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도 화천댐 용수를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로 했다. 화천댐이 물을 방류하면 춘천·의암댐을 거쳐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방식으로 2035년부터 하루 60만t에 달하는 물을 사용할 계획이다. 화천댐 일일 발전용수 110만t 중 절반이 넘는 규모다. 강원도와 원주시도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화천댐 물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강원지역 내에서도 물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화천댐 용수를 경기도까지 배송하게 된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와 함께 국가 3대 핵심 전략산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계 다른 나라가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평택 등 7곳을 국가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용수공급에 딴죽을 걸 생각은 없다. 다만 강원도의 물을 사용하면서 강원도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원주까지 확장하는 정책은 김진태 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의 공통된 핵심 공약이다. 김 지사는 산을 깎아서라도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물을 끌어오겠다고 강조했고 원 시장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해 원주시를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부터 원주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포함시켜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는 인력과 전기, 물이다. 도와 시는 인력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을 확정했다. 변전소 건립을 통해 전기도 확보했다. 관건은 물이다. 도는 앞서 화천댐 용수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강원도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강원의 물을 경기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강원도는 온갖 물 관련 환경보전 규제에 묶여 있었다. 이제는 국가가 강원도를 배려해야 할 시기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살기 좋은 지방 원주를 만드는 첫 번째는 물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원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 시작은 화천댐 물의 원주 공급이 될 것이다. 댐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강원도의 물을 강원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공주 상지대 법률행정학과 교수

독일의 바트 뵈리스호펜은 숲과 꽃을 이용한 ‘치유도시’다. 역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꽃으로 가득한 거리가 펼쳐지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은 치료와 요양을 위해 하루 3000∼4000명, 연간 9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명한 곳이다. 마을 전체가 공원처럼 조성돼 다양한 트레킹 코스와 치유공원을 갖추고 있고, 공동묘지조차 꽃밭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우니 이곳의 매력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꽃과 숲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고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 대나무숲 1㏊(약 62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33.5t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나무 한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연간 5.4㎏이다. 대나무 922그루면 4인 가족 한 가구의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 4.98t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나무와 벚나무 역시 각각 연간 9.7t, 9.5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은 지구를 살리고, 인간도 치유한다. 과거에 비해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늘었지만, 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개발에 밀려 환경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체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얼마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 이상기온을 경험하면서도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얼마 전 서울시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에 이은 ‘매력가든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 전역을 촘촘히 녹지로 연결하고, 곳곳에 다채로운 변화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올해만 정원을 150곳 만든다고 한다. 서울시가 정원 조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만큼 정원의 효능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 전역이 매력가든으로 채워진다면 독일의 치유마을처럼 도시와 시민들이 건강해지는 ‘치유서울’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가능할까?’,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구와 시민이 ‘힐링’하기 위해선 도시 정원의 활약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소식을 접한 뒤 서울이 이제라도 제대로 숨 쉴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몹시 반가웠다. 진심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곧 식목일(4월5일)이 다가온다.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필자 역시 나무를 심어 보며 정원도시 서울에 동참해 볼 생각이다. 고문현 한국ESG학회장 숭실대학교 교수

도시에는 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재해가 대형화·다양화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의 취약성 및 위험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21년까지 6조7799억원 규모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재난재해 관련 주요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재난재해 대응 관련 국가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2위이며,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73%로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재난재해에 대응하여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실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재난재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재난재해에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토지주택연구원(Land 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 LHRI)이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도시재생 분야 국책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대표적인 성과이다.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8대 재난재해(폭우, 폭설, 폭염, 강풍, 지진, 화재, 붕괴, 폭발) 위험정도를 100m 격자단위 공간해상도로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실제 2022년 폭우피해가 발생한 강남지역의 경우 위험도(폭우) 1등급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진단시스템에서는 재난재해 전(全)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유용한 기술과 사례정보를 추천하여, 재난재해 대응형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공간을 안전하게 조성·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재해 취약지역을 선별하고, 취약지역에 적합한 방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안전·쾌적한 스마트 국토 조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2023년도 국토교퉁부 지역특화재생 공모 시 진단시스템 분석 결과는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방재계획 수립 여부는 가점요소에 포함되었다. 