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30일 챗GPT가 출시된 이후 시작된 AI 혁명은 2025년이 되면서 더욱 속도를 올리는 중이다. 2024년 상반기 10대 AI 대표기업(애플, 엔비디아, MS,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TSMC, 텐센트)의 시가총액 합계는 2경3000조원이었는데 2025년 1월14일 기준 시총합계는 3경300조원까지 치솟았다. 6개월 만에 무려 7000조원의 자본이 AI라는 기술에 쏟아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냉정한 자본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산업계가 AI 관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AI 패권 전쟁에 중국의 도전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라는 720조원짜리 초거대 AI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바로 중국이 딥시크라는 스타트업으로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중국의 토종 AI 스타트업인 딥시크는 1월20일 딥시크 V3와 R1을 선보였는데, 성능시험 결과 미국 오픈AI o1보다 더 나은 시험 성적을 거두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1월28일 딥시크 충격으로 미국 AI 기업들의 주가가 대폭락했고 미국의 독점적 AI 권력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와 함께 AI 버블 붕괴론까지 등장했다. 물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딥시크가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경제성도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기업들의 주가도 쇼크 이전으로 회복했다. 어쨌거나 딥시크는 세계 각국의 AI 전략을 다시 짜게 만든 엄청난 ‘메기’의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딥시크 충격으로 엔비디아가 폭락한 날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반대로 크게 올랐다. 중국 토종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우리 토종 플랫폼들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이버는 2005년에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생성형 AI 독자모델을 발표했고 카카오도 그동안 꾸준히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가 AI 경쟁력에서 세계 5∼6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기업들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5일 AI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를 세계적인 AI의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점검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2월12일 AI SEOUL 콘퍼런스에 직접 참여해 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펀드를 조성하고 기존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해 연간 1만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거기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도 AI 인프라 구축에 큰 투자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디지털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다. 교통, 의료,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잘 정착돼 있다. 거기다 청년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열도 뜨겁다. AI 산업과 인재 양성에 더없는 조건이다. 문제는 강력한 추진력이다. 엄청난 예산을 뽑아 첨단 AI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모두에게 나눠 주는 정책을 쓰는 것이 표를 얻는 데는 더 매력적이다. 그러나 권력보다 미래를 보는 리더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미 미·중·일은 정부 주도로 수백조원을 AI에 투자 중이다. 오 시장의 의지대로 서울이 AI 문명시대 허브도시가 되는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교수

“광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장소이다. 왜냐하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이고, 만나고, ‘무엇이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놀라운 번영을 전 세계인은 부러워한다.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있게 해 준 6·25전쟁 참전 용사와 22개 유엔 참전국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할 수 있는 공간과 상징물을 만들겠다고 서울시는 지난해 7월11일 결정했다. 장소는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공간인 광화문광장으로 정하고 기존 세종로공원을 ‘감사의 정원’으로 조성해 ‘감사의 공간과 감사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해 9월27일 설계 공모를 시작해 지난 2월3일 당선작을 시민에게 공개했다. 유엔은 6·25 발발 당일과 다음 날 유엔 안보리 결의 제82호와 83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유엔군과 회원국이 지킬 것을 결정했고 연이어 7월7일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유엔 창설 이후 처음 있는 가장 빠른 결정이었고 이것이 전쟁 3일 만에 함락된 서울을 3개월 만에 수복하는 잊지 못할 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마을에 학교 건립을 해 주었고 콜롬비아에는 내전으로 장애인이 된 군인과 경찰을 위한 남미 최고 수준의 재활 센터를 건립한 것 등 우리 국민이 결코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감사의 표현을 해당 국가에 해 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직접 그 헌신과 희생을 감사하고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어떻게 감사하고 기억할 것인가를 ‘감사의 정원’에 담기로 했다. 올해 안에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 주기 위해 그들이 모였듯이 참전 22개국을 상징하는 석재를 해당 국가에서 모아서 ‘감사의 조형물’을 만들고 그 돌에 그들이 함께 지켜 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상징하는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시(詩)나 경구(警句)를 새겨 넣기로 했다. ‘감사의 조형물’ 지하 공간에는 6·25로 이어진 참전 22개국과의 인연이 전쟁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손인 우리가 영원히 이어 가겠다는 또 다른 상징으로 각국의 참전 기록을 배경으로 해당 국가 국민의 일상과 관광자원 등 다양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미디어 월(media wall·전광판)을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그 맞은편 미디어 월에는 함께 이루어 낸 실시간 서울의 변화하는 모습을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형 배경 화면을 만들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모든 것과 뜻이 함께 어우러진 광화문광장 방문객에게 절대 부족한 시원한 그늘 등 쉼터와 따뜻한 찻집, 식음료 판매 시설, 분수와 벤치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해 감사의 정원을 2027년 말까지는 조성할 계획이다. 사람은 현상 자체보다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 채워지는 공간과 조형물의 형상보다는 그 형상을 함께 빚어내는 이들의 가슴속에 담겨 있는 감사의 온기가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뜨겁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건국대 명예교수

