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고령화되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래에는 누가 바이오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연구, 서비스 개발을 원하는 ‘서울의 유망 바이오기업’을 연결해주고 있다.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유전자 조작, 세포 치료, 인공 장기 등 혁신적인 과학을 산업화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 과학을 기술 개발로 이어지게 하는 중개연구 분야 경험이 부족하다. 블록버스터급 약물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험도 없다. 하지만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의 면모는 바이오산업에서 여지없이 발휘되고 있다. 혁신 신약으로서의 단백질 약물과 핵산 약물의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하는 등 그 강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약 개발은 지식 산업이다. 특히 혁신 신약 개발은 학제를 초월하는 융합적인 기술 개발이 대부분이다. 수전 혹필드 MIT 총장은 MIT 역사상 최초로 생물학을 전공한 총장이다. 2004년부터 8년 동안 MIT를 이끌면서 학문 분야, 부서와 학교 간 경계를 초월하고 보스턴 지역의 의료 센터 및 교육 기관과 협력을 촉진하는 연구를 장려했다. 공학 및 생명과학의 융합을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뒤를 이은 라파엘 레이프 총장도 MIT가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 연구 역량을 가지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러한 MIT의 노력은 고스란히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기반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와 같은 기업을 탄생시키며 미국이 세계에서 혁신 신약 개발 주도권을 가지게 된 밑거름이 됐다.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서플라이 체인의 발달, 컨벤션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이 뒤따라 일어날 수 있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다. 미래에는 누가 바이오산업 주도권 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홍릉’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공간이 문을 열었다. 바이오창업 인프라의 컨트롤타워이자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맞춤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기술과 인재를 찾아 서울을 찾도록 만들 구심점이자, 해외시장 진출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서울바이오허브가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산업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바이오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어, 국제적 자본과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모여드는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권익찬 K2B 테라퓨틱스 최고과학책임자(CSO)

대한민국은 최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많다.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 생산 포기로 인한 수입 의존도 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우리 국민의 일상 식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근로 특성상 외국인을 동일 농어가에서 몇 년씩 계속해서 고용하기 힘든 구조여서 고용허가제 등 기존 외국인력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5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계절적 인력수요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1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4만90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가 순탄하게만 운영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에는 계절근로 외국인력 입국이 중단되면서 그나마 계절근로자에게 의존해오던 일부 농어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한 농어촌 인력 수요에 따라 계절근로자 입국이 증가하면서 이탈자 발생, 체불임금이나 폭행 등 인권 문제, 불법 브로커 개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간 계절근로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기존 5개월이던 국내 체류 기간을 8개월로 확대했다. 개별 농어가 직접 고용 방식만 허용하던 것을 농협 등을 통한 공공형 계절 근로를 새로 도입해 개별 농어가 부담은 완화하되 인력운영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방식과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방식에 한정됐던 도입 유형을 국내 유학생 부모에게도 계절근로를 허용하도록 확대했다. 본국 출신 결혼이민자나 국내 유학 경험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해 고충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1년 17.1%, 2022년 9.6%, 2023년 2.3%로 대폭 감소했다.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많은 계절인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이탈률이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를 발족했다. 내년 말까지 계절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절근로자 선발·도입·운영에 대한 체계를 개편하고, 인권침해 및 이탈방지 등 부작용 해소, 농어가 및 운영 지자체 부담완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맞춤형 외국인력 제도인 계절근로제의 장점을 살리되 부작용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개선을 통해 농어민이 인력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현재 발생하는 현안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미래를 대비하거나 이를 위한 기획과 준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국가안보, 국방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핵심 파트너국가 간 개최되는 나토 국방대 총장 회의는 국가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고 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및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다자협의체이다. 올해는 나토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방대가 나토 국방대와 공동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 핵심 파트너국들 48개국의 120여명 국가안보 및 국방 분야 핵심 직위자들이 공식 초청되었다. 필자도 국방대 총장을 수행하고 참석하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해 독일 국방대 주관으로 개최한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기회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찰스 브라운 미국 합동참모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안에 대해 같이 진솔한 토의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미국 국방대 총장 주관으로 한·미·일 국방대 총장 회의를 갖고, 향후 한·미·일 국방대 총장 회의 연례화를 포함하는 상호 교류 증진 방안에 관한 건설적 논의도 가졌다. 