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은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996년 9월 FBI에 체포되어 8년 가까이 수감되었다. 그는 2005년 11월 방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는 스파이가 아니라 조국의 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었다”면서 “미국 정보기관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7월16일 역시 한국계인 CIA 출신 수미 테리가 미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버트 김의 죄목은 ‘간첩 음모’였는데, 수미 테리에게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적용되었다. 이 법은 간첩죄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파렴치 행위, 허가 없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행위, 외국 정부와 단순 연락·접촉하는 행위까지 처벌한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나 정보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과 국정원의 치밀하지 못한 처신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타당한 지적이지만 차제에 미국의 안보 관련 법체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일반적인 정보수집과 누설, 공개 행위까지 간첩행위로 포괄하는 형법 외에도 특별법 형태로 간첩법, 외국대리인등록법, 외국정보감시법 등을 두고 모든 스파이 활동에 용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은 ‘형법’, 일본은 ‘특정비밀보호법’, 중국은 ‘반간첩법’ 등에서 외국의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현행 안보 관련 법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져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국을 적국이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법 조치할 수 없다. 이는 유사 사례 발생 시 상호주의 차원에서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2006년 10월 국회 문광위 국감장에서 당시 경인방송 신현덕 공동대표가 “방송사 대주주인 백성학 (주)영안모자 회장 지시로 국내 정치 상황 및 북한 관련 예민한 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위증’ 등 혐의로 종결되었던 전례가 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중국 비밀경찰서 사건에서도 처벌 법규가 없어 조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같은 해 4월 미국 CIA의 용산 대통령실 불법감청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다. 2023년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5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제질서는 탈냉전 이후 다극화되고 국제관계에는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 시대 도래와 함께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조성되면서 정보전쟁 또한 치열하다. 중국은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을 펼치면서 단순히 군사기밀이나 산업기밀을 넘어서 전방위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간첩법을 발의하였으며,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형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최근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같은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기회에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을 포함해 안보 관련 법규를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에 맞게 손질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후관리(AS) 정책이다. 아마존은 제품 불량, 배송 오류 등 문제 발생 시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속한 환불·교환 절차를 진행한다. 아마존의 AS시스템은 고객 중심적인 접근 방식과 혁신적 기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영국 가전 기업인 다이슨은 부실 사후관리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자 뒤늦게 사과했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수리 지연 등이 이어져 고객 불편이 계속되자 결국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교환·수리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후관리 정책이 소비자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사후관리 정책은 지적재조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걸림돌을 해결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 관리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현실 경계를 바탕으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사업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21년부터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민간과 협업해 사업 기간 단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정확한 토지 정보를 기반으로 위치정보 제공, 공간정보 서비스와 연계해 스마트 국토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김제시 개미마을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토지 갈등을 줄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970년대 화전민이었던 마을 주민들은 강제 이주 후 공동묘지 위에 정착했다. 이후 이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202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토지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50년간 지속됐던 주민 숙원이 해결됐다. 지적재조사는 귀농·귀촌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근 전북 남원시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 등을 추진했으나, 귀촌 이후 6년에 걸친 경계 분쟁 끝에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을 떠나는 사례 등이 잇따르자 지적재조사를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순히 지적 불부합지 해결이나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확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국토 AS 정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민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아마존의 고객 만족 사후관리 정책처럼 국민 불편과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신속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LX공사, 민간이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사업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민 중심의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민 신뢰를 얻고, 효율적 국토 관리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김희원 중앙지적재조사위원·법률사무소 바탕 변호사

