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유통체인 월마트는 자체브랜드(PB) 사업을 1983년부터 시작한 ‘PB상품 전문 40년 유통기업’이다. 최근 5달러 미만의 식료품 PB 브랜드 베터굿즈(Better goods)를 출시해 화제가 됐다. 오프라인 강자인 월마트는 흥미롭게도 미국 온라인 커머스 시장 PB상품 점유율이 40%가 넘는다. 온오프라인에 전면으로 PB상품을 판촉해온 월마트는 그러나 한 번도 미국 정부로부터 ‘상품 진열 순서’ 규제를 받은 일은 없다. PB상품 비중이 40~50%에 이르는 스위스나 독일, 영국 같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선진국과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PB상품을 매개로 도약하는 모습과 최근 쿠팡의 공정위 규제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PB를 포함해 로켓배송 상품을 검색 순위 알고리즘에 상위 노출했다는 이유로 1400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소비자 오인’을 낳았다고 설명한 PB상품은 생수, 쌀, 물티슈 등 대기업 경쟁사와 비교해 현저히 싼 상품들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상품에 대해 “소비자 선호와 무관하게 검색 상단에 상품을 올렸다”고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으로 인해 쿠팡을 포함한 유통업체들이 추천 알고리즘과 관계없이 PB 상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투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공정위 판결은 “앞으로는 경쟁업체가 피해가 볼 것 같으면 아무리 가성비가 좋은 PB상품도 판매량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선 추천할 수 없다”고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경쟁법’으로만 PB상품 진열을 분석하고 가성비에 대한 소비자 수요, 물가 흐름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볼 수 있다. PB 상품 판매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가격 경쟁을 촉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닐슨IQ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27%의 소비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PB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통사들이 PB 상품 전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선 진열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2023년 PB 상품이 전 세계 FMCG(Fast-Moving Consumer Goods) 시장의 19.4%를 차지했고, 특히 서유럽은 PB 상품 비중이 총 36%에 달한다. 스위스,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들은 PB상품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다. 스위스의 전월 대비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4.8%에서 올 4월 1.2%로 낮아졌고, 영국도 같은 기간 19%에서 2.9%로 내려왔다. 독일은 17.2%에서 0.5%로 내려왔다. 품질이 우수한 PB 상품이 대기업 브랜드(NB)보다 저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케팅 비용 절감에 있다. 별도의 외부 광고 없이 매장 내 진열이나 자체 홍보 채널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수반한 각종 비용을 줄이는 게 가능한 것이다. 공정위는 PB 상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품 진열에 대한 제재는 향후 PB 판촉의 위축과 대기업 상품 쏠림현상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 저하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한국도 PB상품 확대가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집계 결과 2023년 식료품 기준 전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9%% 커진 반면 PB 시장은 고물가 시기 11.8% 성장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포함) 물가 상승률은 5.9%에서 5.5%로 떨어졌다. 따라서 공정위발 쿠팡 제재는 자라나는 PB산업의 싹을 자를 수 있다. 한국의 PB상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기준 단 3%에 이르는 후진국에 속한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공정위에 제기할 방침에 따라 최종 판단은 추후 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PB상품 노출 리스크’에 유통업계의 가성비 상품 혁신은 주춤하고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소비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 쿠팡에 대한 규제가 단순 개별 기업을 넘어 업계로 퍼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 유통산업의 발전과 물가 안정,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큰 대의를 희생해선 안되겠다. 정연승 교수(단국대,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다행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은 38.1%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노인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빈곤율(14.9%)보다 2.6배 정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pensions at a glance 2023)에는 회원국 평균의 3배 정도 가난한 노인이 많은 국가로 예시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노인이 이토록 가난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빈곤통계 연보(2023)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79.2%는 빈곤하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1.4배 빈곤율이 높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 노인가구라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용돈이나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 없이 살아가려면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중요하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23만명이며, 이들 중 46.7%는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동시에 수급하지만 평균 수급액은 각각 월 25만9000원, 34만3000원에 불과하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낮은 것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다수 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면 빈곤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노인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이유이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60세 정년을 경계로 노동시장 구조는 저임금-고용불안이 표준적인 고용형태가 된다. 노후소득보장의 정도에 따라 노동의 의미도 이중구조를 띤다. 저소득 노인에게 일은 생존수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젊어서 노후 준비를 잘한 노인에게 일은 매슬로(Maslow)의 상위단계 욕구, 즉 자아실현을 발현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도입 당시에 약 3만5000개에서 103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책 성과를 검증했다.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가적 소득인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분석 결과(2021)에서 10.2%포인트 빈곤 감소 효과가 나타나 참여자의 복지를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소득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심리·사회적 문제 완화, 사회적 관계 개선 등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 정책효과를 촉진하려면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신노년 세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에게 일자리, 사회활동, 교육기회를 촉진하는 모멘텀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일자리의 양적 목표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소득보장 제도와의 보완적 관계에서 노인빈곤율 감소 목표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의 근무환경과 급여 조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일자리 수행체계에서 노년기 준비나 참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수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장