또한 국가정보국(DNI) 소속 최상위 교육기관인 국립정보대학원의 총장 및 주요직위자들과 양자 회의를 통해 상호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모든 토의의 주제는 첨단과학기술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였고, 에릭 슈미트는 어느 국가도 이러한 미래 국방 안보 환경 변화에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경고하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관료제의 비효율성, 국방 관련 분야의 경직된 문화들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 필자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 첫째, 모든 국가들이 첨단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국방 안보 환경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가 이를 잘 준비해서 선도한다면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미래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국가에는 발전을,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는 처절한 패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하는 전쟁 양상은 모든 국가들에 위기와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과 첨단산업 기반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환경을 조성하고 대비한다면 우리에게는 역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래 국방 안보 분야에 최대한 창의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에릭 슈미트가 강조한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군사문화의 경직성을 극복하도록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나토 국방대 총장 회의 같은 미래 안보 국방을 설계하기 위한 주요국들과 인적 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해야 한다. 미래 안보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초급, 중급, 고급 군인, 공무원들 간 다양한 교류를 확장하고, 플랫폼 신설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나토, 인도태평양, 한·미·일 등 주요 국가들과 단기, 학위 교육 과정, 공동 연구, 세미나 등을 주도하고, 이를 통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써 한반도를 넘어서 미래 국방 안보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는 것을 넘어 선진국과 함께 논의하고, 개발도상국들과의 가교역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모든 위기와 도전은 역으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 K방산, 원자력 수출과 한류 확산 등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K국방 안보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 미래 전장 환경의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교착이 세 달 넘게 이어지며 국민은 극도의 불편, 불안, 피로를 호소한다. 다행히 갈등의 조정과 중재를 위한 조그마한 불씨가 보인다. 하지만 이번 주 결론을 예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판결에서 정책의 타당성까지 판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렵게 마련된 갈등 해결의 단서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법원의 과잉 관여로 무력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삼권분립 원칙은 견제와 균형을 요체로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정책집행행위와 입법부의 입법에 전면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면 행정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확립된 명백한 원칙이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선출 권력인 정부를 압도한다면 민주적 합법성,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상충된다. 의대 증원 정책은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 4대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중 하나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생생히 경청했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고도의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국책연구기관과 국립대 등에서 합리적인 통계모형에 근거하여 추계한 미래 의사인력 수급, 의료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연구를 종합하여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증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종교계도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절차적인 측면의 흠결도 악의적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 변화의 노동·교육·의료 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충실히 제출했다. 오히려 일부 의사단체들이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성급하게 고발을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조차 없음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당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알려졌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2005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역할을 ‘야구 심판’에 비유했다. “판사는 야구 경기의 심판과 같다.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할 뿐 직접 치고 던지지 않는다”며 “판사는 객관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감독처럼 벤치에 앉아 법률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 통제권을 주장하며 정책의 타당성까지 심리한다는 것은 심판, 감독, 선수 역할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헌법적 한계를 넘는 제왕적 법원의 과잉 관여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해 이익집단의 가처분 신청이 남발될 것이다. 주요 정책 결정은 미확정 상태로 추진상 애로를 겪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심판의 자격을 되새기며, 헌법과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사법부의 품격 있는 절제(judicial restraint)를 기대한다. 윤형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가 있어도 근로활동을 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가용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건 장애인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합한 일터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소득을 얻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의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3년 4분기 기준 64.3%이고, 실업률은 3.0%다. 장애인의 경우 2023년 하반기 경제활동 참가율은 35.4%이고, 실업률은 3.9%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이고, 실업률은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러 장애인 정책 중 고용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이유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과제에 부응해 서울시는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보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직업재활시설, 커리어플러스센터,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 행복플러스가게 등 다양한 기관이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이 고용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들 기관을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령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나 사무보조, 복지관 도우미, 실버케어 등 복지일자리, 재택사무보조, 인식개선강사, 물품정리보조 등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있다. 