기상이변이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중 폭염은 매년 다수의 온열질환자를 발생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정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물, 휴식, 그늘 또는 바람을 핵심으로 하는 가이드를 현장에 배포하고 실천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가이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집행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더디게 하거나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우선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건강에 위협을 줄 정도인지 상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실내외 작업장에 온·습도계 비치를 의무화했다. 옥외 이동 작업 등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다. 체감온도가 31℃ 이상일 때는 냉방과 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 장치 설치, 작업 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현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선택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작업장 온도가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33℃를 넘으면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신체활동으로 인해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도한 열 부담 기준인 심부 체온 38℃에 도달하는 데 최장 2시간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식으로 작업중단이 빈번히 발생하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은 의무 휴식 시간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용 보랭 장구 지급이나 냉방·통풍 장치 가동 등의 체온상승 억제 노력을 요구하며 이를 보완하고 있다. 더불어 체감온도에 따른 조치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작업장 상황은 작업 강도, 작업공정, 다루는 물질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작업 현장의 특성에 맞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가 될 전망이다. 법 개정으로 폭염 속 근로자의 건강 보호 초석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깊고 고무적이다.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과제도 여전히 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없이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냉풍기 등 폭염 예방 장비와 설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지원이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는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이 기후변화 시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믿는다.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폭염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 가족, 이웃일 수 있다는 시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이복임 울산대학교 교수·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회장

천년고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여덟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0월 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장 개보수, 숙박시설 정비, 미디어센터, 만찬장, 전시장 건립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도로 정비와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주가 찬란한 역사를 품은 문화도시이자 현대적 관광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는 것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주회의장인 보문관광단지는 물론 불국사, 경주IC 등 주요 진입로를 포함한 5개 노선에 총 사업비 247억원을 투입해 도로 포장, 조명 설치,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합니다. 특히 보문관광단지는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음악분수광장, 산책로 정비,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 등 야간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는 주요 진입로를 중심으로 노후 주택과 담장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 방면, 포항 방면, 경주IC 방면 등 주요 도로변의 노후된 건축물과 담장을 경주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입혀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노선별 사전 조사를 완료했으며, 주택가 담장 25곳을 포함해 가로변에 역사성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주시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너무 외형에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행사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첫 인상이 중요하듯 도시가 주는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APEC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세계 많은 정상들과 고위급 각료들, 글로벌CEO들과 전세계 언론인들이 경주를 처음 찾게 될 텐데, 그들은 경주라는 창을 통해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경주가 주는 첫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행사 자체는 역대 어느 정상회의 보다 더 잘 치를 자신이 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치른 대한민국이잖습니까! 비록 경주가 작은 지방도시이지만, 세계NGO총회를 비롯해 150여 차례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은 단순한 행사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주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뜻한 미소와 친절, 질서와 청결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주시는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을 ‘APEC 클린데이’로 지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손님맞이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PEC 클린데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노후 시설물과 다수 민원 취약지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내 집, 내 점포 앞 치우기, 우리 동네 꽃밭 가꾸기, 집 앞에 꽃 화분 내놓기 등 ‘시민과 함께하는 APEC 경주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해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로서 동아시아 문화와 교류했던 역사적 전통을 지닌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유산을 계승해 21세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경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이루고, 이를 발판 삼아 경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주낙영 경주시장

