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휴대용 안심벨’(일명 헬프미)과 1인 점포용 ‘안심경광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심벨은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나오고,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신고 내용이 접수돼 필요시 경찰이 출동한다. 안심경광등은 1인 점포로 운영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점포 내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경찰 신고까지 연계된다. 이 같은 안심물품 지원 사업은 범죄심리학적 관점의 동결 효과와 방관자 효과를 극복하게 해준다. 동결 효과란 말 그대로 사람이 얼어붙는 것으로, 범죄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범죄자에게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이다. 방관자 효과란 비상 상황을 목격한 개인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못 하는 심리적·사회적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위험에 처하거나 위험을 목격하면 당연히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지원하는 등의 반응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리조차 내지 못 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의 37% 또는 52%가 이런 동결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성폭력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사고에서도 동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방관자 효과의 경우 지금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1964년 미국 뉴욕의 ‘키티 제노비스 사건’ 이후 개념이 대중화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범죄예방정책적 관점에서 CCTV나 가로등이 범죄자의 범죄 기회를 줄이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번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안심벨과 안심경광등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죄취약계층의 직접적 보호가 1차 목표다. 나아가 안심벨과 안심경광등은 이들 취약계층의 범죄두려움 수준을 낮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나라 범죄 총량은 최근 많이 감소했다.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과거엔 200만건을 넘었으나, 최근 150만건 내외로 줄었다. 디지털성범죄, 사기범죄, 마약이나 이상동기범죄처럼 특정 유형 범죄의 증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안전해졌다. 문제는 개개인이 느끼는 안전감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줄지 않고 있다. 과거 형사정책의 방향이 피의자 인권에 중심을 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극복 식의 접근이었다면, 이젠 피해자를 중심에 둔 ‘유전무피, 무전유피(有錢無被 無錢有被)’ 극복이 중요해졌다. 필자의 과거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이들의 주거밀집지역에서 범죄피해율이 현저히 높았다. 당연히 범죄율을 더 낮춰야겠지만, 범죄취약계층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실효적 보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서울시가 시행하는 휴대용 안심벨과 안심경광등 사업은 동결 효과와 방관자 효과를 극복하고, 시민의 두려움까지 낮출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50년 전 오늘(1974년 8월15일) 대한민국 서울에 전철이 첫 운행을 시작하였다. 만원 버스를 타고 다니던 국민은 처음 보는 커다란 전동열차에 놀라고 바퀴 소리에 흥분하며 하나둘씩 몸을 싣기 시작했다. 에드몬슨식(종이) 승차권을 가지고 승강장에 다다르면 아침을 같이하는 수많은 인파가 있었다. 중년의 애연가 아저씨들은 커피 자판기에서 달콤한 모닝커피 한 잔 꺼내 들고 담배 한 모금을 피며 열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열차가 도착하면 타려는 사람들과 내리려는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힘겨루기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푸시맨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전철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열차 안에서는 규칙적으로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깜빡 조는 사람들과 비좁은 틈 사이로 신문과 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철 천장에 매달린 회전 선풍기와 열린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사람들의 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혀 주었다. 이렇게 수도권 전철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발’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사람의 나이 50세를 ‘하늘의 뜻을 안다’는 의미로 ‘지천명’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전철 나이 50은 ‘수도권 2000만명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개통 당시 3개만 있던 전철노선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까지 15개 노선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6량이었던 차량도 8량, 10량으로 길어져 한꺼번에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 담긴 교통카드와 각종 앱은 국민의 가방에 가득 차 있던 지갑, 신문, 책들을 하나씩 대체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교통약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덜어주고, 승차 인원을 자동으로 감지해 작동하는 최첨단 냉난방 시스템과 공기정화장치는 열차 안이 조금이라도 덥거나 추우면 휴대전화 문자로 의견을 전달하여 바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말마다 자전거를 싣고 춘천, 양평으로 떠나는 모습도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된 지 오래다. 이처럼 수도권 전철은 ‘단순 이동수단’에서 ‘우리 삶을 반영하는 이동수단’으로 수도권 2000만명 국민의 뜻을 반영하면서 진화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도권 전철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가? 앞으로 수도권 전철은 우리 일상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속도 경쟁력을 확보해 시간의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그 중심은 역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Great Train express)이다. KTX가 대한민국에 반나절 시대를 열었다면 GTX는 출퇴근 30분 시대와 생활, 문화, 산업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교통혁명의 시대를 열 것이다. 또한, 시스템들의 비약적인 발전도 기대된다. 안전을 바탕으로 속도의 향상은 물론 무인운전, 자율주행 점검로봇 KTCS(Korea Train Control System)-M 신호시스템 등 모든 설비의 자동화, 첨단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고객 이동 패턴 분석기반의 환승 시스템, 설비의 고장 시점 등을 예측하여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유지보수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지금의 광역철도보다 더욱 스마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수도권 전철은 50년의 역사를 지나, 새롭게 맞이할 미래도 ‘국민의 발’로써, ‘우리의 일상을 대표하는 교통수단’으로써,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선관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장