또한 도시공간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대응형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난재해에 대해 중앙·지방정부 등 행정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대비·예방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피해복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난재해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회복력의 관점에서 외부충격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즉 지역주민이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발굴하고 행정·정치·전문가(지역대학 등) 등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 재난재해 피해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병훈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통신·모바일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에 다녀왔다. 차세대 통신·모바일 기술부터 인공지능(AI)을 융합한 혁신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 이어 MWC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역시 AI였다.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 우리 기업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화웨이 등 글로벌 빅테크 대부분이 AI를 중심으로 부스를 구성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과 같은 온디바이스 AI도 눈길을 끌었다. 이제는 AI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4YFN(4 Years From Now)’ 행사장의 열기가 대단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전 세계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에어비앤비, 왓츠앱 등이 MWC에서 배출한 스타트업들이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들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MWC와 같은 기회를 발판 삼아 글로벌시장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창업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지속하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공계가 겪는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중국 기업의 약진이다. 그간 숫자와 규모로 경쟁했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기술력까지 갖춘 제품과 서비스로 세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화웨이는 참가 기업 중 최대 규모의 전시관으로 기술력을 과시했다. 화웨이를 비롯한 테크기업들의 고속 성장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중국은 전략기술 육성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었다. 이 같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더 이상 ‘추격’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한 수 아래로 여기던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오히려 역전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2022년도 주요 5개국 과학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보았을 때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을 앞섰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뛰어넘는 투자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다 세밀한 전략으로 우리 산업을 견고화하고 기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걸맞은 혁신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행히도 대통령실에 최근 신설된 과학기술수석실을 컨트롤타워로 R&D 혁신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R&D를 퍼스트무버형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혁신선도형R&D’ 협의체를 구성하고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5대 주요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지적돼 온 R&D 운영의 비효율을 제대로 걷어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혁신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후발주자로 시작했음에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유는 혁신 기술에 과감히 투자했던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넘어 안보까지 좌우하는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위기감을 가지고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최근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조성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에 시공사가 참여함에 따라 내년 말 곤돌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남산 곤돌라 조성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다.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서울시는 남산의 생태 회복과 시민 접근 편의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자 관련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들과 ‘지속가능 남산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10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다. 협의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3대 핵심 가치를 생태 회복, 여가공간 조성, 공공성 강화로 꼽았다. 이 중 남산공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즉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남산을 위한 곤돌라 조성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생태 영향의 우려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추진돼야 한다. 서울시는 생태 회복과 시민 이용 활성화, 즉 ‘보전’과 ‘이용’이라는 대립구조를 상생의 구조로 실현하고자 곤돌라 운영 수익금을 생태 회복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세계적 명소인 남산공원을 역사·문화적, 생태적, 시민 휴양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남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로는 조선시대 도읍(한양)의 소나무를 보호하는 송정 정책으로 소나무숲을 관리했고, 세계유산인 한양도성이 축조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생태적 가치는 서울 도심에 고립된 숲으로 남사면의 소나무숲과 북사면의 신갈나무 등 참나무숲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휴양 공간으로 찾는다는 점에서 시민 휴양적 가치도 뛰어나다. 이 중 생태적 가치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남사면 소나무숲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샛길 발생 등으로 생물 서식이 훼손되고 있다. 소나무가 졸참나무나 벚나무로 천이(遷移)하는 등 소나무 고사도 발생했다. 북사면 역시 참나무시들음병에 의한 신갈나무의 고사 등 식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순환로와 산책로의 다양한 시설물 주변에 서양등골나무 등 외래종이 유입되면서 생태계가 교란됐다. 중요한 양서류 서식지인 천일약수터 주변 습지의 경우도 지속적인 물 공급 등 인위적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을 줄이고 생태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 곤돌라 운영 수익금으로 환경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앞서 언급한 남산 발전 협의회는 특히 곤돌라 조성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 교육환경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용객 증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생태 회복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이용과 보전이라는 갈등 상황에서 상생의 구조로 정책을 수립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서울시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이 향후 다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공유돼 환경 보전과 합리적 이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변화시키는 사례가 확산할 수 있길 바란다.