부산과 경남이 ‘통합’의 열차를 일단 출발시켰다. 지난달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청에서 회동했다. 양 기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의 달인과 관록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두 기관 수장이기에 향후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당면한 시대적 상황 앞에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하는지, 통합으로 인해 소외되는 지역은 없는지, 통합 이후 교통,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곳에서 사각지대는 사라지게 될 것인지, 중요한 주민 행복과 자치권은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통합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형평성, 공정성도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숙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톱다운(top-down·상의하달식)이 아니라 보텀업(bottom-up·하의상달식) 방식의 시스템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경남의 우주항공과 방산 및 원전, 스마트물류 등 제조업 기반 산업과 부산의 관광, 컨벤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융합으로 발생하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도 필요하다. 실리 없는 명분만으로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승수효과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점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김해와 양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 두 도시는 지리적·행정적으로는 경남에 소속돼 있지만, 경제적·사회적 생활권은 부산에 더 가깝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경남에 있지만, 정주하는 곳은 부산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주·사천 중심의 서부경남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각자 생업에 매진하며 먹고살기 바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은 울산이 제외된 부산과 경남만의 통합 실효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진통을 겪게 되지만, 통합을 이룬 뒤에는 불가역적인 것이 된다. 두 광역단체의 통합으로 하나가 된 지역의 수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칫 지역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다른 광역단체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현명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 등을 통한 양 기관 협력발전방안 모색 등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현안부터 시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통합 이전에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의 활발한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통합은 명확한 미래 비전과 중앙정부의 자치권 및 재정권 이양 등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준비해 나가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원종하 인제대 경영학과 교수·시인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국가상징공간’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초대형 태극기를 둘러싼 논란도 그렇고, “갑자기 뜬금없이 국가상징공간을 만드느냐”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 서울시가 예시도에서 제시한 태극기 게양대의 높이나 표현에 대한 논란을 넘어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세계적 컨설팅 기관인 ‘레저넌스 컨설턴시’의 ‘2024 세계 최고의 도시’ 순위에 따르면 서울은 글로벌 톱(top)10 도시다.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서울의 위상을 증명하듯 수많은 외국인이 서울을 찾고 있다. 만일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답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은 어디일까. 국민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선뜻 떠올리긴 어려울 것 같다. 그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심도 있는 관심과 논의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우리 국민이 갖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의 표현이 흐릿한 건 아니었는지 같은 불편한 질문이 이어진다. 약 250년의 짧은 역사와 다민족 국가인 미국이 세계 1위 강대국이 된 배경에는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1776년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 선언 이래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을 국가상징공간으로 계획하고, 실천적 장치를 마련했다. 랑팡계획과 맥밀란계획의 ‘전통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장소성’의 의미를 완전히 실천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미국민의 정체성 확립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2년 서울 세종로·태평로 국가상징거리 정비 계획을, 2009년엔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국가상징공간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광화문에 국가상징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광화문은 국가상징공간으로서 적정한 곳일까. 조선시대 광화문은 국가 의례를 거행했던 장소로서 어로의 시작점이자 임금이 백성을 만나는 접점이었다. 고종은 광화문 월대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줬고, 월대는 군민이 하나가 돼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광화문 앞은 조선시대 관원들의 활동 공간이자 국가 경영의 중심지로서 조선 초기부터 국가상징거리로 인식돼온 공간이다. 국가상징공간은 국가의 상징성, 문화, 역사를 포함한 장소의 정체성과 도시·국가 이미지를 구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더 큰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역사의 지속성과 우리 뿌리를 찾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선 국가상징공간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을 외치며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세계 톱10 도시 서울 한복판에 이런 국가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논의는 우리 국민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 이제 무엇을 상징하고, 어디에서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다.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은 여행업이 활기를 띠는 달이다. 얼마 전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여행업의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확인을 받아 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사나 회계사의 확인 없이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곧 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다. 