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2일은 ‘지구의 날’이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그동안 먹고살기에 급급했던 우리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자연은 마냥 무한하고 너그러운 줄만 알았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인 양 이익을 좇아 천지사방을 들쑤시며 오만했다. 그 결과 인간도, 환경도 모두 황폐해졌다. 회색 콘크리트가 도심을 뒤덮고 하늘로 치솟을수록 초록 땅이 그리워진다. 우리가 파놓은 환경오염이라는 수렁에 빠져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즈음 ‘정원’이라는 화두가 등장해 숨통을 틔워 주었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동안 우리 삶의 공간이 건물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건물 밖의 정원이 주목받고 있다. 모두가 정원에 눈을 돌리다니, 그만큼 먹고살 만하다는 의미일까. 반드시 그렇진 않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정원에 관심이 쏠린 건 분명하지만, 인간의 자연환경 훼손이 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필두로 태화강 국가정원과 전국의 지방정원, 민간정원이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방문객은 수백만명에 달했다. 그만큼 온 국민의 관심이 정원에 쏠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우리가 이토록 정원에 열광하는 건 무슨 연유일까. 어쩌면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열망과 염원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 시대의 정원은 안복(眼福)을 위한 감상의 장소만은 아니다. 직접 풀과 나무를 심으며 땀을 흘리는 참여의 장소이기도 하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온 정성을 쏟다 보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정원은 지친 심신을 회복하게 하는 치유의 장소이자 자연환경의 교육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니 정원을 가꾸는 일은 자연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다. 풀과 나무가 자라고 바위틈으로 물이 흐르며, 곤충과 새들이 날아드는 정원은 작은 우주다. 한 평의 정원을 소유하는 건 곧 우주를 가지는 셈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는 정원의 주인이 아니라 그 속의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원의 양식도 인위적·장식적인 걸 탈피해 자연주의로 선회했다. 자연에 대한 배려와 인정에서 출발하는 자연주의 정원은 자연(식물)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서울시는 서울정원박람회를 통해 매년 우리 염원의 불씨를 심어 왔다. 2015년 ‘숨은 정원 찾기’를 시작으로 ‘자연과 도시재생’, ‘꿈과 예술’, ‘바람과 풀’ 등으로 그 주제와 의미를 확장해왔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다. 뚝섬은 조선시대 나라의 목장이자 사냥터로 이용했던 곳이고, 한양 명소 10곳 중 하나인 ‘전교심방’이었으므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박람회는 5월부터 10월까지이니 봄, 여름, 가을의 정취를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아울러 산림청과 협업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10월 예정)’도 추진한다고 하니 볼거리가 더욱 풍성할 듯하다. 올해의 주제는 ‘서울에서의 정원의 삶’이다. 1000만 대도시에서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 1000만 시민에게 정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화사한 5월에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이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명예교수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나무가 존재할까? 국제 학술지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과거 지구에는 약 6조그루의 나무가 존재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되고 산림이 훼손되어 왔으며, 현재는 절반가량인 약 3조그루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현재도 산림 파괴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화, 도시 개발 등으로 매년 약 150억그루의 나무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지구 온도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를 설정했으나 지구는 매년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는 ‘끓는 시대(global boiling)’가 시작됐다고 평가하며 세계 각국에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산림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탄소흡수원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산림을 부작용 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주목하고 있다. 나무는 성장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한다. 반면 산림 훼손은 산림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며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기후변화를 늦춰 지구를 살리는 해법은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전 지구상의 산림 탄소흡수원 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가 산림 전용을 비롯한 토지 이용 부문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토 녹화 성공국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파괴를 억제하고 산림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에 관한 별도 법률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이 제정돼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산림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목재는 그 자체로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생활 속의 숲’이자 철강 등 탄소 집약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재이다. 수입 목재 이용 시 운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탄소 배출이 발생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산 목재 이용량만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약 15%에 불과하다. 건축, 가구 등 생활 전반에서 국산 목재를 이용해 탄소를 저장해 나가야 한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전망이 아닌 당장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일상이다. 이제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숲과 나무’가 있다. 지구를 살리는 숲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현 산림청장