딸기가 한껏 무르익었다. 시장이나 마트 매대 위, 빵집의 케이크와 카페의 디저트 사이, 사람들 손에 들린 음료들에서 빨간 맛과 달콤한 향을 풍기며 ‘겨울철 대표 과일’이라는 왕관을 지키는 중이다. 원래 딸기는 대부분 밖에서 키웠기에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만 잠깐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시설 재배가 주를 이루며 겨울이 제철이 됐다. 우리가 혹한의 날씨에도 빨갛고 단단하게 익은 싱싱한 딸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시설원예의 발전 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설원예는 스마트팜 기술이 접목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기후 특성 때문에 겨울이 되면 시설원예 농가들은 고민이 많다. 난방비 때문이다. 작물에 따라 다르나 온실 한 동에 들어가는 겨울철 난방비는 몇백만원 이상이다. 겨울철 온실 난방비는 시설원예 경영비의 20~30%를 차지해 농가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온실 난방비를 줄이고 작물 재배환경을 좋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실의 보온력을 높이는 것이다. 겨울철 온실 겉면으로 새어 나가는 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시설원예 농가가 다겹보온커튼을 사용 중이다. 이 다겹보온커튼은 보온이 잘되고 탄력이 좋은 화학솜과 폴리에틸렌(PE)폼 등을 여러 겹 누벼서 만들기 때문에 온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잘 막아준다. 그러나 화학솜은 겨울철 야간에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해 보온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솜에 흡수됐던 수분이 물방울 형태로 작물에 떨어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작물의 생장을 멈추는 ‘순멎이’ 현상을 일으킨다. 폴리에틸렌폼은 투습성이 매우 낮아 온실 내부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잘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18년 얇으면서 보온력은 우수하고 통기성까지 갖춰 온실 내부 과습 문제를 해결할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을 개발했다. 에어로겔은 매우 가볍고 단열성이 우수해 방위산업, 항공분야 등에서 활용하는 신소재다. 부직포에 에어로겔 12%를 흡수시켜 다섯 겹으로 제작한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의 효과는 매우 컸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57개 농가에 이 기술을 시범 적용했더니 기존 보온커튼보다 난방비가 15~20% 줄었다. 신기술 보급사업 참여 농가 중 한 딸기 농가는 1년 난방비를 40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신소재가 적용되었기에 설치비는 기존 다겹보온커튼보다 약 8% 비싸다. 그러나 줄어든 난방비로 금세 추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시행지침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단가표’에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로써 농업인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작물, 특히 시설에서 자라는 채소는 에너지를 먹고 자란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전 세계가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더 나은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쏟는 지금, 시설원예에선 난방비 절감 기술이 선결되어야 한다. 농가 난방비 절감과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의 보급에 속도를 낼 때다. 이승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각종 모임에서 ‘정치’는 대화 금지 주제로 꼽힌다. 지지하는 정치 성향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모임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는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키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는 이러한 역할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폭제로 두드러져 보인다. 최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분야는 정치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분야로 소위 ‘분열의 씨앗’이 뻗어 나가고 있다. 성별과 세대를 넘어 경제·복지·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거진 여러 갈등을 보면 그러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방대하다. 그중에서 뇌리를 스치는 것은 2022년 기준으로 모 언론사에서 빅데이터 분석업체에 의뢰해 언론기사 및 소셜미디어(SNS)에서 갈등 관련 언급량 데이터를 추출·분석한 결과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그해 1분기 한국사회종합갈등지수는 누적 기준 178.4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100)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갈등 관련 언론기사는 지금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조사를 다시 실시한다면 한국사회종합갈등지수는 분명 178.4를 월등히 넘을 것이라 감히 전망해본다. 정부에선 이러한 갈등을 완충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 전문 분야가 있다. 바로 ‘갈등조정’이다. 관련 근거법령은 국무총리령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법령이 제정된 이유는 최근 사회의 복잡화 등에 따라 공공갈등이 심화하는 추세에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긴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는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현 정부 들어서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이 제도의 주무부처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생소할 수 있는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 규제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갈등조정전문가들을 배치해 사회통합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곳의 ‘숙의 기반 주민참여’ 분야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 지자체가 그렇다. 모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리 연장조성사업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시나리오 공동토론을 진행해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통학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상호 간의 최적화된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학부모, 상인회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지역주민이 토론을 통해 적합한 보도폭을 확정해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론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학계에서도 슬슬 갈등조정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다. 