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소관 부처 간의 기 싸움도 만만치 않다. 과잉규제와 중복규제도 문제지만,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온라인 플랫폼은 사업모델이 다양할 뿐 아니라 일반시장에서의 경쟁과는 다른 특성 때문에 규제의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특히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경우 온-오프라인 간의 시장 융합이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별 플랫폼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서 시작한 아마존이 오프라인 식료품 전문점인 ‘홀 푸드 마켓’(Whole Food Market)을 인수하거나 오프라인 유통 중심의 신세계가 ‘에스에스지닷컴’(SSG.com) 등 온라인 채널을 대폭 강화해 온-오프라인 통합 멤버십을 출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구나 플랫폼 경쟁환경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해 유통시장을 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획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규모만 기준으로 처음부터 투망식 규제를 하거나 시장에서의 추상적 위험을 예단해 사전 규제하려 한다면 자칫 과잉규제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 직매입거래이든 거래의 중개이든 동일한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에 비해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선 자사 PB상품을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진열하더라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 데 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상단 노출에 대해서는 ‘자사우대’란 이유로 규제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규제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역효과 또한 주의 깊게 분석·검토돼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경제적으로도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유통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막대한 투자리스크를 부담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타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시장 회복력을 믿지 못한 채 너무 의욕적이고 촘촘한 후견적 규제에 의존한다면 우리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특성과 장점을 제약하고, 새로운 혁신시장의 진입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공공재로 정의하여 손쉽게 규제하려 한다면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투자와 혁신의 동기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정신과도 배치된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이제까지 독과점 고착화나 불공정거래 우려의 편면적 시각에서 벗어나 유통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오늘날 불확실한 디지털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산업을 근간으로 혁신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규제 입법보다 합리적인 연성규제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사선은 ‘공간과 물질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물질과의 상호작용하는 입자와 전자기파’로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한다. 또한 방사선은 자연계에 한 부분으로 존재하며, 우리 생활과 공존하면서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건강과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식품오염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방사능 검사청구제, 방사능 안전신호등,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점검’ 등의 정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최근 눈에 띄는 정책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이다. 매일 수산물 검사, 전체 산지 및 어종별 표본조사, 조사 결과 실시간 공개, 시민 방사능 검사청구제 확대 등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능동적이고 신속하며 과학적인 대처는 서울시민의 불안을 덜어주고 공포와 불신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방사능 사고로 인한 식품의 오염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20개 핵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지표인 요오드(131I), 세슘(134Cs 및 137Cs)의 방사성물질을 검사하여 식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는 이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인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EU 및 선진국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는 모든 식품의 세슘 및 요오드 기준을 100Bq/kg 이하로 2019년부터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사선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Sv로 변환하면 세슘은 0.0013mSv, 요오드는 0.0066mSv로 연간 국내의 생활방사선량인 2.45mSv에 비해 훨씬 낮게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식품안전정보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23일 이후 모든 검사 결과가 50Bq/kg 이하로 나와 안전성을 충족하였고, 이달 1일 기준으로도 검사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부적합 판정은 없었으며 세슘·요오드가 불검출돼 모두 안전하고 적합하였다. 이렇게 서울시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서면서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기에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방사선이 상호작용하며 전파돼 나가는 것처럼, 방사능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과 다짐은 서울시민들과 상호 소통하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리니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한 ‘상호성의 원칙, 사회적 증거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하면 서울시민이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평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사하고 판정을 내리고 있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것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검사 결과를 꾸준히 공개해 나간다면 시민은 진심 어린 신뢰를 보낼 것이다.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의 여파로 최근 바스마티 품종 이외의 도정미 수출을 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항 공격과 중국 곡창지대에서 대규모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식량 위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식량 위기 상황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식량 작물은 옥수수, 밀, 카사바, 그리고 쌀이다. 벼는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약 40개국 총 1000만㏊ 면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아프리카 전체를 통틀어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다. 아프리카 인구가 늘고,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두터워지면서 쌀 수요는 매년 6%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쌀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약 70% 수준에 그쳐 연간 1700만t을 수입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통일형 벼 품종을 개발해 쌀 자급을 이루기 이전에는 국제 사회로부터 식량 긴급구호 원조를 받았다. 지금은 녹색혁명 이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최초의 나라로 우뚝 섰다. 농촌진흥청은 저개발국가 대상으로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한·아프리카 농식품개발 협력체(KAFACI, Korea-Africa Food & Agricultural Cooperation Initiative)를 구성해 현재 23개 회원국과 함께 공통의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프리카벼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통일벼 품종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기후에 적합한 다수확 벼 품종을 개발해 6개국에서 15개 우량 벼 품종을 등록했다. 