유럽연합(EU)은 지난 10일 ‘불법’ 이주민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는 ‘신이민·난민협약(the new Migration and Asylum Pact)’을 채택했다. 2023년 EU로 유입된 불법 이민자 수는 약 3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편 2022년 EU로 유입된 난민의 수는 대략 106만9800명이었고, 2023년에는 이 수치가 112만9640명으로 증가했다. 결국 EU는 특정 회원국이 난민 유입으로 인한 부담을 나눌 방안과 난민 신청 절차를 규정한 새이민·난민협약을 가결했다. 만약 난민 수용을 원하지 않는 회원국의 경우 난민 1명당 2만유로(약 2900만원)를 EU에 냄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크라이나 난민 96만명을 수용한 폴란드와 ‘의무적 연대(mandatory solidarity)’ 원칙이 자국의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헝가리 등 일부 EU 회원국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초국적 기구의 제안이 규범적 성격을 내포한다 할지라도 이민·망명정책 제재 조치에도 회원국들의 전략적 이익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새 개혁안이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과거 EU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민 제한정책과 함께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의 통합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EU가 국가 간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 내 계층 간 통합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국 총 국내총생산(GDP)의 5% 정도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EU는 경기 침체로 사회통합정책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관계로 필요한 인재의 미국행과 숙련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면에서 미국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그 결과 EU는 ‘동화정책’에서 ‘통제정책’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민족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등 국가안전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외국인 노동력을 철저한 관리하에 둠으로써 자국민의 불안과 노동력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려는 EU 회원국들의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250만758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4.89%로 한국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EU의 사례를 참조하고 신속한 이민청 설립과 함께 고숙련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에 진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한국유럽학회 부회장

의정갈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누구도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교착상태에서 대립이 격화할수록 공멸로 끝날 개연성이 높다. 경쟁적 접근을 넘어 상호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이 필요할 때, 다음 여섯 가지 전략이면 충분하다. 첫째, 의정협의체 구성이다, 정원 확대냐, 전면 백지화냐 양자택일을 강요하면 갈등의 나선형 확대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총선도 끝난 마당에 명분에 집착해 얻을 실익도 없다. 당사자들끼리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시작이다. 둘째, 협상 창구 단일화다. 그게 어렵다면 전공의, 개업의, 교수 등 직역별 대표성을 확보한 복수 단체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다자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더 힘든 협상이 되겠지만, 양보의 교환(로그롤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폭은 더 넓어진다. 셋째,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명분만 근사하지 피차 먹고살자고 하는 짓 아닌가? 특정 사람이나 집단의 악마화를 당장 그만두고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여부다. 그동안 강성 일변도의 투쟁전략으로 감정이 상한 양측의 협상 대표자를 동시에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넷째, 어젠다 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의대정원 확대라는 한 의제에 몰입하다 보면 협상가능영역(ZOPA)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좁아질 수 있다. 의료교육의 품질 향상과 의료전달체계 개혁, 필수의료 혁신 방안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이슈 크기가 커져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지만, 양측이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공동사실조사가 필수다. 정부는 이미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 조율은 없었다. 지금이라도 의정협의체 아래 ‘현인회의’를 구성하면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한 현인회의가 투명한 정보자료를 생산하면 협상을 소모적인 감정싸움에서 객관적인 논리싸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양측의 매파가 물러나고 비둘기파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여섯째, 조정자의 개입이 합의형성을 도울 수 있다. 정부가 의사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면,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상호불신 상황에서 중립적인 제3자의 참여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의 도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의정협의체와 현인회의를 지원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갈등의 한 축임을 고려하면 ‘퍼실리테이션’의 전문성으로 무장한 제3자의 존재가 두 집단 사이의 관계 관리자로서 진가를 드러낼 수 있다. 이상의 여섯 가지 전략은 협상 교과서에 나열된 윈윈협상의 기본 원리를 갈등관리에 응용한 것이다.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럴 때 의대 증원 문제는 물론 애초에 목표했던 한국 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갈등이 기회가 되는 순간이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한국갈등학회 회장