몇몇 대학교에서는 벌써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교할 때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시작이 반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맞물린다면, 갈등조정전문가들의 활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통합에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20일 취임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집회에서 자신이 약속했던 공약들을 '역사적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이 100개 이상이었으며,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돌풍이 일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제2의 플라자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만약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절상되게 된다.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당연히 클 것이다. 환율의 인위적 조정 가능성은 관세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관세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환율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 미국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이는 자유로운 환율변동 체계에서는 어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관세 정책 등을 성공시키기 위해 달러가치를 인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고자 할 것이라는 예측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더라도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는 데 협력하더라도, 벌어들이는 달러의 규모가 줄어든 동아시아 국가의 미국국채 소화물량이 점점 버거워지면 미국채금리는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통화정책을 대폭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압력,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력 감소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수있다. 이럴 때 완화적 통화정책은 더 어려워질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다면 물가 불안과 함께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환율이나 미국 국채금리 등 시장의 여러 변수는 대체로 이러한 향후 정책상황 등을 예상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비상한 조치가 시행돼 여러 문제들을 상쇄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현재로선 불확실한 영역이다. 과거 1985년 플라자 합의는 인위적인 환율조정에 성공했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였다.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였고,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궤도를 올라가게 되었다. 반면 일본은 엔화가치 상승이라는 충격에 금리를 크게 인하하고 대출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가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인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결과를 맞게 됐다. 우리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시도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2기의 금융 및 외환 시장은 지난 몇십 년간 시도되지 않았던 관세전쟁,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다양한 새로운 변수들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다. 글로벌 정치, 경제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살펴 보면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최영미 하나은행 도곡PB센터 부장>

얼마 전 ‘마션’이라는 흥미로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화성에 홀로 남겨졌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어려운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 결국 지구로 귀환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부터 원자력계를 넘어 국가적 난제로 남아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원자력 이용국은 핀란드, 스웨덴 등과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든 아니면 프랑스, 일본, 중국 등과 같이 재처리 후 처분을 하든 간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공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에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지하 500m의 안전한 장소에 격리 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생을 마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무덤을 만드는 일과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이 무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럼 어디서부터 또 무엇부터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우리보다 앞선 주요국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그 해법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법의 출발점은 구체적이면서도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인 일반부지 지하연구시설의 구축과 활용에 있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부지 지하연구시설에서 풍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지 선정, 부지 실증, 건설 그리고 운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최근 확정한 태백의 일반부지 지하연구시설은 사용후핵연료라는 오래 묵은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과제를 풀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유럽연합(EU) 그린 택소노미 등의 영향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마련을 위한 행보는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핀란드는 온칼로부지에서 처분장을 완공 후 운영을 앞두고 있고, 스웨덴은 건설허가를 득한 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지난해 규제기구인 ASN에 인허가를 신청하여 서류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스위스는 부지 선정을 완료했고, 캐나다도 금년말까지 부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며 영국도 부지 선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처분장 선정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처분 안전성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기술들을 실증하기 위해 일반부지 지하연구시설을 단계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최근 인허가를 신청한 프랑스의 경우 부르(Bure) 지하연구시설에서, 스위스의 경우에도 두 개의 연구시설에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지 선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지하연구시설은 방사성폐기물 분야를 넘어 지질학, 고고학 등 학술적 활용가치도 매우 높다. 본 시설을 유치한 태백시에는, 건설에 투입되는 약 5000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구축 이후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인재들의 유입, 각종 학술대회 및 관련 행사 개최 등으로 간접적 경제효과도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그림셀, 일본의 호르노베 시설의 운영실태를 참고하면 주요 과학기술자, 엔지니어 등의 빈번한 방문을 통해 국제공동연구의 중요한 명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이다. 