대한민국은 교육의 시기와 대상, 장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있다. 바쁜 일상 속 여러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거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배움을 갖지 못했던 이들에게 원격대학의 등장은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일이었다. 일정 과정을 잘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원격대학의 설립 취지는 국민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굳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론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일반대학 졸업자가 “원격대학 졸업자는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이 없다”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종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은 일반대학과 같이 원격대학에도 적용된다. 방송통신대학이든, 원격대학이든, 일반대학이든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예정)한 자는 국가가 부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한 이들이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원격대학에서 공부한 언어치료학과 학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항소한 것은 부당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각하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학위를 차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고등교육법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52조에서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 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일반대학은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 양성일 것이며, 원격대학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함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언어치료학과에 대한 국가고시 응시자격은 법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일반대학에 제약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업인 양성보다 학문 연구의 방향이 일반대학 교육 목적에 더 부합되고, 원격대학은 법리상으로 볼 때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아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가장 적합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언어치료 방면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국시원을 상대로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자격 제한을 운운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으로 정한 원격대학의 존립 목적에 대한 도전인 셈이다. 전문대학이나 원격대학의 언어치료학과 출신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양성되었으므로 국가고시에 응시함이 가장 타당한 만큼 원고들의 소 제기는 고등교육법상 법리적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2011년 마련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입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당시 입법 취지에는 ‘원격대학의 제외’라는 문구나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국가가 원격대학을 통해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음에도 응시자격 운운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의 기회균등에 도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은 간호학과 등을 빼고 2~3년의 교육과정이 대부분이지만 원격대학은 4년이다. 원격대학의 언어치료학과는 전문대보다 교육과정이 1년 더 길다. 장애인복지법에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이 부여된 2013년부터 11년간 원격대학의 언어치료학과 학생은 해마다 시험에 응시했고, 수많은 합격자로 이어져왔다. 따라서 이번 고법 판결은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본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크게 위배됐고, 원격대학을 이미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의 직업 선택권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번 고법 판결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제자를 가르쳤던 본인은 국가교육의 백년대계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격대학의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이 국가고시 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어디에서나 동등한 기회를 기반으로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 받든 지 당사자는 차별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이다. 최계호 전 대구사이버대 평의원회 의장

7월 말부터 북·중 접경지역을 덮친 60년 만의 대홍수로 중국의 경우 압록강 유역 단둥(丹東)시에서만 3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지역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소집되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편성되었을 정도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명의 성명을 통해 수해 구호·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 지원할 용의가 있고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규정했고, 북한 매체는 ‘한국 쓰레기’라는 극단적 표현까지를 동원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사양하면서도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엔 상주조정관실, 국제적십자사(IFRC) 등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력복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의 도모”를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2022년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국면에서 대북 백신 지원 용의를 밝힌 것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에도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의료여건이 부실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갖추지 못한 북한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통제당하고 정신적·물리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규정했고, 올해 초에는 우리가 북한의 ‘제1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했으며, 지난 5월부터는 기존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해 ‘오물 풍선’을 수시로 살포하는 등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 의사를 거듭해서 밝히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 역시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고난의 근현대사를 함께 하며 자유를 갈구했던 동족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수해 복구와 관련해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고, 북한 매체는 이를 ‘위민헌신’이라고 치켜세웠다. 