최근 금융당국이 외국인 국내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글로벌 충격이 있을 때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발판 삼아 신속히 극복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방적 정책 방향,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단기자본 유입과 론스타 게이트 등 일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먹튀’ 논란의 부작용이 이러한 인식을 고착화하긴 했지만, 지난해 327억달러(약 43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실적,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등의 기록이 이어지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말이면 외국계 자본에 대한 대규모 배당 이슈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다. 예를 들어, 코스트코 코리아는 1998년 국내 첫 매장을 연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도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의 2.2배에 달하는 금액이 미국 본사로 유출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코스트코 코리아가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 국내 시장에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1조3684억원을 적립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또한 유사한 비판을 받았다. 신세계에 인수되기 전인 2018년 미국 본사에 4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손가락질받았으나, 이는 국내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와 고용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비판이었다. 비단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돈을 잃으려 하겠는가?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잃기만 한다면 한국에 그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외국자본의 유치가 기업 발전, 더 나아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통한 수익 환원에 대해 맹목적인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국내에 투자되어 발생하는 매출은 국내 기업 매출의 11%, 이러한 매출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국내 고용의 6%가 창출되며, 그 외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출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배당금 자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법인세를 비롯하여 모든 비용을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는 주주의 몫으로 돌려줄 수 있는 당기순이익에서 나온다. 기업에서 배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결과로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정당한 수익 배당은 글로벌 투자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본이 국부 유출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국내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유성용 순천향대학교 교수·회계학과

요즘 금융사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단연 1위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아닐까 싶다. 그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각 금융사에 꼭 필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으로서도 매우 소중한 금융자산이 바로 IRP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임 형태의 운용이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도 자문 형태로만 제공됐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신규 신청받은 기업 대상으로 코스콤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시범 도입될 예정이며, 이후 성과에 따라 전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2023년 말 기준 약 378조원 규모로 성장 잠재력이 크며, 최근 적극적 자산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시장에 장기 운용에 적합한 로보어드바이저 기반의 투자일임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빠른 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샌드박스 형태라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시범 운용 이후 전면 허용돼 기존 가입 연금으로까지 확대 적용 시 자산관리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은퇴 준비자들을 중심으로 높은 수요가 예상되며,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가 연금 시장으로 본격 유입되면 수요는 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침체된 RA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샌드박스 참여를 준비 중이다. 특히 투자일임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조직을 신설, RA업체에 지분 투자, 자체 기술 개발 및 핀테크와의 제휴 확대 등 시장 선점에 가장 적극적이다. 일임 라이선스가 없는 은행권의 경우 아직까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는 있으나,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RA일임업자를 통해 RA 기반의 퇴직연금 일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휴를 맺는 등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연금 대상 일임 형태의 RA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돼 단순한 연금자산 운용 외에도 연금자산의 최적화,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과 효과적인 연금 인출 전략 등으로 서비스가 세분화돼 운용 중이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은퇴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은퇴 특화 업체도 등장했다. 실제 RA알고리즘은 자산 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성과 창출 등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어 장기투자 상품인 퇴직연금을 관리하는데 더 적합하며, 기존의 보험, 신탁 형태로 개별 관리되던 퇴직연금 중 일정 부분이 RA기반의 일임계약으로 전환, MZ세대의 연금 시장 진입과 함께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임 라이선스를 보유한 증권사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 손님 유치와 이탈 방지를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예상돼 개개인의 편의성과 니즈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IRP 일임형 서비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으로 많은 고객들이 보다 발전된 RA 은퇴자산관리 서비스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미 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 부장>