필자는 일평생을 재외한인 동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동포사회의 경제적 역량을 키우고 조국 경제발전에 일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전 세계를 다니며 느낀 점은 재외한인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 하나로 이국땅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씨앗이 됐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선언했다. 지난 2년간 재외동포와 국민 여러분께 당위성을 설명했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재외동포와 여야 정치권도 공감하고 정상회의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려는 명분과 당위성은 무엇보다 경쟁도시를 압도할 만큼 인프라가 충족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컨벤션센터는 21개국 정상들의 다자회의와 각료회의는 물론 유수의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이 한 건물에서 무역투자와 디지털 혁신경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안들을 논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경호와 안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인천국제공항은 58개국 189개 도시에 연결돼 여객 1억명 시대를 열었다. 해마다 세계 최고 보안과 경비, 서비스 품질을 인증받고 있다. 2005년 부산 에이펙 당시 김해공항은 회원국 정상들의 전용기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일부는 인천공항 주기장에 두고 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회의장과 20분 거리에 있는 인천공항은 300면에 달하는 주기장을 갖췄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숙박시설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 이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각국 정부의 정상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가 자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인천은 이런 객실 39개를 확보하고 있다. 경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규모가 비슷한 제주도에 비해 규모나 시설이 훨씬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과 경쟁하는 두 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이지만 에이펙 설립 취지에는 맞지 않다. 균형발전은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141년 동안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민주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전국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을 경쟁적으로 설치했지만, 결국 성공시킨 곳은 인천뿐이다. 2025 에이펙을 통해 국가 위신이 높아지고 조국이 경제적으로 한번 더 도약하는 귀한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양창영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저수지나 강에서 직접 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농수를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해 가뭄이 오면 애써 심은 벼가 말라죽던 ‘천수답(天水畓)’은 옛말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라는 논밭에 내려앉은 ‘지방규제’라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하릴없이 규제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샘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난해 4월쯤, 창원시에서 고충을 알려왔다. 해외에서 K2전차, K9자주포 등 K방산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방산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제로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뛰어난 생산 역량에도 손발이 묶인 창원시의 요청에,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나섰다. 지방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자 작년 5월에 출범한 회의체다. 창원시의 사례는 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같은 해 10월에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냈다. 방산차량 생산업체의 운행허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낮시간 운행도 가능하게 만들자 적기 납품이 용이해져 수출물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8월에는 강원도와 태백시가 위원회를 찾았다. 석탄을 채굴할 때 나오는 경석이라는 광물을 건축 신소재로 활용하려 하는데, 경석이 폐기물로 지정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수년 전부터 환경부에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건의해왔으나, 입장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위원회에서도 4차례 이상 심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수차례의 논의와 실무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올해 5월 해결책을 찾았다.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훈령을,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오랫동안 탄광업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강원도의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지역에 애로사항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공론화해 해결하고 있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규제 해소’라는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행안부가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삽을 들고 수로를 내는 것이다. 규제 현장을 찾아가서 피규제자와 지자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규제 소관부처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본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출범 1년 동안 3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7건의 지방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민간위원 개인별로 담당 규제를 할당하는 ‘책임위원제’를 도입해 더 면밀하게 규제를 검토하려 한다. 