김정은이 진정 ‘위민헌신’하기를 원한다면 택해야 할 것은 핵무기에 집착하여 인민들의 곤궁을 외면하고 전방 지역에 250개의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외부 위협의 환상으로 주민들을 오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정부 역시 북한의 거부나 무응답과 관계없이 북한 내에 인도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이 북한 정권이 통일을 부정하더라도 “남북한은 분단을 극복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우리의 묵직한 메시지와 진정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폭염살인’의 저자 제프 구델은 인간만의 독특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묘사했다. 200만개에 이르는 땀샘이 그것이다. 몸이 더워지면 피부를 물로 적셔주는 장치다. 물이 증발하면 피부의 열이 식고, 체온도 함께 떨어진다. 덕분에 인간은 많은 열을 내는 뇌를 감당하며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그런데 지구 기후변화로 이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 최근 전 세계의 폭염은 인간의 땀샘 시스템이 견뎌내기에 녹록지 않다. 필리핀, 태국에는 올해 4월부터 40도가 넘는 더위가 시작됐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5월 온도는 50도에 달했다. 이 정도 온도에서는 땀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열 배출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36.5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인간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올여름 우리나라의 폭염도 매우 혹독하다. 6월 중순부터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었다. 8월에는 여주에서 40도가 찍혔다. 8월10일까지의 폭염일수는 13.9일로 작년보다 2.3일 늘어났으며, 열대야 일수는 작년 6.0일보다 배가 넘는 7.8일 증가한 13.8일을 기록했다.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재난안전도우미의 역할, 개인의 실천이 함께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으로 폭염에 대처해 왔다. 고령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늘막 같은 폭염저감시설 3000개를 추가 설치하고, 무더위쉼터 6만1000곳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문자, 문자방송, 스마트마을방송, 동영상 등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현장의 재난안전도우미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의 생활지원사 3만4000명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매일 전화를 드리고 방문해 안부를 살핀다. 경주에서는 한 생활지원사가 전화를 받지 않은 83세 어르신을 구했다. 소방대원들은 더운 쪽방촌 골목골목에서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발견해 응급처치한다. 동네 이장들은 무더위 시간대에 야외 논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작업을 멈추라 독려한다.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은 무더위쉼터를 하나씩 맡아서 살뜰히 챙기고 있다. 개개인의 참여와 예방 노력도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물, 그늘, 휴식의 3대 원칙을 실천하고, 한낮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건강을 돌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최상의 조력자이다. 강렬한 폭염의 위협도 함께 보살피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땀샘이 되어 찌는 듯한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보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요즘 ‘감사’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감사’라는 직무가 처음으로 중심이 되어 신선함도 있겠지만 흥미진진한 추리와 수사극 같은 박진감이 나름 재미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수사와 감사는 다른 점이 있다. 수사는 범법행위의 사실관계를 파헤치고,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감사는 법규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진상파악은 물론 비리의 원인과 환경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조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감사에서 처벌은 조직의 투명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적 영역의 감사업무는 국가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감사를 통해 조직과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2023년도 국가투명성지수를 살펴보면, 선진국이기에 투명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세계 32위이다. 부패권력이 어떻게 국가를 파괴하는지를 다룬 책을 보면, 불공정은 교조주의적 저항을 낳고, 부패는 이를 키운다. 결국 불공정한 사회와 부패한 정부가 국가를 파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적 불공정과 공직 부패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자 망국의 원인인 반면, 공적 영역의 높은 투명성은 국가 발전의 확고한 토대라 유추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의 대전제는 청렴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를 확실한 선진국으로 자부하기에 주저하게 되는 것도 청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국가와 사회가 덜 발전해서 투명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청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 영역의 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 비전과 유인보상책의 제시와 함께 일벌백계의 노력이 어우러진 삼위일체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와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행태와 문화가 공직자 개개인에게 체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청렴도 향상 전략이 요구된다. 공직사회는 규제와 절제가 필수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내핍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외면한 강요는 새로운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양산할 수 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라도, 만연될 경우 더 큰 집단비리를 낳는 씨앗이 될 수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을 방치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음식물 등 가액범위 조정은 더욱 의미가 있다. 오랜 시간 지루한 논쟁과 여론 눈치 보기 속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다. 결국 “먹는 문제인데….” 