세네갈에서 등록한 ‘이스리-6’과 ‘이스리-7’은 현지 벼 품종보다 수확량이 많고 밥맛도 우수할 뿐 아니라 재배기간이 20일 이상 빠른 조생종이다. 이런 특성 덕분에 아프리카 벼 재배 기술의 혁신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벼 생산성 증대로 아프리카가 직면한 식량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팔을 걷었다. 바로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이다. 우선 2024년부터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서아프리카에서 동아프리카를 잇는 총 8개국(세네갈,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가나, 카메룬, 우간다, 케냐)에 우량 벼 종자 생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서 농촌진흥청은 국가별 협력 기관, 농가와 협업해 우량 벼 종자를 생산함과 동시에 생산자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해당 국가의 벼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담당한다. 2027년부터는 8개국 벼 종자 생산단지로부터 총 1만t의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3000만명의 아프리카 국민에게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이 아프리카에서도 성공적으로 재현돼 제2의 녹색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를 발판 삼아 ‘축복과 희망의 땅’ 아프리카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3년 8월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전 세계에 선언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27개 큰 사업들이 3국의 공동 추진 과제로 명시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북핵 대응체제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AI)·우주·양자 컴퓨팅 등 첨단산업 관련 협력, 여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까지 안보, 경제, 환경, 세대를 망라했다. 이번 선언이 갖는 전략적 의의를 정리해 본다. 첫째, 역사적으로 최초의 한·미·일 ‘포괄적 안보협력 레짐’이 태동된 것이다. 3국 정상이 전통적 안보 분야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포괄안보 개념에 입각한 국제레짐을 발족시킨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한반도 문제에 보다 직접적이란 점이다. 미·일 정상이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두 문서에서 선언했다. 우리 헌법 4조가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미국과 일본 정상이 함께 최초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전략적으로도 신의 한 수다. 대북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한·미·일이 일치된 행동과 메시지를 보이는 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나 쉽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할 때,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치중해 약한 고리가 됐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위협에 한목소리를 낼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 평화’를 외치며 루프홀(loophole)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젠 미·일 정상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목표를 한 마음으로 지지함으로써 약한 고리 발생 여지를 미연에 차단했다. 자유민주적 통일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신뢰 위에 한·미·일이 북한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게 될 때, 전략적 이견 노출이 아니라 전략적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셋째로 이번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짓 비핵화 담론을 종식시켰다. 혹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하더라도 남한에 핵이 없으니, 북한 핵포기와 같은 뜻 아니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선언한 지 6개월 후인 2016년 7월6일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을 읽어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가 남한에서의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에 있다고 명확히 선언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북한 당국의 속내로는 이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일에게 있어서는 전략적 목표가 아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일컫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3국의 전략적 목표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계기로 헌법 4조에 입각한 우리의 통일비전을 세계화시켜 국제사회에서 통일담론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정상 및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분야의 협력 사업들까지 협력 생태계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 이 국제레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 원칙을 상실한 몇몇 장애인 거주 시설의 학대와 인권 침해를 근거로 최근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탈시설 정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안으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단기 거주 시설과 공동 생활 가정을 제외한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단계적 탈시설 로드맵을 제시했다.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된 뒤 거주 시설에 자녀를 둔 부모단체와 장애인거주시설협회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탈시설 정책은 찬반으로 나뉘어 장애인복지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탈시설을 찬성하는 쪽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보완하는 일반논평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시설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은 오히려 중증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서 전달받은 유럽연합 보고서도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탈시설화가 담고 있는 철학적 이념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탈시설화는 패러다임과 이상적인 개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발전된 정상화 이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거주 서비스 모델이 마련되면서 발달장애인의 거주 선택권이 확대됐다. 다양한 거주 선택권은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 필요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 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 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거의 없으며 거주 시설 입소도 어려운 상황이다. 탈시설 정책은 이념적 논쟁보다는 다양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인권 침해가 발생한 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강력한 감독을 통해 거주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확대를 필수화하는 정책도 당연히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유형과 자립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지역사회 자립보다 중요하다.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자력으로 주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택과 시설 등에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발달장애인 주거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은 ‘30-50클럽’의 일원이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갖춘 국가를 의미한다.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이 클럽에 포함될 수 있어 통상 선진국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20개가 넘는다. 