또한, 규제혁신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혁신내용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관리도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규제를 더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법령이 얽혀 단숨에 풀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규제도 점차 몸집을 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안부는 ‘규제혁신’이라는 샘물이 ‘지역경제’라는 논밭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출범 첫돌을 맞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세계 각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월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622조원을 투입해 총면적 2102만㎡,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유럽은 지난해 전력망 확대 가속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력망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은 이미 3년 전에 인프라법을 통과시켜 노후 전력망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전력망 건설의 강제 승인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송전선로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은 150개월이나 지연되는 등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송전선로 건설 시 주변 생태계와 환경, 에너지 안보, 산불 등의 재난 안전, 건설비용과 유지보수 여건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제 기존 철탑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창의적 발상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결국 망(Network) 시설 사업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설 사업은 전기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가스, 통신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이 중에서 도로와 철도는 송전선로를 함께 건설하기에 유리하다. 고속도로의 갓길이나 각종 도로의 지하, 철도부지 등을 활용하여 송전선로를 매설할 수 있다. 특히 철도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 좌우 30m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송전선로 매설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 방식 전환으로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초기 건설비용은 조금 증가할 수도 있으나, 유지보수 비용 절감, 환경 보전, 산불 등 자연재해 위험 감소 및 드론 공격과 같은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등 여러 이점이 있어 전반적으로 국가 이익과 안전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철도와 도로 좌우측에 선제적으로 공동구를 건설하는 방안이 있다. 공동구란 각종 네트워크 시설을 한꺼번에 모아 설치한 지하 구조물이다. 안전을 위해 전기, 통신 등의 케이블형 시설과 석유, 가스 등의 파이프형 시설을 유형별로 분리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각종 철도와 도로 건설·보수 시 네트워크형 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먼저 건설하고 각종 네트워크 시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 시설 통합 개발과 공동구의 선제적 건설방안을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법제화를 통해 국가 주도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는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기를 보내지 못해 발생하는 발전제약 비용과 건설 지체로 인한 기회비용을 더하면 국가적 손실은 더욱 막대해진다. 국가 미래 성장을 위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때이다. 전영상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보험사의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국가 간의 보험회계 일관성을 목표로 제정된 IFRS17이 올해로 도입 2년차가 됐다. 하지만 보험사의 수년간 준비가 무색하게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실적 부풀리기’, ‘고무줄 회계’ 등 시장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IFRS17은 위험 중립적인 현재가치 추정치로 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을 평가한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험계약마진(CSM)으로 계상하고 CSM 상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한다. 이러한 결산을 위해 최선의 추정이 요구되며 가정이 적용된다. 가정의 적용은 실제현금흐름과 예상현금흐름의 차이(예실차), 그리고 미래 실제이행의무와 예상이행의무의 차이(미래서비스 차이)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회계처리상 예실차는 보험손익으로 인식하고, 미래서비스 차이는 CSM을 조정한다. 이때 미래서비스 등의 증가가 잔여 CSM을 초과 시 즉시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몇몇 기사에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마치 미래수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수년간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감독당국의 요구사항도 성실히 이행했다. 또한 IFRS17 사전인증, 본 감사를 통해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공격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에 보험사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IFRS17은 고도의 추정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무성과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보험계약 측정 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충분한 노력으로 수집하고 편향 없이 가정을 선택해 적용했다면 IFRS17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IFRS17.BC149~151 참조). 보험사들은 가정의 선택, 적용, 검증과 경험통계 정합성 등 합리적인 가정을 산출하기 위해 프로세스와 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외부감사인도 감사기준서 540 등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감사하고, 회계법인 심리실의 엄격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거쳐 의견을 표명한다. 이렇듯 현 IFRS17 재무성과는 보험사들의 노력과 심도 있는 외부감사의 결과물로서 정보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 물론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실질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추정기법이 개발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가정, 추정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더욱더 신뢰성 있는 정보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켰다. 보험업 전반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위해 5개 실무반을 구성했고, 이 중 신회계제도반에서 계리가정의 여러 이슈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한다. 도입 첫해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한 어려움을 돌이켜보면서, 이 실무반에서는 자율성이 부여되는 IFRS17의 기본원칙을 인지해 획일적인 기준의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슬기로운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자율성을 준만큼 추정을 위해 적용한 유의적인 판단 과정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공시 강화는 어떤가? 상세한 공시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힘을 이끌어내고,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신대철 삼정회계법인 상무