주택시장의 내일이 매우 어둡다. 재작년부터 주택공급의 선행지표가 불안해지고 있어서다.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착공물량은 과거 5년(2017~2021년) 평균(57만4000호)에 비해 29%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62%가 감소해 21만9000호에 그쳤다. 경기침체나 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급격한 공급 감소는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세 사기’ 공포로 인해 비아파트의 인허가와 착공량 감소폭이 더 크므로 서민 주거불안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일부에서는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고 미분양도 쌓여 있어 공급량 감소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가구와 주택의 증가 양상을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7년간(2015~2022년)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이미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108만가구가 증가하는 동안 주택 수는 103만호 느는 데 그쳐 가구 수가 주택 수보다 5만가구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서울의 가구 수는 34만가구 증가했고, 주택은 32만호 늘어 주택 수보다 가구 수가 약 2만가구 더 많았다. 단순 비교로도 주택공급이 가구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견된 공급 부족을 완화하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을 정상화시켜 돈이 돌게 해야 하고, 신도시도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요가 집중된 기성 시가지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하려 노력해 왔지만, 급등한 공사비와 이자비용 등으로 사업성을 맞추기 어려운 곳이 많은 실정이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성 개선방안을 제시한 건 기존 인허가 속도에만 집중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게 한다든지,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허용용적률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대안들은 공급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기여부담을 낮추고 주택용지비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사업성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통합심의의 도입이나 조합 갈등관리를 위한 지원도 사업기간 단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개별 정비구역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을 포기해선 안 된다. 도로나 학교, 경관자원 같은 필수 기반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개발하면 당장의 주택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불편한’ 주거지를 양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미래 주거의 모습은 분명 아닐 것이다. 방향이 맞게 설정됐으니 이제는 정책의 디테일을 잘 설계해서 주택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

“좋은 도시란 젊은이가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건축의 거장으로 불리는 루이스 칸의 말이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지만, 도시 역시 사람을 성장시킨다. 도시의 활력과 발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다. 자원의 집약으로 경쟁력을 높여 온 도시의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부작용도 따라왔다. 대단지 아파트와 백화점이 들어선 도시는 노후화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도 공존해 있다. 수많은 무주택 서민은 높은 전월세 가격과 전세사기로 불안한 상황이다. 도시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달 19일 ‘도시 혁신’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는 그 첫걸음이다. 저층 노후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부담가능한 주거공간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그간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해왔으나,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등이 밀집되어 있는 노후 주거지는 적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소규모·개별 재건축 추진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층수제한 완화, 편의시설 설치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꾸미기 위주였던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실생활 개선에 국비를 직접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화하면 노후 주거지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연립 등 신속히 건설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단지로 재탄생되어 다변화되는 주거 수요에 대한 도시의 대응력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임대료와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 특히 민간에서 건축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즉시 공급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0만호 공급하고, 이 중 2.5만호는 시중 전세가격의 90% 이하로 최대 8년간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소형주택이 민간에서 공급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 가격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까지 확대해 소형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 주택을 늘려나가겠다. 기업형 임대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 국민과 임차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리츠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가 정착된다면, 목돈이 필요한 전세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도시의 활력을 대표하는 풀뿌리 상권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첨단 기계식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복합타워 규제를 완화한다. 