통과 혁신을 융합하는 도시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경주의 미래를 여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정상회의 이후에도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넘어, 미래를 향한 비전까지 함께 선보이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경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세계와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주낙영 경주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 참패 후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대적인 개각을 공언했지만, 후임 총리 인선은 7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전임 대통령 때를 돌이켜봐도 총리 후임자 인물난으로 다시 유임되는 등 처음 겪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준이 필요하다는 조건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의 ‘신상털기’와 ‘망신주기’에 대한 기피 등으로 구인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총리는 통상적인 대통령제에선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직위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병행했지만 그간 총리가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도 많았고, 국회에서 인준은 하지만 선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차이다. 그럼에도 총리직을 유지하는 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서다. ‘대독총리’나 ‘의전총리’라는 오명이 따라붙을 때도 있지만, 총리는 부통령이 없는 한국에서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직위다. 정치인 출신 대통령에겐 행정 경험이 많은 총리가 부족한 경험을 보완해줄 수 있고, 대형 사건사고나 정책 실패 때는 대통령을 대신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자리다. 총리는 명예직에 불과할까. 우리 헌법은 총리와 관련해 분권과 책임총리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국무위원(장관)에 대한 제청권, 행정 각부에 대한 통할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중요한 결정이나 인사 등은 대통령 단독 결재가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는 3분의 2이므로, 총리가 절반 정도의 제청권만 행사한다고 가정해도 상당한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총리 임면권을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행사하다 보니 총리가 소신껏 일할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취지의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런데, 개헌은 가능할까. 개헌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총리선출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총리의 약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시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던 시절엔 이들이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지만, 직선제 도입 후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소신껏,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누가 총리를 선출해야 할까. 여당의 의원총회나 여야 합의를 통해, 또는 별도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선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은 법률에 추천위원회 구성과 자격 요건 등이 규정돼 있다.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후보자 등도 추천위원회를 거쳐 내정된다. 요식행위가 아니냐고 따질 수 있겠으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은 3권 분립에 의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절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때 총리 후보를 미리 확정해 공개하면 사실상 ‘러닝메이트제’를 개헌 없이 도입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분권형 정부나 책임총리제로의 정치개혁을 수없이 외쳤다.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결국 실현되진 못했다. 총리선출제를 도입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통해 책임행정과 분권이 가능해질 것이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전 서울기술연구원장)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은 시험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만끽하면서도 허탈함과 공허함을 겪는다고 한다. 이른바 ‘수능 후유증’으로 불리는 이러한 감정은 번아웃 증상이다. 입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떠밀리듯 공부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진로를 결정하는 사이에 자칫 우울, 무기력, 불안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심리지원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수능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은 수험생들이 본격적인 입시 준비에 돌입하기 전에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풀고 지친 마음을 돌보는 기회를 만들어보길 바란다. 회색빛 도시가 아닌 늦가을이 무르익는 농촌에서 계절을 만끽하고 자연을 경험하면 좋을 듯하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식량 생산이라는 경제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 공간 및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식물, 동물, 농촌 경관, 전통문화, 고유한 먹거리, 손쉬운 농업 활동과 같은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소재로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치유농업과 일반 농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업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 회복과 증진의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텃밭 가꾸기는 소근육을 자극해 신체 건강을 증진한다. 씨앗이 새싹으로 자라 꽃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을 곁에서 살펴보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와 인내가 성취로 연결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총 46종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의 치유농업시설(농장, 마을, 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각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하며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마음 건강 농촌 치유’ 프로그램은 불안과 좌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자기 공예, 미술 치료, 노르딕 워킹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됐다. 가족 동반 참여도 가능해 개인의 일상 회복은 물론 가족 간 유대감도 높일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각각 불안감 31.4%, 우울감 39.9%, 무력감 2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과 연계해 확대 중이다.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알아보고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창의 과학 프로그램, 도심 학교에 식재 공간을 조성해 식물을 기르며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원예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치유농업은 우리 일상에 쉼표가 되고, 마음 건강을 위한 녹색 처방전이다.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속도를 내고 있고, 관련 연구와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점차 저변도 확대될 전망이다. 유아부터 노인, 몸이 불편한 환자부터 소외 계층까지 정서적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모든 이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치유농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YOLD세대란 Young Old의 줄임말로 베이비붐 세대가 주도하는 젊은 노인층을 일컫는다. 최근 자기 주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스마트 YOLD세대가 금융을 비롯한 여러 시장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 의료, 교육 등 전체 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구매력이 높은 50·60세대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요즘 시장에서는 뉴시니어 세대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자라고 인식하는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실제 연령 대비 라이프스타일이 10년 전의 동일 연령대와 비교해 더 젊어지고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높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교육(청년)-일(중년)-은퇴(노년)’라는 삶의 3단계가 나이와 분리되면서 세대 교류가 증가해 고령층도 적응성, 유희성, 새로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됐다. 이들의 젊음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 뉴시니어들은 취미 활동과 배움을 중시하면서 이전보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립적인 노후를 지향한다. 