이뿐 아니라 △식사도우미, 이동도우미 등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노인시설 어르신 안마서비스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보조 등 발달장애인 사서·우편보조 △복지관·자립센터 회계 및 사무보조 등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국내 장애인 고용복지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발돋움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능하면 취업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들이 한국 장애인의 고용 문제 해결에 중요한 사업 모델이 돼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변용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어떤 질문이든 막힘없이 대답하고, 예술작품까지 척척 생산해내는 인공지능(AI), 치료 불가능했던 희귀병을 맞춤형으로 정밀 치료하는 첨단바이오, 컴퓨팅 연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양자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 혁신을 불러일으키며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할 핵심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인류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회적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위험도 동반하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정책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4월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는 2015년 대전 장관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계 최대 국제행사다. 전 세계 주요국 장관들이 모두 모여 ‘변혁의 시대(disruptive times)’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협력과 경쟁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각국은 기후위기, 팬데믹 등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각자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흥기술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국제 규범 형성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장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글로벌 연구개발(R&D) 정부 투자 1조8000억원 돌파,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 1위의 나라지만,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분야에서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하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전략(이니셔티브)’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적극적 기술 투자와 발전 상황에 주목하고 우리나라를 주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미래 전략기술의 국제 규범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에 제안했고, 이번 달에는 서울에서 세계 두 번째로 ‘AI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국제협력 방안과 국제질서의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OECD 글로벌 사이버보안 포럼’을 통해 디지털 보안 강화 및 규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다룬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과 협력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 변혁의 시대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질서 형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다가오는 도전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미래를 바꿀 첨단기술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리더십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농촌의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빈집이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보물단지로 재탄생한 곳이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서천군 마산면의 작은 마을에서는 60년이 넘은 고택을 카페로 리모델링해 빈집 정리 효과는 물론 관광객 유치까지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빈집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거나 마을 호텔로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촌 빈집은 약 6만6000호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빈집 발생 원인은 소유주 사망이 76%로 가장 많고, 노환으로 인한 요양병원 등 거주지 이전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빈집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빈집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빈집 재생 활동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활용’과 ‘정비’ 투 트랙 전략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먼저, ‘활용’ 측면에서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토대로 빈집은행을 구축해 매매나 임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뿐만 아니라 빈집의 입지 등 매매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추후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민간 플랫폼과도 연계함으로써 빈집 거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농촌의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을 확대한다. 특례대상 지역을 5개 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50채에서 500채로 대상을 늘렸으며 기존의 영업일 수 300일 제한도 폐지했다. 이러한 실증사례를 바탕으로 빈집 활용 농촌 민박에 대한 제도 개선을 포함한 ‘농어촌 민박 제도 정비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 측면에서는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쏟고 있다. 7월3일부터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된다. 지역의 안전과 경관을 해치는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시민 등이 농촌 빈집을 개량해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빈집은 농촌 소멸 위험을 가속화하는 도전 요인이지만, 시각을 바꿔보면 농촌에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제주의 빈집 재생 숙박 플랫폼 ‘다자요’를 시작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빈집과 유휴시설을 정비해 도시민들에게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농촌 고유의 매력을 느끼며, 삶·일·쉼의 공간에서 행복을 일구는 삶.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지 않을까.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전국의 많은 빈집이 온기를 머금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속도가 느려지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 세계 각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가 자동차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자 기업들도 국경과 산업 경계를 넘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완성차업체와 공급업체 간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우리 자동차산업은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차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공급망 안정 등 경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품업체 간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구성된 모빌리티로 변화하면서 완성차 기업과 협력업체 간 유기적인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들과 ‘현대차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2차, 3차 협력업체 경영진과 종사자들을 지역별로 수십 차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지난 6개월간의 산고 끝에 2차와 3차 협력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했다. 지난 수년간 정부와 경영단체 및 노동단체가 노사정 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성과 창출은 부진했다. 하지만 ‘현대차 상생협의체’는 현대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자동차 노사 양측은 자동차산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했다. 