이 중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 나라다. 이들 나라들은 모든 산업 분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수하고 특히 해양레저산업 등 해양 관련 분야가 강세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해안선 길이만 1만4963㎞(호남 7336km, 남해안 2252km)에 달한다. 또 3382개의 부속 섬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우수한 경제적·자연적 환경을 갖춘 대한민국은 해양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해양과학기술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특히 해양물류부문에서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환경을 조성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 물류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 해양패권 경쟁의 심화 및 기후변화, 과학기술 발전과 인구감소 등 해양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 전문 인력 역량강화, 해양 기술개발 기반 확충, 해양지역별 밀착형 현안 대응체계 구축, 스마트 해양 가치 실현, 글로벌 항만기후대응 동향 및 항만의 탄소중립 전략, 디지털 국제물류 최신 동향과 항만의 스마트화 전략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해양경찰의 존재와 역할은 독보적이며, 더욱 진취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신설된 해양경찰청은 △해양주권수호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유지 △해양오염예방·방제 △해양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해양관련범죄 예방·진압·수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은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현장·국민·동료·미래 4대 친화정책을 통해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형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선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는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의 독립적인 조직체계와 이에 걸맞은 지위 및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의 해양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해양경찰에 국민적 사랑과 관심, 응원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시가 새 도시브랜드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을 발표했다. 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슬로건과 디자인의 완성도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다. 포인트 컬러는 젊고 밝으며 폰트의 형태와 굵기 역시 위트와 신뢰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함께 사용한 픽토그램은 과하지 않고 위트 있으며 살짝 귀여움을 주기까지 한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서울의 상징적 키워드를 랜드마크에서 찾기보다는 ‘마음’이라는 키워드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서울은 잘 알다시피 파리의 에펠탑이나 로마의 유적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등 해외 유명 도시들에 비해 도시의 상징적 공간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인 지인들이나 관광객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친절하고 착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는 헤드카피는 MY SOUL이라는 슬로건을 뒷받침하는 기능적 역할을 훌륭히 하며 서울의 상징을 외형의 무엇이 아닌 마음이라는 내면의 특징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들과는 분명한 차별점을 준다. 이렇게 차별화한 도시브랜드를 공표했으니 일단 그 공식적인 시작이 좋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오랫동안 브랜딩업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경험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브랜딩은 슬로건과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발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어떻게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 ‘브랜드’라는 단어에 현재진형형 ing가 붙어 ‘브랜딩’이 되는 건 이런 연유일 것이다. 브랜드는 단지 서울이라는 이름에 불과하다. 브랜딩을 통해 이 이름에 어떤 이름값이 따라오게 할 것인지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은 차별성이다. 무엇이 됐든 남들과 다른 모습, 다른 가치를 주어야 한다. 앞서 얘기한 대로 그것을 ‘마음’이라는 키워드로 잡았다는 것에서 그 시작은 이에 부합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서울의 브랜딩을 전개하면서 어떻게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다. 또 하나는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사람들에게 브랜드가 원하는 모습으로 인지되고 기억된다는 것이 몇 번의 과정만으로 끝날 리 없기 때문이다.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서울 브랜딩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서울을 상징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도시 전반에 녹일 것인지이다. 그것이 일관되지 않으면 서울시를 인지하는 이들의 반응은 각자의 생각대로 서로 엇갈릴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서울다운 모습을 보여 줄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억에서 또렷한 상(象)을 맺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차별성만큼 그것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다. 이것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이 개성 있고 소울 넘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열쇠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국만의 다양한 문화가 인정받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일지 모른다. 서울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서울이 해외의 많은 유명 도시와 견주었을 때도 더욱 뾰족하게 서 있고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 7월 제2차 심뇌혈관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정부 보도자료의 제목은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이라고 되어 있다. 심뇌혈관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이다. 그러나 20년간 급성 뇌졸중을 진료해온 필자는 이번 계획의 제목을 접하면서 종합계획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얼마 전 모 대학병원 신경과의 전공의 1년 차가 갑자기 사직을 신청했다. 가뜩이나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었다. 사직의 이유는 신경과 몇 개월을 근무하니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라고 한다. 신경과는 평소 의식저하, 마비, 두통, 어지럼 및 모든 신경계 증상을 감별하여 응급과 비응급, 중증과 비중증을 구별하며 진료한다. 수술을 안 하니 힘들지 않다고 오해할지 모르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응급실에서 뇌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환자를 감별해내야 하는 과정 중에 몇 배의 환자를 더 봐야 하며, 대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 또한, 응급실에 급성 뇌졸중 환자가 도착하면 빨리 진단하고, 급성기 재개통치료 시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소 2∼3시간 이상은 그 환자 옆에만 붙어 있어야 한다. 전공의 1년 차 입장에서는 진료를 백업해 주는 교수도 매일 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야간시간에도 업무에 시달리는 모습을 목격하다 보니, 자신의 미래인 전문의의 모습에서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에 발표된 심뇌혈관 종합계획은 신속한 중증 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략과 핵심과제는 모두 훌륭하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인력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최근 뇌졸중 등 응급 중증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더 이상 충원되지 않고, 기존 인력 노쇠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데, 심뇌혈관 전문인력의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것은 중증 응급 심뇌질환에 대한 대기시간 보상이나 인력 증원 없이, 시술이나 수술 수가만을 인상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도 많은 인력이 수가 덕택에 보수가 좋은 중소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권역센터의 인력은 고갈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신경과 등 필수 진료과 전공의 증원밖에 없다. 