자연스레 청렴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건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 언젠가는 유사한 상황이 올 것이고, 과거의 지루한 혼란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청렴 혁신을 위해서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빛이 어둠을 꺼려서도 안 되지만, 더욱 밝아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틀도 소중하다. 전영상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만남, 의견교환, 산책, 휴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광장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광장은 건축적·도시적 실재이지만 그 안에 살면서 광장이 생명력을 갖게 하며 끊임없이 현재까지 그것들을 재발명하는 인간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대학교수인 프랑코 만쿠조의 책 ‘광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유럽의 광장은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럽 도시의 광장은 도시 생활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동시에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교감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도 마찬가지다. 광화문광장은 조선시대 의정부를 비롯한 중앙관청이 있던 거리였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자동차도로로 이용되다가 2009년 현대적인 광장으로 탈바꿈했다. 이후 2022년 재구조화돼 시민들의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 등 꾸준히 재발명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국가 정체성, 시대 가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광화문광장 일대는 과거와 현재가 맞닿아 있는 공간이자 근현대사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이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역사와 전통을 갖추고 있으며, 재개장한 광장은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된 8·15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사적 교훈과 의미, 애국선열에 대한 기억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는 당초 국가상징조형물 조성을 계획하면서 광장 내 점유를 최소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상징하기 위해 국가상징조형물의 수직 조형을 계획했다. 주변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고, 역사문화유적이 많은 곳임을 감안해 위치는 세종로공원과 인접한 광장 서편 공간으로 정했다. 현재 세종로공원은 광장과 연결돼 있지만 노후화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화문광장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식음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광장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국가상징조형물 건립 사업이 세종로공원 정비사업과 설계나 공사가 연계돼 진행된다면 예산은 절감하되 사업 완성도는 높이고 광화문광장은 물리적·의미적으로 더욱 완성될 것이라 생각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조형물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광화문광장에서 그만큼 많은 만남과 교감이 이뤄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의 변화를 두고 시민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을 가장 잘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고, 나아가 광화문광장을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모든 과정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이 좋은 광화문광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검사가 내 사건을 검토 안 한다고?”,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 “검사에게 자백했는데, 왜 무효?” 검찰 개혁법 시행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불만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등 소위 ‘검찰 개혁법’이 시행되었다. 당시 일부 정치인은 ‘검찰 기능 축소’가 ‘검찰 개혁’인 양 외쳤다. 그 결과 경찰이 검사 검토 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수사·종결하게 되었고, 검찰에서 자백한 범죄자가 법정에서 검찰 자백 조서를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다. 수사권 조정부터 살펴보자. 사기, 횡령, 폭행 등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형사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법률 문제다. 그래서 재판을 법률 전문가인 판사에게 맡기고, 수사도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형사법을 잘못 적용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범죄자는 빠져나간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하게 한 것이다. 그 수단이 ‘검사의 수사지휘’였다. 표현은 지휘이지만 실질은 검경이 사건을 충분히 협의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검사의 의견을 우선하고 대신 책임도 검사가 지도록 한 것이다. 판사의 재판지휘와 다를 바 없다. 수사지휘는 검사를 ‘경찰보다 우월한 지위’로 만드는 ‘신분적 장치’가 아니고, 경찰 수사가 법률에 따라 진행되게 만드는 ‘기능적 장치’이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한 논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면, 수사지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권 ‘남용’이 문제라면, 권한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만들었어야 한다. ‘권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오답이다.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자동차를 없애지 않는다. 사고 방지 대책을 만들 뿐이다. 수사지휘도 똑같다. 남용 방지책을 찾아야지, 수사지휘를 폐지할 일은 아니다. 게다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주체가 둘이 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검경이 서로 사건을 핑퐁하며 주고받으면서 수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국민이 말한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검사가 왜 내 사건을 검토하지 않느냐?”, “내 사건 언제 끝나냐?” 수사권 조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검찰 조서 무력화도 문제다. 당사자 진술은 핵심 증거다. 검찰은 수사단계의 당사자 진술을 기초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 조서를 법정 증거로 제출한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에서 자백한 범죄자가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며 검찰 조서를 부정하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예컨대, 300억원대 전세사기로 구속된 가해자가 법정에서 검찰조서의 효력을 부인했다. 검찰 조서 내용을 일일이 다시 묻느라 재판은 지연됐고, 가해자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고 한다. 피해자는 말한다. “범죄자 말 한마디에 판검사가 농락당하는 거네! 왜 그래야 하죠?” ‘정치 검찰’, ‘무소불위’, ‘괴물’ 등 검찰에 인격을 부여하여 악마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를 척결하는 국가기관일 뿐, 악마나 괴물이 아니다. 