노후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도심 내 노후화된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도 추진함으로써 쇠퇴했던 풀뿌리 상가가 도시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노후화된 도시공간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가 도시를 걸으며 자신만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우리나라는 올림픽 대회에서 1984년도 종합성적 10위를 기록한 후,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16위를 기록하였다. 경제 분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는 2018년 10위에서 2022년도에는 13위로 밀려났다. 이러한 흐름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뒷받침되는 살아 있는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건강 다음으로 행복한 삶과 상관관계가 높다. 한국이 2040년까지 미국 수준의 삶, 즉 1인당 GDP 7만달러를 달성하려면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형 경제 성장 모델 발굴(맥킨지)이 불가피하다. 혁신과 규제 간 상관관계 연구(MIT)에서 규제는 기업 영업이익의 2.5% 세율 부과와 유사하며 전체적인 혁신을 5.4% 감소시킨다고 한다. 한국의 세계혁신지수는 10위(2023년)지만 규제 환경은 61위로 개선이 꼭 필요한 영역이다. 첫째, 혁신은 전략적 인내를 갖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문에 우선하자.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2030년까지 연 13.7%, 인공지능(AI)시장은 2032년까지 연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AI 채택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로 2017년도에 전 세계 기업의 17%가 AI 채택을 도입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35%가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혁신 사업의 신속한 공장 건설이나 필요한 인허가 해결을 위해 개별적 규제 해결보다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통상협상(WTO, FTA) 시 경쟁력 강한 산업과 취약한 산업을 분리한 개별 타결이 아닌 포괄적 타결 방식을 택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기업구조조정특별법과 유사한 한시적인 ‘미래신성장동력창출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자. 그 포괄 내용은 재정, 세제, 토지 수용, 교통, 전력, 수자원, 환경영향평가, 인력 양성, 벤처캐피털(VC) 육성 등이다. 셋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혁신 기업 자금 조달이나 혁신 기술 개발·투자 활성화 등을 촉진하자. 미국에는 뉴욕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13개의 증권거래소가 있다. 원천 기술, 상용화 직전 기술 등 단계별 맞춤형 매매가 가능한 거래소 신설이나 신금융상품 개발,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는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킬 것이다. 넷째, 창업 실패자의 재도전이 사랑받는 문화와 제도 구축, 고급 기술이나 잠재력을 보유한 이민자 유치는 벤처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창업자 중 이민자 창업 비율이 토박이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전체 창업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 중 31%가 VC 투자를 받았으며, 10억달러 이상의 시장가치를 갖는 기업의 50%는 이민자에 의해 창업되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기업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세계혁신지수 평가 요소 중 기업 다양성, 인적 자원 및 연구 부문은 더욱 강화하고 낮게 평가된 규제 환경은 신속하게 개선하자. 이는 경기도의 30만개 혁신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마르고 빈 땅에 초록 기운이 깃든다. 계절의 시계가 봄의 중반을 향하면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도시농부의 손길은 더 분주해진다. 겨우내 굳은 흙을 갈아엎은 뒤 어떤 작물을 기르면 좋을지, 품종과 모종은 무엇이 좋을지 얼굴엔 하나같이 설렘이 가득하다.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다소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도시농업’이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에게는 집 근처 자투리땅에 무엇이라도 심고 가꾸던 문화가 있었다. 이는 민족 정서에 뿌리내린 농경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고도 성장기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런 문화의 연속성을 단절시켰다. 그러다 1990년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도시 안에서 “생명을 가꾸고 싶다”는 열망에 기인한 텃밭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일부를 농업 활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몸부림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농부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도시농업 면적은 1000㏊ 이상, 이제는 국민 20명 중 1명이 도시농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농업은 도시공간에서 가족,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도농 교류의 역할을 한다. 유아와 초중고 미래 세대에게는 생태계 가치와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환경적 효과와 사회문제 해결, 연관 산업의 확대·창출까지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경제학회 전문가와 함께 도시농업의 가치를 따져 보니 무려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농촌진흥청은 텃밭 활동에 필수적인 작물별 식재 방법과 텃밭 활성화를 위한 재배 방법, 병충해 관리 등 다양한 텃밭 운영 정보를 제공해 왔다. 특히, 잎채소, 열매채소, 허브 등 식물을 텃밭 주제에 맞춰 구성한 이용자 맞춤형 기능성 텃밭 모델과 어린이들이 농업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교텃밭 모델을 개발하고 선보여 왔다. 현재는 도시농업이 도농 상생의 확고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심 속 농장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과 중소도시 소멸을 막는 대안으로의 역할을 분석, 검토하고 있다. 4월11일은 ‘도시농업의 날’이다. 2015년 도시농업 단체들이 처음으로 선포한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 ‘도시농업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공식화됐다. 4월 초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로, 도시민들의 농업 체험에 대한 의욕이 증가하는 때이다. 또한, 11(十一)이라는 날짜는 흙(土)을 상징한다. 두 수의 조합은 도시농업의 의미를 보기 좋게 담아내고 있다. 도시농업은 회색 빌딩 가득한 도시에서 자연 친화적인 활동과 녹색 공간 조성으로 농업의 가치를 만끽하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다. 올해도 곳곳에서 활약할 대한민국의 도시농부들을 응원하며, 도심 속 푸른 희망을 키우는 도시농업이 국민의 건강과 자연을 지키는 더욱더 유익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