여행업을 하려는 영세업자들의 난관을 없애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겹다는 그 공무원의 지적이 인상 깊었다. 이처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답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나선 것이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부터 경영 부담을 줄이고, 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제까지 다양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다. 과제를 선정할 때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국민이 규제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방식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5월 말 32개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을 마쳤다. 주요 개정 사례를 들어보면, 올해 7월부터 2년간 국내여행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의 기준을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위한 객실 기준을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점용료, 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감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폐기물부담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렸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에서 영업자가 소유해 갖추도록 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임차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영업자와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정기 교육 의무가 과도한지도 살피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에 대둔산으로 등산을 다녀왔다. 사무실을 벗어나 탁 트인 자연을 마주하고 나니 스트레스가 한결 해소된 듯하다. 산을 내려오며 법제처의 법제 개선 업무도 등산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험난한 산을 오르는 과정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법령 소관 부처를 설득하는 어려움과도 같다. 등산을 꾸준히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듯이, 법제 개선으로 작게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되고 크게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등산의 매력에 대해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소확행(小確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법제처의 법제 개선 업무가 국민의 소확행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완규 법제처장

지난해부터 육각형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띈다. ‘육각형 아이돌’, ‘육각형 선수’, ‘육각형 배우자’, ‘육각형 인재’. 원에 가까우면서 빈틈없이 공간을 채울 수 있고 충격에도 강한 도형으로서 완벽함의 대명사로 불린다.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육각형 인간의 트렌드는 부동산 시장에도 통용된다. 교통, 편의시설, 학군, 수익률 등 다양한 매력을 두루 갖춘 아파트를 육각형 아파트로 부르는 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상가 공실률이 10%가 넘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상가의 약진은 ‘육각형 상가’로 눈여겨볼 만하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 변화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상가는 평균 공실률이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서울지하철 상가의 공실률은 11%대였다. 공사는 지하철이 일상적 생활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수년에 걸친 규제개혁 노력 끝에 2022년 지하철역에 병원과 약국 입점을 성공시킨 것이 첫 결실이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 운영시간 종료가 임박한 퇴근길에도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 시민 반응이 좋다. 현재 의원 7곳과 약국 38곳이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1인 가구를 겨냥한 밀키트·도시락 전문점, 펫숍, 무인 프린트숍, 꽃가게, 과일가게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지하철 상가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것도 시민의 일상적 동선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일상적 소비가 이뤄지도록 상가 재구조화에 적극 나선 결과다. 몇 년 새 단기·장기간 업무시설을 빌려주는 공유 오피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하철 상가를 업무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작업도 추진됐다. 역세권 오피스는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높은 임대료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 상가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아 업무시설로 매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상대로 시장의 높은 호응을 얻어 스타트업과 1인 사업자를 위한 공유 오피스 7곳이 둥지를 틀었다. 최근에는 서울시나 각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지하철역 내 유휴공간이 공공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 4월 광화문역에는 광화문광장의 책 마당과 연계한 전시공간이 문을 열었고, 하계역에서는 노원구가 조성한 청년 팝업 스토어가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협의 중이다.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체험형 쇼룸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가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고 체험이나 수령은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상가 매장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에 특화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의 가교역할을 하고 매장 방문에 따른 추가 소비까지 유도할 수 있어 잠재성이 크다. 수익에만 매몰돼 있던 과거를 뛰어넘어 이제 지하철 상가는 공공성에 수익성을 접목하고, 시민 편익이 더해지는 육각형 상가로 변모하고 있다. 완전한 육각형이 되기엔 아직 부족하다. 지금까지 그랬듯 답은 시민에게 있다. 5년 전 시민의 분주한 일상을 좇으며 그 안에서 지하철 상가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를 타개한 것처럼 말이다. 지하철 상가에 대한 시민의 따뜻한 관심과 애용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지하철 상가가 완전한 육각형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신성장본부장