검찰에 과오가 있다면 과오 방지책을 찾아야지, 검찰의 직무상 역할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무력화되면,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고, 국민과 정의는 비틀린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 중 ‘히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다. 열을 의미하는 ‘히트(Heat)’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로,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폭염일수는 지난 30년(1991~2020년)은 8.5일, 최근 10년에는 12.9일로 4.4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보험 지급액은 65억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735억원으로 3년 사이에 11배 증가했다. 실제로 상추와 토마토, 오이처럼 비닐온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은 차광이나 환기를 하더라도 5월부터 생산성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바깥 기온이 오르고 햇빛양이 증가하며 내부 기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른다. 농가에서는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농사를 잠시 쉬는 곳도 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냉방 기술로는 안개 분무라고 불리는 ‘포그 냉방’을 들 수 있다. 이 기술은 0.05mm 이하의 미세한 물 입자를 안개처럼 뿌려서 물 입자들이 기화하며 기온을 낮추는 원리이다. 기존에는 상대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어려우면 냉방 성능이 저하돼 기술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물양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환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며 최근 적용이 늘고 있다. 온실 못지않게 노지 작물의 여름나기도 쉽지 않다. 밭두둑은 풀과 나무가 자라는 들판보다 표면 피복도가 낮아 수분 증발산에 의한 온도 조절력이 약하다. 여기에 토양수분 유지와 잡초 관리를 위해 비닐까지 덮게 되면 한여름 두둑 표면 온도는 60~70도에 달하게 된다. 고온 피해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겉면은 흰색이고 속은 검은색을 띠는 ‘저온성 필름’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이 필름은 일반 필름과 달리 적정한 투습도를 유지해 수분을 일정 보존하면서도 대기 중으로 수분이 발산되도록 해 지속해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실제로 농작물의 고온 피해가 가장 심한 여름철 오후, 저온성 필름은 일반 흑색 필름보다 토양 온도를 7~9도, 표면 온도를 15~30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작물의 생육 리듬과 성장에 맞춘 처방 기술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추의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뿌리는 생리활성제이다. 연구진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글루탐산’과 ‘키토산’, ‘살리실산’을 돌아가며 뿌리니 7~8월 더위에도 배추 무게가 처리 전보다 13~20%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배추는 영양 생리장해로 잎이 무너지는 붕소 결핍과 속잎이 꼬이고 구부러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생리활성물질은 여름 배추 재배 농가에서 환경 스트레스를 줄이고 광합성을 증진하는 약제로 활용되기 시작해 농가의 소득 안정은 물론 여름철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그중에서도 폭염은 작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가로막는 큰 위협이다. 그러나 심화하는 더위만큼 이에 대응하는 농업 기술 역시 진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쓰임새 높은 기술들이 주요 채소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단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여름 열기 속에서도 풍성한 푸른 식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받아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는 분들이 으레 물어보던 질문이다. 우리나라의 세무사 제도는 1961년 9월9일 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도입되었다. 당시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인 제3조의 제1호는 변호사였다. 그 다음 현재의 공인회계사인 계리사를 제2호로,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제3호로 정하면서 가장 선순위로 변호사를 두었던 건, 세무 대리 업무가 변호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적은 수의 변호사가 급증하는 기업의 기장 대리 업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행위를 제외한 기장 대리 등 실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세무사라는 자격을 만들고 대신 변호사에게는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해 왔다. 이처럼 세무사 제도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후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조금씩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다가, 급기야 2017년에는 변호사에 대한 자격 부여를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세무사 자격을 박탈당하자, 질문은 “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려고 하나요?”로 바뀌었다. 이에 관한 답변을 하려면 우선 외국의 제도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가장 가까운 일본은 변호사에게 세리사(우리의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고, 비변호사는 2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은 누구든 기장 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되, 대리 업무는 변호사가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변호사가 기장 대리를 할 수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한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변호사가 세무 전문가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기장 업무를 바탕으로 납세 신고 대리, 세무 조정, 성실 신고 확인 의무 그리고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심판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세 행정 및 권리 구제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호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지 않고, 단지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간 결과는 참혹하다. 세무 업무의 최종 단계인 쟁송을 담당하지 못하는 세무사와, 세무 업무의 최초 단계인 기장 대리를 하지 못하는 변호사로 양분해 버린 세계 유일의 비정상적 제도를 만들고 만 것이다. 아울러 유일하게 세무 상담부터 조세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직역(변호사)을 국민적 선택지에서 배제하게 만들어, 소비자 후생을 감퇴시키고 말았다. 변호사는 사회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전문 분야를 조금씩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세무 업무도 당연히 그 전문 분야의 하나이기에, 변호사는 세무 업무의 전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