우리 자동차산업의 원활한 전환과 지속가능 생산 기반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생협의체는 우선 협력업체들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력사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복지, 안전 등 근로여건 개선과 경영안정 및 상생 확산에 중점을 두고, 중소협력업체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자동차산업이 아래로부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하청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조율 속에 구체적이며 수용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한 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 및 연대의 노동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했다.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내연기관차 부품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면서 미래차 부품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양손잡이 전략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출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중소협력사가 생산성 향상, 기술력 강화, 품질 개선,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와 스마트공장 전환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저탄소 경영 컨설팅도 실시해 협력사가 수출 차질 없이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 상생협의체’는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적 대화 모델 방식을 적용해 국내 자동차산업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향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언제 추웠냐는 듯 불현듯 봄이 찾아왔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프리지어의 꽃 향기. 멀리서 불어오는 봄의 따뜻한 온기. 하늘거리는 벚꽃. 그렇다. 봄은 이렇듯 언제나 싱그럽고 따뜻하고 가슴 설렌다. 우리의 각박한 마음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어려운 이를 한번쯤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고향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안식처, 우리의 고향을 위해 봄의 따뜻한 온기와 싱그런 꽃향기를 전달하는 건 어떨까.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10만원을 고향을 위해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이외의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한다. 또한 기부액은 2025년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답례품의 경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를 통해 답례품을 받고, 그 답례품은 고향 특산물과 지역 생산 물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이 낮아서 아예 부과된 세금이 없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은 있더라도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아 공제해 줄 세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이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0만원을 깎아주겠지만, 세액이 0원인데 기부했다고 해서 국가가 10만원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를 선택한 후 기부액, 기부 일자, 답례품 제공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부 후 제공되는 30%의 포인트로 그 지역 특유 생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지역 상품권 등 답례품 주문이 가능하다. 온라인 기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5900여개의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기부할 수 있다. 매서운 추위를 녹이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봄처럼 어려운 우리의 고향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 기부하면서 더 큰 기부를 받는 기부제는 많지 않다. 기부를 한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혜택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보자. 오훈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지난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야당은 채 50여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안에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총선 민의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기보다 민생 회복, 에너지 원료 수급,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5월 임기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 중 하나가 바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다. 이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안 되어 21대 국회로 넘어왔고 지난 4년간 공청회를 비롯해 관계 전문가들과 10여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무런 진전 없이 임기만료 자동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가동 때부터 46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기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고준위 방사성폐기장이 시급히 필요하다. 고준위 특별법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더는 저장할 수 없게 돼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원전, 고리 원전, 월성 원전이 차례로 멈춰야 한다. 그 결과는 곧바로 산업 시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것이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실정이고, 향후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센터, 블록체인 등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최첨단 신산업들도 모두 전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산업 시설의 기반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당분간 원전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고준위 특별법을 탈원전 기조와 연계하고 정치 쟁점화하여 법률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특별법의 제정은 ‘친원전’이니 ‘탈원전’이니 하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 원전을 사용하는 나라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시설로 민간 및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핵심 민생 법안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따르면 원전 상위 10개국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착수조차 못 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 등 2개국뿐이라고 한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도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운영원전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돼도 방폐장 부지 선정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최소 37년이 소요된다. 더 이상 국회가 ‘폭탄 돌리기’를 할 사안이 아니다. 고준위 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법 제정 후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면 된다. 안정적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고 또다시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것은 21대 국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고의적인 입법부작위로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