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애덤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은 자동적으로 균형을 달성한다고 말했다. 각 개인의 사익 추구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은 가격의 신축적 조정으로 균형을 이룬다. 예컨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농산물이 대표적인 예다. 농산물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먹거리를 구성한다.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고 수요를 즉각 줄일 수는 없다. 아울러 농산물 수확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을 바로 늘릴 수도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은 풍년이 들면 크게 하락하고, 흉년이 들면 크게 상승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에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는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유례없는 자연재해 피해로 과일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우리나라 역시 잇단 자연재해로 사과·배 생산이 줄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년 이맘때 먹고 있던 사과·배 소비를 즉각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첩첩산중으로 최근 잦은 강우와 일조 부족으로 시설채소의 작황도 좋지 않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전반의 가격안정에 총력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과·배 비정형과 판매 촉진, 수입과일 유통 활성화, 할인행사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은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가항력적 문제인 만큼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현명한 소비 태도는 무엇일까? 첫째, 유연한 소비다. 현재 가격이 높은 국산 제철 과일을 고집하기보다는 외국산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품목을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실제로 이미 유연한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즉, 소비자들이 값비싼 제철 과일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냉동과일을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공급이 늘어나는 본격 출하기까지 소비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실속 있는 소비다.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진행하는 각종 할인행사를 꼼꼼하게 활용한다면 동일한 농산물을 보다 싼값에 구매할 수 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오픈런’ 대신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마감시간 할인을 노리는 ‘마감런’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국의 온·오프라인 마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로 시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소비자주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소비자들 스스로 주권의식을 가지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고물가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임경래 홈플러스 상무·상품1부문장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이 있던 미국 뉴욕시에는 ‘부재의 반추(Reflecting Absence)’라는 이름의 인공폭포가 있다. 뉴욕 한복판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공간이다. 서울 홍제동에도 순직한 소방관을 기리기 위한 ‘소방영웅길’이 생긴다.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최근 문경 화재, 부산 목욕탕 사고 등 화재진압 중 소방관, 경찰관들이 순직하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은 책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고 책임 있게 예우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 할 것이다. 2001년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공상공무원에게 산재와 같은 수준으로만 진료비를 지급했으나, 화상과 같은 특수치료가 필요한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나 진료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후에도 중증 외상 공상공무원의 치료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화상전문병원에 방문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간병비뿐만 아니라 재활치료, 보조기기 등 직무 복귀를 위해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여러 공상공무원을 만난 간담회에서 필요한 지원이 단지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새삼 다시 느꼈다. 공상을 입었을 때의 갑작스러운 충격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큰 것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2009년 이후 동결된 간병비를 오는 3월부터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가의 로봇의수·의족도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활과 직무복귀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공상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을 위해 각 기관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이 협업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애초에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은 재해관리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보상 확대뿐만 아니라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구현하여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한 달 만에 46만장이 팔리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아침 출근길에서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여전히 지하철 역사에서 카드 구입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교통정책의 영향력을 체감한다. 기후동행카드는 1차 사업 단계인 출시와 초기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단계인 서비스 확대에 돌입했다. 기존 이용자를 위한 다변화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이동량이 증가하는 봄철에 맞춰 신규 구매를 독려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 연령대에 걸쳐 인기가 높지만, 사회 활동과 소비가 활발한 20·30세대에서 50% 이상의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회 초년생을 위한 5만원대 청년 할인도 도입했다. 카드 한 장으로 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도입 20주년으로, 대중교통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20년간 변화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신도시 확대와 공동 생활권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20년 전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만 한다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더군다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단 1%를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무런 변화 없이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당장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의 심각한 교통정체만 보더라도 파격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자명하다. 아울러 ‘무제한’이란 내용이 주는 파급 효과는 여타 할인과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이다. 기후동행카드가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며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던 건 그 편익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수도권지역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울분 섞인 민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수도권 확대를 계획했다. 