지난해 경기 성남시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모녀는 차상위계층으로 월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벌었고, 공과금도 제때 납부해 위기가구로 포착되지 않았다. 올해도 충남 태안군에서 일가족 3명이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기존 복지제도에서 이런 가구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돕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건 기존 복지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202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을 하면 할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므로 일할 유인을 제공한다. 현행 복지제도에선 근로 능력을 따지고, 자가 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는 등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발생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모자 사건은 거의 100년 전에 지어진 허름한 집이지만 어쨌든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죽음에까지 내몰린 경우다. 안심소득이 시행되면 근로 능력과 관계 없이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가구소득에 의해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창신동 모자 사건 같은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고, 복지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 시행 시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지금보다 각각 24%와 9% 하락한다. 동일한 예산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분위 배율은 6%, 지니계수는 3% 하락하는 데 그친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산 36조8000원을 안심소득으로 써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면 실업률은 0.33%포인트 하락하고 국내총생산은 0.31% 증가한다. 반면에 동일한 예산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경우 실업률은 변화가 없고, 국내총생산은 오히려 0.06% 떨어진다. 안심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나 보편지급형 기본소득보다 소득격차 완화, 실업률 감소, 생산 증대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이다. 부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집이나 차가 있더라도 당장 소득이 끊긴다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들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누구나 절박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심소득은 이럴 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돕는다.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하고자 할 때 망설여지는 건 실패할 경우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사업에 실패해도 안심소득의 도움으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창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시도가 시장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안심소득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제2의 기회를 제공해 안심사회를 구현할 제도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를 참고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박기성 안심소득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노인,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대상에 오늘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고 해 내일 호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이 들어 약해지고, 아이를 잉태하고 육아를 수행하며, 뜻하지 않는 사고가 찾아오기도 한다. 모든 삶의 흐름 속에서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하며 개인의 몫을 수행하기 위한 주거공간, 그 공간을 재산 가치보다 삶의 정비 공간으로 여길 때 진정한 주거복지가 이뤄진다. 배려받아야 할 계층이 두꺼워지는 사회다. 사회 구조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더욱 존중받아야 할 시점, 위태로운 삶을 유발할 요소의 사전예방은 중요하다. ‘집’은 상품 개념보다 주거공간인 본질적 거주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주거의 회복이다. 상품이 아닌 사회와 자연환경 등에 따른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한 집이어야 한다. 인구소멸시대 주거공간의 효율성과 편의성으로 주거여건의 악화 요소를 소거하며 주거복지 정책이 이뤄져야 할 때다. 기후변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주거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이기에 주택안정성과 주거의 질 상향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대의 변화가 인간의 생활과 삶 자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주거스타일이 적용될 시간이다. 주거지 내 장애 발생 가능성,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반영한 공간 설계와 구성이 절대적이다. 일례로 어둠을 밝히고 샤워를 하고 승강기를 조작하는 스위치들은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AI)의 폭넓은 활용에도 주거생활과 앞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물리적인 기구 사용성을 고려해 조작을 위한 움직임 등에 제약이 있는 배려계층의 불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오래됐지만 상징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은 언제든 배려받는 위치에 속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제약받지 않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일상생활 자립 수준 향상과 주택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 및 장소, 그리고 공간 및 불편사항을 사전 설계에 반영한다. 그로써 인간의 존재 가치 자체가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한다. 신체적 제약으로 움직임과 이동의 어려움이 사회시스템 내에서 몫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거시설의 공간별 불편 정도의 분석도 필수적이다. 설계 요소를 파악하며 감성적 정동과 인지적인 요소를 고려해 생활자 모두가 편안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성인과 아동, 성별 간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반영도 필요하다. 오늘의 ‘나’는 미래가 도래했을 때 신체적 기능이 약한 사회적 배려계층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고, 임신하여 몸이 무거워지고 혹은 장애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용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한 ‘집’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 위태로운 삶이 없이 모두 잘살 수 있다는 평등의 이데올로기로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환상을 충동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는 사회 기저에 헐벗은 자 ‘호모 사케르(Homo Sacer, 법의 영역에서 배제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란 채움이 불가능한 공동(空洞)을 인지하고 그 지름을 좁히기 위한 지난한 의무를 지속해야 한다. 그렇게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된 우리의 삶과 생활이 인간다워지고 배려받을 수 있다. 조동암 iH 인천도시공사 사장