박홍준 동국대 WISE캠퍼스 스마트시티융합대학 혁신원자력 교수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기반을 만든 곳은 포항, 울산, 반월과 같은 산업도시들이었지만, 경제발전의 상징은 서울의 한강이었고, 이 상징은 ‘한강의 기적’으로 해외에 소개됐다. 역사적으로 많은 도시들은 운송, 용수의 목적으로 강을 끼고 건설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변공간은 그 도시와 국가의 상징이 됐다. 지금도 뉴욕의 허드슨강, 파리의 센강 등은 그 국가들의 상징공간이 돼 왔다. 그러나 한강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개발 과정에서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도시와 단절됐다는 점이다. 1970년대 한강준설사업으로 조성된 한강변은 제방으로 단절됐고, 당시 제방은 채 1000달러가 되지 않는 국내총생산(GDP)과 낮은 기술수준으로 인해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공공성보다는 치수에 목적이 맞춰져서 설계됐다. 둘째로는 도시와 한강 사이를 고속도로가 또 단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낮고 축축한 소위 토끼굴과 같은 지하공간을 통해 한강변에 가야 했고 그 위로는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쌩쌩 달리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다. 셋째로는 개발과정에서 공공성이 떨어지는 아파트와 같은 사적용지 위주로 공급됐고, 그 결과 한강변은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공공성이 떨어지는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강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첫째로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위로는 고속도로를 이고 축축한 반지하의 토끼굴을 통해서 강변에 접근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보행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을 고려한 공간들이 배려돼야 하고 항상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수변에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들이 대폭 조성돼야 한다. 한강처럼 이미 민간 용지로 꽉 채워진 상황에서 수변에 공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도시공간과 수변공간이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보행을 통해서 연결되는 공공공간이 배치되게끔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얼마 안 됐다. 지금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시공간도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해방 이후 후진국일 때 급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혁신을 거쳐서 변화돼야 한다. 이른바 도시혁신이고 국가혁신이다. 최근 한강변 노후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의 한강변 접근을 위한 공공공간인 덮개공원계획이 부처 간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파트와 같은 민간용도로 채워진 한강변은 정비사업 때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재건축을 하는 2070년 이후가 돼야 하거나 어쩌면 영영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강변은 영원히 한강변에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점유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강변으로의 보행접근성을 개선하고 한강변에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한강이 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건설환경공학부

지난해는 다사다난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 노벨문학상 수상 등 기쁜 소식도 많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로 국민의 살림살이는 팍팍하고 고단했다. 올해도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종전 우리 경제를 이끈 주력산업 둔화 등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내수 위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중견 건설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힘들게 공사를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현행 하도급법에는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보증제도가 있지만, 2024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지급보증을 제대로 한 업체는 약 63%에 불과하여 전년도보다 약 12%포인트 줄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보증제도의 예외사유를 축소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입점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주지 않고 마치 제 돈 쓰듯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으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별도의 제3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신속하게 정산토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경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 기술유용 등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영상시청·음악청취 등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독형·모바일 플랫폼,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과다한 결혼 준비비용이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불투명한 가격정보가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가격정보를 명확히 알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결혼준비대행사가 스드메 웨딩 패키지 내 항목별 세부가격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격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소비자 892만명, 선수금 9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조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상조업체가 소비자들이 납입한 선수금을 ‘깜깜이 쌈짓돈’처럼 운용하면서 친·인척 등에게 제한 없이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역점 추진한다. 넷째,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도 지속한다. 우선,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부동산·의료 등 민생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부실·신생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나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꾀하기 위한 지원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한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등 정책의 합리성은 높일 계획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이다. 공정위는 올해 국민들이 각자의 삶에서 가시적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빠르게 핵심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