자신을 위한 투자와 소비에 너그럽고 가족보다 스스로의 삶을 더 중요시해 자기 발전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퇴 후에도 보다 여유롭고 건강한 인생 후반부를 보내기 위해 더 오랜 기간 일하고자 노력하며 건강 관리만큼이나 재정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재테크와 관련된 지식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50·60대 뉴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정적인 변화다. 뉴시니어는 이전의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한 한 늦게까지 소득 생활을 지속하고자 노력한다. 그 이유는 노후에 처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아끼고 저축해서 자녀에게 더 많이 남겨주기 보다는 자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노후의 재정 계획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금융 지식수준도 향상됐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은행 앱이나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재정적인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줄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 재무 설계 시 자산가치 극대화보다 퇴직 후 안정적 소득을 중시한다. 50·60대가 보유한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들 중 4분의 1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유동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초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치매간병보험이나 신탁, 주택연금 등)에 관심이 많고 향후 가입 의향도 높은 편이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회사에서도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뉴시니어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노후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라이프케어가 연계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자 시니어 특화 통합브랜드인 ‘하나 더 넥스트’를 출범하고 시그니처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해 그룹 차원의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시니어의 소득 보전을 위한 혁신 상품 개발과 함께 비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기반의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공으로 새로운 시니어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미 하나은행 도곡PB센터 부장>

사막에서 물을 만난 사람도 물속에 생물이 없다면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수중생물은 우리와 한 몸이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유엔과 우리나라의 주제는 각각 ‘평화를 위한 물 활용’과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었다. 몬순 기후대의 홍수와 가뭄을 완충할 자연호가 없는 우리나라는 물길을 그대로 둘 수 없다. 1만7000여개의 저수지와 3만4000여개의 보가 국민 먹거리의 원천이고 다목적댐은 국민 안전과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수중생물의 서식지를 단절시키는 문제도 있었다. 2010년대 유럽에서 주창된 ‘강을 위한 여유’(Room for the River)는 홍수가 물길을 만들고 수중생물이 하천의 주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70%가 산악인 협소한 국토의 물가에 모여 사는 우리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제방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넓은 홍수터를 확보하고 수중생물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5년 가뭄 시 한강에 녹조와 끈벌레가 발생하고 전국 여러 곳에서 하천이 메말라가는 데도 우리는 물을 쓰고 하수를 흘려보냈다. 우리나라는 가뭄이 들면 댐에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하천유지용수를 단계적으로 감량시키고 있지만, 하천 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절수 등 물절약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농경시대의 관행 수리권이나 개발시대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수억년 이전부터 살아온 수중생물의 생태수리권은 논외가 되고 있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도 요구된다. 물환경정책에서 수생태계 관리가 방치된 것만은 아니다. 2000년을 전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의 수질관리 기반이 마련돼 2006년 수립된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는 수생태계 관리로의 전환이 표방됐다. 2008년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2017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하천의 종적 연속성 개념과 환경생태유량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방방곡곡 건강한 물’을 비전으로 삼은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기간에도 물환경 관리는 중권역 중심에 머물러 있다. 환경생태유량이 고시된 하천 구간은 전무하고 폐기된 하천시설물은 여전히 방치돼 왔다. 2022년 환경부 내 수생태보전과는 수질담당 부서와 병합됐고 2016년 국가생물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 2018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지만 국가사무로 복귀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지적도 있다. 다부처 물관리 시대에 만들어진 수십개의 물 관련 법정계획은 미정비 상태다.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및 소하천 관리는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다. 국토 환경용량 기반의 전 부처적 대응만이 녹조 등 물환경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물관리 조직과 예산 및 제도를 정비해 수량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가 연동되는 통합물관리를 구현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물환경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플라스틱이나 의약품 등 신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동시대를 사는 생물의 나이는 36억살이다. 그 유장한 기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생명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한다. 공동수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 위원장·경기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교수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일까.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말이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나 영상을 실제처럼 정교하게 조작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 기술 자체가 선과 악으로 단정될 수는 없으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양면성을 지닌다. 딥페이크는 영화,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에 악용되면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악’의 딥페이크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으로 어느 정도 근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타깝게도 딥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는 늘고 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의 이미지나 음성을 임의로 생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등장하면서 영향력을 악용한다. 올해 5월에는 어느 할리우드 배우가 자신의 목소리를 챗GPT 개발사가 무단 사용해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 초상권과 별개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미국 판례와 학설에 의해 주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보호돼 왔으며 영화산업의 메카인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성문법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모방하는 행위가 주로 문제됐다면 최근에는 유명인의 초상, 음성을 이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22년 6월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됐는데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피해 유명인이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올해 8월부터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조사 관련 지침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딥페이크 사용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딥페이크 방지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연구개발도 지원하는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들과의 협의 채널도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딥페이크는 디지털 전환기에 나타난 새로운 영상 제작기술로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부작용 없이 올바르게 활용되기 위해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다. 특허청은 무분별한 딥페이크 기술사용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나서겠다. 김완기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