무제한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수도권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준비도 상당히 진전된 상태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예산 등 각종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 버스는 이미 시계외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연계성도 높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환경에서 정책 결정이 지연된다면 결국 시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탄소 배출 규모와 인프라 발전 저해는 덤이다. 교통(交通)은 단어 그대로 순환과 흐름을 의미한다.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을 막는 건 결국 편협한 봉쇄가 될 뿐이다. 강력해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장을 조속히 시행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역사의 새로운 막을 함께 열어야 할 때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프랑스 작가이자 전 세계 스테디셀러 ‘어린 왕자’로 잘 알려진 생텍쥐페리는 그의 저서에서 어린 왕자와 여우와의 대화 중 여우가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해가 돋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라고 말하는 구절을 적었다. 어린 왕자의 ‘서로 길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라는 물음에 여우는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고,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라고 답한다.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입장에서 보면 수산인·선원·어민·레저객 모두 관심을 갖고 배려해 관계를 맺어야 할 소중한 존재인 바다 가족들이다.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년간 현장의 문제는 그곳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서해5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군 장병들 격려 차원에서 인천 강화군 말도를 방문했으며, 수산물 소비 진작에 동참하기 위해 어시장을 직접 둘러봤다. 또 온누리상품권이 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에 정책 건의, 매년 급증하는 해양사고 예방 목적의 낚시업 종사자 및 어민 간담회 개최 등 바다 가족의 안전·고충을 해결하려고 소통에 항상 노력해 왔다. 현 정부는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2030세대와의 청년 스킨십을 강조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중시한다. 드넓은 바다를 관리하는 해양경찰 역시 국민과의 상호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 접촉 강화와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초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속초를 찾았을 때 작은 항포구의 소형선주협회에 먼저 들어가 인사를 하자 어민들이 놀라며 고마워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갑작스러운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역 어민들과 많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저명한 해양수산 전문가를 만나 고견을 많이 들었지만, 현지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많이 반성하고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작은 만남과 소통들이 모여서 우리 해양경찰과 어민들의 좋은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된다고 판단한다. 올해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선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미래형 경비체계(MDA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바다에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안전 역량을 고도화할 것이고 마약, 밀항 등 해양범죄 척결, 국가안보 수호, 국제 해상치안 기관과의 교류에도 전념할 것이다. 이 같은 임무 수행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스킨십이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치듯 해양경찰이 국민에게 다가서는 발걸음은 강력한 소통의 바람을 일으키리라 본다. 무엇이든지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작은 행동이 해양경찰과 국민 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해 큰 결과를 낳는다고 믿는다. 바다는 항상 우리 생명의 원천으로 그 넓은 품에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이러한 바다를 지키고 안전을 책임지며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말단 순경부터 청장까지 1만3000여명의 모든 해양경찰 직원이 바다 가족들과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어린 왕자’ 책의 구절처럼 모두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들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설 명절 이후에도 과일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소위 ‘금(金)사과’, ‘금(金)배’로 불리고 있다. 사과, 배는 국민 대다수가 좋아하는 과일이다. 하지만 올 설에 제수용 사과, 배 한 개가 1만원에 달하면서 과일 사는 게 겁난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높았다.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낮은 품목이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당장 수확량을 늘릴 수 없고, 가격이 내려가도 소비자는 사는 양을 늘리지 않는다. 하지만 공급이 과잉되면 가격이 급락하고, 공급이 줄면 가격은 급등한다. 농산물은 시장에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심고 가꿔 수확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과, 배 가격 상승 요인은 생산량 감소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봄, 개화기 저온 피해로 상품성 있는 과일이 적게 달린 데다 생육기 잦은 비로 탄저병, 겹무늬썩음병 등이 평년보다 많이 발생하면서 과종별로 생산량이 20∼30% 이상 감소했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과수 개화기와 생육기에 저온, 폭우,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상 상황은 각종 병해충 출현 시기를 앞당기고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병해충 발생 후 약제를 살포하는 기존의 방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상 예측 정보를 토대로 병해충 발생 상황을 전망하고, 확산 억제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병해충 사전 예방 활동의 성공적인 사례로 과수화상병을 들 수 있다. 사과, 배 같은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에 속한다. 세균의 증식속도가 빠르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2015년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제천 등 중부 지역의 3개 시군 43개 과원에서 확인된 이후, 2021년에는 15개 시군 618개 과원에서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말부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병이 발생한 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보다 사전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겨울과 봄 사이에 정밀예찰을 하여 병원균의 서식처인 궤양과 감염 의심주를 미리 없애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과수화상병 적기 약제 방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720개소에 보급하고 꽃 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에 사과, 배 재배 농가가 제때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22년도에는 전년보다 발생 농가 수 및 면적이 38%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탄저병 등 일반병해충 발생 피해가 컸지만, 과수화상병은 평년보다 크게 줄어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과수화상병은 관련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영농현장에서의 사전 대응은 기관의 노력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원예작물 일반 문제병해충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동계기 잦은 비와 고온 현상으로 병해충 형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인력으로 병원균 감염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활동을 억제하고 식물 간 이동을 차단하는 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