전공의들은 여럿이 있을 때 당직 등 업무가 분담되고 도우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탈률도 적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인력과 보상을 늘려 점차 이들을 흡수할 수 있다면 향후 젊은 의료인력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현재 전공의 정원 배분은 의협과 복지부가 결정하고 있는데, 수년간 정원이 한참 미달되는 과에 대한 정원 조정을 못하고 있고, 과거 인구구조에서 결정되었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현재의 질병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오히려 방해한다. 소를 잃고 나면 아무리 외양간을 고쳐도 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전공의 증원이 시급하다.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 ‘소’들은 이 시간에도 없어지고 있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최근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국민적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그때마다 기존 법·제도의 미비점이 확인되면서 기존 제도적 보완과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제는 산재돼 있고, 담당기관 간 역할분담도 명확하지 않으며 지원분야에 따라 업무가 분산돼 있다. 이런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컨트롤타워나 원스톱 창구도 없는 게 현실이다. 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발·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근본 원인을 발견, 해소해 범죄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경찰은 2월부터 단순한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통합적 피해자 보호·지원 협의체 성격의 치안플랫폼인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종합적, 입체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다. 제주보안관시스템은 제주 지역 치안약자의 보호망·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병원·여성단체 등 제주지역 5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책과 실무기구가 이원화된 치안플랫폼이다. 제주경찰청에 참여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를 통해 정책결정·정보공유 및 실무협의회를 지원한다. 경찰서별로는 실무협의회를 두어 개별사례에 대해 참여기관 실무자가 함께 모여 원인분석 후 대책을 수립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면서 범죄의 재발 방지, 가정·사회·학교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제주보안관시스템 적용 사례는 많다. 아내가 가출한 이후 피해아동과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남동생의 육아와 생계를 전담하던 주민이 있었다. 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동학대 행위가 반복됐다. 아동학대 반복에 제주경찰청은 15개 기관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남동생을 보호시설에 우선 입소시켰다. 이 주민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정서·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원인 치유로 대상자들은 심적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들도 경찰의 가교 역할로 피해자 지원과 논의가 수월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복합적 사례에 대해 주관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해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합동점검으로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체감안전도가 높아졌다는 것도 제주경찰청이 파악한 평가이다. 참여기관과의 정보공유 강화로 보호·의료기관 등 연계사례가 증가하였고, 관계성 범죄에 대한 근원적 원인 치유로 여성폭력 112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함에도 제주는 감소했다. 스토킹 범죄와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의 112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제주경찰은 현재의 법·제도적 한계를 넘어 전국 최초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치안약자 보호체계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제주보안관시스템이라는 치안플랫폼을 통해 도내 58개 참여기관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상의 평온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함께 가면 멀리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제주경찰의 약속이고, 다짐이다.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다. 무량판 천장슬래브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단 보강철근이 설계도면에서부터 누락되는 등 시공이나 감리, 감독까지 그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인재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LH 공공주택 91개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설계, 시공, 감리, 감독 등 총체적 부실로 판명됐다. 심지어 양주 옥정지구에서는 154개 기둥 전체의 철근보강이 빠졌다는 충격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량판 공법은 보를 생략해서 공간 확장이 용이한 반면 그만큼 철근보강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철근보강이 안 된 아파트는 전단 파괴로 이어져 자칫 수백 명이 한꺼번에 위험에 빠지는 중차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작은 리벳 하나가 잘못돼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나사못 하나가 잘못 조여져 자동차 사고가 나는 법이다.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기업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아파트들은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올 10월까지 민영아파트에도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공공 건설공사 설계는 발주부터 시공까지 여러 차례 검토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나, 민간 건설공사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승인을 하면 시공까지 딱히 검토하는 의무단계가 없어 설계도서의 잘못을 걸러내기 힘든 구조이다. 시공단계에서 감리자가 설계의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의 이해관계 구조상 시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극히 어렵다.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공동주택까지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막을 대책은 무엇일까. 핵심은 감리의 강화 및 독립성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설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민간 건설사의 경우도 작성하는 설계도면을 공공기관이 확인하거나 독립적인 설계 감리제도가 필요하다. 시공 시 감리자가 모든 공정을 설계에 준해서 검토·승인하고 책임지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제도 개선과 비용 발생 등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대안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전(全)과정 동영상 촬영기록이다.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은 준수하고 있는지 기록을 남김으로써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을 뜯지 않아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가 도급 순위 30개 건설사에 제안해 30개 건설사 모두 동참하기로 한 것은 모든 건설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영상 기록관리가 위기 극복의 실효적 수단이라는 방증이다. 동영상 기록관리의 전면적인 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수정하여 촬영기록 대상범위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돼야 한다. 또 촬영 대상이 매몰 구조물 및 지하층을 포함한 매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로 확대돼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이제는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