때이른 무더위를 보내니 장마가 찾아왔다. 반가울 때 내리는 비는 달콤한 ‘감우(甘雨)’, 지나치게 오래도록 사납게 내리는 비는 고약한 ‘고우(苦雨)’라 했다. 농업을 천하의 근본으로 삼았던 우리나라에서 비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내리는 양이나 모습, 시기에 따라서 비를 부르는 이름도 60여개에 이른다. 장마철이 되면 조선시대 농민들은 삽과 호미를 들고 논밭과 물고랑 단속에 분주했다. 조정(朝廷)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조 2년(1393년) 장마 전에 노비들을 농촌으로 보내 농사를 돕게 했고, 태종 12년(1412년)에는 장마로 수해가 발생하자 곡식과 옷 등을 나눠줘 민심을 달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현대에는 최첨단 기술이 발전했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하다. 연일 매체에 오르내리는 ‘역대급 폭우’, ‘역대급 장마’는 심각해지는 이상기상을 반영한다.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안정생산을 방해하고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협한다. 지난해 내린 장맛비는 약 649mm로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하며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남겼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빠른 실천이 필요한 문제다. 특히 노지에서 재배되는 식량작물은 이상기후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쌀 수급 안정과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 벼 대신 콩 등을 심는 논 타작물 재배가 장려되고 있다. 이는 해외 곡물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논은 벼를 재배하기 위해 물을 가두는 기능이 있어, 비가 많이 오면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작물 생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땅속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땅속배수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관이나 압축된 왕겨를 이용해 물 빠짐 기능을 갖추면 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밭작물 재배가 가능해진다. 강우량이 많을 때는 과도한 수분을 빠르게 배출해 토양 과습을 방지한다.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논콩 파종 면적의 약 35%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땅속배수기술이 적용된 논은 상대적으로 생산량 감소가 적었다. 여기에 땅속 물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를 추가하면 강우량이 적을 때는 물을 가둬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가뭄에 취약한 밭에서는 자동으로 토양수분을 측정하고 물을 공급하는 자동물대기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력과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작물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설치한 농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날 농업은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스마트농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밀 양·수분 관리를 비롯해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관측 및 약제살포, 인공지능 기반의 생육 모니터링, 병해충 진단 및 처방 기술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삼한시대의 수산제(守山堤)나 의림지(義林池), 백제시대의 벽골제(碧骨堤)는 당시 막대한 인력과 재정이 투입된 혁신적인 수리시설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기근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먼 미래에는 환경적 도전에 맞서 국내 농업을 지킨 중요한 제방(堤防)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도시경제학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도시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설명한다. 인재와 기술, 아이디어 등 모든 자원이 도시에 모여 혁신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은 도시의 역사 그 자체다. 이탈리아 볼로냐대학은 11세기, 프랑스 파리대학은 12세기에 각각 법학과 신학, 철학의 중심지인 도시에 설립됐다. 우리나라도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1398년에 국가 인재 양성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설립했다. 이들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이고 곧 국가의 역사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다. 실리콘 밸리는 스탠퍼드대학과 협력해 학생들에게 창업을 장려하고,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 스타트업을 지원한 결과 오늘날 구글, HP,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탄생시켰다. 보스턴은 MIT와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공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보스턴을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펜실베이니아 ‘페노베이션 웍스’, 애틀랜타 ‘테크 스퀘어’, 맨체스터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등 세계적인 도시들은 대학과 소통하고 협업해 혁신을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세계적 트렌드에 부응해 서울시는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대학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계획을 지원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캠퍼스’,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오픈 캠퍼스’를 통해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을 혁신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첨단분야 연구개발, 글로벌 산학협력, 미래인재 교육, 대학 창업 등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대학 성장 동력 혁신에도 향후 5년간 6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대학 혁신성장 정책은 도시와 대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는 단순히 대학의 물리적 공간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첨단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며, 쾌적한 인프라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다양한 학문적, 산업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균관대는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첨단 학문 분야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공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우리 대학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해 대학 내 특정 구역을 혁신 캠퍼스로 지정하고 산학협력 확대와 창업, 지역협력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혁신성장 계획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대학은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집중하고, 학생들은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첨단분야의 최신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성과는 서울시 내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서울시의 대학 혁신성장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