기원전 6세기쯤 제작된 고대 바빌로니아 점토지도는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고 알려져 있다. 두 개의 큰 동심원을 그려 안쪽에는 육지를, 바깥쪽에는 바다를 나타내면서 당시의 세계관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지도는 당시 사회의 세계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문화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고대에서 현재까지 문명의 흥망성쇠, 탐험과 개척, 무역 및 전쟁 등이 지도위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더 나아가 지도를 통해 우리는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인류 역사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넓힐 수 있다. 과거 실크로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던 시절에 중앙아시아 지역은 교통 및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진영으로 편입되면서 세계 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위축되었다. 1990년대 초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독립했으나, 체제전환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대외관계도 원활하지 못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고 남쪽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서방세계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 더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내륙국이다. 꼬이고 꼬인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정했고,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왔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 교육제도 도입에 열성을 보였다. 한국-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력사업으로 2015년 타슈켄트인하대학교(IUT)가 개교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현재 IUT는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인근 국가의 대학 교육 모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한 세계 최초이면서 유일의 사례이다. 해방 이후 50년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이룩한 놀라운 발전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성과를 이뤘다. 미·중 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전환되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이 재조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중앙아시아는 이러한 시대적 대전환 기회를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마다 독특한 발전 과제 및 기회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모두 지진, 홍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림 파괴,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등 환경 보존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했고, 친환경 농기계, 스마트팜, 희소금속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단기적이며 물질적인 인프라 구축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 전수 및 역량 강화 등 파트너십 자립지원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겠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사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지리정보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도와 공간정보 ODA 사업은 다른 어떤 협력사업보다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중앙아시아 경제 지리적 정보는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

2023년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중국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는 어느덧 사라지고, 올 상반기에는 중국 본토 및 홍콩 주식 시장의 회복 반등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오랜 기간 투자자들에게 실망과 절망을 안겨줬던 중국 주식이 회복하면서 중국 신규 투자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중국의 실물지표가 개선되고 1분기 성장률도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 속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대외 수요 증가로 생산과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발표한 1분기 경제 성장률도 시장 예상치(4.8%)를 크게 상회한 5.3%를 기록했는데,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의 산업 생산이 경기 회복세를 주도했다. 3월에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51.1)를 기록했으며, 국가 통계국 PMI도 50.8를 나타내는 등 생산 및 수요 확대에 힘입어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당초 중국 정부가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5% 내외의 성장률 목표치의 경우 대내외 위험 요인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높게 설정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중국 경제가 저점 통과 후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책 당국의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에도 불구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개별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고용 및 소득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 부진으로 저물가 현상이 심화되는 등 여전히 소비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며, 디플레이션 장기화 시 기업들의 수익 감소 우려에 따른 신규 투자 및 생산 축소로 내수 부진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 노선 및 안보 강화 기조가 점점 더 부각되는 가운데 정책 일관성 결여 등으로 외국 기업들이 투자도 위축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 및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지속 하락하면서 본토 및 홍콩을 포함한 역외 시장에서의 자본 시장 조달액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부문을 대체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 제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가 강화될수록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중국 견제도 확대돼 최근에는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범용 반도체 수출도 규제하는 등 미국의 고강도 기술 제재로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4월10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으로 부채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무디스 또한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정부의 부동산발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한 재정 지출의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인 회복과 정책 지원의 강화 등을 이유로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하는 반면 다양한 불안 요인들로 경계하는 입장도 공존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내외 체질 개선을 위한 성장 전략 전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경기 부양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과 불안한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도 중국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로, 지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거의 없고, 그렇다 보니 작은 긍정적 변화에도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중 관계 향방과 부동산 경기 부진의 심화 가능성,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 등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며, 투자 포트폴리오에 일부 분할해 담아보길 추천한다. <최영미 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 부장>

날이 더워지니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진다. 이럴 때 한국인의 사랑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답이다. 달각달각 얼음을 녹여가며 마시는 갈색의 액체에 오후를 버틸 힘이 솟는다. 하지만 한겨울도 꺾지 못한 우리들의 ‘아아’ 사랑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커피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이상 고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커피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다.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 커피는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잠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차라리 다행이다. 호주기후연구소는 기후변화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2050년까지 세계 커피 재배 지역의 절반이 사라지고, 2080년에는 야생 커피까지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세기 세계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어젠다는 바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일 것이다.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아닐까 한다. 지난해는 산업화 이래 지구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한 해로 기록됐다. 관측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시대 이전의 평균보다 기온이 2도 이상 넘게 오른 날도 있었다. 단 하루였으나 전문가들은 지구 기온이 돌아올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이 기사를 실으며 뽑은 헤드라인은 ‘불길한 이정표’였다. 조금이라도 지구 온도를 낮춰보자고 전 세계가 모여 다짐한 것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즉 파리협정이다. 협정에서 195개 당사국은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고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협정에 따라 각 나라는 감축 목표를 제출했으며 5년마다 이를 더 강화해 제출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농촌진흥청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930만t을 줄여야 함을 뜻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식량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새로운 혁신 기술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농경지 깊이거름주기를 현장에서 시연했다. 농경지 깊이거름주기는 장치를 이용해 토양 25~30㎝ 깊이에 비료를 주는 기술이다. 초미세먼지 생성을 촉매하는 암모니아는 물론 지구 온난화 원인 중 하나인 메탄의 배출은 줄이고 질소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어려운 기술은 아니나 효과는 굉장하다. 암모니아 배출은 100% 억제됐으며, 메탄 배출량은 30% 줄었다. 질소비료 이용효율이 높아져 생산량 증가에도 도움이 됐다. 얼마 전엔 폐비닐로 만든 재생 플라스틱 인삼 재배시설 지주대 보급에 나서기도 했다.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환경부, 산업체 등과 협업한 결과다. ‘코스모스’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칼 세이건은 우리의 용기 있는 질문과 심오한 대답이 우리 세상을 중요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미 우리가 누리는 기후가, 환경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의문을 던지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미래에 수많은 질문을 내놓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 우리가 답할 차례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이승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유통에는 프랜차이즈, 대리점, 인터넷 판매, 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이 참여한다. 각 유통채널은 나름의 속성과 장단점에 따라 구별된다. 사업자는 자기 사업에 가장 유익한 채널을 선택하여 ‘영업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한 채널 중에 다단계판매도 있다. 다단계판매원은 점포나 설비가 없어도 되므로 창업비가 적게 든다. 따라서 오프라인 점포와 달리 폐업 때의 피해도 크지 않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 광고비가 절감되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다른 한편, 다단계판매는 입회금을 받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며, 그 하위판매원이 다시 더 하위의 판매원을 모집하여 자기 입회금을 만회하게 하는 무한사슬식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 피라미드를 금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다단계판매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2년에 방문판매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다단계판매업의 현황은 2022년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해 다단계판매회사의 총매출액은 5조4166억원이고, 등록된 판매원은 705만명이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이 약 137만명이고 연평균 1억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도 2000명을 넘는다. 후원수당을 받지 않은 판매원은 다단계 상품을 사려고 등록한 고정적 소비자다. 다단계판매와 연관된 우리 국민이 수백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그간 과잉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표방해 왔다. 규제는 본시 법률에 기초하므로 모든 규제의 원천은 국회다. 일반 국민과 언론이 견지망월(見指忘月)하며 이 엄연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가 먼저 변하지 않은 한 정부가 주창하는 규제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행령의 개정이나 해석의 전환을 통해 정부의 의지만으로 개혁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은 규제개혁을 솔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 반갑고 환영한다. 다만, 개정안 중에 판매되는 상품 등의 가격을 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은 아쉽다. 통 큰 개선이 아니라 옹색한 미봉책이다. 상품 등의 가격 규제는 1995년에 도입되었다. 소비자와 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럴듯한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허구다. 이유를 보자. 우선, 이는 우리나라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다. 다른 나라에는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특별법이 없으니 가격 규제도 없다.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에게는 각각 14일과 3개월 이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 있다. 2002년에 피해보상제도까지 도입되어 피해자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더 확실히 환불받게 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제 충분히 완비된 상태다. 더 이상 가격을 제한할 명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성장을 억제하는 분재 방식으로는 울창한 삼림을 조성할 수 없다. 산업생태계도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사업 등에 없는 가격 제한이 다단계판매의 산업적 성장을 막고 있다. 이러한 채널 간의 불평등한 규제는 위헌적 차별이다. 국회가 정한 가격 제한을 정부가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상한을 예컨대,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면 여러 불합리가 대폭 해소될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말이 아닌 실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주시하는 국민이 수백만명이나 되니 표를 좇는 정치권도 트집잡지 못할 것이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